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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18일 (목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헤드라인 뉴스
1. 민주, 김남국 윤리위 제소‥국민의힘 "김남국 의원 제명시켜야"
2. 김남국 '60억 코인' 사태에 野 화들짝…"코인 자진신고" 움직임
3. 김남국, 게임코인으로 1년 간 코인배당률만 32% 기록
4. 與 '서진정책' 불씨 살리기 나섰다... 광주 '5·18 기념식' 총출동
5. 尹-트뤼도 "러시아 잔혹한 행동은 세계 평화에 근본적 위협"
6. 앞치마 두른 이준석·전우원…함께 광주 주먹밥 만든 사연
7. FA-50 세계 최강 경전투기로 환골탈태 중 …수출 청신호
8. 자원부국' 캐나다 손잡고…K배터리 초격차로 달린다
9. 진중권 "이재명, 김남국 '기습 탈당' 방관…이러니 연루설 나와
10. 간호협회, ‘거부권 행사’에 준법 투쟁· 면허 반납 ‘단체행동’ 돌입
11. 비대면진료 내달부턴 재진 위주…감염병환자·거동불편자 초진허용
12. 한동훈, 참여연대와 연일 설전 “박원순 다큐 안된다고 말하는 것은 ‘탄핵감’ 아냐”
13. 김정은, 누리호 의식했나... 위성 발사 뜸 들이며 “행동계획 승인
14. 北, 軍정찰위성 발사 임박…김정은 '명령'만 남았다
15. 아시안게임 승마 국가대표 출전하려면 1억 내라고?
16. 尹대통령이 보낸 5‧18 추모화환, 한 여성이 쓰러트려
17. 조국 사태’까지 소환한 비명계 “김남국이 더 악재
18. 식약처, 어린이 해열제 '콜대원키즈펜시럽' 잠정 제조·판매중지
19. 국민 84% "선거제 개편 필요"…비례대표 확대도 70%
20. 한총리 "후쿠시마 시료채취는 IAEA 역할…韓시찰단은 절차 확인"
21. 英 인구학자 “2750년 한국 소멸위험… 여성들, 결혼·출산 매력 못 느껴
22. 中언론 "구금된 손준호, 최대 징역 5년 처해질 수도
23. 현직 경찰, 여중생과 성관계 뒤 꼬리밟히자 자수‥"합의된 관계"?
24. 잘못 사용하면 ‘폭발’… 충전 중이던 무선청소기에서 화재
25. 임금 확 줄인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무효" 첫 판단
26. 해외에선 '패륜아'·'불효자' 상속권한 박탈한다
27. 죽을 뻔했다" 갑자기 폭발한 전동킥보드…"결함 직접 증명해라
28. 김남국 코인' 수사 쟁점은…'자금출처·불법성' 관건
29. 20억 쓰고 짝퉁 꼬리표…거제 거북선 154만 원에 팔렸다
30. 수술실 마비되나…수술실 간호사 1만여 명 준법투쟁 여파는?
31. 전국 지하철 9곳에 ‘그라피티’ 몰래 그린 미국인…법원 선처로 풀려나
32. 서울시, '1박2일 노숙 시위' 건설노조에 변상금·형사고발
33. 유류분 제도’ 46년 만에 바뀔까..."불효자 양성법" vs "갈등완화 완충장치
34. 민노총 야간 불법 집회에도…경찰은 해산 방송뿐
35. 檢 "대장동 1억, 李 경선기탁금 의심"...김용 "궤변"
36. 개교 1년 만에 존폐위기… ‘한전공대’ 사면초가
37. 구제역 발생 일주일 만에 확진 농가 두 자릿수…“차단 방역 집중”
38. 민폐’로 전락한 구찌쇼..한 줄짜리 사과문도 '빈축 '
39. 서울 지하철요금 하반기 150원↑ 검토…추후 추가인상
40. 김남국, 매매 코인 총 41개…16개가 게임 관련
41. 병원서 바로 신청"…'실손보험 간소화' 14년 만에 첫발
42. "한 달째 구내식당만"… 고공행진 외식 물가에 식당 발길 끊는 직장인들
43. 제 2의 마셜플랜'…우크라 재건에 한국도 손 보탠다
44. "누가 먹겠나? 나도 불안하다"‥수산시장 상인들 한숨
45. 도로 한복판 노후 전봇대 '수두룩'…한전 투자위축에 못 옮기나
46. “노조 탈퇴하면 회사서 잘린다”…법 위에 군림한 민노총
47. 금감원장 '엄벌' 경고에도 주식리딩방 여전히 활개
48. 5차례 공고 끝에…'연봉 3억6천' 산청군 전문의, 드디어 채용
49. 굳이 전문대서 간호조무사 딸까?" 특성화 교사들의 일침
50. 간 큰 쌍둥이 대리시험 적발···“난 한은 시험볼게, 형은 금감원 봐”
51. '3차 발사 D-7' 누리호 1·2·3단 합체…우주행 준비 착착
52. 으악 저리가!” 뜨거운 5월에 벌써부터 이 벌레 난리
53. 4월에 엄청 팔린 콜대원 회수 처분” 어린이 감기약 문제, 난리난 학부모
54. 6주간 하루 30분 '이것' 썼더니…우울증 환자 '놀라운 결과'
55. 김남국 지갑 찾아낸 전문가 변창호 “코인 매수 시점 집중 수사 필요”
56. 전기차 화재 위험 낮은 전고체배터리 개발
57. 잠 잘 때 잰 혈압, 가장 정확하게 사망 위험 예측
58. “일본서 1명 올 때 한국서 5명 갔다”…1조 9800억원 썼다
59. 요기요도 쿠팡처럼?…9900원에 한달 무료 배달 서비스 출시, 배달업계 지형 바꾸나
60. 20만명 데이터 보니…지나친 휴대폰 통화에 혈압 '쑥
61. 尹대통령, 히로시마서 '한인 원폭 피해자' 만남 추진
62. 중국 헤드헌터, 삼성·SK하이닉스 사옥 앞으로 출근"... 한국 인력 빼가려 '호시탐탐'
#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거액 코인 투자’ 의혹의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김 의원이 탈당을 선언한 지 사흘 만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를 지시했다. 이 대표는 비공개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 시간에 코인 거래를 한 것은 김 의원이 인정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자 윤리 규범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 이에 대해 책임을 물어 윤리위 제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송기헌 의원 외 19인 명의로 오후 국회 의안과에 징계안을 접수했다. 이는 자당 출신 의원을 제소한 첫 사례다. 지난해 국회 윤리위에 상정된 윤미향·박덕흠·이상직 의원 징계안은 각각 반대당에서 제출했다.이 대표는 당 지도부에 “논란을 키우지 말자. 윤리위 제소 문제는 여기서 끝내자”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 일정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정부와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갈등의 불씨가 남았다. 정부와 여당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들과의 형평성 문제, 도덕적 해이 유발 가능성이 있다며 비판적이지만 야당은 청년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이라고 주장해 입장이 극명히 갈리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모두 불참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 제도는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졸업 후 일정 소득(상환 기준 소득) 이상을 올릴 때부터 대출 원리금을 갚도록 한 제도다.
■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투자 의혹이 번지는 가운데 이 문제를 다루는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이 채택됐다.결의안에 따르면, 국회는 △의원 전원이 제21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현재까지 취득해 보유하게 된 가상자산 보유 현황과 변동 내역을 인사혁신처에 자진 신고할 것을 결의 △권익위가 국회의원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에 관해 조사할 것을 제안 △금융위원회, 권익위,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가상자산거래소, 금융회사 등 관계기관이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 자진신고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와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 윤석열 대통령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캐나다 양국이 핵심 광물과 청정에너지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천연자원부와 '핵심 광물 공급망·청정에너지 전환·에너지 안보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광물 자원이 풍부한 캐나다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을 맺고 있어 우리나라 자동차·배터리 업계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하는 데 중요 지역으로 부상 중이다. 산업부는 "캐나다는 IRA 대응을 위해 협력이 긴요한 국가로서 이번 MOU 체결로 핵심 광물 분야의 정부 간 협력이 진전되고 미국 IRA 대응과 관련해 우리 업계의 핵심 광물 조달 능력 다변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 여야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에 총집결한다. 특히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전원이 5·18 기념식에 참석한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대표로 한 여당 청년 정치인은 5·18 전야제부터 참석하는 등 5·18과 관련한 지도부의 설화(舌禍) 논란을 매듭짓고 호남 민심을 달래는 행보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전야제부터 다음날 기념식까지 1박 2일 행보에 나서면서 차별화를 시도했다. 최근 돈봉투 의혹, 김남국 코인 논란 등 '트리플악재'에 휘청이는 민주당은 호남 텃밭이자 정치적 심장인 광주에서 지지층 결집을 토대로 정국 반전의 모멘텀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 대한간호협회는 오는 17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통해 간호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한 대응 계획을 발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어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간협은 윤 대통령이 약속을 파기했다며 반발, 단체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간협은 "임시대표자회의에서 모든 강력한 투쟁방법을 열어두고 마라톤회의를 진행해 오늘(16일) 중 최종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라고 공지한 바 있다. 간협 관계자는 "아무래도 오늘 발표는 어렵고 내일인 17일 11시 서울 중구 소재 대한간호협회회관 앞 단식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행동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영경 간협 회장은 이날 간호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정치인과 관료들을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반드시 단죄할 것"이라며 "다시 국회에서 간호법을 재추진하고,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상분리 현상이 확인된 대원제약의 어린이 해열제인 ‘콜대원키즈펜시럽’ 제조·판매를 잠정적으로 중지하도록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는 또 대원제약이 수탁제조하는 다나젠의 ‘파인큐아세트펜시럽’에도 같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원제약과 다나젠은 사용기한이 남은 모든 제조번호 제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하기로 했다. 앞서 식약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콜대원키즈펜시럽에서 “흰색 덩어리가 지고 색이 이상하다”는 게시글이 게재되자 조사에 착수했다. 상분리는 두 물질이 섞이지 않고 분리되는 현상이다. 이들 제품과 동일하게 아세트아미노펜을 단일 주성분으로 하는 타사 액상시럽제와 현탁제를 확인한 결과, 상분리 현상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또 이들 제품 제조공정과 품질관리 과정에서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 참여연대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다큐멘터리에 대해 침묵한다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비판에 “법무부 장관의 부정적 평가는 사실상 사전검열이고 탄핵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사전검열도, 표현의 자유 침해도, 탄핵감도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윤석열 정부 검찰보고서 2023-검사의 나라, 이제 1년’ 보고서 발간 기자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정부 1년은 국민의 나라가 아닌 검사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한 해였다”며 “정부가 검찰 개혁에 역행하고 검찰 권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 서로를 ‘정치검사’ ‘정치단체’라고 표현하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한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 서울시가 올해 하반기 지하철 기본요금 인상 폭을 당초 300원에서 150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관계기관의 요금 인상 관련 협의에서 지하철 요금을 올해 하반기 150원만 우선 올리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당초 서울시는 하반기 중 300원을 한 번에 올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레일은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고려해 요금 인상을 단계적으로 나누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하반기 중 150원을 먼저 올리고, 나머지 150원은 추후 인상 시점을 다시 조율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전기, 가스요금을 인상한 상황에서 지하철 요금까지 큰 폭으로 올릴 경우 서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란색 횡단보도’를 올 하반기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오는 7월부터 전국 1만6000여개 스쿨존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스쿨존 시작점과 끝나는 지점을 알리는 표시 작업, 방호 울타리 설치 확대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노란색 횡단보도는 운전자가 횡단보도 색깔만으로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노란색 횡단보도 시범설치 효과분석’에서 운전자의 88.6%가 보호구역임을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운전자 59.9%는 노란색 횡단보도 표시를 보고 정지선을 잘 지키게 됐다고 응답했다.
■ 소형주택(60㎡ 이하)엔 학교용지부담금이 면제되고, 공항을 통해 출국할 때 내야하는 출국납부금의 면제 대상은 6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기업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국민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로 현재 운용 중인 90개 부담금 가운데 23개를 개선하는 내용의 ‘부담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부담금이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금전 지급 의무로, 조세와는 다르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우선 100세대 이상 규모의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 사업자에 매기던 학교용지부담금의 면제 대상에 60㎡ 이하 소형주택을 추가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활용 용도로 의무적으로 건설하는 소형주택에 부담금을 매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 등에 따른 것이다.
■ 한국은행 신입 직원이 한은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고발당하는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졌다. 한은과 금감원 채용시험 날짜가 겹치자 쌍둥이형을 금감원 필기시험에 대리 응시하게 한 사실이 들통났기 때문이다. 17일 한은과 금감원은 올해 한은에 입행한 직원 A씨와 쌍둥이형을 경찰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하반기 한은, 금감원 등 금융 공기관 채용시험에 동시 지원했다. 금융 공기관 지원자들은 응시 서류를 여러 기관에 제출하더라도, 필기시험부터는 한 곳을 골라 응시한다. 산업은행 등을 포함한 금융 공기관 1차 필기시험은 통상 같은 날에 치르기 때문이다. A씨는 달랐다. 쌍둥이형을 금감원 1차 필기시험에 대신 보내는 부정을 저질렀다. 형은 필기시험에 덜컥 합격해 버렸다. 이후 금감원 2차 필기시험과 1차 면접전형에는 본인이 직접 응시해 합격했다는 것이 A씨 주장이다. 그는 한은에 최종 합격하면서 금감원 2차 면접엔 응시하지 않았다.
■ 공무원, 초·중·고 교사 및 교수, 공기업 등 공공기관 노조 3곳 중 1곳 이상의 단체협약·노조 규약에 불법·무효 요소가 포함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조사 결과 479개 노조 중 179개(37.4%)의 단체협약 및 규약에서 불법이거나 무효로 판단되는 내용이 발견됐다. 공무원 노조들은 승진심사위원회 위원을 정할 때 노조와 합의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30% 이상을 노조 추천으로 채우게 했다. 노조 간부에 대한 인사도 노조와 합의하도록 했다. 사측의 인사권에 사실상 노조가 개입한 것이다. 법에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고도 파업을 할 수 있게 한 공공기관도 있었다. 한 공공기관은 노조 가입 대상인 직원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하면 해고하도록 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구제역 발생현황 및 방역강화 대책’ 브리핑을 열고 20일까지 전국 우제류(소, 돼지, 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긴급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 청주·증평과 인근 7개 시·군의 우제류에 대해 30일까지 2주간 이동을 제한하고 가축 시장을 폐쇄할 방침이다. 지자체가 농가에 백신을 공급하면 사육 두수 50두 이상 대규모 농가는 자가 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자가 접종이 어려운 고령·소규모 농가(50두 미만)는 수의사 등을 통해 백신을 접종한다. 이 기간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미접종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퇴직연금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려면 종신연금으로 만들고 중간 정산이나 중도해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양대노총과 참여연대 등 3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퇴직연금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좌담회 발제를 맡은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퇴직연금 준공적연금화와 현행 방식 유지는 현실적이거나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이 일시금 위주로 수령되면서 퇴직금처럼 사용된다는 지적이 있지만, 퇴직연금을 개인계정으로 운영하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일시금보다는 연금으로 받게 하는 준공적연금화로는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취지다.
■ 술을 많이 마시는 여성은 자궁근종이 생길 위험을 20%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자궁근종은 가임기 여성 3명 중 1명이 갖고 있을 정도로 흔한 대표적 여성 질환이다. 자궁 대부분을 이루는 근육인 ‘평활근’에 생기는 양성 종양을 말한다. 발생 위치에 따라 장막하·점막하·근층내 근종 등으로 나뉜다. 여성호르몬 영향을 받으므로 이른 초경ㆍ늦은 폐경ㆍ비만 등이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크기 등의 차이는 있지만 난임ㆍ유산ㆍ조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구팀은 2008~2012년 국가건강검진을 두 차례 이상 받은 20~38세 여성 중 자궁근종이 없었던 151만2,384명을 7년간 추적 관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 이들을 평소 술을 마시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으로 나눠 차이를 비교했다. 연구 기간 전체 여성의 6.1%가 분석 시점으로부터 4.3년 후 자궁근종을 진단받았으며 평균 나이는 37.2세였다.
■ 위메이드가 가상화폐 위믹스 관련 여야 국회의원과 보좌진 전수 조사를 요구한다고 주장한 한국게임학회와 위정현 학회장을 고소했다. 위메이드는 17일 게임학회와 위 학회장을 서울경찰청에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게임학회가 지난 10일 발표한 "위믹스 사태와 관련해 여야 국회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전수 조사를 요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비롯해 위 학회장이 언론 기고문·인터뷰를 통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다. 위메이드는 "매우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게임학회와 위정현 학회장은 그동안 확인되지 않은 의혹과 소문, 추측, 언론 인터뷰 등으로 당사 위메이드의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부도덕한 이미지로 덧씌우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축적된 의료 데이터를 활용해 보험사들이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 마련에 나선 가운데,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대가 거세게 일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데이터 사용 허가권을 쥔 건강보험공단이 마련한 토론회에서는 국민적 합의가 없이 정보를 공개하면 역풍을 맞을 것이란 지적이 쏟아졌다.건보공단의 의료데이터 개방은 보험업계의 숙원이자,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0년 1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면서 민간의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졌다.금융위원회는 같은 해 8월 ‘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어도 보험사가 건강·질병 가명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법령 해석을 제시했고, 법제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지난 2021년 1월과 3월 같은 취지 법령 해석을 내놨다.
■ 한국인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20년간의 심·뇌혈관 질환 위험 변화를 분석해 보니, 고혈압 환자가 목표 혈압(140/90mmHg) 이하로 혈압을 관리할 경우 심·뇌혈관 질환 위험이 최대 6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대구로병원 심혈관센터 나승운 교수 공동 연구팀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등록된 18세 이상 성인 3만8000여 명의 고혈압 유병률 및 고혈압 환자의 심·뇌혈관 질환 위험 변화를 분석했다. 그 결과, 고혈압 병력이 20년 이상 되면 뇌졸중은 12%, 심근경색증 5%, 협심증 11%를 겪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목표 혈압 이하로 혈압을 관리할 경우, 뇌졸중 위험은 37%, 심근경색증은 31%, 협심증은 29% 각각 감소했다. 우리나라 고혈압 환자의 약 60%만이 목표 혈압 이하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윤석열 대통령과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17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 간 포괄적인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고위급 경제안보 대화 출범, 핵심광물 공급망·청정 에너지 전환·에너지 안보 양해각서 체결, 워킹 홀리데이 협정을 개정한 청년교류 양해각서 등에 합의했다. 윤 대통령과 트뤼도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캐나다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60년을 함께 더 강하게!'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 따르면 양국은 먼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민주주의, 자유, 인권 및 양성평등을 증진하고 수호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키로 했다. 또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개발과 활용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진전시키기 위해 인공지능에 대한 글로벌 파트너십(GPAI) 등에서 유사입장국과 협력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과의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협상을 위해 해외 순방 일정 일부를 취소했다. 채무불이행(디폴트)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하지만, 외교 결례이자 인도ㆍ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제어하려는 외교전략 실패라는 지적도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원래 17일 출국해 18~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와 미일ㆍ한미일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소화한 뒤 파푸아뉴기니(22일), 호주(25일)를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었다. 태평양도서국포럼과 중국 견제용 안보협의체 쿼드(Quad)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다음 달 1일로 예상되는 디폴트 시한(X-데이트)을 앞두고 부채한도 상향 협상에 진전이 없자 파푸아뉴기니와 호주 방문을 전격적으로 취소한 것이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아침 호주 총리와 통화해 그의 방문을 연기하겠다고 알렸다”며 “파푸아뉴기니 측과도 접촉해 방문 취소를 알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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