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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취업기간 연장.."출국없이 5년까지 가능" |
외국인 근로자 계약기간은 `기업 자율` 올해 하반기에 관련법 개정 |
입력 : 2008.06.04 11:45 |
[이데일리] 앞으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출국 후 재입국하는 절차 없이 5년동안 계속해서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사용자가 재고용을 원하면 외국인 근로자가 1개월 이상 출국한 후 재입국하도록 했다.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은 4일 중소기업들이 업무 공백 없이 장기간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이같이 개선한다고 밝혔다. 또 현행 1년 단위로 이뤄졌던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보다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다. 기업이 원하는 수준의 외국인 근로자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고용하도록 돕는 조치다.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외국인의 기초 기능테스트 결과, 자격정보, 직업경력 등도 사전에 제공한다. 노동부와 법무부간 전산연계를 통해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후 사업장 배치까지의 기간도 기존 37~41일에서 21~30일로 줄인다. 산재·질병 등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기간(2개월)에 대한 유예사유도 명확히 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향상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외국국적 동포가 국내에 취업하는 경우 입국과 동시에 바로 근무가 가능하도록 입국전에 근로계약 체결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방문취업제로 국내에서 일하는 경우 최장체류기간을 3년으로 제한한 것은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안을 오는 5일 국무총리실장이 위원장인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금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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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댓글에서 귀화시험이 200시간 교육받으면 면제라니 이건 무슨 말이죠?
귀화 요건이 5년이상 합법체류 외에 또 다른 조건 없나요? ㅠ.ㅠ
베트남애 하이옌 귀화한거 보니까 별로 귀화조건 안 까다롭나 봐요?
결혼이민자도 아니고 베트남인 가족 4명이 다 귀화했다고 하니...
이 사람들 5년 합법체류 뒤에 귀화하고 나서 본국가족들 다 데려올까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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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저 사람들 투표권 가지면 골 때릴텐데
아래 이미 사랑평화님이 올렸습니다. 심각하죠... 본격적 다민족 국가로 들어서는 계기가 됩니다. 5년 후에는... 곧 일자리 경쟁부터해서 인종갈등 및 문화충돌 외국인폭동 외국인빈민층 사회복지비용증가등등 유럽에서 겪었던 일들 모두 일어나게 될겁니다.
암담하다..
말이 다민족 국가지 이건 조용한 침략입니다. 아예 한국인을 인종개량해버리겠다는 수작이죠. 게다가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거의 다 저소득층이며 문화도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인의 폐쇄적 행태가 싫다고 한국인을 아예 인종개량해버리겠단 식의 패턴은 짜증나려 하네요.
이것보다 훨씬 더한 제도 실시한다고 해도 사람들은 별 신경도 안 써요. 외노자건 불체자건 한국땅에 몰려있어도 별 문제없다 여기고 여전히 아무 일 없이 한국 잘 될 거라고 생각들 하는지 뭔지. 쥐박이 뽑아놓고 지금 이 고생하듯이 아마 외노자 관련해서도 나중에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큰 일 벌어지면 그때서야 부랴부랴 난리치겠죠.
큰일입니다큰일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