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스
자연
1. 지구물리학
ㄱ. 지질학 : 지진 화산 쓰나미
ㄴ. 지형학 : 산사태 염수토양 등
ㄷ. 기상학 : 해일 안개 눈 이상기온 등
2. 생물학 : 세균 질병 유독식물 등
준자연 : 스모그 온난화 사막화 염수화 산성화 눈사태 홍수 토양침식 등
인위 : 공해 전쟁 태업 교통사고 광화학연무 등
아네스
자연
지진성 : 지진 화산 해일
기후성 : 태풍
인위
사고성 : 교통사고 폭발 화재 등
계획성 : 테러 폭동 전쟁 등
원인에 의한 분류
인위적 : 주로 인간의 행동에 의해 발생(전쟁 등)
기술적 : 인간이 기술을 활용하는 과정 중 부주의나 기술상 결함에 의해 발생(비행기추락 환경오염 등)
자연재난 인적재난 비교
자연재난 : 예방이 어렵다 넓은지역으로 발생 장기적이며 완만 통제불가능
인적재난 : 예방이 쉽다 국소지역으로 발생 단기적이며 급격 통제가능
재난관리 행정환경
1. 불확실성 : 불확실한 상황을 대비하여 가외성확보
2. 상호작용성 : 여러기관들이 광범위하게 연계된 체제
3. 복잡성 : 조직특성이 복잡하게 혼재
재난관리 접근방법
분산적
다수부처
관리책임 및 부담 분산
특정재난
다양화
미약 단편
장점 : 전문성, 과다방지
단점 : 대처한계, 업무중복, 연계미흡, 재원 마련과 배분이 복잡
통합적
병렬적다수부처(소수)
관리책임 및 부담 과도
종합적 관리와 독립적 병행
일원화
강력 종합
장점 : 동원과 신속한 대응성, 인적자원 효과적활용
단점 : 종합관리체계 구축 어려움, 업무와 책임 과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목적 :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 확립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
재난분류
자연 : 지진 화산 해일 황사 조류대발생 등
사회 : 국가핵심기반 마비 감염병 가축전염병 미세먼지
해외재난 :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발생한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
재난관리 :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안전관리 : 재난이나 각종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
안전기준 :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 대통령령으로 정함(소방 -> 건축시설분야)
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관리주관기관 :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
행정안전부 : 정부중요시설사고 공동구재난(국토교통부 관장 제외)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 수난 사고 풍수해(조수는 제외)
농림축산식품부 : 가축질병 저수지
산업통상자원부 : 원자력안전사고(파업에 한정) 전력생산용 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 감염병
환경부 :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조류대발생(녹조) 황사 미세먼지 환경부가 관장하는 댐
국토교통부 : 공동구재난(국토교통부 관장)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해양수산부 : 조류대발생(적조) 조수 해양분야 환경오염사고 해양선박사고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안전사고(파업 제외)
소방청 : 화재•위험물사고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산림청 : 산불 산사태
해양경찰청 :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등 수난사고
긴급구조기관 :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 해양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긴급구조지원기관 :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국가재난관리기준 :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활용 재난관리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단순화•체계화한 것으로 행안부장관이 고시
재난관리정보 : 1.재난상황정보 2.동원가능자원정보 3.시설물정보 4.지리정보
재난안전통신망 :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이 업무에 이용 재난현장에서 통합지휘에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통신망
국가핵심기반 : 애정교보 시자
중앙안전관리위원회
국무총리소속, 대통령령
위원장 : 국무총리 간사 : 행안부장관
위원장 직무대행 : 행안부장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장 순으로
심의사항
재난 및 안전관리 중요정책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중기사업계획서 투자우선순위의견 예산요구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조정
안전기준관리
재난사태 선포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계기관 간 협력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리•운용
재난 및 사고 예방사업 추진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중앙위원회에 둔다, 중앙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에 검토, 대통령령
위원장 : 행안부장관
간사 : 재난안전관리사무 담당 본부장
위원 : 차관 또는 차관급공무원, 지식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임명 위촉
사무수행
조기무협추진 사전조정
집행계획 심의
국가핵심기반 지정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 종합계획 심의
중앙위원회 보고사항
1. 집행계획 심의
2. 국가핵심기반 지정 심의
3.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느낀점 : 재난,재해분류를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해서 다시 복습, 재난관리주관기관 분류와 정의부분도 자세히 복습, 중앙위원회, 조정위원회를 비교해서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함
첫댓글 파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