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p>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지만<br></p></div><p>아전인수격으로 오해를 하는 부류가 있기 마련이죠.</p><p>이번 정권의 목표, 목적은 좌파? 정권이 그렇듯이 주거안정입니다.</p><p>절대로 "내.집.마.련."이 정책목표가 아.닙.니.다.</p><p> </p><p>무주택자들은 </p><p>집을 사기 좋도록 정책당국이 주거안정을 시켜주면 집값이 하락하고 </p><p>나는 내집 마련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p><p>이건 큰 오산입니다. </p><p>주거안정과 내집마련은 분명히 다른 코드입니다. </p><p>집은 내 돈으로 사는겁니다. </p><p>국가에서 주는 지하철 토큰이 아닙니다.</p><p>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은 전세든 월세든 </p><p>타의에 의해 주거지를 강탈당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하는게 목적입니다.</p><p>재개발로 인해서 원주민들이 쫓겨 나는걸 막고,</p><p>전월세가 올라서 산골, 외곽으로 이사가야 되는걸 막고,</p><p>전월세가 없으면 나라에서 어려운 분들부터 공급해주는게 정책목표입니다.</p><p>이런 목표를 가지고 도시재생이나 전월세 상한제와 </p><p>집주인을 길이기위한 임대사업자등록 압박 이란 정책들을 병행해주는겁니다.</p><p>반대로, </p><p>무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있도록 주택 담보대출의 조건이나 제한을 대폭완화하거나</p><p>대출금리나 기존 대출금리마저 낮추거나 </p><p>신규 1주택자의 거래세를 낮춰주거나 하는 정책은 아예 없죠.</p><p>오히려 반대로 더 묶어서 자기 돈없이 주택구입은 거의 불가하도록 했죠.</p><p>집은 뭘로? 내 돈으로 사는거라고 했었죠.</p><p>무주택자들은 못사는 시절이 된겁니다.</p><p>지난 정권의 정책이 단군이래 무주택자들에겐 최고의 축복이라고 그리 얘기해도 </p><p>입만 아프고 욕만 먹고.... </p><p>특히, 서울 전세값이 집값의 70% (대구는 80%) 라고 해도 </p><p>그 전세금조차도 이미 전세금대출로 살고 있는 가정의 입장에선 </p><p>내집마련의 주택구매는 실제로 추가 대출없이 불가해졌습니다. </p><p>(나중에 전세계 자본주의에서도 유일무이한 전세제도가 얼마나 축복인지에 대해 따로 얘기해보죠)</p><p>대신 문통의 정책이라도 실현이 되면 주거 불안정성은 해소되기때문에 만족하면서 살아야겠죠.</p><p> </p><p>다주택자의 경우 </p><p>걱정거리가 거래세(양도세, 취등록세..)와 보유세(재산세,종부세..), </p><p>임대사업자로서의 소득세, 부가세, 4대 보험등의 부담정도입니다.</p><p>거래세는 거래안하고 묵혀두고 버티면 해당사항이 없으니 패스하고,</p><p>보유세는 조세법상 재산세는 1주택자든 10주택자든 같이 오릅니다.</p><p>특히,공시지가를 손보는 것이라서 국가에서도 부담이 생길수도 있습니다,</p><p>국가의 국토개발과정에 토지강제매입에 대한 보상가가 그만큼 몰라가게 됩니다.</p><p>아파트값 잡자고 공시지가 많이 올리면 국토발전에 필요한 토지 보상금 또한 </p><p>엄청나게 지출해야하는 딜레마를 국토부가 어찌 해결할 지 계산결과가 나와야 보유세 정리될겁니다.</p><p>종부세는 당연 합산 금액이라 더 오를수 있습니다.</p><p>하지만,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10년도 넘은 기준6억은 국회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p><p>문통이 이정도의 여야협상은 응할 걸로 보입니다.</p><p>왜냐하면, 종부세는 일부 때부자들에 대한 징벌적 과세라서 </p><p>대다수 국민들에게 주는 카타르시스 같은 상징적인 의미로도 효과가 크거든요.</p><p>하지만,</p><p> </p><p>또, 말이 길어지네요....</p><p>끊어버리기엔 찝찝해서... 여기까지 읽고 그만 나가셔도 됩니다.</p><p> </p><p> </p><p>하지만,</p><p>흔히 말하는 강남좌파라고 하는 의식이 깨어있는 386세대, 50세 내외의 민주화 세대인 </p><p>기회가 많았고, 열심히 일했고, 똑똑하게 시장을 봤고, 부지런히 모았던 다주택자들은 </p><p>증세에 대한 거부감보다는 수긍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p><p>이들은 누구보다 강한 문통의 지지세력이자 민주화 운동의 동지인 셈입니다.</p><p>그러니, 당근정책인 임대사업자 또한 대세에 따르면 됩니다. </p><p>임대사업자일때의 세금계산에 따라 그냥 종부세를 낼 건 지, 소득세를 낼 건 지를 하면됩니다.</p><p>기존에 다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임대사업자를 하나 더 내도 </p><p>4대보험 부담의 문제는 해결되기때문에 고려해볼만합니다.</p><p>이렇게 무주택자의 적인 다주택자들에게 유리한걸 문통이 안할거라고 착각하겠지만 </p><p>문통은 가장 자유시장주의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역대 가장 민주주의적인 사람입니다.</p><p>무주택자들에 대한 주거 안정 정책을 쓰기도 하겠지만 </p><p>다주택자들의 노력의 결실인 재산의 인정과 보호에도 무심하지 않다는겁니다.</p><p> </p><p>두 세력의 불만과 충돌이 없도록 하는 정책을 펼겁니다.</p><p> </p><p>이건 지난 참여정부를 통해서 얻은 교훈일겁니다.</p><p>누구보다 없고 힘없는 사람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힘썼지만 </p><p>두분이 검찰에 불려갔을때나 위기때 그들은 힘이 되어주지 않았죠.</p><p>특히, 망할 명품시계 유언비어 조차도 다 믿었죠.</p><p>못가진 사람들이 무조건 양심적, 도덕적으로도 바른건 아니란걸 알았겠죠.</p><p>이런 국민성을 보면서 문통은 고심했을겁니다.</p><p>전부를 공평하게 대하는게 국민들 수준에 맞는걸로요.</p><p> </p><p>주거안정화 대책에는 </p><p>무주택자들이 쉽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것도 아니고</p><p>다주택자들에게만 주홍글씨를 새겨 징벌적 정책을 쓰지 않는 </p><p>어느쪽에도 기울지 않는 정책을 펴는겁니다.</p><p>증세는 이 정권이 탄생할때 같이 태어난 겁니다.</p><p>문통을 지지한 다주택자들이라면 다 각오를 했다는거죠.</p><p>증세를 인정하고 다른 뭔가를 보장받겠다는게 문통을 지지한 다주택자들의 생각인겁니다.</p><p>반대로, </p><p>과연 무주택자들은 문통에게 집 사달라고 때쓰기 위해서 표를 준걸까요?</p><p>아니죠. 무주택자들은 주거안정을 해달라고 해서 표를 준걸겁니다.</p><p>왜냐면 집은 뭐라고 했죠? 내돈을 사는겁니다.</p><p>구매 능력되는 사람은 이미 지난 정권때 다 샀거든요. </p><p>문통에게 집 구매할 수 있게 해달라고 때쓰는건 어린애같은 행동입니다.</p><p> </p><p>어느정도 이 정부의 주거대책의 밑그림이 보인다면 </p><p>이제 자기는 어디에 서 있는지 봐야죠.</p><p>1,</p><p>아직 능력안되는 무주택자는 정책의 도움으로 주거안정화에 만족.</p><p>2,</p><p>능력은 되지만 하락하면 구입하려는 무주택자는 대출이 더 힘들어지기 전에 구매 결정.</p><p>3,</p><p>1가구 1주택인 유주택자들은 보유세, 대출금 이자상승이나 상환압박,보유세가 오르더라도 문통을 배신하기 없기.</p><p>4,</p><p>다주택자들은 보유세나 종부세가 오르더라도 그 세금이 내 혈족들에게 어떻게든 복지로 돌아간다고 믿고 거부감을 줄이기,</p><p>또, 사업자가 있는 사람은 임대업 등록을 할 마음먹고 억지로 등떠밀때까지 정책지켜보기, </p><p>사업자가 없는 사람은 거래세, 4대보험 아끼기 위해서 그냥 버티고 몇년 잠수타기.</p><p>금융권의 압박을 받는 사람은 양도세가 가장 작게 나오는 물건을 정리해서 금융부담 분산해두기.</p><p> </p><p>가진 자가 원죄를 가진 것같은 분위기를 만들지만 문통은 공평무사한 사람입니다.</p><p>어느 한쪽의 편을 일방적으로 들지않습니다.</p><p>특히, 10억자리 전세 무주택자에 대한 비과세와 </p><p>시골집 합산 3억도 안되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중과세를 단순하게 나누지 않을겁니다.</p><p>조세원이 된다면 전부 과세대상에 포함시켜 </p><p>그게 둘을 불평등하게 대하면서 평등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민주주의니까요. </p><p> 결국에 문통의 최대적이 될 사람들은 </p><p>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노력없이 문통덕에 공짜로 집 얻을까 싶어 눈치보다가 </p><p>정권말기에 빈손 그대로에 폭등한 집값을 허탈히 바라볼 무주택자들일겁니다. </p><p>이미 그분들이 "전부 놈현때문이다"라는 유행어를 퍼트렸거든요.</p><p>무주택자들도 너무 기대하지마시고</p><p>다주택자들도 너무 쫄지 마세요.</p><p>굿을 하든 칼을 타던 </p><p>우리는 눈앞의 떡을 먹을건지 말건지만 고민하면 됩니다.</p><p> </p><p>늘 글이 길어지게 되네요.<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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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真棒！
굿
정말 공감가는 글입니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
문통이 니 친구냐?
좌파정권 운운하네...ㅋ
대구 ...극우 수구 꼴통 답다...
아직도 친박들이 득세하는 지역의 정서...
대체 여기서 지역 운운하는 건 멉니까? 참 댓글 저질스럽네요.. 맨날 대학생들이 투자한다고 떠들기만 하시더니만 ㅉㅉㅉ
글을 잘못이해하시는듯. 끝까지읽으면 이런말 안나오는데....쩝
틀린말 하나도 없구먼.. 맞는 말입니다.
주구장창 맞는 말입니다...요즘세대들은 걍 무조건 떼서서 공짜 무임승차를 하려는것 같더군요..
좋은 글입니다..
굿~~!!
굿~~
좋은 글이네요 이해가 바로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 생각들이 글로 표현되어서 속이 시원합니다.
부동산 잘 모르지만 공감가는 부분이 많은 글입니다,
잘 보았습니다.
상당히 공감가는 글입니다. 덕분에 좋은 글 참조하였습니다
어느 정권이든 무주택자보고 집 사지마라 한 적 없다.
시대에 따른 정책일 뿐이지요.
과열 됐음 식혀야 하고 다운되면 올려야 하는 것이지.
하필 이때를 빙자하여 잘하니 못하니 하고 있으니....쯧쯧
주담보 한도 바싹 올려놓고 빚내서 집사라 선심베풀듯하면서 투기꾼들 득실거리게한 지난 정부가 잘못인거죠. 지금이 정상입니다. 애초에 자금없는데 빚내서 집사라고 덜컥 산 분들이 판단미스한거죠. 물론 상환여력되시는 분들에겐 기회였겠지만요,
문통 사랑했는데 ~~~
생계형 소형 다주택 십여년 넘게 들고 있는데 ...비빔밥 비벼 먹듯이 마구 처리 하면 이별을 하려구 했는데
그래도
올려주신글에 위안 삼습니다
문통을 지지하는 다주택자입니다
저는 정부 정책에 따라 움직일 생각입니다 조금 덜 벌고 세금 내더라도 그게 누구의 쌈지돈으로 가는게 아니라 복지로 경제 발전의 기초토양으로 가리라 믿기에 불만은 없습니다
이미 각오하고 지지했습니다.^^
다주택자로서 문통을 지지합니다
대출규제로 나라 기반을 쫌 튼튼히 하겠다는데 믿고 따릅니다.
정말 오랜만에 훌륭한 글을 보는 거 같아요 글이 너무 좋아서 필사하고 있답니다 이 필사한 것을 가족들에게 보여 주고 또 같이 토론하기도 합니다 오랜만에 들어온 보람있습니다 참 감사히 잘보고 두고두고 인용하고 읽어볼 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