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대통령의 경제정책

[leejong]

1) 정치적 환경
당시 미국은 쿠데타라는 정당성이 결여된 집권과정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대통령을 지지하
였는데 이는 당시 주한 미군사령관 워컴의 국민의 광범한 지지를 받고 한국의 안보가 유지
된다면 이를 한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여 전 장군을 지지할 것 이라는 발언을 하는 등 전체
적으로 미국 정부가 전두환 대통령을 지지했음을 나타내는 많은 언론 보도가 있었다. 또한
제 5공화국 수립과정에도 깊이 개입했을 뿐만아니라 안정적 공고화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
을 하였는데 이는 전두환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전두환에게 축하메세지를 미 국무부 과장 로
버트 이치를 통해 전달했으며 이후 1981년 1월 28일 레이건과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하는등
의 노력을 한 것을 보아 알수 있다. 또한 대일정책에서도 이른바 한미일 삼각안보체제라는
방위전략에 따라 일본과 긴밀한 협조를 하였으며 이는 레이건의 군비확대와 일본의 재무장
에 발맞추어 안보경제협력외교를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2) 경제적 환경
미국은 1970년대의 고질적인 인플레이션의 퇴치를 위해 고금리 정책을 사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한국에게 막대한 외채이자부담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이로인해 미국의 경제적 지위는
급격히 떨어지게 되었으며 일본, 서독등에게 추격을 당하게 된다.
<표>미국경제의 지위저하추이(세계총액에 대한 비율) 강철규, 국제분업에서 한국자본주의의 위치와 발전전망, 1989년
1950
1960
1970
1980
1988
국민총생산
미국
34.2
29.7
26.5
21.5
24.0
일본
2.8
4.3
7.3
8.5
13.0
서독
5.2
7.1
6.9
6.5
8.4
수출액
미국
20.5
18.0
15.2
12.2
11.1
일본
1.7
3.5
6.8
7.1
9.2
서독
5.4
10.0
12.1
10.5
12.0
미국은 경제적 어려움을 국제적 외교 즉 신보호무역정책과 다른나라에 대한 자유개방화 압
력을 통해 극복하려 하였으며 이는 우루과이라운드라는 개방압력으로 나타나게 된다.
한국의 외채문제 또한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되는데 이는 1970년대 경제개발을 위
한 외자도입에 의한 외채가 1979년 2차 오일쇼크를 계기로 급증하여 경제성장에 큰 부담이
되게 된다.
Ⅲ. 경제정책의 특성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한 1980∼1981년은 한국경제가 20년만에 최악의 상태에 빠진 때였
다. 물가와 성장률이 모두 그러했다. 집권과정이 정통성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전대통령
은 경제에 총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전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었던 경제안정정책을
끝까지 밀고 나간 것은 높이 평가되고 있다. 정부지출의 증가억제는 선거구민들에게 공약한
사업의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임금동결, 쌀수매가 인상의 억제, 금융긴축은 노동자, 농민, 기
업인의 불만을 폭발케 하였다. 모두가 저항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의
측근 비서들도 강력하게 반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갔다. 이것은 철
저한 권위주의적 체제하에서 가능했던 일이다.
1. 전두환 대통령의 경제정책
(1) 경제안정화
고도성장을 지속해 오던 한국경제는 중화학공업 정책의 실패와 그 동안의 누적적인 경제
모순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하자 고도성장 전략의 수정문제가 대두하였다. 이러한
정책 전환은 제 4공화국 말기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정치적 정당성의 확보 수단이었던 성장
이데올로기를 포기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 점에서 제 5공화국에서 경제안정화로 정
책전환을 단행한 것은 의미를 갖는다.
경제안정화로의 정책전환이 성공하게 된 것은 경제기획원을 중심으로 한 개혁 지향 관료들
의 정책분석과 조언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그 동안의 정책실패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점과 정치적 격변기하에서의 신군부 세력이
경제정책을 전적으로 경제관료들의 판단에 맡기고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경제안정화
정책은 전두환 대통령의 지원을 받으며 일관성 있게 추진되었다.
(2) 경제자율화
제5공화국의 경제정책 방향은 정부개입을 줄이고 시장기능을 더욱 활성화하는 경제자율화
정책이었다. 박정희 행정부 시대의 중화학공업 정책은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경쟁 제한
적인 개입방식을 취하였는데 생산능력의 과잉 및 가동률의 저하 등의 위기를 맞자 정부는
산업정책의 방향 전환을 모색하였다. 이 때에도 경제기획원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1981년 말 산업정책심의회가 설치되는 등 자율화 조치가 추해졌다.
그리고 개별법으로 되어 있던 중화학공업육성법을 1986년에 공업발전법으로 통합, 금융자
율화 정책, 관세제도의 개혁, 수입개방을 통한 수입자유화 정책,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정 등이 제5공화국의 정책방향의 주요내용이었다.
2. 경제정책의 특징
이와 같은 경제정책은 정치적 격변기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정책에서 경제안정화 정책으
로의 대전환이었다. 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정책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전두환
대통령의 지도력의 발휘 때문이었다. 그 결과 물가안정을 성공적으로 달성하였고, 1986∼
1988년 동안의 3저시대(성장, 물가, 국제수지)에는 상당한 호황을 누렸다.

[안상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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