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원본크기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img.news.yahoo.co.kr%2Fpicture%2F2009%2F98%2F20090104%2F2009010418050743398_180618_0.jpg)
2009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누구도 앞날을 예측하기 힘든 세상입니다. 전대미문의 경제위기가 지구촌 모든 국가 앞에 놓여 있습니다. 과연 세계는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지, 한국에는 새로운 도약 기회가 펼쳐질지 모두가 궁금해 합니다.
매일경제신문은 독자여러분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는 도발적인 질문 10개를 골라 각 분야 베테랑 기자들에게 직업적 위험을 무릅쓰고 과감한 전망을 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 한국
플러스 성장할까
= 상반기 중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지만 연간 기준으로는 플러스 성장이 충분히 가능하다.
플러스 성장을 낙관하는 이유는 정부 정책 여력이 비교적 충분하고, 한국 경제를 견인하는 ''엔진'' 격인 국내 대기업이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국내총생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33%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치(77%) 절반에도 못 미친다. 재정 확대와 감세 여유가 비교적 충분하다. 국회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강력한 단기 부양책이 줄을 이을 것이고, 아마 상당 규모의
추경예산도 추진될 것이다.
공적자금 조성을 통한 금융 부실 대응도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다. 또 금리 인하 등
금융정책 면에서도 여력이 남아 있다.
민간 부문에서는 대기업이 든든한 버팀목이다. 전 세계적인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겠지만 탄탄한 재무건전성을 갖춘 만큼 위기 요인을 자체 흡수하며 버텨낼 가능성이 높다. 경기 회복 ''불씨''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가계 부실 확대가 걱정스럽지만 금리 하향 안정 등 정교한 정책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해주길 기대해 본다.
다만 3~5% 성장을 불황으로 여기는 한국적 현실에서 ''플러스 성장''만으로는 큰 위안거리가 아니다. 1~2% 성장도 매우 고통스러운 경험이 될 것이다. 특히 ''일자리 감소''와 중소기업ㆍ자영업자 영업난이 걱정스럽다.
[전병준 경제부장]
◆ 원화값 이젠 어디로 가나
= 작년만큼은 아니지만 올해도
외환시장을 둘러싼 변동성(volatility)이 제법 클 것이다. 그래서 묻는 시점에 따라 답이 다를 수밖에 없고 그나마 그것이 정답일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일단 장기전망부터 해보면 작년 같은 대형 사건이 터지지 않을 경우 앞으로 1년 뒤 연말 원화값은 지금보다 제법 올라갈 듯하다. 미국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내려갈 것 같다는 얘기다. 지금 원화값이 좀
저평가된 듯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찍는다면 연말 원화값은
실질실효환율 장기추세치인 1100원 안팎.
하반기에 비해선 상반기 원화값이 낮을 것 같다. 요즘 경기냉각과 수출둔화 속도가 매우 빠르다. 장기적으론 약이 되겠지만 부실기업
구조조정도 자칫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유동성 확대계획이 일단 마무리되고 거시경제 실적과 기업경영 실적 악화가 중첩될 3, 4월쯤엔 원화값이 다시 크게 출렁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래도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가 확실시되는 만큼
국내 신용리스크 요인만 제어된다면, 그래서 국내 금융회사들의 해외 차입이 원활하다면, 그것도 장기차입이 원활해진다면 원화값 안정세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엔? 답은 뻔하다.
[서정희 금융부장]
◆
주가 최고치와 최저치는
= 한국이 경제의존도가 높은 중국과 미국ㆍ유럽연합(EU) 지역 경기 냉각이 두드러질 것이라 한다. 한국 주가는 그 영향권을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해 바닥인
코스피 890선까지 떨어지는 상황도 생각해볼 수 있다. 시점은 상반기에 무게를 두고 싶다. 글로벌 경기 부진에다 구조조정이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증시 충격이 불가피하다.
건설과 조선업 구조조정은 이제 막 시동이 걸렸다. 은행이 직접 영향을 받고, 구조조정 대상 업종이 확대되면서 증시에 미치는 충격 강도는 커질 것이다.
중소기업에 이어 몇몇 대기업이 좌초되고 실업률 급등, 기업 실적 등 각종 지표가 뚝 떨어지는 모습이 현실화하면 지난해 외환위기 재발 염려 때와 마찬가지로 증시가 과잉공포에 휩싸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2분기에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경기와
유동성 효과가 어우러지는 시기다. 경기를 3개월 먼저 반영하는 주가는 기대 이상으로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크다. 반등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면 1400선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
결국 각국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실물경기 부진 사이에서 주가는 줄타기를 하는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임규준 증권부장]
◆ 집값 더 떨어질 것인가
= 집값이 작년처럼 급격하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올해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각종
규제 완화로 시장이 살아날 제반 여건은 모두 갖춘 상태다.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재건축, 세제,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대출규제 등 노무현 정부의 각종 부동산 관련 규제를 대부분 풀었기 때문이다. 아직 남아 있는 송파 강남 서초 강남3구의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도 조만간 풀릴 전망이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은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다. 실물경기가 살아나고 금융시스템이 정비돼 돈이 돌아야 투자심리도 살아난다. 즉 국내외 경제위기 해소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동안 조성된 규제 완화 약발이 먹힐 것이라는 얘기다.
부동산시장의 중심은 역시 강남이다. 여건이 조성돼 시장이 반등하면 그 선두에는 강남이 설 것이다.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아파트도 많이 떨어졌다는 자체가 호재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값이 많이 떨어지고 대부분 규제가 풀릴 강남 재건축 시장 동향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겠다. 지방에 쌓여 있는 미분양 아파트 더미 가운데 숨어 있는 진주도 찾아보자.
[황봉현 부동산부장]
◆ 대기업 문닫을 가능성은
= 과거 10년 전 외환위기 때와는 분명 다르다. 당시는 대기업 중심으로 무너졌지만 이번에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간의 극명한 차별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대기업 재무구조가 10년 전과는 확연히 다를 정도로 튼튼해졌기 때문이다.
부채비율도 많이 낮아졌고 유동성도 염려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 당장 문을 닫을 정도의 10대 그룹 대기업은 없을 것이다.
시장에서 인수ㆍ합병(
M&A)으로 덩치를 키운 10대 그룹 가운데 몇몇 그룹에서 유동성이 나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쉽게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충분히 견뎌낼만한 재무구조를 갖췄다. 일시적으로
현금흐름에 이상이 생겼을 정도다. 물론 올 1분기
영업실적이 큰 변수가 될 것이다.
대기업들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내실이 탄탄해졌고, 위기를 어느 정도 견뎌낼 힘도 그동안 키워왔다. 반면 급성장한 중견기업들은
선진(주가,차트)경영기법에서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어 그대로 불황의 여파를 맞고 있다.
지금 구조조정안 대로 한다면 퇴출 대상기업은 경기에 민감한 건설업이나 조선업을 영위하는 중견그룹 2~3곳 정도다. 2~3곳은 구조조정의 시범사례로 정리될 것이다. 금융당국은 경쟁력이 낮아 회생 가능성이 낮은 일부 기업은 빨리 퇴출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경쟁력 없는 기업을 연명해서 끌고 가는 것보다 빨리 퇴출시키는 것이 시장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다. 현재의 금융시스템은 중견그룹 2~3개 무너진다고 위험해지는 상황도 아니다.
[박재현 산업부장]
◆ 국제유가 50달러 넘을까
= ''YES''.
국제유가(
두바이유 기준)는 올해 배럴당 50달러 돌파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수급보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투기세력 등 수급 외적인 변수가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올해 전 세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는 경기 전망이 상당한 만큼 원유 수요가 작년보다 늘어날 가능성은 없다. 오히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원유 수요가 감소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배럴당 30~40달러 상황에서는
대체에너지 채산성 문제까지 대두돼 장기적으로도 원유 의존도가 높은
산업 구조가 쉽게 바뀔 수 없다는 전망이 가능하다. 지금은 유가가
수급 불균형으로 30달러대까지 추락했지만 올 하반기 경기 반등이 가시화하면 언제든지 50달러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공급 측면에서도 석유수출국기구(
OPEC)의 추가 감산 의지가 높다. 달러 약세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 외부 변수도 저유가 기조를 낙관하기 어렵게 하는 원인이다. 연초부터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이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천연가스 분쟁이 재연되고 있어 유가가 50달러를 넘어 어디까지 반등할지 관심이다.
[조경엽 국제부장]
◆
김정일 운명 어떻게 되나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나이는 올해 67세이며 작년 9월께 확인된 뇌졸중에서 빠르게 회복 중이다. 처음에는 왼손을 쓰지 못하다 가장 최근 공개된 사진에서는 두 손을 들고 손벽을 치는 특유의 제스처가 나왔다. 다음번엔 몸이 괜찮다는 사실을 동영상으로 증명하기 위해 안간힘을 쓸 것이다. 현재로선 올해 그가 유고(有故) 사태로 가거나 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일단 그는 온전하게 권력을 장악하고 있으며 그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완전하게 건강할 때에 비해 세 가지 차이가 날 것이다.
첫째, 과거처럼 현장지도가 불가능하고 병상(病床)통치를 하다 보면 소극적이고 의심이 많아질 것이다. 금강산관광 중단,
개성공단 축소 조치 등에서 보듯 ''경제''를 축소하고 주민의식 단속에 치중하고 있다.
둘째, 칠순을 바라보는 고령에 스트로크(stroke)를 맞은지라 암암리에 후계구도 논의를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오바마 정권 출범 후 상반기를 ''사이클 맞추기'' 기간으로 삼을 것이다. 김정일의 기대는 부시 대통령 초기처럼 환상으로 끝날 공산이 더 크다. 환상의 시간이 경과하면 6~7월께 미국과 대화에 나설 것이다. 이어 남한과 대화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김세형 논설실장]
◆ 북한 핵 포기할 것인가
= 절대 그럴 리 없다. 확률을 묻는다면 99%다. 새해 첫날 북한이 신년사설을 통해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한다"고 언급했지만,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비핵화와는 거리가 먼 북한식 레토릭일 뿐이다. 그 안에는 북한 나름의 개념과 전제조건이 있다.
장소적 개념에서 남북한 모두 핵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핵을 갖고 한반도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까지 포함된다. 더 나아가 한반도 근처에 미국의 핵잠수함이나 항공모함도 있어선 안 된다.
그리고 북한이 외부의 어떤 위협에도 노출돼서는 안 된다는 까다로운 전제조건이 붙는다. 그러기 위해선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적 정책을 포기하고, 북미관계도 정상화돼야 한다는 게 북한의 생각이다. 이런 조건이 충족될 때야 비로소 북한은 핵무장을 해제할 것이다.
적어도 올해에는 이런 변화가 올 것 같지는 않다. 꽤 시간이 걸릴 것이다. 문제는 6자회담마저 신통치 않을 것 같다는 점이다. 회담의 형체는 살아 있겠지만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틀로서 6자회담이 활용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북한은 분명 오바마 정권에 대고 양자회담을 제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북한은 6자회담을 탈퇴하겠다며 선제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을 저지를 지 모른다.
[손현덕 정치부장]
◆ 대량 실업사태 벌어지나
= 정부 통계상으로 지난해 11월 기준
실업자 수는 75만명, 실업률 3.2%이다. 올해 대량실업 발생 여부는 경제성장률과 비정규직법 개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비관적일 경우 마이너스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경제성장률이 2%면 신규고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정부의 올해
취업자 증가 전망치는 성장률 3%를 가정한 10만여 개로 여러 연구기관 전망치보다 2배 이상 낙관적이다.
가장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자유기업원은 올해 상반기 실업자 100만명을 예상한다. 성장이 정체되고 기업 구조조정, 소비 위축, 가계대출 부실까지 확산되면 최악의 고용 상황을 피할 수 없다. 정부도 실업자 수가 100만명을 돌파할 경우를 대량 실업사태로 보고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했다.
또 100만여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문제도 대량 해고 사태의 키를 쥐고 있다. 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많은 기업이 비정규직을 해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현행 비정규직법에 따르면 올 7월 이후에는 2년 이상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든지 해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비자발적 실업자로 분류되고 있는 100만명에 달하는 청년 취업 애로층도 언제든지 실업자군으로 전락할 수 있다.
대량 실업사태 현실화 여부는 세계경제 침체 속에 우리 경제가 얼마나 빨리 활기를 찾느냐에 달려 있지만 정부가 대량 실업사태 컨틴전시 플랜을 더욱 정교하게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윤형식 사회부장]
◆ 제2의 촛불사태 올까
= 그럴 수 있다.
실업이 심화되면 폭동 가능성마저도 제기된다. 이명박 정부로서는 지난해 광우병 촛불시위 때 뼈저리게 수업료를 치러 학습효과가 있지만 금융위기 속의 수많은 변수들을 동시에 대처하기엔 매우 버겁다. 이미 수백만 실업자와 노숙자, 서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해 있다. 여기에 민노총, 전교조, 시민단체 등 진보세력이 계속 불을 지피고 있고 민주, 민노 등 야당들도 기름을 끼얹는 형국이다. 북한이 신년사에서 남조선 인민들을 향해 ''파쇼정부에 대한 투쟁''을 촉구한 대목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광우병 파동 때와 마찬가지로 소요사태가 일어나더라도 겉으로 표출된 문제점들보다는 정권 자체에 대한 불만이 본질이 될 것이다. 좌파정부 10년에 대한 청산작업이 인사쇄신에 이어 방송, 노사, 교육, 기업 등의 분야로 확산되면서 도처에서 전선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넓게 보면 좌편향 색채를 빼려는 보수정권과 진보의 불씨를 되살리려는 옛 정권간의 권력투쟁이 경제위기라는 무대를 빌려 마지막 대결을 벌이는 구도가 될 것이다.
현 정권으로선 전선을 최대한 분산시켜 제2의 촛불사태를 막으려 들 것이고 진보세력은 이를 한 곳으로 결집시키려는 전략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매일경제 01/04 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