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재개발구역 전면 재평가

[해피 보이(최성열)]

부산 재개발구역의 사업성이 전면 재평가된다. 객관적인 지표를 산출해 건설경기 침체를 이유로 손 놓고 있는 시공사의 착공을 유도하는 한편 사업성 없는 곳은 해제하기 위해서다.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에다 재개발까지 수술대에 오르면서 부산 도시정비사업은 전환점을 맞게 됐다.

부산시는 올해 3억6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재개발구역 155곳의 사업성 분석 및 재평가 용역'을 부산발전연구원(BDI)에 의뢰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오는 8월까지 수행될 연구용역의 주요 과제는 ▷재개발지역 주민 설문 ▷입지여건과 지가 상승률 ▷주택 노후도와 밀집도 ▷분양성을 비롯한 경제성 조사이다.

시공사가 선정돼 이주·철거 직전단계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7~9개 사업장이 우선 조사 대상이다.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부산시가 처음으로 재개발 사업성 분석에 나선 것은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다. 현재 부산에서 재개발이 끝난 사업장은 10곳도 안된다. 84곳은 가장 초보적 단계인 추진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4~20곳 정도의 재개발을 수주한 대형 건설사들도 5년 넘게 손을 놓은 경우가 대다수다.

부산시 김영기 도시정비담당관은 "시공사들이 계량화된 기준도 없이 '분양이 어렵다'는 이유로 착공을 미루는 바람에 슬럼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공신력을 갖춘 경제성 분석이 나오면 재개발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또 "만약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나오면 주민 의견을 수렴해 추가로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하는 절차를 밝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부산시는 487곳이던 도시정비구역(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정비 포함)을 379곳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2020 부산도시정비기본계획'을 최근 수립해 고시를 앞두고 있다. BDI 이정헌 지역재창조연구실장은 "전면 철거방식의 정비사업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 앞으로는 경제성이 높은 곳을 거점으로 삼아 재개발을 확산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조합원들도 '헌집 주고 새집 받는다'는 환상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뉴타운 사업의 방향 전환을 위해 '커뮤니티 뉴딜 용역'도 발주(지난해 12월 8일자 1면 보도)한다. 뉴타운에 편입된 ▷부산시민공원(옛 하야리아) ▷영도(봉래·신선·영선·청학동) ▷충무 ▷서·금사동 주민들의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 경비 4억 원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동의대 강정규(재무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도 민간이 주도하던 재개발 사업에 공공관리자제도와 같은 공공 개입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무작정 주민 재산권을 묶어두는 것보다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자는 시도는 바람직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국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