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노자들 대부분 다 귀화하는거 아녜요?

[꿈꾸는 구름]

외국인 근로자 취업기간 연장.."출국없이 5년까지 가능"

외국인 근로자 계약기간은 `기업 자율`
올해 하반기에 관련법 개정

입력 : 2008.06.04 11:45

[이데일리] 앞으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출국 후 재입국하는 절차 없이 5년동안 계속해서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사용자가 재고용을 원하면 외국인 근로자가 1개월 이상 출국한 후 재입국하도록 했다.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은 4일 중소기업들이 업무 공백 없이 장기간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이같이 개선한다고 밝혔다.

또 현행 1년 단위로 이뤄졌던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보다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다. 기업이 원하는 수준의 외국인 근로자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고용하도록 돕는 조치다.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외국인의 기초 기능테스트 결과, 자격정보, 직업경력 등도 사전에 제공한다. 노동부와 법무부간 전산연계를 통해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후 사업장 배치까지의 기간도 기존 37~41일에서 21~30일로 줄인다.

산재·질병 등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기간(2개월)에 대한 유예사유도 명확히 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향상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외국국적 동포가 국내에 취업하는 경우 입국과 동시에 바로 근무가 가능하도록 입국전에 근로계약 체결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방문취업제로 국내에서 일하는 경우 최장체류기간을 3년으로 제한한 것은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안을 오는 5일 국무총리실장이 위원장인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금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저도 깜짝 놀랐네요. 이거 만약 국회 통과하게 되면 결국 단순노동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 합니다. 지금 현재 국적취득이 5년 거주하면 그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결국 외국인 노동자들은 그 요건을 합법적으로 충족하게 되는것이지요. 더군다나 국적취득시험도 안봐도 됩니다. 아시는분은 아시겠지만 200시간 교육 받으면 시험이 면재라 한국국적취득하기란 상당히 쉬워질껄로 보이네요. 또한 5년 체류 연장됨으로 인해 만약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적취득 절차를 밟게 되면 불법체류자는 밀입국자 아닌이상 없을껄로 예상 됩니다.

제가 보기론 불법체류자를 합법으로 줄여 이민을 받는거와 다를게 없어 보이네요. 더 우려되는것은 독일의 터키인들이 그랬듯이 .. 이민으로 끝나는것이 아니라 자기네들 가족 친척을 본국에서 불러들인다는데있습니다. 100만이 순식간에 300만되고 하는것은 시간문제죠. 이렇게 가단 남북 통일 하기 어렵습니다. 일본과 중국과 역사문제 . 사회통합 단결력 . 악영향이 갈것은 뻔합니다. 이제 이민선진국이 격었던 과오를 한국도 겪게 되겠지요

외국인노동자 5년 체류연장 국회 통과되면 불법체류자 추방 외쳐봐야 소용없습니다 불법체류자가 있어야죠. 있어야 추방을 외치든지 하겠죠. 5년 합법체류인데 불법체류자 없죠. 당연히 . 밀입국 아닌이상 . 합법적으로 돈벌고 있다가 불법체류 마음먹은 사람들까지 합법적으로 아예 5년 체류연장은 국적 취득 자격이 되고 아예 한국법 스스로가 국적취득 자격조건을 갖춰주는데 불법체류 자체가 사라지겠죠. 이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법체류를 하느냐 마느냐하는 갈림길이 아니라 . 국적취득을 하느냐 마느냐로 공이 넘어가는것 같네요. 이제는 불법체류자 추방 만을 외칠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실상을 알려야 합니다. 다민족 다문화 반대 와 무분별한 외국인 유입 정책 , 정부의 외국인 정책에 대해서 비판의 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지금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네요. 언젠가 이런 상황을 예상은 했지만 . 실상을 체감하고 있자니 얼떨떨 하네요.

저 정책 시행되면 불법체류자는 밀입국자 아닌이상 거의 없을것같네요. 5년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할수있기에 국적취득 조건도 자연스럽게 갖추는데. 누가 불법체류하겠어요. 당연히 국적취득 신청하겠죠. 그다음은 귀화시험 를 200시간 떼우면 대체되니 200시간 채우겠죠. 그런다음 국적취득으로 이어지고 본국의 가족. 친척들 데려오겠죠. 뻔한 스토리 입니다

 위에 댓글에서 귀화시험이 200시간 교육받으면 면제라니 이건 무슨 말이죠?

 귀화 요건이 5년이상 합법체류 외에 또 다른 조건 없나요? ㅠ.ㅠ

 베트남애 하이옌 귀화한거 보니까 별로 귀화조건 안 까다롭나 봐요?

 결혼이민자도 아니고 베트남인 가족 4명이 다 귀화했다고 하니...

 이 사람들 5년 합법체류 뒤에 귀화하고 나서 본국가족들 다 데려올까 무섭네요..

[청보리]

저 사람들 투표권 가지면 골 때릴텐데

[부국강병]

아래 이미 사랑평화님이 올렸습니다. 심각하죠... 본격적 다민족 국가로 들어서는 계기가 됩니다. 5년 후에는... 곧 일자리 경쟁부터해서 인종갈등 및 문화충돌 외국인폭동 외국인빈민층 사회복지비용증가등등 유럽에서 겪었던 일들 모두 일어나게 될겁니다.

[ⓧ일리야]

암담하다..

[arandel]

말이 다민족 국가지 이건 조용한 침략입니다. 아예 한국인을 인종개량해버리겠다는 수작이죠. 게다가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거의 다 저소득층이며 문화도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인의 폐쇄적 행태가 싫다고 한국인을 아예 인종개량해버리겠단 식의 패턴은 짜증나려 하네요.

[조청]

이것보다 훨씬 더한 제도 실시한다고 해도 사람들은 별 신경도 안 써요. 외노자건 불체자건 한국땅에 몰려있어도 별 문제없다 여기고 여전히 아무 일 없이 한국 잘 될 거라고 생각들 하는지 뭔지. 쥐박이 뽑아놓고 지금 이 고생하듯이 아마 외노자 관련해서도 나중에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큰 일 벌어지면 그때서야 부랴부랴 난리치겠죠.

[미스터 박명수 ^*..]

큰일입니다큰일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