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사회보장성 경비인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본인 부담분)전액과, 보장성보험료 연100만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연100만원 한도 내의 납입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1. 공제대상 보험료 및 공제한도
보험종류 |
공제대상 보험료 |
공제한도 |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
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보험료 전액 |
보장성 보험 |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종 피보험자 포함)로 하는 보장성 보험료로 근로자가 해당연도에 실제로 납입한 금액 |
연간 100만원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보장성보험료로 근로자가 해당연도에 실제로 납입한 금액 |
연간 100만원 |
▶ 보장성보험료의 벙위(영109)
-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
대상임이 표시된 것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
· 생명보험
· 상해보험
· 화재·도난 기타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자동차 보험 등)
·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공제
· 군인공제회법·한국교직원공제회법·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의한 공제
▶ 장애인보장성보험료의 범위(영109조의2)
-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험으로 표시된 것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
· 생명보험
· 상해보험
· 화재·도난 기타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자동차 보험 등)
·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공제
· 군인공제회법·한국교직원공제회법·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의한 공제
2.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보험료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납입한 보험료
- 연령 또는 소득금액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부양가족 등이 피보험자인 보험료
-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인 가족이 피보험자인 보험료(서면1팀-1729, 2006.12.20)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가족 명의로 계약한 보험료(서면1팀-65, 2006.1.18)
▶ 건강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
▶ 국민연금보험료(보험료공제 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연금보험료공제 대상임)
▶ 미지급 보험료(직세1234-4607, 1977.12.19)
▶ 퇴직한 후에 지출한 보험료(소득46011-2631.1999.7.10)
▶ 태아보험료(피보험자인 태아가 아직 출생 전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3. 보험료공제의 적용방법
▶ 근로자가 해당연도에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를 해당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보험대상 기간에 관계없이 당해연도 중에 납입한 금액에 한하며, 미납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공제함.
연도 중에 보장성보험을 해약하더라도 당해연도 중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 가능.
▶ 장애인전용보험료, 일반 보장성보험료는 각각 100만원 한도로 적용된다.
▶ 소득이 없는 기본공제대상자가 보험계약자일지라도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하다.
▶ 공제가능 보장성 보험의 계약유형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nts.go.kr%2Fcall%2Fyear_end%2F2009_o%2Fhtm2%2Fimg%2Fye0038.gif)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의 공제방법
- 보험료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보장성보험료로 2001.1.1이후 최초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
터 적용된다.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계약자에 대하여 보장성보험과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공제가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에는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한다. (법 52 ⑭)
▶ 적용사례
◈ 보험가입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 2인인 경우
구 분 |
가입보험 종류 |
적 용 |
공제금액 |
장애인 2인 |
각각 장애인전용보험 100만원 |
장애인전용보험 100만원
일반보험으로 100만원 |
200만원 |
장애인 2인 |
각각 일반보험 100만원 |
일반보험 100만원 |
100만원 |
장애인 1인
비장애인 1인 |
장애인은 전용보험 100만원
비장애인은 일반보험 100만원 |
장애인전용보험 100만원
일반보험 100만원 |
200만원 |
비장애인 2인 |
각각 일반보험 100만원 |
근로자별 일반보험 공제한도 100만원 적용 |
100만원 |
4. 제출서류 (규칙 58)
▶ 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 납입영수증(보험료 공제대상임 또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
▶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소득공제증빙서류(규칙58 ⑤)
보험회사 등이 자료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을 통하여 보험료 납입사항을 국
세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http://www.yesone.go.kr)에서 본인의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조회·출력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음.
◑ 계산사례
문》근로자가 매월 국민건강보험료 2만원, 국민연금 2만원, 고용보험료 5천원을 납부하였으며, 기본공제대상 배우자(처)의 명의로 계약(피보험자 : 근로자)한 자동차종합보험료 납부영수증(연간 120만원)과 자녀(장애인)을 피보험자로 계약체결한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납입영수증(연간 120만원 중 장애인전용 보험료 70만원, 일반보장성 보험료 50만원)을 회사에 제출하였을 경우 보험료공제대상 금액은?
답》200만원
ㆍ 국민건강보험료 : 월2만원×12개월=24만원(전액 공제대상임)
ㆍ 고용보험료 : 월5천원×12개월=6만원(전액 공제대상임)
ㆍ 국민연금보험료 : 특별공제인 보험료공제대상 아님
※ 연간 24만원(2만원×12개월)은 불입액의 전액이 연금보험료공제 대상임
ㆍ 자동차종합보험료 : 100만원(공제한도 100만원)
ㆍ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70만원(공제한도 100만원) |
◑ 관련예규
사용자가 대신 납부하는 보험료의 공제여부 (통칙52-2) |
공제대상 보장성보험료를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 대납 보험료에 대하여도 공제 가능하며 대납한 금액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가산함 |
근로자가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공제여부·시기·범위 |
근로제공기간 중에 납부한 것에 한하여 공제 가능하며(서면1팀-468, 2006.4.12), 납부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범위내에서 공제함(서면1팀-476, 2004.3.26). |
국민건강보험료 공제대상기간 (통칙52-1, 법인46013-3518, 1998.11.17) |
원천징수의무자가 12월분 급여에서 공제한 의료보험료를 다음 연도 1월에 조합에 납부하는 경우 해당 건강보험료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 |
소득이 없는 부인이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피보험자로 가입한 경우 공제 가능여부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로 납입한 경우에는 공제가능함(서면1팀-65, 2006.1.18) |
맞벌이 부부의 보험료공제 (법인46013-249, 1999.1.20) |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이 있어 서로 공제대상 배우자가 아닌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경우 본인만이 공제가능하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 안됨 |
피보험자의 범위 (법인46013-2822, 1999.7.16) |
피보험자에는 주피보험자 뿐 아니라 종피보험자도 포함됨 |
정산 보험료의 공제시기 (법인46013-2356, 2000.12.11) |
전년도 급여를 근무월수로 나눈 보수액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한 후 다음 해 3월에 정산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를 소득공제하는 것이며 정산으로 인한 차액은 정산한 연도의 국민건강보험료로 보는 것임 |
리스료와 함께 지급한 보험료의 공제대상금액 (서이46013-10920, 2002.5.1) |
리스회사가 근로자와의 자동차리스계약에 따라 자동차보험료를 먼저 대납하고 분할하여 리스료와 함께 받는 동 보험료는 리스료의 일부로써, 특별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하지 않음 |
저축과 보장성보험이 혼합된 보험의 공제대상금액 (법인46013-3626, 1996.12.27) |
개인연금저축분과 보장성보험이 혼합된 개인연금저축보험은 각각 구분하여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및 보험료공제가 적용됨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직계존속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고 부인이 직계존속에 대한 보험료를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서면1팀-1562, 2006.11.17) |
직계존속을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 받은 자가 그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외국보험회사에 납부한 보험료가 국민건강보험료에 해당하는지(원천세과-363, 2009.4.24)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국내에 근무하는 동안 외국보험회사에 납부한 보험료는 소득세법 제52조의 국민건강보험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보험료 등을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소득세과-3745, 2008.10.16) |
근로소득금액에서만 공제되는 금액(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주택마련저축공제 및 신용카드등사용금액공제와 우리사주조합출연금공제의 합계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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