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5월25일 (목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헤드라인 뉴스
1. 국회 행안위, '코인 1원도 재산신고하는 '김남국 방지법' 의결
2. 국회 운영위, 입법로비 의혹에 위메이드 출입기록 공개 의결
3. 野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양곡법·간호법 이어 또 강행
4. 수세 몰린 野 '무제한 파업法' 강행…與 "헌재 심판" 맞불
5. 野 '노란봉투법' 결국 직회부…尹 '3호 거부권' 현실화?
6. 봉하마을서 터져 나온 내분…김남국 비판 당원에 "무슨 낯짝으로"
7. 이간질에 놀아나”…이재명, 비명 이원욱 공개비판
8. 문재인입니다` 현직 때 제작, 혈세 1억…與 "북한식 헌정, `색깔` 영화제 문책해야"
9. 檢 ‘돈봉투+α’ 가능성 주시… 송영길 소환조사도 ‘초읽기’
10. 원자력연구원장 "후쿠시마 오염수 1리터 마신다? 돌출발언, 마시면 안돼"
11. 또 날아오는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민주, 이번에는 가결할까
12. 尹 참모들 앞에두고…與 "오염수 공포조장" 野 "친일정부 자처
13. '성추행 의혹' 부천시의원 탈당…피해 의원 "탈당이 끝이 아니다"
14. 이번엔 '채용 비리' 수사받는 박지원 · 서훈…선관위선 '세습' 의혹
15. 이낙연, 이재명 대안 되나… 귀국 앞두고 정계 복귀설
16. 면직 임박 한상혁 “기소만으로 면직 부당”…법적 대응 예고
17. 공짜노역’ 없애고 무료셔틀도 추진…與 예비군 처우 개선 발표
18. 韓재보험, 외국계 먹잇감 전락 … 5년간 30조 해외로 빠져나가
19. 입맞춤까지'…성추행 의혹 부천시의원 추가 CCTV 영상 공개
20. 국방장관, 사상 첫 日 자위대 함정 사열 받는다
21.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김용 소환 통보…김용은 불응
22. “외래종 흰개미 박멸”…5년 전 집 지을 때 유입
23. 김포공항 국내선 100여 편 출발지연…"수학여행 스프레이 때문에"
24. 유아인, 압수수색 때 '진짜 집' 숨겨…가보니 마약 흔적
25. 제재 못하는 밤샘 집회…헌법 전문가들이 본 '집회 제한'
26. 대리수술에 진단서 작성까지‥" 불법 의료 신고 간호사 1만 2천 명
27. 가족도 ‘가짜 의사’인 줄 몰랐다...위조 면허증으로 28년간 의료행위
28. 방역업체로부터 '분사 소독 위험' 보고받고도 서울시는 '무조치'
29. 잊을 만하면 또‥"‥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4번째 극단 선택
30. 한 초등생에 25명이 성착취물 1,700건 받아…6명 구속, 수사 확대
31. 미국 간호사 시험 유출문제 의혹…한국 시험센터 폐지
32. 한동훈 "군복무 남성 차별 폐지…병역의무 벌 받을 일 아냐"
33. 누리호 3차 발사 연기에 아쉬운 탄식..."액땜한 셈 치자"
34. 여행 갈 거면 6월에 가자”...5만원 숙박 할인쿠폰 100만장 뿌린다
35. 은행 보안업무 맡은 20대, 현금지급기에서 1억여원 훔쳐
36. 노출 댄스로 월 1억 번 女 BJ…음주 방송서 119 장난전화
37. 법원, '나는 신이다' 아가동산 편 방영금지 가처분 기각
38. 수천억 원의 교통위반 과태료·범칙금 어디에 쓰이나
39. “아이 죽인 것 같아” 남편 잠든 새 아들 살해한 母…무슨 일
40. 아직 선 채로 우주 향하는 꿈…"누리호 발사 꼭 성공하길"
41. 美디폴트 우려에 국채값 급락…우량 회사채보다 몸값 싸졌다
42. 느림보 5G' 내놓고 "LTE보다 20배 빨라"…통신3사에 과징금 336억원
43. 콧대높았던 이 술, 어쩌다 ‘줄도산’ 공포로 벌벌 떠나
44. OO페이 쓸 때마다 돈 내라고?...이용자 90% "그럼 안 써"
45. "샤넬백 하나면 중고 벤츠까지 사겠네요" 오늘이 가장 싼 명품
46. 美, 커지는 '디폴트 리스크'…中, 때 아닌 '코로나 앓이'
47. 기아, 직원에 "中 대신 인도 배워라"… 3년만에 바뀐 위상
48. 키움증권·KB증권 검찰 압수수색…주가 폭락 원인 수사 '속도'
49. 승인‧무산 갈림길’…대한항공‧아시아나에 쏠린 눈
50. 발사 2시간여 전 연기…작년 2차 발사도 엿새 연기후 성공
51. 개인정보 4000명 유출 티맵, 과징금 5200만원 부과
52. “개나리냐” “병아리다” 조롱받던 ‘노랑’ 아이폰, 망한 줄 알았더니
53. 질병청, 엠폭스 감염경로 못 밝히나, 안 밝히나...“투명공개 무색, 정보 모호해
54. 위메이드 국회 출입기록 공개…김남국 접촉 의혹 풀리나
55. 비싼 연예인보다 낫다” 4인가족, 광고모델 진출…‘신선패밀리’ 정체
56. 꼬릿꼬릿 발냄새 걱정 마세요…여름철 불티나게 팔린다는 이것
57. 괌 휩쓴 태풍 마와르, 28일까지 '초강력' 유지 전망
58. 코로나로 4분에 1명씩 죽는다... "고위험군 위험 여전"
59. 성형외과가 아니라고?...5년새 서울서 77%나 늘어난 병원
60. 외항사 한국인 승무원 모집에 4000명 몰렸다…어떤 조건이길래?
61. 삼성·SK, 中 반도체 증산 5%→10%로"… 정부, 美에 요청
62. 젤렌스키의 염원 'F-16' 지원 급물살... 불안한 러시아, 또 '핵 협박'
#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여야는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한다.이 법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마련된 것으로,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골자다.막판까지 쟁점이었던 피해 보증금 보전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피해자가 피해 주택을 구매할 때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상정될 예정이다.이날 본회의에선 소위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는 가상자산(코인) 관련 개정안도 처리된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청년 끌어안기와 지지층 결집 행보에 나섰다.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자신의 최측근인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으로 불거진 리더십 위기를 털어내려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년미래연석회의 4기 출범식에 참석, "청년의 새 희망을 만드는 것도 우리 정치의 가장 큰 역할과 책임"이라며 청년 민심 다독이기에 나섰다.그는 "아마 인류 역사상 청년 세대가 기성세대보다 더 미래가 암울한 첫번째 세대가 아닌가 싶다.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은 가장 절망하고 위기를 겪는 세대이기도 하다"며 "연석회의가 청년의 입장에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내는, 희망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연이은 사업 실패와 방만 운영 때문에 존폐 기로에 놓인 세종연구소(세종연)가 심각한 재정난을 해소하려고 추진하는 부동산 임대 사업이 논란에 휩싸였다. 임대 기간이 특혜로 보일 정도인 최장 90년으로 설정되면서다. 또 문정인 전 세종재단법인 이사장이 사임하기 직전 해당 계약을 체결한 것 역시 의문이 제기되는 요소다.문 전 이사장은 지난 3월 14일 아울렛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A사와 부동산 임대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경기 성남시의 연구소 부지 3만 8000㎡(약 1만1500평)를 장기 임대해 대형 복합건물을 짓는 내용이다.그런데 계약 체결 시점은 법인 이사회에서 문 전 이사장에 대한 사임 안건이 의결된 날이다. 문 전 이사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기 직전 세종연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 계약에 서명한 셈이다.
■ 영화 ‘문재인입니다’가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중인 2021년 11월 전주국제영화제의 영화제작 지원사업에 선정돼 1억원을 지원받아 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영화 제작진은 기획서에서 감독과 문 대통령의 인연을 ‘감독 특장점’이라며 강조했다.영화 ‘문재인입니다’는 ‘엠 프로젝트’(M PROJECT)라는 명칭으로 2021년 10월20일 ‘2021년 하반기 전주시네마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신청했고, 같은 해 11월25일 최종 선정됐다. 총 30편이 접수된 해당 공모에서는 ‘문재인입니다’를 포함해 3편이 뽑혔다.조직위는 “정치적 색깔이 반복되는 작품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전주국제영화제의 색깔이다”, “정치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로 장편 영화가 흥미로울 수 있을지 우려가 있지만 사전 기획이 탄탄하고 준비 시간이 많아 작품의 완성도가 기대된다” 등을 선정 사유로 설명했다.
■ 국민의힘과 정부가 24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노숙집회를 계기로 불법집회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침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한 지 하루 만이다. 당정은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시위를 신고단계에서부터 제한하고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의 도로상 집회도 제재하겠다는 방침인데,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와 부딪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당정이 불법 집회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 것은 최근 민주노총의 집회로 시민 불편이 상당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지난 16~17일 서울광장 등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매트와 포장 비닐, 텐트 등을 깔고 노숙을 해 논란이 됐다.윤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동료 의원과 당 관계자를 상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검찰이 24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이 현역 야권 의원에 대해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노웅래, 이재명 의원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검찰은 선거 관련 금품 살포가 헌법 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릴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고, 조직적인 증거 인멸 시도 정황을 포착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두 의원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만큼 다음 달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전날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17) 군 등 25명을 구속했다. 이 중 혐의가 중한 6명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A군 등은 2021년 11월 3일부터 지난해 5월 17일까지 피해 아동 B(12) 양의 트위터를 통해 접근해 B양의 신체가 담긴 사진과 동영상 등을 전송받아 이를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트위터에 올려져 있는 B양의 사진을 보고 외모 칭찬을 하며 "사랑해", "보고 싶다" 등의 말로 환심을 샀다. 그러면서 B양의 호기심을 이용해 '주인님'과 '노예' 등으로 역할극을 할 것을 유도하고 주종관계를 만들어 나갔다. 이어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기 용이한 SNS로 B양을 유도한 뒤 신체가 담긴 사진과 동영상 등을 스스로 찍게 하거나, 기존에 찍어 둔 것을 전송하도록 했다. 피의자들은 주로 10∼30대의 학생 및 직장인 남성으로, 서로의 존재는 모른 채 온라인상에서 개별적으로 B양에 접촉해 범행을 저질렀다.
■ 위조한 의사면허증으로 27년간 ‘정형외과 전문의’ 행세를 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부장판사는 23일 공문서위조 및 행사,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0)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위조한 면허증을 이용해 수도권 일대 종합병원과 정형외과 9곳에 고용의사로 취업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 A씨가 받은 급여만 5억여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1993년 의대를 졸업했지만, 의사 면허증은 취득하지 못 했다. 하지만 1995년부터 면허증, 위촉장 등을 위조해 전국 60곳 이상의 병원에 취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 의대를 졸업한 뒤 의사 면허가 없어 수련의(인턴) 교육 과정도 밟지 못한 사실을 감추고, 서울 시내에 대형 병원을 둔 유수의 의대에서 학·석사 학위를 취득했다며 학력을 속이기도 했다. 2006년 결혼해 자녀를 둔 그는 아내는 물론 자식들에게도 의사 면허 위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그의 모친도 아들이 의사라고 굳게 믿었다고 한다. A씨는 수사 초기 “의사 면허증 갱신을 하지 않아 한시적으로 무자격 의료행위를 한 꼴이 됐다”며 발뺌했지만 지난 2월 열린 첫 재판에선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또다시 숨진 채 발견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4일 오전 10시16분께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의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40대 남성 ㄱ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47분께 ㄱ씨 동료로부터 “ㄱ씨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수색을 진행했다. 현장에서는 ㄱ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유서도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ㄱ씨는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건축업자 남아무개(62)씨 일당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ㄱ씨는 자신의 전세사기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천에서는 지난 2월 28일, 4월 12·14일에도 남씨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 목재를 갉아먹는 외래 흰개미가 서울 강남구 주택에서 발견된 것과 관련해 정부의 합동 역학조사 결과가 나왔다. 환경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 문화재청, 산림청, 강남구청, 경상국립대학교(이원훈 교수)가 참여한 합동 조사팀은 "해당 세대에서 최초 신고된 94마리 외에 서식지로 확인된 실내 문틀에서 총 159마리의 군체가 확인돼 완전 박멸했다"고 밝혔다. 박멸된 군체 중에는 여왕 등 생식개체 100마리도 포함됐다. 외래 흰개미는 해당 세대 외에 아직 주변으로 확산되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크립토테르메스속 흰개미의 생태적 특성상 건물 밖으로 탈출해 야외 환경에서 정착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견된 외래 흰개미는 마른나무흰개미(가칭)(Cryptotermes domesticus)로 생태적 특성과 발생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최소 5년 전 건축 당시 흰개미에 감염된 목재 건축자재 또는 가구를 통해 유입된 후 그동안 따뜻한 실내에서 생존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
■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실제보다 약 25배 부풀려 광고해 330억원대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통 3사가 5G 속도를 거짓·과장, 기만적으로 광고하고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36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2017∼2018년부터 자사 홈페이지, 유튜브 등에서 5G 서비스 속도가 20Gbps(초당 기가비트)에 이르는 것처럼 광고했다. 이들은 "LTE(4세대 이동통신)보다 20배 빠른 속도", "LTE로 20초 이상 걸리는 2.5GB 대용량 파일을 단 1초 만에 보낼 수 있어요" 등의 문구를 내걸었다. 그러나 20Gbps는 기술 표준상 목표 속도일 뿐 실증 근거는 전혀 없었다. 실제 2021년 3사의 평균 5G 전송 속도는 0.8Gbps로 25분의 1에 그쳤다.
■ 국산 로켓 누리호 발사가 미뤄졌다. 24일 발사를 준비하던 과정에서 지상 설비의 통신 문제가 발생해 발사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날 기상상황이 좋았기 때문에 발사 연기 소식에 국민이 아쉬워하고 있다. 누리호 발사는 미뤄졌지만 우주 로켓 발사 과정에서 기술적 문제로 발사일을 연기하는 것은 흔하다. 고정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형발사체고도화사업단장은 24일 나로우주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발사체에는 많은 부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언제나 고려해 작업하게 되며, 항우연 연구자나 기업 기술진들이 대기한 상태로 발사를 준비한다”며 “발사 연기는 해외 발사체 발사 과정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했다.누리호 발사 준비 과정 중 발사 제어컴퓨터와 발사대 설비를 제어하는 컴퓨터 간 통신 문제로 24일에 발사하려던 누리호 3차 발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발사가 연기되면서 앞으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항우연 연구진은 통신 문제 원인을 찾아 해결하고, 재발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 뷰티 기업 마녀공장이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진행한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 높은 공모가와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화장품 기업 마녀공장은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을 거쳐 공모가를 1만6000원으로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희망 범위(1만2000원~1만4000원)의 상단을 넘는 수준이다. 지난 22일~23일 진행한 수요예측에는 1917개 기관이 참여해 최종 경쟁률 1800.47대 1을 기록하며 올해 진행한 수요예측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공모금액은 약 320억 원, 상장 후 시가총액은 약 2,621억 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전체 참여 물량의 96.97%(가격 미제시 3.79% 포함)가 밴드 상단 초과인 1만6000원 이상의 가격을 제시했다. 마녀공장은 확보한 공모자금을 제품 라인업 확대, 글로벌 시장 확장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2012년 설립된 화장품 기업 마녀공장은 클렌징 오일이 대표 제품으로 비건라이프 케어 브랜드 '아워 비건'과 비건 색조 브랜드 '노 머시' 등 브랜드를 갖췄다.
■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0.81명을 기록했다. 작년 1분기(0.87명)보다 0.06명 감소한 것으로, 지난 2017년(1.17명) 이후 1분기 합계출산율은 계속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출생아 수는 2만1138명으로 전년(2만3001명)보다 8.1% 감소했다. 작년 6월(-12.1%)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1분기 기준으로도 6만4256명이 새로 태어나, 작년 같은 기간(6만8371명)보다 6% 줄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연간 출생아수가 사상 처음으로 25만명 아래로 떨어졌던 작년(24만9031명)보다도 줄어들어, 23만명 수준에 머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통계청 임영일 인구동향과장은 “1분기 출생아 감소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23만명대 수준의 출생아가 예상되지만, 작년 8월부터 코로나가 사태가 진정되며 혼인 건수가 증가해 2~3분기 출생아 추이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 경제계는 24일 야당이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의결하기로 한데 대해 "다수의 힘을 앞세워 법체계 심사마저 무력화 시키며 법안 처리를 강행한데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야당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중인 노동조합법 제 2·3조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부의하기로 의결했다.경제 6단체는 개정안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배배상 책임 제한은 산업현장에 '파업 만능주의'를 만연하게하고 국내 기업들의 투자뿐 아니라 해외 기업들의 직접 투자에도 큰 타격을 불러온다고 덧붙였다.
■ 티맵모빌리티가 2021년 소스코드 오류 문제로 발생한 4000여 건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과징금 5162만원과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받았다. 티맵모빌리티는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티맵모빌리티 등 10개 사업자와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지 않은 정보 주체의 서비스 가입을 제한한 1개 사업자에 총 과징금 5162만원, 과태료 5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티맵모빌리티'는 2021년 12월 티맵 서버 기능 업데이트 과정에서 일어난 프로그램 오류로 약 4000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면서 과징금을 물게 됐다.티맵모빌리티측은 "당시 동시 접속한 A와 B사용자의 정보가 바뀌어 보이는 현상이 일부 발생했다"며 "즉시 원인을 파악해 긴급 서버 패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고, 전체 사용자 대상 강제 로그아웃을 실시해 추가 노출을 방지하고 문자·푸시(Push) 알림 등으로 통지했다"고 말했다.
■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예정된 발사 시각 3시간을 앞두고 예상치 못한 통신 이상으로 전격 발사가 중단됐다. 누리호의 발사 예비일은 오는 31일까지로 아직 여유가 있지만, 태풍의 북상과 장마철 돌입 등 기상 변수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는 당초 24일 오후 6시 24분 발사할 예정이었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신 결함으로 인해 발사를 보류했다. 발사 시각을 확정한 후 불과 1시간이 지난 오후 3시쯤 누리호와 발사대 간 제어 컴퓨터의 통신 이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기상 문제도 변수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누리호 같은 발사체의 경우, 비의 영향은 크게 받지 않지만 풍속은 주요 변수로 꼽힌다. 발사대에 놓인 누리호가 발사하기 직전 약 5초 동안은 받침대가 풀리는데 풍속이 강할 경우엔 목표 궤도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상고온 현상으로 한반도에 이른 장마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이달 말까지 기간을 놓치게 되면 누리호 발사를 위한 적정 시기를 맞추기 쉽지 않아 날짜가 상당히 뒤로 밀릴 수 있는 셈이다.
■ 군 미필 남성이 국가 책임으로 숨지거나 다쳤을 때 예상 군 복무 기간을 취업 가능 기간에서 제외해 여성보다 더 적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이 사라진다. 또 전사·순직 군경 유족은 보상과 별개로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위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통상 국가배상액을 계산할 때는 월 예상 소득액에 취업 가능 기간을 곱하는데, 군 복무가 예정된 남성에 대해서는 취업 가능 기간에서 군 복무 기간(육군 기준 18개월)을 제외해왔다. 같은 사고로 9세 남녀가 사망할 경우 여아는 약 5억1300만원을 받는데, 남아는 군 복무 기간 때문에 약 2700만원이 적은 4억8600만원을 받게 된다.이에 국가배상법 시행령을 고쳐 피해자가 군 복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그 복무기간을 취업 가능 기간에 전부 산입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 “지금까지 전통을 이어가되, 젊은 층에게 한발짝 더 다가가도록 노력하겠다.”출판사 창비가 발행하는 계간지 ‘창작과 비평’이 200호를 맞아 24일 서울 망원동 창비 본사에서 기념 간담회를 열고 앞으로 행보를 밝혔다. 창비는 1966년 창간 후 1980년 신군부 때 폐간, 이어 1985년에는 출판사 등록 취소를 겪었다. 1988년 복간하면서 출판사 명의 회복을 거쳐 창간 57주년째인 올해 200호를 발간했다.문예지이지만 민족문학론, 리얼리즘론, 분단체제론 등 담론을 내놓으면서 문학과 정론을 결합한 비판적 종합지로 자리를 지켜왔다. 백낙청 명예편집인과 편집고문 등 편집위원 6인과 비상임편집위원 15명 29명이 만들고 있으며, 전업 출판 편집자 3명이 참여한다.
■ 중국에서 한국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현지 접속이 차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 접속 불능이 한·미·일이 밀착한 모습을 보여준 지난 19~21일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직후 껄끄러워진 한·중관계가 반영된 결과라는 관측이 나온다. 23일 베이징 소식통에 따르면 전날부터 베이징과 상하이, 저장성, 지린성, 랴오닝성 등 중국 전역에서 네이버 접속은 불가능하다. 중국에서는 2018년 10월부터 네이버 카페와 블로그 접속이 차단됐지만, 검색·메일·사전 등 일부 기능은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허용했다. 그런데 이마저 막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중국에서 네이버 접속이 차단된 상황에 “구체적인 정보가 없다”며 “중국의 해당 부서에 알아보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우리 외교부의 임수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외교부도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다”며 “유관 기관과 함께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비상사태가 3년여 만에 공식적으로 해제됐으나 코로나19가 여전히 4분당 1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주요 사인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대부분의 보통 사람에게는 덜 위협적이나 여전히 일부 취약층에는 대단히 위험한 바이러스인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핵심 문제로 남아 있다고 이 통신은 지적했다.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지난 한 주간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는 1천639명으로 전 주(2천706명)보다 39% 감소했다. 꾸준히 감소세에 있기는 하지만, 코로나19로 여전히 전 세계에서는 1시간에 10∼16명꼴로 목숨을 잃는 셈이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사망원인 중 코로나19가 심장질환과 암, 약물 과다복용을 포함한 비의도적 부상에 이어 네 번째 주요 사인이었다.
인터넷 펌
가짜뉴스, 내용상의 오류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