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href='http://cafe.daum.net/subdued20club' target='_blank'><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176E04958F1FBE032' class='txc-image ' /></a></p><p class="cafe-editor-text">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4592821?sid=100<br /><br />시민단체가 비례용 위성정당이 참여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대표 선출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한다. <br /><br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선거소송 소송인단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정이 당헌·당규 등 절차에 따라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17일 대법원에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한다고 16일 밝혔다.<br /><br />(중략)<br /><br />그러면서 "비례용 위성정당의 후보자등록은 공직선거법상 무효임에도 이러한 후보자등록이 유효함을 전제로 선거가 진행돼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br /><br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비제)는 국회의 다양성과 대의성을 확보하고 소수정당에 원내 진출의 기회를 주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당초 소선거구제 하에서 지지율이 의석수로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 소수정당에게 합당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br /><br />그러나 원내 1, 2당이 각각 비례용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더불어시민당을 찍는 것은 곧 민주당을 찍는 것이고, 미래한국당을 찍는 것은 통합당을 지지하는 것과 다름없게 됐다. 때문에 각 당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아닌 모(母) 정당의 의사에 따라 후보자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꼼수' 논란이 일었다.<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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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있는거 알고 그러니 당도 당원들도 우리더 해도되나 싶었지만 난 무조건 문프랑 여당 힘 실어줘애햇음 그래서 더민주 당원투표 할때도 결국 위성 정당 찬성햇고 민주당도 당 측에서 고민 엄청 하고 당원들도 그래도 .. 하고 고민하다가 질게 뻔하니 투표하고 만는건데 솔직히 선빵 맞으면서 그래도 폭력은 나빠 하면 뭐하나싶은기분이었고 ㅋㅋㅋㅋㅋ 좋은거라 친성한건 아니지만 무효화는 에바쌈바
첫댓글
되겠냐?
이제와서?
...? 허가 준 공정위를 그럼 다 댕강댕강짤라버리면 인정
이제와서ㅋㅋㅋㅋㅋ그동안 뭐하고
지금?.?.
왜 투표결과 나오고 나서야?ㅋㅋ진심이라면 진작에 선관위에 소송걸었어야되는거 아님?
선거 불복하는 인간들 존나 많네ㅋㅋㅋㅋ 선관위가 승인했을때는 암~~말 안하다가ㅋㅋㅋㅋ
222222222
열받네
그럼 미통당이 첨에 위성정당 만들 때 했어야지...
근데 이미 투표 전에 참여연대에서도 헌법 소원 제기함! 위성정당 싹 날아가길
지랄ㅋㅋㅋ야 할거면 미통당이 지랄할때 했어야지 존나 하나같이 지랄하네
여태 말 없다가?
이제와서? 미통당 할땐 왜 닥치고있엇대???
ㅅㅂㅋㅋㅋㅋ미통당이 꼼수 안썻으면 안생겼을일아님???
선관위가 승인할땐 가만~~~ 있다가
하세요 ~ 미통당이 비례는 더 많을껄 ㅋㅋㅋㅋ
이제와섴ㅋㅋㅋ진짜 찌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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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에 손 얹었음
암만 생각해도 위성 정당이 문제임
선거 전에 나름 바쁘게 준비해서 헌법소원 낸 거임 최선이지 저게
이게맞지 위성정당 장난하나
에혀 담 선거나 바꿔야지 벌써 투표 다 끝난걸 어째
선관위가 오키 했을때는 가마니 있다가 ㅋㅋㅋㅋ
22틀린건아는데 그럴거면 전에 걸지...결국그럼 결과가마음에안드니진행하는거랑뭐가달아? 뽖은 국민들은 또 뭐가돼
이제와서 아니고 투표전부터 제기한거야... 투표 전부터 기사 봐와서 알고 있음 사실은 알고 욕하자 ㅜㅜ
위성정당 문제는 맞지 다음 선거는 이러면 진짜 안된다 생각함... 취지는 좋았을지언정 결국엔 다양성 잃고 소수정당은 나가리되는거아녀
이제 고쳐야지 미통당같은짓못하게
이미 치룬 선거는 비용과 절차를 생각할때 불가능이라 생각
경실련 굳이 따지지면 진보쪽 단체 아니야....? 내가 잘못아나싶어 활동봤는데 보유세현실화(인상), 최저임금인상 이런거 주장한 단체인데. 미통당쪽 편드느라 소송건다는게 근거가 있는건가???
ㅁㅈ 솔직히 담번 선거는 안 이랬음 좋겠어...
위성정당 자체에 문제 있던게 맞더라도 선거 한번에 치루는 비용과 수고가 얼마나 많이 드는데 다시 선거는 어려울 듯 ㅠㅠ
ㅇㅇ 양당제로 가는 게 좋은 거 아니라는 거 다들 알 텐데 거대정당 둘이서 양아치짓 한 거지 저렇게라도 해야 다음에 막든 어쩌든 판결이 나겠지 글구 이제와서 아니고 투표 전부터 준비한 거임
이제와서 ? ㅋㅋㅋㅋ 통미당이 위성 내서 ㅈ 되게 생겻을땐 왜 ? 가만잇다가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 이거 무효하면 나부터 안참을거임 ㅋㅋㅋㅋ 이미 통미당이 선거법으로 무기삼으 국회 파업하고 위성정당 민든다할때 당근 통과인할줄 알앗는데 통과해서 이미 거기서 꼬였음
그럼 뭐 민주당은 그냥 쟤들 표 가지고 기는거 쳐다만 봐 ? ㅋㅋㅋㅋ개싸움을해도 이겨야지
안그레도 더불어 시민당 만드는것도 잘 안되서
열린민주당 생기고 민주당도 개고생햇는데
ㅋㅋㅋㅋㅋㅋㅋ 지랄은 미통당 나댈때 우선 해서조지지 뭐 민주당당원들응 위성정당이퍽이나 엄청 좋앗는줄 아나 ㅋㅋㅋㅋㅋ 이미 통미당이 만들엇으니 찬성한거다
부작용 있는거 알고 그러니 당도 당원들도 우리더 해도되나 싶었지만 난 무조건 문프랑 여당 힘 실어줘애햇음 그래서 더민주 당원투표 할때도 결국 위성 정당 찬성햇고
민주당도 당 측에서 고민 엄청 하고 당원들도 그래도 .. 하고 고민하다가 질게 뻔하니 투표하고 만는건데
솔직히 선빵 맞으면서 그래도 폭력은 나빠 하면 뭐하나싶은기분이었고 ㅋㅋㅋㅋㅋ 좋은거라 친성한건 아니지만 무효화는 에바쌈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