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촉법소년] 실효성이 없어 꾸준히 문제제기가 되고있는 보호관찰제도.jpg

[척추요정]

소울드레서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댓글 작성 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2009년 4월 방송인 712회 그것이 알고싶다 - 누가 이 아이를 죽였습니까? - 범죄의 늪에 빠진 아이들 편 캡쳐

보호관찰 기간중 범죄를 저지른 아이

보호관찰은 매일 아이들의 집에 전화하여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데

언제 전화할지 시간을 알려주니 그 시간만 집에 잠깐들러 전화만 받고 다시 나온다는 아이들

한달에 한 번 정도 면담을 하는데 면담관과의 면담도 형식적이라고 

이런식으로 학교도 잘나가고 아무것도 안한다고 거짓말하고 나면 끝이라고 함

문제는..

보호관찰관 한명당 담당하는 청소년이 158명임 ㄷㄷㄷ

현실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없는게 맞음..

보호관찰이 시행된지 20년이 됐는데도 현실이 이렇다고 나옴

이게 2009년 4월 방송..

현재는 어떨까??

ㅇㅇ 변한게없음.. 2020년도 뉴스임

청소년 보호관찰만 20년 넘게 해온 정정기 관찰관. 오늘도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들과 통화하느라 하루가 빠듯합니다. [정정기/수원보호관찰소 관찰관 : "보호관찰소 선생님이야. 잘 지내고 있어? 거기서 계속 일 하고 있어?"]

상담을 위한 독립된 공간이 없어 옆에서 이뤄지는 상담 내용이 서로 다 들릴 정돕니다.

정 관찰관이 일하는 수원보호관찰소는 늘 일손이 달립니다. 인근 지역인 오산과 화성, 용인의 대상자들까지 관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보호관찰관 1명이 담당한 청소년 수는 123명, OECD 회원국 평균 27명의 4.5배입니다.

[정정기/수원보호관찰소 관찰관 : "개인 면담실 설치와 보호관찰관 인원 확충,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관심과 도움입니다."]

비교적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들이 가는 곳, 소년원입니다. 일본의 5분의 1 수준인 전국 10개뿐인 소년원은 그야말로 '과밀' 상태입니다. 여자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곳은 그마저도 두 곳뿐이어서 공범을 분리하는 일조차 쉽지 않습니다.

소년원을 나간 5명 가운데 1명 이상은 3년 안에 다시 소년원에 돌아옵니다. 더 깊은 범죄의 수렁에 빠지기 전, 아이들을 구할 기회는 보호관찰소와 소년원에 있지만 지원의 우선순위에선 늘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47506&ref=A

여기서 보호관찰제도란?

1988년도부터 약 30년간 시행되고있으나 실효성이 없어 문제제기가 꾸준히 되고있음..

지원은 안되고 보호감찰관만 죽어나는듯.....ㅠㅠ

촉법소년 관련법이 화제로 대두되고있는 요즘 보호관찰소도 개선이 많이 필요할듯하여 작성함 ㅇㅇ

글쓴이 - 소드 척추요정

[민윤기(28,SUGA)여자친구]

저런 애들 교화고 나발이고 안된다긔 그냥 성인이랑 똑같이 빨간줄 긋고 교도소 보내야되긔

[다잘될꺼야꺼야]

222 왜죠 왜 안보내죠미 ..

[CandiceK]

3333333

[체력왕]

4444

[정말로진짜]

5555교화 안되긔;교도소에서 교화 시키라긔

[척추요정]

근데 정말 잔인한 범죄하지 않는 경우는 저 아이들만봐도 집에서 나가서 뒤지라고 내쫒고(부모는 없고 할머니할아버지만 있나봐요) 하루종일 쫄쫄굶고 알바생겨도 알바갈 차비가 없고 홀부모 가정이라든지 가정이 아예 없다든지 암튼 사연 없는 아이들은 없겠고 그런아이들이 다 범죄에 빠지는건아니지만 진짜 하루종일 먹을게없어서 하는 단순 절도 정도에서는 소년원에서 나왔을때 사회에서 재범을 막기위해 애들한테 신뢰를 줄만한 너도 제대로 살아볼수있다 이런 관심과 교화가 필요한것같긔 실제로 그렇게 잘살게 된 사례도 많고요.. 물론 쓰레기같은 범죄, 아이라고는 볼수없는 흉악범죄는 소년원도 시설나눠서 교도소급으로 보내야한다는 것엔 저도 찬성하긔

[민윤기(28,SUGA)여자친구]

맞는 말씀이시긔 진정한 교화가 이뤄질 애들도 분명히 있을거긔 근데 저런애들이나 사람 목숨 우습게 아는 애들은 진짜 성인이랑 똑같이 처벌받았음 좋겠긔 ㅠ

[척추요정]

근데 정말 다양한 아이들이 있긔 정말 거리로 나앉는 아이들은 며칠을 못먹어서 굶다가 이러면 안되는데.. 하고 나쁜생각 들다가 참다가 반복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단순 가벼운 절도로 시작해서 소년원가는애들이 많긔.. 근데 소년원이 잘 갖춰져있지 않다보니 거기서 나쁜아이들 만나서 더 범죄를 키워오거나.. 혹은 잘 퇴소해서도 이전과 똑같은 상태로 거리에 나앉긔 이 아이들을 보호할 시설이 잘 갖춰져있거나 옳은 길을 가게할 사회적 시스템이 갖춰져야하는데 또 저렇게 방치되니 또 길거리로 나앉아서 굶고 노숙하고 다니는거긔.. 그러다 또 너무 배고프니 충동적으로 범죄하고요 ㅠㅠ

[척추요정]

멀쩡한 부모밑에서 혼자 일진놀이하면서 범죄저지르는 애들은 님말처럼 왜 챙겨줘야되나싶지만 태어날때부터 가난한 가정, 부모없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방치되거나 학대받은 아이들은 살려고 가출해서 길거리에 나앉으니... 아이들이기때문에 정서적 발달 (특히 정상적인 가정과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니지 않았기때문에 평범한 아이들 보다 지적수준이나 정서적 수준이 더 낮겠죠) 이 안된 아이들이 더 삐뚤어지고 삶을 비관하고 사회를 원망하고... 그걸 옆에서 관심가져주고 사회도 너에게 관심이있고 너도 일해서 돈을 벌수있다 필요한 존재다 라고 도와줄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생각하긔 ㅠㅠ

[레몬그라스♡]

333 ㅠㅠ 참 어렵긔 ㅠ

[명랑한대식가]

필수 교육도 애들 진짜 대충 받아요 출석만하먄 인정 의미없다고 봐요 재범률도 엄청높구요

[소중한 후삼국에 사는 허덕구]

최소한 성범죄하고 살인은 저런 제도 적용되면 안되긔. 갱생이 불가하기 때문이긔.

[근심피로나가나가요]

현장에 있는 이수정 교수나 안돼 돌아가 천종호 판사님 글 보면 또 왜 촉법소년법이 있는 지 알것같고... 참 어렵긔

[2020 Singaporean]

학폭으로 교육받고온애들 변하는거 못봤긔 걍 졸다온다고 하더라긔..한숨 교육받는거에 겁먹거나 하는거 하나도없긔 뭔가 대책이 필요하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