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하면 행정법 날아가고, 행정법하면 실종 날아가고, 죽겠네요1. 경찰서장의 소지허가가 필요한 것은 몇개인가전자충격기, 권총, 박격포, 석궁, 가스분사기, 살수차2. 소지허가의 법적성질은 다음 중 무엇인가허가, 특허, 예외적승인, 부담, 대집행미쳐가고 있네요
첫댓글 1번 석궁 가스분사기 전자충격기2번 예외적승인(사유금)
👍
살수차 개인이 소지하면 난리나겠네요
갖고싶음
박격포도요ㅋㅋ
저중에 기출된단문이 대집행 부담이네요 열공들하세요
대집행 1. 대집행의 법적성질과 절차2. 대집행 하자승계3. 대집행의 요건ㅡ 대집행 의무명령시 계고와 동시에 할 수있는가?4. 공작물이전의무와 토지인도명령 가능한가?5. 대집행 구제수단ㅡ권력적사실행위의 법적성질과 소의이익6.대집행을 직접강제로 할 수있는가?...
독(부분소) 주된행정행위부가된 종된규율 조건과부담의구별? 부담의 법적성질?부관이 위법한 경우의 쟁송형태는?진정일부취소송과 부진정ㅡ소송의 판례입장은? 명문규정없는경우 부관 부과 가부? 사후부관 가부? 부관의 한계는?부관이 위법한경우 부관만 취소(기분일)가능?부관의 부종성, 중요요소 판단기준은?부관이 위법한 경우 주된행정행위 효력은?부관이 주된행정행위의 본질적 요소가 되는 경우 부관부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판례의 입장은? ....... 점점 미쳐가는군... ㄷㄷㄷㄷㄷㄷ 독가한취중님 여기 분들 다 매한가지입니다전 3과목이 총체적 난국입니다요 ㅜㅜ; 진심 경감합격하신분들 다시 보인다 얼마나 피같은 노력이 있었을까 ... 포기하고싶다 ...
객관식 특히 실무 신경쓰세요 실무가 발목 잡을 듯요
첫댓글 1번 석궁 가스분사기 전자충격기
2번 예외적승인(사유금)
👍
살수차 개인이 소지하면 난리나겠네요
갖고싶음
박격포도요ㅋㅋ
저중에 기출된단문이 대집행 부담이네요
열공들하세요
대집행
1. 대집행의 법적성질과 절차
2. 대집행 하자승계
3. 대집행의 요건
ㅡ 대집행 의무명령시 계고와 동시에 할 수있는가?
4. 공작물이전의무와 토지인도명령 가능한가?
5. 대집행 구제수단
ㅡ권력적사실행위의 법적성질과 소의이익
6.대집행을 직접강제로 할 수있는가?
...
독(부분소) 주된행정행위부가된 종된규율
조건과부담의구별? 부담의 법적성질?
부관이 위법한 경우의 쟁송형태는?
진정일부취소송과 부진정ㅡ소송의 판례입장은? 명문규정없는경우 부관 부과 가부? 사후부관 가부? 부관의 한계는?
부관이 위법한경우 부관만 취소(기분일)가능?
부관의 부종성, 중요요소 판단기준은?
부관이 위법한 경우 주된행정행위 효력은?
부관이 주된행정행위의 본질적 요소가 되는 경우 부관부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판례의 입장은? ....... 점점 미쳐가는군...
ㄷㄷㄷㄷㄷㄷ
독가한취중님 여기 분들 다 매한가지입니다
전 3과목이 총체적 난국입니다요 ㅜㅜ;
진심 경감합격하신분들 다시 보인다 얼마나 피같은 노력이 있었을까 ... 포기하고싶다 ...
객관식 특히 실무 신경쓰세요 실무가 발목 잡을 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