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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2일 (금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헤드라인 뉴스
1. 선관위, '특혜 채용' 감사원 감사 거부…"직무 감찰대상 아냐"
2. 친명 정청래의 ‘이재명 철통 엄호’…“내가 물러나면 다음 타깃은 李 대표, 행안위원장 사수
3. 北 정찰위성 발사 실패로 체면 구긴 김정은… "빠른 기간 내 2차 발사 단행할 것”
4. 타다 주저앉힌 기득권 아직도 자리지켜
5. 15m 2단 추진체 인양…북 미사일 기술 드러나나
6. 文 청와대 출신’ 여선웅 작심 발언…“타다의 승소는 민주당의 패소”
7. 한국형 사드’ L-SAM 요격 순간 첫 공개…“복합 다층방어체계 속도”
8. 롤케이크 들고 찾아온 ‘개딸’…野의원실 돌며 “대의원제 개정” 압박
9. 윤핵관에서 5인회로…1년 만에 뒤바뀐 與실세
10. 당 위기속 몸값 뛰는 올드보이들… 박지원·정동영·천정배 복귀설
11. 日함정,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때도 자위함기 달고 7번 들어왔다”
12. 아빠’ 이어 ‘형님 찬스’ 의혹…선관위 채용 1년도 안돼 초고속 승진
13. "이게 민주당입니까"…'입 닫으라'는 개딸에 절규한 박용진
14. 응급실 뺑뺑이’ 이유는?…10명 중 3명은 ‘전문의 부재’
15. 김남국 또 저격한 조응천 "코인에 정신 팔려…자진사퇴해야"
16. 제2의 김남국 못 막는다”…구멍난 법망에 전수조사 ‘물거품’ 우려
17. 민형배 돌발 발언에 동료가 수습…전방위 싸움 거는 '전투토끼
18. 여성은 힘든 거 싫어해”… 박지현, 민주당 내 성차별 폭로
19. 與 “범죄도시 악당 휘두르던 ‘정글도’ 노조시위 등장…경찰, 뭘로 진압하나”
20. 개딸'의 힘?...이재명, 29분 만에 '1억5천만원' 후원금 채웠다
21. "콜택시 아니다" 멍에 벗었지만…4년새 타다는 콜택시 됐다
22. 살인해 보고 싶었다"…'또래 살해' 정유정 신상 공개
23.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수사 결과 '전형적인 인재'
24. 부산 리조트 공사장서 불…60여 명 옥상 대피
25. 성적 유출' 해커는 10대였다…"내 실력 뽐내려고"
26. 굿바이 코로나”... 마지막 선별검사소도 운영 중단
27. 경찰봉 · 캡사이신'…경찰 집회 · 시위 대응 수위 논란
28. 한방병원협 “자동차보험 환자 입원·치료 범위 제한 심하다”
29. 집 앞 산책하다 살모사가 ‘콱’…수도권 뱀 출몰 늘어난 이유는?
30. 응급실 뺑뺑이' 5년간 3만7천건…31.4%는 '전문의 부재'
31. 제복 사진' 걸고 女 유인한 경찰관…26명 성관계 불법 촬영
32. 제복 사진' 걸고 女 유인한 경찰관…26명 성관계 불법 촬영
33. 前 YS 주치의, 네이버 고소…"내 자료 무단 삭제" 주장
34. 의사가 없다’ 국내 첫 어린이병원, 휴일진료 중단
35. 법원, 삼청교육대 국가배상 첫 인정…“인간 존엄성 침해”
36. 구내식당 조리직 공채까지 대졸男 몰렸다…정규직화의 역설
37. 1급 고위 공무원 인사 검증 실패, 책임은 어디에?
38. 국제원자력기구 “후쿠시마 오염수 측정 정확”…원안위는 “평가하긴 시기상조”
39. 담배 가격 8년째 4500원…8000원으로 올려야” 전문가 제언
40. 한반도 동서 잇는 849km 숲길... ‘한국판 산티아고 길’ 만든다
41. 상속세율 최대 60%…OECD 국가 최고 수준
42. “일 안하고 매달 300만원 받는게 목표입니다”…청년들 노후대비 현실은
43. 소행성 하나에 1000경달러 광물, 우주 채굴 시대 열릴까
44.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이틀만에 1000억원 넘었다
45. 싼 게 비지떡?'…보험료 아끼려다 치료비 폭탄 맞는다
46. 결국 '무늬만 5G'였다…역대급 과징금 받고 주파수 반납한 통신3사
47. 전세사기특별법' 첫날, 피해자 인정 신청 795건…이달 중 첫 대상자 결정
48. 1인 시위다, 아니다…고민하는 사이 대기업 앞은 ‘무법천지’
49. 신세계건설 공사장서 사고…100대 건설사 사망자 올들어 17명
50. 백내장 보험금, 지급해달라"···소송 60%가 5대 손보사
51. SK텔레콤에서는 만 34세도 청년... 최대 50GB 더 준다
52. 결국 올게 왔다” 넷플릭스, 한국도 추가 요금 징수…구독 취소 난리?
53. 불나면 잘 안 꺼지는 전기차…전용 화재 진압 장비로 대처한다
54. 통신비 잡아도 스마트폰 가격은 ‘껑충’… 정부, 중고폰 활성화 방안 검토
55. 백신 미접종 6명 중 1명, 코로나 후유증 2년 이상 이어져”
56. 출산율 '0.81', 역대 최저…책임감 없는 여자탓? 경제력 없는 남자탓?
57.대기자만 200명…해슬리 회원권은 '골퍼들의 로망'
58. 감기약 복용했는데 소변이 안 나온다?…전립선비대증 환자 ‘급성요폐’ 초래
59. 내년 건보 수가 1.98% ↑…무게 실리는 건보료 인상
60. 이번 주말 30도 넘는 '폭염'…"소나기 쏟아진 뒤 찜통더위"
61. 고등학생도 아동수당 준다…35조 푼 日 저출산 대책 초강수
62. 우크라서 용병 2만명 잃은 러, 악명 높은 체첸군 투입 수순
#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논란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감사를 사실상 거부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선관위 고위직 자녀 채용 비리 전수조사와 관련해 '단독 조사'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도 선관위는 일방적 발표라고 반발하면서 시작부터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사실상 감사 거부 의사를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17조 2항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총장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기관은 각 기관의 장이 감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근거가 없다는 게 선관위 측 설명이다. 감사원 감사는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 보는 회계검사와 사무·직무에 대한 직무감찰로 나뉜다. 감사원은 선관위를 대상으로 채용·승진 등 인력 관리 전반을 정밀 점검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선관위가 현재 정기적으로 받는 회계검사 외에 직무감찰은 거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우리 군이 독자개발 중인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의 추가 요격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지난달 30일 충남 태안 소재 ADD 안흥종합시험센터에서 L-SAM로 날아오는 표적 미사일을 교전 목표지점에서 요격하는 시험을 실시했다. 이번 시험은 표적 미사일을 서해 남부 무인도에서 발사한 뒤 서해 중부 해상에서 발사한 L-SAM으로 이를 요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두 미사일의 발사 지점은 약 200㎞ 떨어져 있었다. 두 미사일은 모두 초음속으로 비행했으며, 특히 L-SAM은 계획한 목표 고도에서 표적 미사일에 정확히 명중해 무력화하는 데 성공했다. ADD는 작년 2월엔 L-SAM을 미리 설정한 궤도를 따라 탄착점을 향해 발사하는 시험에 성공했고, 같은 해 11월엔 표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험에 처음 성공했다.
■ 북한이 31일 발사한 군사정찰위성인 ‘만리경 1호’를 실은 우주발사체가 추진체(로켓) 이상으로 정상 비행을 하지 못하고 서해에 추락하면서 실패 원인을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 그동안 북한이 우주발사체와 장거리탄도미사일(ICBM)을 수차례 발사하며 추진체 단 분리와 유도 제어 기술 등에선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북한은 또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2차 발사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한편에서는 2차 발사까지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은 이날 우주발사체 발사 실패를 신속히 인정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신형 위성운반로케트 ‘천리마 1’형에 도입된 신형 발동기 체계의 믿음성과 안정성이 떨어지고 사용된 연료의 특성이 불안정한 데 사고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원인 해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의원 후원금 연간 한도인 1억5000만원을 후원 시작 29분 만에 채웠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의 든든한 동지 여러분, 고맙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후원 요청 29분 만에 모금액을 가득 채워 후원을 마감한다"고 알렸다. 이 대표는 "한 푼 한 푼에 담겨진 고단한 삶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송구한 마음이 앞선다"며 "보내주신 정성을 잊지 않고 국민의 더 나은 삶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후원 시작 전인 이날 오전 9시 30분 페이스북에 '잠시 후 11시, 이재명 후원회를 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지지자들에게 후원을 요청했다. 그는 "기득권 앞에 당당히 맞설 수 있도록 이재명의 든든한 정치 동반자가 되어 달라"며 "오직 국민께만 빚진 정치인으로 살겠다"고 덧붙였다.
■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직 경영진들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타다금지법은 명백한 입법 실패”라는 반성론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택시 업계 보호를 위해 2020년 만든 타다금지법이 기득권 이익단체의 눈치를 보느라 만든 반(反)혁신적인 입법이었다는 것이다. 문재인 청와대 출신 여선웅 전 직방 부사장은 1일 페이스북에 ‘타다의 승소는 민주당의 패소’라는 글을 통해 “민주당의 근본적인 문제가 이번 판결로 드러났다”며 “민주당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했고 기득권의 눈치를 보느라 혁신 앞에 눈을 감았다. 그리고 혁신이 사라진 자리엔 국민들의 불편만 남았다”고 했다.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2020년 3월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의원 168명이 찬성해 국회에서 통과됐다.
■ 서울특별시가 지난달 31일 새벽 북한 발사체 발사와 관련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위급재난문자를 보낸 것을 놓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나친 게 모자란 것보다 낫다"며 감싼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가 경계경보를 오발령하고 행전안전부가 뒤늦게 바로잡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발송 문자 내용 등에 다소 부족함이 있더라도 발사체가 남쪽을 향해 날아오는 상황에서 위기대응 시스템이 가동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단 국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보다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보다 충실히 제공할 필요는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만 경계경보 발령·위급재난문자 발송 절차 등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위급재난문자에 경계경보 발령 이유가 포함돼야 국민들이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는데, 이를 알려주지 않고 무작정 대피하라고 한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 경북도는 1일 한반도의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동서트레일’ 시범구간이 완공돼 울진 근남면 한티재 정상에서 개통행사를 개최했다. 동서트레일은 경북 울진군에서 충남 태안군까지 5개 시·도 849㎞의 장거리를, 한반도를 횡단해 연결하는 최초의 숲길이다.경북 구간은 275km로 전체의 32%를 차지해 대상 시·도 가운데 가장 긴 구간이며, 최동단 울진 구간 중 시범구간 20㎞를 우선 준공해 이날 개통했다.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국민에게 시범구간이 우선 개통되면서 울진이 동서트레일 최동단 시작점이라는 상징적 의미와 더불어 지난해 봄 대형 산불 피해로 침체해 있는 지역사회에 활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번 사업과 같이 공익사업 추진에 동력이 되는 기업의 ESG 자금투입이 지방과 더불어 상생하는 의미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뜻깊은 기회가 됐다.
■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23세)의 신상정보가 1일 공개됐다. 부산경찰청은 이날 오후 내외부 위원 7명이 참여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정유정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공개하기로 했다.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되는 만큼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에 나서기 위한 판단이다. 부산경찰청이 신상공개를 결정한 것은 2015년 10월 5일 부산진구에서 발생한 실탄사격장 총기 탈취 피의자 신상공개 이후 8년여 만이다. 경찰에 따르면 정유정은 살인 혐의로 구속된 뒤 '피해자와 다투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전일인 지난달 31일 경찰 조사과정에선 "살인해보고 싶어서 그랬다"며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이 제시한 관련 증거와 본인 가족의 설득 등으로 인해 심경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 순대를 사주겠다며 초등학생 유괴를 시도했던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전과 42범으로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았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였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영어학원 주차장에서 “삼촌이 순대를 사줄 테니 따라 오라”며 초등학생 2명을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학생들이 이를 거부하고 학원으로 도망치면서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전과 42범으로 범행 당시 출소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전과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과거 성범죄전력,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혁신은 죄가 없습니다.” (이재웅 전 쏘카 대표)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불법 콜택시’라며 기소된 지 4년여 만에 불법 멍에를 벗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일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전 VCNC 대표, 쏘카와 VCNC 법인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VCNC는 타다의 운영사, 쏘카는 타다의 모회사다. 혁신 서비스로 주목받던 타다는 택시업계의 반발로 사회적 갈등의 중심에 내몰렸다. 이번 무죄 확정 판결로‘불법’ 딱지는 뗐지만, 법정 다툼이 진행되는 동안 표 계산에 몰두한 정치권이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키며 혁신 동력을 잃었다.
■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1일 시행됨에 따라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를 인정하는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받아둔 사전접수를 포함해 첫날 795명의 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 인정을 신청했다. 관건은 임차인들의 고통을 덜 수 있는 빠른 피해 인정으로, 첫 피해자 인정은 이달 말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이날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발족식을 한 뒤 바로 1차 위원회를 열었다. 피해지원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고, 경·공매 기일이 임박해 피해자 인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한 경·공매 유예·정지를 법원에 요청하는 역할을 맡는다.
■ 네이버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게시물에 포함해서는 안 되는 '혐오 표현'을 한층 더 세부화했다. 1일 네이버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게시물 운영 정책'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네이버는 금지 표현에 관해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 방식을 사용해 해당 집단이나 그 구성원들에게 굴욕감이나 불이익을 현저하게 초래하는 내용"이라고 규정해 왔다. 세부화된 내용을 보면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 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혐오 표현을 포함한 게시물"로 바뀌었다. 피해 대상을 특정 집단에서 인종과 국가, 지역, 나이, 성별 등이 다른 집단으로, 피해 내용은 굴욕감이나 불이익에서 차별과 폭력 선동 등으로 구체화했다.
■ 일반 가정과 소상공인, 뿌리기업은 올여름(6~9월) 전기요금을 2~6개월에 걸쳐 나눠서 낼 수 있게 됐다. 한국전력공사(한전)는 올 6~9월분 전기요금에 한해 분할납부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한전은 지난해도 직접 계약관계를 맺은 주택용 고객(일반 가정)에 대해 여름철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시행했는데, 올여름에는 이를 아파트처럼 한전과 직접 계약하는 대신 관리비에 포함해 내는 가구와 소상공인, 뿌리기업으로 확대했다. 한전이 올여름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건 최근 가파르게 오른 전기요금이 자칫 올여름 ‘냉방비 폭탄’이 돼 각 기업·가정에 충격을 주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올여름은 각 가정·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이 큰 폭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와 한전이 지난여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30%가량 올렸기 때문이다.
■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 유족이 상속세로 물납한 넥슨 그룹 지주회사(NXC) 지분 가치가 약 4조7,000억 원으로 평가됐다. 가급적 빨리 처분해 세수 부족 탓에 모자란 재정을 충당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김 창업자 유족이 상속세로 정부에 물납한 NXC 지분의 가치와 신고 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해 온 국세청은 전날 상속세 물납 지분이 4조7,000억여 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판단했고, 조만간 기획재정부에 결정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전날 NXC는 올 2월 기재부가 자사 전체 지분의 29.3%에 해당하는 85만2,190주를 취득해 2대 주주가 됐다고 공시했다. 이는 지난해 9월 김 창업자 명의 NXC 지분 196만3,000주(당시 지분율 67.49%)를 물려받은 김 창업자 유족이 일부를 상속세로 물납했기 때문이다. 물납은 상속인이 일정 요건에 따라 현금 대신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절차다.
■ 정부는 고물가의 주범으로 가계 통신비를 지목하고 통신사들에 요금 인하를 압박했다.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민생경제회의에서 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을 주문한 뒤 통신사들은 5G 중간요금제 확대, 청년·시니어 요금제 출시를 이어가는 중이다. 지난달 17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청년·시니어 전용 요금제와 5G 중간요금제 출시가 고물가 시대 통신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요금 경쟁력을 높여 청년층인 2030의 알뜰폰 갈아타기 수요를 낮춰 보려는 의도도 있다. 지난 4월 한 달간 통신 3사에서 알뜰폰 요금제로 바꾼 가입자 수는 9만6795명. 알뜰폰 출시 11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해 전체로는 총 108만6800여 명이 통신 3사에서 알뜰폰으로 갈아탔다.
■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는 전세 대출금을 최장 20년에 걸쳐 무이자로 나눠 갚을 수 있다. 당장 상환이 어려우면 최대 2년간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도 있다. 금융 당국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는 상환하지 못한 전세대출 채무에 대해 보증사(HF·SGI)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뒤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된다.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금융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행 등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은 연체 정보 등록 유예를 지원한다.
■ 2015년 발표된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문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해당 정보는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밝혔다. 1심은 송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국가의 이익이 국민의 알 권리와 이를 충족해 얻을 공익보다 크지 않다는 이유였다. 반면 2심은 한·일 간 외교적 신뢰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외교 협상 정보의 공개에 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한 기존의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 서울시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한 배우자를 둔 직원에게 출산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제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한다. 시는 서울형 강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기업까지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제·육아휴직 분위기 조성·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서면권고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시 일·생활 균형 3종 세트’를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26곳에선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시는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제를 도입한다. 이는 출산한 배우자를 둔 직원에게 1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은 남성 노동자가 10일의 출산 휴가를 받기 위해서는 직접 사업주에게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담배 연기는 어린이들에게 해롭습니다" / "담배는 백혈병을 유발합니다" / "한모금마다 독이 들어있습니다" 캐나다 보건당국이 담배 개비마다 이런 내용의 영어·프랑스어 경고 문구를 넣기로 했다고 미국 CNN방송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개비 단위로 경고 문구를 붙이는 건 세계 첫 사례다. '세계 금연의 날'인 이날 캐나다 보건당국은 "새로운 '담배 외관·포장·표시 규칙'은 성인 금연을 돕고, 청소년과 비흡연자를 니코틴 중독으로부터 보호하며, 나아가 담배의 매력을 줄이려는 캐나다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 가운데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통상적으로 담배 경고 문구는 갑 겉면에 쓰여 있어서 일단 담배를 꺼내 문 흡연자는 이 문구를 보지 않아도 된다.
■ 미국 역사상 최고령 현역 대통령인 조 바이든(80) 미국 대통령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또다시 넘어지는 모습을 보이며 경호원 등 보는 이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했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콜로라도주 콜로라도스프링스의 미 공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졸업식 행사에서 연설 후 생도들에게 졸업장을 수여하고 자리로 돌아가다 모래주머니에 발이 걸려 넘어졌다. 바이든이 쓰러진 직후 비밀경호국(SS) 소속 경호관들과 사관학교 관계자들도 깜짝 놀라며 대통령 쪽으로 뛰쳐 나갔고, 바이든 대통령은 3명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났다. 주위의 도움으로 자리에서 일어난 바이든 대통령은 별다른 문제 없이 혼자서 걸어 자리로 돌아갔다. 다만 도중에 뒤돌아서 무대 주변에 있는 검은 모래주머니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모래주머니 때문에 넘어졌다’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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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