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한·미 연합훈련 시작을 불과 며칠 앞두고 여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진 세력인지 북한 지시를 추종하는 세력인지 분간이 힘들 정도다. 이미 훈련이라고 부르기도 힘들 정도로 ‘컴퓨터 게임’ ‘키보드·마우스 훈련’으로 쪼그라들었는데, 지난 1일 북한 김여정의 ‘예의 주시’ ‘남측 용단’ 담화 이후엔 연기로 포장된 취소 주장이 쏟아진다.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마저 가세한 것은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문 대통령은 4일 국방부 장관과 합동참모본부 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을 청와대로 불렀다. 연합훈련 세부 계획과 관련된 세미나가 열리는 등 이미 훈련 일정이 시작됐다. 이런데도 문 대통령은 군 수뇌부를 앞에 두고 한·미 훈련에 대해선 별도 보고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 서욱 장관이 “코로나 등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방역 당국 및 미국 측과 협의 중”이라고 보고하자 문 대통령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협의하라”고 했다고 청와대 측이 밝혔다. 지도자의 언어는 명료해야 한다. 특히 통수권자 지시는 사실상 ‘명령’이기에 더욱 그렇다. 문 대통령 언급은 통수권자로서 책임감은 물론 기본 자질도 의심케 한다. 더 황당한 것은, 대통령은 두루뭉술하게 말할 테니 합참의장 등이 알아서 연합훈련을 최소화하거나 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하라는 취지로 비친다는 점이다. 훈련이 실시되더라도 대통령 직접 지시는 아니란 메시지를 북측에 보내려 했을 수도 있다. 군 내부에서는 전체 장병 55만 명 중 93%가 백신 1차 접종을 마쳤다는 점에서 정상적 훈련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 강하다고 한다. 게다가 범여권 의원들은 한·미 훈련 연기 촉구 연판장을 돌렸는데, 이미 60명 이상 서명했다고 한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북한의 핵실험 중단 보상 차원에서 개성공단 재개와 미국의 투자, 심지어 맥도날드 지점 개소까지 거론했다.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 100억 원을 곧 민간단체의 대북협력사업에 지원하겠다고 한다. 경기도는 유엔 대북제재 회피용 매뉴얼까지 제작해 뿌렸다고 한다. 집권 세력이 이 지경이니 최대의 안보 단체인 재향군인회가 발표한 ‘김여정이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인가-한미 연합훈련 계획대로 실시하라’는 성명서가 더욱 와 닿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