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처리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dss3623]

1. 사업자 선정지침 제5장 보증금 등.

제31조(입찰보증금 등)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시켜야 한다.

 당시 공고문에도 5%의 입찰보증금 또는 입찰보증 증권을 제출해야한다. 라고 공고 되었으며 해당업체는 입찰보증증권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 관련사례 1

관리주체는 용역업체 입찰결과 A업체가 낙찰되었으나 해당업체가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차 순위자인 B업체를 재선정 하였습니다.

따라서 관리주체는 관련지침 ➁항에 따라 계약을 포기한 A업체가 제출한 입찰보증금의 5%를 위 지침 2항에 따라 당 아파트에 귀속 처리했어야 함에도 이를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 사업자 선정지침 제31조(입찰보증금 등)

①~② ~생략

③ 계약상대자는 주택관리업자계약, 용역계약, 단가계약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생략~ 발주처인 공동주택에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시켜야 한다.

◆ 관련사례 2

저희 아파트가 2021년 08.23일 공고, 09. 07일 개찰한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입찰결과 ㈜A 엘리베이터가 낙찰되어 2021. 10.01~2022. 09.30까지(1년)유지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해오던 중, 2021. 11. 26 관련업체로부터 유지관리업무를 종료하고 2021.12.01.일자로 B서비스업체로 유지관리업무를 이관(양도)하겠다는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이에 관리주체는 관련문서에 따라 ㈜A 엘리베이터에 계약양도는 인정할 수 없기에 계약해지통보(해지일자:12.31일자)문서(내용증명)를 발송했습니다.

따라서 관리주체는 관련지침 ③항에 따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당업체에서 제출한 계약금의 10%인 계약보증금 ₩1,021,680원을 당 아파트에 귀속 시켰어야 함에도 본 건 처리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전문건설공제조합 발행 계약보증서 확인하였음)

질문 드립니다.

▶ 사례 1 관련

본 건과 관련하여 관리주체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 아파트에 귀속 시키지 않고 소액이라는(300만 원이하)이유로 처리를 유보하면서 정 그렇다면 본인이(관리주체)변제하겠다고 하는데~ 처리방법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 사례 2관련

본 건은 2021. 12월 발생 건이다 보니 1년 이상 경과 되었습니다.

관련하여 해당업체의 계약양도 건이 받아들이지 않고 해지통보를 했음에도 이의가 없었음에 동 업체의 계약보증금이 발주처에 귀속되어야 하는데 본 건과 관련 관리주체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상태에 있는데 이 또한 처리방법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많은의견 부탁드립니다.

관리주체는 관련건의 지적에 갑질 운운하며 사사건건 꼬투리잡는다고 이유를 다는 소장입니다.??

[가랑잎]

역으로 질문을 질문을 드려봅니다.
입찰보증금이든 계약이행보증금이든 간에 보증보험증권으로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그증권을 현금화해야 한다는것인데, 그렇다면 보증보험회사에 현금을 청구를 해야할것같은데 그절차에 대해서 관리소에서는 뭐라 설명하든가요?

[dss3623]

본 건과 관련 관리주체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유보하고있거나 방치상태에 라고 말씀드렸지요.

[가랑잎]

보증보험증권에있는 금액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변제를 하겠다고 까지 말했을 정도면, 그렇게까지 말하는 이유가 있지않을까요? 관리주체가 변제하겠다고 말했을때 님께서는 관리소장한테 보증보험회사에 청구해볼것을 권유해보지는 않으셨나요?

[dss3623]

당연히 귀속조치 할 것릏 요구했지요.
소장이 이런 저런 핑계를대면서 방치하니 질문드린겁니다

[가랑잎]

보증보험회사에서 청구를 하면 받을수있다 혹은 어떤사유에 의하여 받을수없다 등 현금 청구방법이나 청구절차에 대하여 관리소장과 구체적으로 의견을 나눠봤냐를 엿쭙는것입니다.

[화무십일홍]

방치가 아니라 이미 관리주체에서 찾은건 아닌가 그러니 변제 하겠다고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dss3623]

관리주체는 소액인데 너무한것아니냐? 하는투로 정 그렇다면 자신이 변제하겠다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받았으면 입금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확인한바 잡힌것이 없습니다(경리증언)
승강기 건은 귀속시키라 수차 지적했음에도 진행을 하지않아 이런소장 어떻게 해야하나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화무십일홍]

업체와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으나 어느 누가 자기 돈 으로 변제를 한다고 할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미 본인이 챙겼다가 문제가 될 듯 하니 변제를 하겠다고 하는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안 들키면 내 것, 들키면 변제(?)

[가랑잎]

보증보험증권은 아파트에 존재하는것으로 보이는데 무슨 근거로관리소장이 돈을 챙겼을거라고 하시는건가요. 질문자님도 그건 아니라고 하고 있잔아요.

[가랑잎]

제 질문에는 답변을 안주셔서 답답한데, 관리소장이 변제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라고하면 간단히 끝나는 문제 아닌가요?

[두꺼비]

혹 비리가 있지나 않나 캐고 싶은 것이겠죠?

[죠온   ]

사례 1 이나 사례 2 모두가 발주주체인 해당아파트 관리외 수익으로
관리주체의 수익이 아니고, 발주처(해당아파트)에 귀속된다고 하였으므로
입주자등의 기여부분인 잡수입으로 회계처리 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관리주체가 보관중인 본건의 위약금원은 아파트 소유의 관리외 수익인 관리비이기에
즉시 잡수입계정으로 반환하여 입금처리하지 않으면
관리비 힝령혐의로 처벌이 가능할듯 한데요

[dss3623]

조온님 감사합니다.
사례1은 2개월이 지났고 사럐2는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관리주체가 모르고 있는듯하여 지적한지도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방치상태에 있습니다.

[가랑잎]

이런저런 이유를 댄다고 하셨는데 이런이유는 뭐고 저런이유는 뭡니까?
관리소장이 하는 말을 사실에 입각하여 말씀해 주셔야 해결 방법이 나올것같습니다.

[가랑잎]

답변없으셔서 제 나름대로 말씀드립니다. 보증금 귀속 또는 아파트 일과 관련하여 아파트의 모든 일에 관리소와 긴밀히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는것이지 관리소의 애로사항이나 얘기는 제대로 들어보지도않고 이런저런 핑계, ~~투로 라고하면서 구체적으로 확인도 안하고 비난만 하는것은 동대표로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안되는 사유가 있을텐데.... 아파트 일하는데 있어서동대표가 우위에 있다는 인식은 버려야 합니다. 동대표가 갑이라는 인식을 버려야 살기좋은 아파트가 될겁니다.

[dss3623]

사례1은 2개월이 지났고 본인 재임시 처리한 건 임에도 소액이라 핑계댄다 글 욜린것 같은데요.
그리고 사럐2는 1년 4개월이 지났습니다.
본인 재임시 문제가 아니라하여 모르고 있는듯하여 지적한지도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방치상태에 있다고 .올린것같은데요.

[가랑잎]

dss3623님은 본문글을 올린 분인데 왜 3자인척 하십니까? "올린것같은데요" 라면서 당사자인데 3자인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dss3623]

님은 수사관입니까 ?
님의 댓글에 답하고 싶지않습니다.

[가랑잎]

관리소와 서로 협력하여 일을 풀어나갈 생각은 안하고 뭐하나 눈에띠면 건수잡았다고 좋아라 하면 동대표로서 할 일은 아니잖아요. 관리소장 얘기는 정확히 파악도 안하고 "이런저런 핑계 라는 둥, ~~투로 말하면서...." 라고 비난만 일삼는것은 동대표로서 올바른 자세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