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27일의 대구시 노숙농성을 정리하는 조건으로
부시장 면담을 5월 1일 4시에 하기로 약속받았습니다.
420대구경북장애인차별철폐투쟁연대는
아래의 요구를 재수정을 하면서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Ⅰ.장애인이동권]
1. 대구시는 2013년까지 전체버스의 50%를 저상버스로 도입하라!
- 저상버스 2011년 33.5% 도입 약속과 함께 2013년까지 50% 도입을 약속하라.
2. 대구시는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올바로 도입하라!
- 특별교통수단은 대중교통수준의 단일요금제, 장기이용과 예약제가 가능하며 안정적 운영 및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시에서 운영하라.
- 2011년 까지 특별교통수단 80대(법정대수 : 인구 100만 이상 80대 도입) 도입하라.
- 현재 배정된 5대의 예산은 장애인 콜택시가 아닌 특별교통수단의 내용으로 운행하라
3. 대구시는 올바른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 당사자 참여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 즉각 설치하라!
- 당사자가 참여하여 이동편의증진계획의 기본방향․목표설정․내용검토,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직원교육․감독, 특별교통수단 운임기준 및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상설기구를 설치하라.
4. 대구시는 △저상버스 2013년까지 50%도입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의 올바른 도입 △장애인 등 교통약자 당사자 참여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내용을 담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등에관한 조례’를 제정하라!
- 행정을 위한 조례가 아니라 교통약자이동편의를 위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증진의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라.
5. 대구지하철 전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
- 2011년 까지 전역사 엘레베이터 100%설치를 약속하라.
6. 장애인 등의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보행과 접근을 막는 시설에 조치를 취하라!
- 현재 제거된 반월당 횡단보도를 복원하고 교통약자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행 및 도로시설을 설치 및 정비하라.
[Ⅱ.장애인활동보조]
7. 대구시는 활동보조인서비스 올바른 시행과 제도화를 위해 장애인당사자단체가 참여한 협의기구를 상설화 하라!
- 중증장애인 당사자 단체(서비스 이용자), 사업기관(중개기관), 전문가, 대구시(운영기관) 4자가 참여하는 상설적인 협의기구를 설치하라.
- 협의기구를 통해 활동보조서비스가 권리로서 보장되고 안정활 될 수 있도록 현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활동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을 심의하라.(교육기관 및 사업기관 선정, 사업관리감독, 인정위원회 심의 및 피해자 구제 방안 논의)
8. 대구시는 활동보조서비스사업 대상자를 확대하고 졸속적인 시행지침으로 인해 피해 받는 기존 대상자들의 활동보조서비스 보장 대책을 마련하라.
- 대상자의 범위를 15종 장애유형 별 1-2급, 정신지체 발달장애 1-3급, 65세 미만 장애인으로 확대하라.
- 4월로 종료된 대구시 자체 활동보조사업을 연장해서 평가기간으로 설정하고 기존 4월까지의 대상자들에 대해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라.
[Ⅲ.지역사회서비스체계구축]
10.각 구별 치료서비스기관을 설치하여 각 장애유형에 맞는 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라!
- 각 구마다 시가 운영하는 치료실을 1개소 이상 설치할 계획을 밝히고 서비스 이용당사자들과 협의를 통해 설치계획을 실현하라.
11. 지역사회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과 후 프로그램을 설치하라!
- 각 구마다 장애아동 비장애아동이 함께 할 수 있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신설 및 확대하고 이를 지원하라.
12.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기관 설치 및 야학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라.
- 대구시는 장애인 평생교육 및 야학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안정적인 야학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공간과 운영비를 지원하라.
[Ⅳ.지역 복지시설의 투명성]
13. 대구시는 사회복지법인 아시아복지재단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결과를 이행하라.
- 특별관리대상 관리감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연 1회 이상 지도감독 및 감사를 실시하라.
- 지역신문 등에 법인 및 시설운영의 투명성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공표하고 이를 시행하라.
- 130개 지역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