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단독] 윤석열 정부, 1년 만에 '미국 무기'만 18조원 구매...문재인 정부 5년의 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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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057535?sid=102 

[단독] 윤석열 정부, 1년 만에 '미국 무기'만 18조원 구매...문재인 정부 5년의 7배

방위사업청의 '3000억원 이상 해외 무기체계 구매 사례' 단독 입수

워싱턴 선언 등을 통해 "강철 같은 한미 동맹"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 1년 만에 미국 무기만 약 18조원어치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동안의 약 2조5000억원보다 7배 이상 많은 것이다.

시민사회에서는 "미국산 무기 편중으로 한국군의 무기체계와 군사전략이 미국에 심각하게 종속됐다"면서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군축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과 안보 딜레마를 심화하는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미국 무기를 무리해서 구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협 방위사업추진위원은 "지난해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이후 윤석열 정부가 미국 무기를 급하게 사들이기 시작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는 없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 측은 "해외 무기 구매 사업 시 규정과 절차에 따라 군이 요구하는 최적의 장비를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선정한다. 최종 결과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하고 있다"면서 "정부에 따라 미국 무기 구매 규모가 달라질 수 없는 구조"라고 해명했다.

최근 7년간 무기 판매한 해외 기업 최초 공개

시사저널이 단독입수한 방사청의 '3000억원 이상 해외 무기체계 구매 사례'를 보면,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현재(2023년 4월4일)까지 12건의 해외 무기 구매를 결정했다. 구입한 모든 무기가 미국산이다. 사업예산은 모두 18조6725억원이다.

반면, 문재인 정부가 임기 5년(2017년 5월~2022년 4월) 동안 해외 무기를 구매한 경우는 4건에 2조4922억원이다. 구매 건수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1년 만에 문재인 정부를 3배 넘어선 것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윤석열 정부와 달리 미국 외에도 이스라엘과 이탈리아로부터 무기를 사들였다(표1 <해외 무기체계 구매> 참조).

-후략-

[내가제일잘나감]

친미정책지린다.
북한에 퍼주고 중국공산당에서 혼밥하는 문재인 아웃

[무심결애]

미국산 노래방 기계 받음
대한민국 통째로 줄 놈일쎄

[윤감독]

호구... 인정받으려고 똥을 싸는중 지 입에달린 똥통으로 세금 날리다니

[소시민적인 삶]

우리나라 돈 많네 부자네

[행복한코끼리]

도청당하고 약점잡힌듯

[공부아님주금]

개목걸이 선물 받은 친일파

[파키]

ㅎㄱ인증제대로임

[쪼라마시했냐]

자체개발해서 역량을 늘릴 생각을 안하고 호구야

[투쿨]

글로발 개호구 병 ㅅ 인증,,

[설마나게써]

호구새퀴..빠는건 세계 1위

[고물딱쥐]

호구들

[파이어세일]

날리면 사건으로 제대로 보복당하네

[흐름이야]

벌레들은 이런 기사에는 코빼기도 안보이네 ..

[oddvirtuoso]

역시 미국의 노래방 비는 비싸구나

[요강에똥]

게임아이템현질하냐..에라이
무역수지살살녹네~

[제가참좋아하는데요]

ㅁㅊ....

[투온쓰리펏]

영업사원아니라 구매담당자를 뽑아놨네

[BillyTheKid]

등신ㅅㅋ 이러다 KF21도 건드리는 거 아냐?

[마스터오비완]

돈으로 외교를 사는 케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