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 大法 "양심적 병역거부는 유죄" 확정

[김변호사]

大法 "양심적 병역거부는 유죄" 확정
하급심 모두 재개…대법관 13명중 1명 반대, 5명 '보충 의견'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4.07.15 14:05 48' / 수정 : 2004.07.15 14:40 22'

	▲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씨(가운데)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에서 유죄를 판결 받은뒤 실망한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

대법원 전원합의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15일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하급심의 엇갈린 판결로 인해 사회적 논란을 불러온 ‘양심적 병역거부’사건은 일단락지어지게 됐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2심에 계류중인 유사 사건에 대한 재판이 재개,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에 우선할 수 없고 헌법상 기본권 행사는 타인과 공동생활을 영유하면서 모든 기타 법질서에서도 이탈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역 입영을 거부할 경우 형벌 규정을 두거나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것은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돼 있어 병역거부자에게 대체특례를 주지않고 형벌만 주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나 비례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며 종교적인 차별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이 모두 참여한 전원재판부 판결에서 이강국 대법관은 그러나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가 충돌할 때에는 양심의 자유가 좀더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냈고 유지담 대법관 등 5명은 다수 의견에 동의하면서 별도 ‘보충의견’을 냈다.

최씨는 2001년 11월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지난 4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최씨는 판결 선고후 “대법원의 판결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인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소감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