취학전 아동의 교육비,신용카드 공제 (연말정산관련)

[이성훈세무사]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유치원)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 해당 교육비 결제에 대하여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전체금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로 납부한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및 체육시설 수강료는 교육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 모두 가능합니다.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이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서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는  교육비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학원해결사(최주찬)]

위 내용은 다음 세가지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첫째. 학원비를 결재하는 방법 : 신용카드, 현금, 통장
---> 근로자의 연말정산에서는 [ 신용카드는 "신용카드 공제"] / [ 현금 및 통장은 현금영수증을 끊었을 경우 "현금영수증 공제"]
※신용카드 공제와 현금영수증 공제는 같은 공제항목이지만 나라에서 권장에 따라 비율이 상이함.(※ 한시적)

둘째. 학원은 면세사업장이기에 계산서 발행이 원칙이지만 학원은 매출이 의무발행 사업장에 미달이기에 거의 발행하지 않음.
---> 근로자의 연말정산과 관계 없음.

[학원해결사(최주찬)]

셋째. 학부모가 "교육비납입증명서" 요청시 세법 규정에 의한 양식으로 발행
---> 근로자의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항목으로 사용

■ 학원비의 경우 위 댓글 안내와 같이 취학전 아동만 신용카드 공제 (or 현금영수증 공제) 와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지만...학부모들도 이런 자세한 규정을 모르기에, 그냥 발급하는게 분쟁이 없음. --->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 의해 미적용 됨. / 만약 담당자 실수로 적용시 적발되면 학부모가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