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최저생계비 현실화 촉구 결의대 -복지부

[촛불장애인]

 

8.31
최저생계비 생색내기 결정 복지부 규탄

최저생계비 현실화 촉구 결의대회

수신 : 제 노동, 사회, 시민단체

발신 : 2010.8.26.민생보위

담당 : 빈곤사회연대(02-778-4017)

■ 지난 8월 24일 복지부가 중생보위를 통해 2011년 최저생계비 결정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5.6% 인상율에 대해 복지부는 사상 두 번째로 높은 인상률이라며 선전하는 한편, 특히 그동안 논란이 됐던 부분 일부를 반영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이 가구 필수품으로 포함되었으며, 자녀교육비의 상향 조정 등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4인가구 핸드폰 요금이 2만 5,653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등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져있고, 그동안 제기되어온 주거비 현실화, 가구 특성에 맞는 추가비용의 적용은 반영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 이번 최저생계비 결정과정은 자의적이며 비현실적인 과거 계측방식을 고수한 것으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떨어져온 최저생계비 상대적 수준을 회복하는 것은 요원해진 결과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0년을 맞는 해인만큼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검토와 반성적 고찰이 필요한 시점에 그동안의 관행을 반복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 더구나, 노동-사회-시민단체들과 수급당사자들이 줄기차게 외쳐온 최저생계비 현실화와 상대빈곤선 도입 등의 요구를 무시하고 기대를 져버린 것입니다. 내년도 최저생계비를 공식적으로 고시하는 것은 9월 1일입니다. ‘민생보위’는 25일 성명을 발표하여 최종고시 이전까지 중생보위를 재소집하여 최저생계비 결정을 재논의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 이명박 대통령이 누구에게나 기회가 평등한‘공정한 사회’를 주창한 상황에서, 내각 개편 과정에서 주요 인사들의 비리와 투기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후보자가 4인가구가 월 소득 155만원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누린 것을 두고, ‘김태호식 최저생계비 황제생활비법’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회의 가장 가난한 이들에 대한 지원 기준이 되고,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저소득층의 사회복지 기준선으로 작용하는 최저생계비에 대해 이렇게 미온적인 인상책을 내놓은 것은 정부의 ‘친서민’기조가 허구적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 이에, 생색내기에 그친 복지부와 중생보위의 최저생계비 결정을 규탄하고, 우리의 요구안인 최저생계비 상대빈곤선 도입과 대폭 인상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대회를 다음과 같이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를 계기로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해 공동대응해온 노동-사회-시민단체들이 힘을 결집하고, 가난한 이들의 권리 실현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의지를 다지는 자리로 만들길 희망합니다.

2. 집회 기획안

‣ 제목 : 최저생계비 생색내기 결정 복지부 규탄 최저생계비 현실화 촉구 결의대회

‣ 일시 : 8월 31일(화) 11시

‣ 장소 : 보건복지부 앞 (창덕궁 버스정류장)

‣ 주최 : 최저생계비 현실화와 상대빈곤선 도입을 위한 민/생/보/위

(기초생활권리행동 (건강세상네트워크, 공익변호사그룹공감,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동자동사랑방, 민주노동당, 빈곤사회연대, 서울복지시민연대, 전국학생행진, 진보신당,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울타리회, 홈리스행동) / 건강형평성학회 / 민주노총 / 보건의료단체연합 / 사회공공연구소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참여연대)

‣ 진행 순서(미정)

- 사회 : 최예륜(빈곤사회연대)

- 발언1 : 여는발언 _ 곽정숙 의원

- 발언1 : 2011 정부 최저생계비 결정 발표의 문제점 _ 참여연대

- 발언2 : 이명박 정부 친서민 정책 규탄과 최저생계비 현실화 촉구 _ 민주노총

- 발언3 : 수급당사자 최저생계비 결정 규탄 발언 _ 김학식(홈리스행동)

- 공연 : 박준 민중가수

- 발언4 : 최저임금-최저생계비 공동투쟁의 필요성 _ 미정

- 발언5 : 수급당사자 최저생계비 결정 규탄 발언 _ 지영(전장연)

- 발언6 : 가난한 이들을 옥죄는 이명박 정부 규탄 _ 미정

- 공연 : 수급당사자 퍼포먼스

- 결의문 낭독 : 이태헌

- 민생보위 위원 퍼포먼스

※ 최저생계비는 우리 사회의 가장 가난한 이들의 생존을 결정짓는 것과 동시에 사회복지제도의 기준선이자, 이 사회의 빈곤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소득불평등과 빈곤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니만큼, 각 단체 및 관심있는 여러분들께서는 함께 해주세요~!!!

연대발언 및 자유발언 등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빈곤사회연대 02-778-4017로 연락주세요~

2011 최저생계비를 평균소득 40% 수준으로 인상하라!

최저생계비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의 기준이며 150만 기초생활 수급자의 삶을 결정하는 중대한 지표다. 하지만, 물가와 생활고는 날로 높아지는데 최저생계비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 중이다. 1인 가구, 50만원, 4인 가구 132만원이라는 생계비로 한 달을 살아내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최저생계비 하루 체험에 참여한 한나라당 의원은 6,300원 하루 식비로 황제처럼 식사했다며 비아냥거렸지만 쥐꼬리만한 수급액을 받으며 빈곤의 감옥에 갇힌 수급자들에겐 10년을 겪어온 절망의 빈곤의 연속이다.

오늘 같은 시각,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중생보위는 최저생계비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을 받아들여, 전문위원들의 계측조사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삶의 지표와 수급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최저생계비 수준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주거비 8만 7천원, 4인 가족 한달 외식비 2만 4천원, 속옷 두 벌로 2년 버티기, 필수통신수단인 휴대전화를 생필품에서 제외하는 등 기가 막힌 우격다짐들은 이제는 제발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수급자들을 빈곤의 감옥에 가둔 채, 빈곤탈출의 희망을 이야기하고 자활 가능성을 운운하는 행정을 지속할 것인가?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기 위해 우리 노동-사회-시민단체들과 수급당사자들은 민생보위를 결성하였다. 빈부격차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지금, 민생보위는 평균소득의 40% 수준으로 최저생계비를 끌어올릴 것을 요구한다. 적어도 제도 도입 당시인 99년도의 상대적 수준을 회복하고, 한국 사회의 빈곤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을 떼야 한다는 절절한 외침이다. 1인가구 61만7천원, 4인가구 162만원으로 지금보다 약 20% 인상된 금액을 최저생계비 기준선으로 정할 것을 촉구한다. 이는 수급가구의 실태조사를 통해,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적자분을 감안하여 설정한 것이며, 최저생계비로 현실을 살아가는 가난한 이들의 최소한의 생존권 요구이다.

보건복지부와 중생보위가 우리의 이러한 절실한 요구를 외면하고 자의적이고 비현실적인 기존 최저생계비 결정방식을 고수한다면, 상식을 가진 수많은 국민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최저생계비의 대폭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중생보위의 최저생계비 결정을 철회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치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 인간답게 살고 싶다 최저생계비 대폭 인상하라!

- 평균소득 40%로 최저생계비 현실화하라!

2010년 8월 19일 최저생계비 현실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