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몇몇 분들이 자주 관련 글들을 올리시네요..
저는 여기가 재테크 싸이트이니.. 참사 결과를 떠나서
시위의 본질에 대해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태가 없을려면 시위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정당하다면 법을 개정해야 하고 정당성이 없다면 이런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들의 의식이 변화되어야 하겠죠...
제 생각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참사는 안타까운 일이나
시위 자체는 불법이라는 문제와는 별개로 정당성이 없었다고 봅니다..
일단 시위 참가자들이 대부분 영세 상인이었고 결국 권리금 문제 였다고 합니다.
보증금 빼고 한 4000만원 보상한다고 했는데 1억 이상 또는 다른 상가를 달라는 것이라더군요..
저는 여기서 많은 의문이 생깁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 기간 중이라면 당연히 그들에게 권리가 있겠지만
그렇치 않다면 왜 시위를 하는 건지, 보증금을 빼고 1억 이상을 달라는 이유가 먼지를 모르겠습니다..
권리금이라는 것은 상가 세입자가 계약 기간 내에 영업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고
장사가 잘되면 이익을 보고 장사가 안될 경우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즉 일반 상가에서 장사가 안돼서 포기할 경우 그냥 손실이란 애기죠..
또한 반대로 장사가 잘 될 경우에는 이미 그 시설 투자 비용은 뽐았겠죠...
철거민들의 요구를 우리 일상 생활에 비교해 보면
내가 아파트 전세를 주었는데,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세입자를 내 보내는데,
세입자가 그냥은 못나가니 그동안 자기가 집에 투자한 돈과 이사비용을 달라는 겁니다..
뭐 자기가 아이들을 위해서 방을 이쁘게 꾸몄다거나 바닥을 바꿨다거나 하는 이유등을 들어서,,
상가도 마찮가지 아닌가요? 건물주가 그 돈을 줘야 합니까?
만약 권리금이 법적으로 보장된다면 제 생각으로론 개인의 재산권 자체가 보호되지 않을 듯합니다..
누가 주택이나 상가에 임대차 계약을 하겠습니까? 세입자가 돈을 달라는데로 다 줘야 하는데..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그럴 사람 없겠죠....
만약 그기 철거민들이 집단이 아니라 한 상가나 주택의 건물이 철거되었다면 과연 그런 요구를 했을까요?
왜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주해야한다고 그런 요구가 정당화 되는 걸까요?
또한 계약 기간이 종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냥 나가라면 어떻하느냐? 먹고 살 대책을 마련해 줘야 하지 않느냐?
라던지 건물주는 많은 이익을 보는데 우리는 왜 손해을 보아야 하느냐? 라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자본주의를 포기하고 공산주의를 채택해야 하겠지요.. 재산권이 의미가 없을테니까....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저는 불법 시위냐 과잉 진압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정당성이 정립되지 않는 한 이런 사태는 계속 발생할 것이며 우리 사회의 숙제로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연 말이라고 하십니까? 촛불때문에 피해보는 사람도 분명 있겠죠..허나 촛불이란 평화적인 (비폭력에 한해서) 시위방법에 한해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사회적 합의는 거의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단 절대 폭력은 없어야 한다는 것.
아직님..촛불시위가 평화시위라고 하셨죠? 그런데 왜 강경진압하는지 전 이유를 모르겠네요. ㅎㅎ
always-U/님 제가 불법시위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는 이유는 법이란 것 자체가 완벽할 수 없으며 만약 제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총이라도 들 것 입니다... 내가 정당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리고 마스크만 써도 잡아갈 수 있는 법을 만들려고 하고 풍선만 들어도 시위 진압을 하려는 이 정부에 법을 따질 수 없지 않을까요?
글쓴분의 의견에 동의하는 면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들의 정확한 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재개발에 이루어지는 곳에서 철거민들이 어떻게 하면 더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하는 목적에서 어거지를 쓰는 경우도 있죠. 이러한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할 것이구요.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국가와 철거민이 둘 다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국가의 잘못이 훨씬 큽니다. 우선 국가의 책임을 묻고 그것이 이루어진 후 이후에 철거민의 문제가 논의되어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철거민 잘못이 부각되고 그것을 우선시 하면 국가의 잘못과 책임이 묻혀버리죠.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공감합니다... 하지만 논점이 다릅니다... 물론 철저히 과잉진압에 대한 문제는 따져야 합니다.. 이 문제는 많이 다루고 있더군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논쟁입니다...
누군가 용산 철거민의 시위의 정당성을 논해보는 것이 무의미하지는 않겠으나 이의 정당성을 논하기에 앞서 파악되어야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들이 정당하지 못했다면 이번 참사가 참사가 아닌 것이될까요? 참사의 원인이 그들의 과격한 시위이든, 인화물질이든, 누군가의 고의성 있는 발화이든 변하지 않는 것은 이번 사태는 참사였다는 것이며, 공권력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되었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을 거 같으네요.
와트너 님과 같은 의견 이시네요.. 제 답글도 같습니다.. 공감합니다... 하지만 논점이 다릅니다... 물론 철저히 과잉진압에 대한 문제는 따져야 합니다.. 이 문제는 많이 다루고 있더군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논쟁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일반 국민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게는 미래에 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정치인들에게만 맡겨서는 계속 같은 문제가 되풀이 될 것입니다..
경찰특공대는 그런때를 대비하여 충분한 훈련이 되어있는 상태이며,그 이상 지체할시 민간인과 시위자를 위험으로 부터 안전을 보장 할 수 없기에 자기네들 안전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컨테이너 박스에 몸을 싫고 진압이 된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 다가오는 그 좁은 컨테이너에 화염병을 던졌죠.. 그게 사람 죽이려고 하는거지.. 자기네 권리 주장 하려고 하는겁니까? 그러면서도 끝까지 달려들은 공권력이 불쌍하기만 합니다.
그 이상 지체할시 민간인과 시위자를 위험으로 부터 안전을 보장 할 수 없기에->그건 경찰 이야기죠. 경찰 이야기와 정부 이야기를 다 믿고 이야기하자면 이야기 진행은 될 수 없을겁니다. 시위자들과 주변 상인들이 보는 이번 참사의 원인과 과정 결과와 경찰 정부의 주장이 아주 상이한 것은 알고 계시는지요.
경찰, 정부 얘기 믿을 수 없는데 철거민 얘기는 무조건 믿고 시작하게 된다면 이것 역시 더 이상 진행될 수 없게 되는거죠.
철거민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변 상인들 목격자들의 이야기고 남아있는 동영상입니다. 다른 글에도 남겼지만 경찰들이 왜 선택된 동영상만 경찰 내부에서 보게 하는지 이유가 짐작 안되시나요? 떳떳해야죠. 다 밝혀져야 하구요. 경찰도 철거민들도.
예전 노무현 정권때 농민들이 FTA저지 시위때문에 홍콩으로 한 300명정도가 원정시위를 가서 한국에서 하던데로 때를 쓰다가.. 홍콩 경찰한테 두들겨 맞고 찍소리도 못한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분 계실런지~) 그래서 한국정부에서 전세기를 보내주어서 다 데려왔는데 다시 2주 있다가.. 쇠파이프와 화염병 대치로 농민2명이 사망하고 경찰특공 전체 화상으로 1명(?) 불에 타죽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 외국가서는 외국법은 딱!! 지키고 찍소리 못하면서.. 한국에만 오면..시위전문꾼이 썪여서 시위하는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감합니다..
미국에서 시위할때 하지말아야 할께 딱 4개 있습니다. 사람에게 상해를 줄수있다고 판단되는 모든(일정크기이상) 물질 투적금지 정해진곳에서 할 것. 전력질주하지말것(뛰지말것). 차선에 침범하지 말것. 다 시위자와 단속하는경찰들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이 넷중 하나를 어겼다가는 그냥 잡아갑니다. 그냥 차에 태우고 갑니다. 그래도 같이 시위하던 시위자들 말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지켜야 할것을 지키지 않고 시위했다면 일단 법을 어긴것이고 민주주의 기초철학을 어겼다고 생각하기에 그냥 하던거 계속 합니다. 이게 민주시위와 한국저질시위의 차이점입니다. 시간도 정해놓고 합니다. 그리고 청소하고 자진해산.. 와싱톤에함 가보세요
100%동감합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했다고 봐야죠. 하기사 독재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라고 떠드는 교육을 받았으니 제대로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자리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만, 기본 윤리 무시하고 돈이면 뭐든 할 수 있다는 천박한 자본주의 논리와 남에게 해를 입히면서도 자유(정확하게 방종)를 떠들어대며 무대뽀로 설치는 저질 버티기문화는 없어져야한다고 봅니다.
동감합니다.
미국은 다민족국가기 때문에 전세계의 문화결집장소이고 사상과 이념 그리고 철학등이 다 틀립니다. 한국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만큼이나 틀립니다. 허나 미국사람들은 하나 딱 통일되는게 있습니다. 바로 "법"입니다. 모든건 법에 따라 움직이고 배심원에 따라 형이 집행됩니다. 법은 어길수 있되 왜? 어겼는지를 따져보고 그럴 만한 사유가 정당성과 합리성, 사회적 합의 도출 가능 유무, 죄의 질, 피해액, 추후 다른 집단에 모방범죄 등을 따져 형을 집행하죠. 아무리 자기가 정당하다고 하더라고 법테투리 안을 못벗어 난다는 겁니다.
미국시위랑 비교하시다니 할말이 없네요. 그들은 총기를 소유가 가능하지 않던가요? 왜 뻑하면 미국시위하고만 비교하시는지를 모르겠네요..시위가 미국에서만 일어납니까? 강경하게 법을 들이대는 미국만 왜 비교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윗분말대로 말그대로 그나라 특성상 그럴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체 왜 미국 이외의 나라와는 비교를 못하시는지.....
그럼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제대로된 민주국가 입니까?.....인권과 국민의 권리와 자유가 보장되고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정당성이 지켜집니까?....왜 한가지면만 비교합니까?....유리한 것만 비교 합니까?
생종권주장하고 돌던지고 화염병 던지기 전에 자기네들 주장부터 정당한지를 변호사 협회나 민간변호사를 고용해서 법적으로 대응했더라면 더 실효성있고 더 깔끔하게 정리될수도 이렇게 죽고나서 억울하다고 하소연 하지도 않을겁니다. 자금 6000만원이 뻥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이라면 변호사 고용해서 권리주장했더라면 더 사회적으로 이슈를 받았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협회나 민간변호사..................ㅡ..ㅡ;; 님 참 한참 다르신 분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되네요. 철거민들 수준을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요. 그들이 그렇게 이성적이고 철두철미했다면 인화물질 껴안고 그렇게 안올라갔지요. 그들은 가진것도 배운것도 없는 사람일지도 모르고 님처럼 이성적이지도 않은 사람들인지 모르지만 그들도 소중한 생명이기에 존중되어야 하는 겁니다. 시위대 경찰할 것 없이 생명 자체는 그 어떤 법위에 있습니다.
넌 어느별에서 왔니??????
사실 이번에 참사가 나기전엔 모든 여론이 용산 시위자들에게 냉냉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별다른 정당성을 찾을수 없었기때문에요.. 하지만.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었으니 여론이 이렇게 들끓는 겁니다. 괜한 벌집을 쑤신거지요.. 제생각엔 그냥 강경진압 안하고.. 밑에서 보초만 서고 바닥에 혹시 자살자방지를 위해 넉넉히 매트 깔아두고 기다렸으면 어차피 고립된거 항복했을텐데.. 싶습니다. 물론 경찰쪽 말 들어보니 옥상에서 시위대가 던진 화염병에 인근 건물에 불이나고 그랬다니 또 입장 이해도 갑니다. 쇠구슬이 몇십개 화염병 벽돌 등등 그런걸 위에서 투척하니.. 경찰은 강경하게 나간거고.. 참 하튼 일어나지 말아야했던 일인데.
아래 답글"나 돈 없고, ....)은 지혜1님에 글에 대한 것이었는데 지혜1님이 삭제하셔서 이상하게 남았네요. 따라 지우기도 뭐해서 걍 둘께요. ^^
IPOD2님은 불법시위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님도 같은 상황에 처해도 그렇게 거지근성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며 불만 하나 없이 그자리에서 털고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혜1님.. 계속 철거민 입장이라면..이라는 가정하에 말씀 하시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으로 가득찬 사람은 없습니다. 핑계 대자면 누구에게나 다 있겠죠. 그 사정들 하나하나 다 들어주어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입장 바꿔서 님이 철거민들과 대치하던 경찰이었다면, 그 철거민이 던진 화염병에 맞아 온 몸에 화상 입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진다 해도 불만 없이 철거민들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던거라고 온몸으로 이해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시위에 화염병까지 들고 갈 필요가 있었을까요? 진정 그 방법 밖에 없었던 것인지..
IPOD님 저는 철거민의 입장이 아니라 그사람들처럼 될 수 있는 평범한 한 국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경찰이 아니기에 저희는 경찰같은 공권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하는 존재라고 믿고 살아왔기에 철거민들 역시 과격한 시위대이기전에 국민의 한사람이기에....님은 아무래도 화염병가 과격한 시위가 이번 사태의 주된 이유라고 생각하나 보시네요.
"나 돈 없고, 사회적 약자이니까 내가 불법시위 하는 건 힘 있는 니들이 봐줘야 해." 이런 거라면 정말 말 그대로 [거지근성] 아닌가요?
거지근성으로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길거리의 남의 돈을 바라고 엎어져 구르는 장애인들...사지 멀쩡해도 아픈척 돈구걸하는 사람들....가엾고 한편으론 한심하지만 그들 역시 모두 우리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누군가 그들에게 따가운 눈초리로 누군가는 냉정한 이성으로 님같은 잣대를 들이댈 수는 있어도 적어도 정부는, 국민을 차별없이 보호애야 하는 공권력이라는 것은 비록그들이 범법자라고 해도 그 생명은 우선으로 존중하고 지켜야 합니다. 법법 하시는데 법이 대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옳습니다.폭력이 정당하다는건 아니지만 이번엔 넘 성급했어요.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럼 안되요.누구에게나 생명은 귀한겁니다.
폭력으로 자기 권리를 쟁취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진짜 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합니다. 전두환처럼..그리고 한나라당이니까..이명박이니까 무조건 반대하고, 까지말고 정책을 정확하게 비판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야합니다. 인신공격성 발언이나 하지말고요...민주당이나 야당이 하는거 보세요..정책대결이 아니라 무조건 까기만 합니다.(한나라당도 그랬지만) 이젠 정책은 정책으로,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두환처럼에서..화악~ 깨는데요? ㅎㅎㅎ 이젠 기다리는 님이 그런 분이셨군요.
님.우리 이모부랑 똑같은말 씀 하시네요.그럼 누구처럼 많이 죽여야 된다는 말씀인지요?광주사태처럼요?무섭네요.그게 만약 내가족이라면~,그런 생각안 해 보셨나요. 넘 강한 공권력은 독재를 부르지요.
제말의 요지는" 이젠 정책은 정책으로,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용산에서 부동산 하시는 형님이...올 설에 그러셨죠..ㅡㅡ; 밖에 나가서 옳은 소리 하면 부동산에 오물 투척 하고 간다고...철거민들...맨 손으로 내보내는 것도 아니고..보증금에 위로금까지 내서 보내는건데도 뭘 어쩌라는건지....오히려 정작 세입자들은 조용한데 전문 데모꾼들이 아주 난리통이라네요..ㅡㅡ;
부동산하시는 형님의 입장은 철거민들 입장과 많이 다를겁니다. 그 분 한사람의 말로 모든 상황을 판단하는 거은 무리라고 보여지네요. 그 분이야 철거민들 이주하고 땅값 올르고 새 건물 들어서서 새로운 판로가 얼릉 생겨야 좋으시겠죠. 보증금과 위로금이 과연 얼마나 상식적으로 지급되었는지는 모르시자나요?
맞아요.울이모부님 건설사 아주높은 직위에 계신데 그냥 철거민들 욕을 하시데요.듣고 있던 제가 욱해서 그럼 화염병쓴다고 타죽어야한데요 했다 혼났네요.젊어서 뭘 모른다나요.그래서 저도 윗분처럼 입장차라 생각했네요.건설사 입장서 철거민들이 문제겠죠.참 서글퍼요.죽고나서도 서럽게.......,
한 사람의 죽음에 익숙해지면 다음엔 열사람의 죽음에도 무감각해질 수 있습니다. /// 철거가 정당했느냐? 라는 토론은 // 흘러가다보면 의견중 소수라도 // 정당하지 않으니 타격대의 공격을 받아도 된다. 라는 주장이 섞일 수 있는 주제입니다. // 또 말이 그렇게 흘러가다 보면 // 타격대의 공격중에는 실수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고 말하는 분도, // 감정적으로 격화되어서 스스로에게 해를 입혔다. // 타격대를 불러들인 원인제공자에게도 죽음의 책임이 있다. // 라는 발언까지 쉽겠죠. // 그럼, 또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단 하나의 죽음이 이토록 가벼워도 되는 것인지.
" 한 사람의 죽음에 익숙해지면 다음엔 열사람의 죽음에도 무감각해질 수 있습니다"...울림이 큰 말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