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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23일 (화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헤드라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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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30 지지율 뚝…‘김남국 코인’에 둘로 나뉜 민주당
3. 독수리 충돌' 1,100억 전투기 손상 심각…폐기 검토
4. 한·EU 정상회담서 러시아 침략 강력 규탄 성명 채택···“우크라이나서 즉각 철수하라”
5. 尹대통령, ‘순방 잔혹사’ 끊나…‘외교성과’에 4주 연속 상승
6. 민주당 시의원, 동료 의원 2명 성추행 혐의 피소
7. 박민식 보훈부 장관 후보자 “배우자, 오늘 소득세 납부…죄송
8. 후원금으로 집 근처서 휴일에…‘간담회’ 식비 긁었다
9. 민주당 부천시의원, 연수중 동료 성추행” 의혹…경찰 고발
10. 韓美동맹은 '죽느냐 사느냐' 문제…대한민국, 3가지 도전 직면했다
11. 코너 몰린 친명의 반격 “대의원제 폐지”…고민정은 개딸 공격
12. 노무현 14주기' 앞둔 민주…갈길 먼 '리스크' 탈출
13. 국민의힘 "한국은 심리적 G8"?…G7 견제 나선 중·러 어쩌나
14. 민주당 강성팬덤 갈등 `코인`으로 폭발… 친명·비명 정면충돌
15. 전세 사기 특별법, 與野 합의로 소위 통과… ‘선 구제 후 회수’ 원칙은 빠져
16.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당시 국정원 내부 보고 문서 확보
17. DJ‧YS 정신 계승…민추협 기념식장서 만난 김기현‧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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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현근택 "너나 마셔라, 오염수" vs 김근식 "조국 수호 이어 남국 수호, 노답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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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 교도소에서 극단적 선택… 2011년 이후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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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이게 뭐지?" 30분 동안 우박 세례…강남·송파 시민들 '당황'
28. 외래종 흰개미 '빙산의 일각'…'벌레들의 습격'에 초긴장
29. 집단 성폭행범이 교사 됐다?…교육청은 사실 확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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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35% 싸서 맡겼더니…무허가 공항 주차 대행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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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전세 사기 특별법)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현 시점의 최우선 변제금(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여야는 이날 국토위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여야 합의로 전세 사기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국토위는 오는 24일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경매나 공매를 대행해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도 포함됐다. 정부가 경·공매 비용의 70%를 부담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방침이다. 또 이번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되는 보증금 기준은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대상이 확대됐다.
■ 국회의원과 고위 공무원에게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임박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대량 보유 논란으로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자 여야가 서둘러 입법 대응에 나섰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규율 공백이 이번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면서 가상자산업권법 제정 논의가 빨라지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법 적용 대상에 현직인 21대 의원들도 포함시켰다.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원들은 이달 31일까지 취득 또는 보유한 가상자산 현황 및 변동 내역을 6월 30일까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해 7월 31일까지 국회의장과 해당 의원,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 한국과 미국, 일본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제안한 '워싱턴 3자 회담'을 이르면 오는 7월 개최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올여름 워싱턴에서 개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시기는 3국의 국내 정치 일정과 정상외교 일정 등을 고려해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은 "날짜를 아직 확정할 수 없는 단계"라며 "미국이 워낙 세계 주요 무대에서 행사가 많은 나라고 한·일도 바쁘기 때문에 세 정상이 편리한 시기에 따로 만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 3자 회담이 성사되면, 한미일이 처음으로 다자회의를 배경으로 하는 것이 아닌 3국 간 별도 회담을 갖는 것이 된다.
■ 국민의힘이 네이버 등 포털 뉴스를 언론으로 규정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한다. 오보·가짜뉴스 등에 대해 정정보도·언론중재 등 기존 언론사 책임을 포털 운영사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22일 윤두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포털의 인터넷 뉴스서비스를 언론으로 규정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 발의에는 유상범·이철규·최형두·임병헌 등 14명의 여당 의원들이 참여했다.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 범위에 포털뉴스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포털뉴스가 언론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윤 의원 측 설명이다. 현재는 팩트가 틀린 오보, 가짜뉴스 등으로 피해자가 발생해도 해당 뉴스의 최초발생지 격인 언론사에만 정정보도·언론중재 등 책임이 법적으로 규정돼 있고 유통을 시킨 포털운영사에는 책임이 없다.
■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라는 겹악재로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22일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5~1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4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2.0%포인트)한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42.4%를 기록해 전주보다 4.6%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민주당의 호남 지지율은 56.7%에서 54.1%로 하락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30대 지지도 하락이 눈에 띈다. 20대 지지도가 47.9%에서 35.0%로 12.9%포인트 급락했고, 30대에서도 47.8%에서 39.3%로 8.5%포인트 빠졌다.
■ 어린 자녀를 태운 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며 보험금 1억6000만원가량을 가로챈 20대 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해 지난 18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A씨의 아내 B씨와 A씨의 중학교 동창 2명 등 3명도 불구속 송치했다.A씨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5년간 경기 광주시와 성남시 일대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접촉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 보험사들로부터 37차례에 걸쳐 1억6700만원가량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A씨의 단독 범행만 19회로, 그는 평소 배달 기사로 근무하며 이륜차를 몰다가 삼거리에서 후진하거나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 등을 충격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라인스케이트나 킥보드를 도로에서 타다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낸 가입자에게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마련된 조치다. 개정 규칙에는 어린이가 아닌 사람(만 13세 이상)이 도로에서 타는 인라인스케이트 등 놀이기구(킥보드, 스케이트 보드 등)를 차로 간주하고 있다. 이 기구를 타다 사고를 내면 ‘교통사고’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신호위반 등 12대 중대의무 위반 교통사고를 내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급여제한에 해당된다. 사고 직후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더라도, 치료에 소요된 공단부담금은 차후 환수될 수 있다는 얘기다.
■ 지난달 28일 부산 영도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통학로 안전대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22일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어린이 통학로 종합 안전대책'을 발표했다.부산시, 부산시교육청, 부산경찰청, 16개 구·군 등으로 어린이 통학로 합동 전담팀이 지난 9일부터 17일까지 시내 어린이보호구역 853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1천2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등은 올해 150억원을 투입해 고위험 지역을 우선 정비하기로 했다. 불법 주정차 사각지대에 CCTV 82대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돼 오는 8월까지 4억원을 들여 10대를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횡단보도 등 2천312곳의 시설을 눈에 띄게 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시급을 요하는 266곳은 올해 21억원을 들여 정비할 계획이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정부에 내년 공무원 임금을 인상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22일 이들 단체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공무원 임금을 37만7000원 정액 인상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022년 소비자 물가는 5.1% 인상됐고 2023년에도 4~5%를 넘나들고 있다"며 "대출금리가 대폭 인상돼 이자 갚기도 빠듯하지만 2023년 공무원 임금은 고작1.7% 인상돼 실질임금은 생계를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3년 공무원 임금 1.7% 인상으로 8·9급 기본급은 겨우 3~4만원 올랐는데 대통령 월급은 34만6500원이 인상됐다"며 임금 인상을 촉구했다.
■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는 청년층은 또래에 비해 심혈관질환 발생위험이 40~60% 가량 더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정신질환자는 일반인보다 기대수명이 짧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신체적 질환에도 상대적으로 더 취약하다는 분석이다.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 공동연구팀은 정신질환 병력이 있거나 현재 앓고 있는 20~30대는 같은 연령대 일반인에 비해 심근경색 위험이 58%(1.58배), 뇌졸중 위험이 42% 높다(1.42배)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지난 2009~2012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20~39세 성인 655만 7727명을 추적 관찰해 정신질환 유무에 따른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비교한 결과다. 연구팀은 이들을 정신질환 병력 유무로 구분하고, 약 7년에 걸쳐 심근경색 또는 뇌졸중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살폈다.
■ 수출 감소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달 들어서도 20일까지 수출이 16% 넘게 감소했다. 남은 열흘도 수출이 반등할 기미는 없어 8개월 연속 수출 마이너스, 15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가 유력해 보인다. 22일 관세청이 발표한 ‘5월1~20일 수출입현황’을 보면 수출액은 324억43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16.1% 줄었다. 수출 주력품목인 반도체 가격이 하락했고, 반도체 최대 시장인 중국 수출이 부진했다. 반도체는 D램·낸드플래시 등 메모리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면서 전년 대비 35.5%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달까지 9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다. 반도체의 절반가량은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다.이달 1~20일 무역수지 적자는 43억400만달러였다. 올해 들어 이달 20일까지 누적 무역적자는 295억4800만달러까지 불어났다.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에 대해 “잠시 2%대를 보일 가능성이 있지만 연말까지는 3%대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달러 환율에 대해선 “안정되고 있어서 추세를 봐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이 총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당분간 2%대 물가 상승률이 어렵지 않냐는 홍영표 의원 질의에 “구체적인 숫자를 말하지 못하지만 지난해 중반기 유가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잠시 2%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연말까지) 3% 선으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금리 역전 폭이 1.75%포인트까지 벌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받는 영향에 대해서는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이미 몇 달 전부터 반영됐다”며 “금리 수준이 높아 전 세계 금융시장 유동성에 변화를 받게 된 것이 우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 지난달 아파트 전세가격이 2년 전 대비 10% 이상 하락하는 등 ‘역전세’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직방이 빅데이터 솔루션 직방RED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2023년 4월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2년 전(2021년 4월) 대비 11.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이 28.5% 떨어지며 전국에서 낙폭이 가장 컸고, 26.5% 하락한 대구가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울산(-18.9%) △인천(-17.1%) △부산(-16.9%) △대전(-15.1%) 등의 하락세가 컸다. 서울과 경기는 2년 전보다 전세가격이 각각 9.7%, 11.5%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특히 인천은 3년 전, 대구는 5년 전 수준까지 전세값이 떨어져 역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에게 대부업체를 연결해주는 '대부중개 플랫폼' 업체들이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게 돈을 받고 팔아넘겼다가 적발됐다. 이들이 건당 1000~5000원에 팔아넘긴 개인신용정보에는 직장, 연봉, 가족관계, 부동산 현황은 물론 대출연체이력, 신용점수 등이 담겨 있었다. 경찰청은 지난달 12일부터 21일까지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경기도청과 함께 경기도에 등록된 대부중개 플랫폼 7곳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사례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대부중개 업체는 약 20만명에 달하는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대부업자와 불법 사금융업자(미등록 대부업자) 등에게 건당 1000~5000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 공공기관 상임기관장 300명이 지난해 장관보다 높은 연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9명은 대통령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았다. 상임감사도 97명 중 71명은 장관보다 연봉이 높고, 7명은 대통령보다 높았다. 고액의 연봉이 보장되는 공공기관 상임기관장과 상임감사 자리는 정치권이나 고위 관료 출신이 차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소위 ‘낙하산’, ‘관피아’(관료+모피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제기돼 왔다.지난해 상임기관장 연봉 수치를 공시한 공공기관(부설기관 포함) 340곳 중 300곳은 상임기관장의 연봉이 장관보다 높았다. 지난해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의 연봉은 1억3718만9000원이었다. 공공기관 340곳 중 88.2%인 300곳의 상임기관장 연봉이 이보다 더 높았다는 이야기다. 이 중 134명은 국무총리(1억8656만2000원)보다 보수를 더 받았고, 29명은 대통령(2억4064만8000원)보다도 연봉이 높았다.
■ 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가 아일랜드로부터 1조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받을 예정이다. 유럽연합(EU)이 규정한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위반한 혐의로 역대 최대 규모다. 22일 메타를 상대로 GDPR 위반으로 7억4600만유로(약 1조667억원) 이상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GDPR 위반 관련 벌금으로는 가장 많은 수준이다. EU는 그동안 GDPR 위반과 관련해 미국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벌금을 잇달아 부과한 바 있다. 벌금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19년 메타(페이스북) 1700만유로, 2019년 구글 5000만유로, 2021년 메타(왓츠앱) 2억5500만유로, 2022년 메타(인스타그램) 4억5000만유로 등을 각각 부과받았다. 아마존닷컴은 2021년 7억4600만유로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았는데, 메타는 이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 7월 말~ 8월 초 성수기를 피해 여름휴가를 떠나는 휴가족이 증가할 전망이다. 덜 붐비는 시기에 더 알뜰한 비용으로 여행을 떠나려는 일명 '스마트 컨슈머'가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6월 우리나라 국민의 출국자 수는 연평균 12.7% 증가했다. 연도별 연평균 증가율인 8.3%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성수기인 7월(9.5%)과 8월(5.8%)의 증가율보다 3~7%p 높았다. 이같은 현상은 제주항공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다. 해당 조사에서 올해 여름휴가를 계획하고 있는 응답자 중 42%가 성수기인 7·8월을 피해 5·6·9·10월에 휴가를 떠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응답자 과반(52%)이 성수기를 피해 휴가를 떠나기로 결정한 이유로 '여름 성수기에는 여행 비용이 많이 들어서'를 꼽았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최근 10대들이 극단적 선택을 생중계한 배경으로 지목된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를 폐쇄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사업자에 자율규제 강화를 요청하기로 했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고 최근 극단적 선택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하고 해당 행위를 유도한 우울증 갤러리 게시글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 위원 5명 중 1명이 ‘해당 없음’을, 4명이 ‘사업자 자율규제 강화’라는 의견을 냈다. 앞서 통신자문특별위원회에서도 차단이 필요한 게시물의 양이 많지 않고, 우울증 환자들이 해당 공간에서 위로받는 효과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커뮤니티 자체를 차단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의견을 낸 바 있다.
■ 글로벌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에서 애플의 무선이어폰 에어팟 케이스를 출시했다. 가격은 125만원이다. 21일(현지 시각) 애플 전문 매체 맥루머스에 따르면 에르메스는 최근 에어팟 프로 2세대 케이스를 출시했다. 에르메스 프랑스 홈페이지에 따르면 색 종류는 갈색, 하늘색, 연두색, 분홍색 총 5가지로, 780유로(약 111만3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오른쪽에 긴 스트랩이 달려있고, 뒷면에 에르메스 로고가 음각으로 새겨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송아지 가죽으로 제작됐다. 국내에서는 색 종류와 가격에 다소 차이가 있다. 에르메스 코리아 홈페이지에서는 분홍색을 판매하고 있지 않다. 갈색, 하늘색, 연두색, 남색으로 총 4가지다. 가격도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다. 125만원이다. 미국에서 930달러(약 122만6000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이보다도 비싸다. “가죽이 얇아 충전이 용이하고, 스트랩 길이를 조절해 다양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다.
■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창업자가 불륜을 저질렀다가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에게 협박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게이츠는 2010년 20대 러시아 브리지 선수 밀라 안토노바를 한 브리지 대회에서 처음 만났다. 브리지는 포커 게임의 일종으로 게이츠가 취미 생활로 즐긴 것으로 알려졌다. 안토노바는 2010년 유튜브에 올린 브리지 홍보 영상에서 게이츠를 만나 같이 게임을 한 적이 있다며 같이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안토노바는 2013년 브리지 게임을 가르치는 온라인 사업을 구상해 이를 위한 자금을 구하던 중 게이츠의 측근인 보리스 니콜릭을 만나 엡스타인을 소개받았다.
■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두 다리를 잃은 용병 출신 네팔 남성이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 화제다. 20일(현지시간) 히말라얀타임스 등 현지 언론은 구르카 용병 출신 하리 부다 마가르가 전날 가이드인 셰르파 4명과 함께 히말라야산맥의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정상(해발 8848.86m)을 밟았다고 보도했다. 마가르는 2010년 4월 아프카니스탄 전쟁에 참전했다가 두 다리를 잃어 의족을 차고 있다. 두 다리 모두 의족에 의지한 채 에베레스트 정상까지 오른 경우는 처음이다. 그는 장애인이 가진 용기와 투지를 세계에 보여준다는 신념으로 등반을 이어왔다. 이미 네팔 수리아쿤다(해발 5145m)와 토롱라 패스(5416m), 스코틀랜드 벤네비스(1345m), 프랑스 몽블랑(4807m) 등 고산 완등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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