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억 예산 돌려주세요” 고용부·기재부 찾아간 동료지원가들국회 환노위 ‘동료지원가 사업’ 예산 지난해 23억 대비 16억 반영

[박진희]

“23억 예산 돌려주세요” 고용부·기재부 찾아간 동료지원가들국회 환노위 ‘동료지원가 사업’ 예산 지난해 23억 대비 16억 반영
동료지원가 줄어들까 우려‥“사업 잘하려면 예산 줄어들면 안돼”

• 기자명백민 기자
• 입력 2023.11.23 17:24

동료지원가 사업 폐지 대응 공동행동은 23일 오후 2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동료지원가 사업 예산 유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동료지원가 사업 폐지 대응 공동행동

“최근 국회에서 동료지원가 사업 예산을 다시 반영해주었습니다. 감사하고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통과된 예산이 16억으로 올해 예산인 23억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사업을 잘하려면 예산이 줄어들면 안 됩니다.”

전국에서 모인 동료지원가와 활동가들이 23일 세종특별자치시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사업 예산 유지 요구를 담은 동료지원가들의 손편지와 2024년도 동료지원가 사업 예산안을 전달했다.

지난 2019년 시작된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사업’은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가 자조모임, 상담 등 동료지원 활동 제공을 통해 취업 의욕을 고취해 경제활동 상태로 전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을 통해 올해 187명의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가 매월 89만 원을 받으며 노동권을 보장받고 있지만, 지난 9월 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는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사업’의 예산 23억 원이 전면 폐기됐다. 사업 실적 부진과 유사중복사업이라는 이유다.

‘동료지원가 사업 예산 23억 유지’ 피켓.ⓒ동료지원가 사업 폐지 대응 공동행동

예산 전액 삭감으로 인해 187명의 동료지원가는 내년 실직 위기에 놓였고 이에 동료지원가들은 동료지원가 사업 폐지 철회를 촉구하며 결의대회와 기자회견, 1인 시위, 고용노동부 국장과의 면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 점거 등 투쟁을 이어왔다.

특히 지난달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문석영 동료지원가는 “절대 폐지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동료지원가로 계속 일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들은 내년 동료지원가 사업 예산 삭감에 대해 질타하며 동료지원가 사업을 다시 원상복구 할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후 이달 16일 열린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동료지원가 사업에 16억 원이 반영돼 예산결산위원회로 넘어갔다.

동료지원가 사업 폐지 대응 공동행동은 23일 고용노동부 관계자에게 동료지원가 사업 예산 유지 요구를 담은 동료지원가들의 손편지와 2024년도 동료지원가 사업 예산안을 전달했다.ⓒ동료지원가 사업 폐지 대응 공동행동

서울광진발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하훈 동료지원가는 “동료지원가 사업 예산을 복구시켜준 것은 감사하지만, 우리의 예산은 16억이 아니라 23억이었다. 지역사회에서 당당히 일하며 살아가는 187명의 동료지원가들이 있다. 예산이 줄어들면 지금 일 하고 있는 동료지원가의 수도 줄어들지 모른다”고 토로했다.

남태준 피플퍼스트성북센터 동료지원가 “많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동료지원가로서 일하고 있고, 사업에 참여하는 중증장애인 또한 동료지원가를 피룡로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사업을 온전히 살리기 위해 관심을 가져달라. 우리의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 문경희 공동대표는 “동료지원가는 실적으로 말할 수 없는 사업이다. 일자리가 있기에 사람들은 가정을 이루고 사회에서 살아간다. 중증장애인도 똑같다. 동료지원가로서 일하며 집에만, 시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로 나와 지역에서 동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예산을 다시 반영해주긴 했지만 16억으로 삭감됐다. 동료지원가들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이야기”라며 “고용노동부는 우리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의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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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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