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대출절차
1. 대출상담 및 심사
(1) 대출상담시 조사사항
- 신청인의 본인여부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의 적정성 여부)
- 신용불량 거래처 규제 여부
- 자금용도 및 대출신청금액의 적정여부
- 신청인의 상환의지, 상환능력 및 상환자원의 적부
- 동일인에 대한 여신최고 한도 초과여부
- 채권보전에 관한 사항
- 제3자 담보제공인 경우 그 사유
- 금융기관 거래상황
- 업체현황 및 사업전망
- 휴, 폐업 여부
- 신청인의 기존대출금 연체 유무
2) 대출심사 세부조사사항
- 본인의 의사확인
재무자, 보증인, 담보제공자 등 본인에게 직접 그 의사를 확인한다.
- 대출취급 제한대상
자금의 용도가 부적절하고 자신신용 및 영업상태가 극히 좋지 않은자 또는
연체대출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이 있는 자 및 은행에 손실을 끼친 자
- 불량거래 규제여부
대출신청 접수시와 실행시 고객현황조회표 및 고객신용정보조회표
세부내용을 확인하여 불량거래처에 대하여는 신규대출이 거절되며
연대보증인 자격도 인정하지 않는다.
- 자금용도 및 대출신청금액의 적정여부
․ 신청한 금액의 자금용도는 적정한가? 또는 본래의 목적 외로 유용할
가능성은 없는가?
․ 금융기관 여신운용기준에 정한 취급, 금지대상 여부는?
․ 대출신청금액은 동일인 여신한도, 소요자금 범위내인가?
- 상환의지 및 상환능력, 상환자원의 적부
상환의지가 강하며 거치기간 후 분할상환시 매월 원리금을 감당
할 수 있는 수입이 있는지를 점검한다.
- 연체대출 보유확인
고객현황조회표로 연체대출 보유여부를 확인하여 연체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 부적격자로 분류한다.
- 담보물건 조사
․ 담보제공한 물건이 취득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양과 질이
채권보전상 충분한가?
․ 제3자 담보제공시 담보제공의사가 확실한가? 신청인과의 관계,
담보제공 이유를 확실히 파악하여 후일의 채권보전상의 문제점을 검토한다.
․ 담보물건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을 제출케 하여 가압류, 가처분,
예고등기, 가등기 등 저당권을 해할 사유는 없는가 조사한다.
2. 신용조사
신용조사 기준은 은행별로 각기 상이하며 대출합계액에 따라 구분된 신용조사 기준을 사용한다.
∙ 대출합계액 10억원 이하, 신용여신 5억원 이하 업체(간이신용조사)
∙ 대출합계액 2억원 이내, 신용여신 합계액 50백만원 이내(약식조사)
∙ 동일인에 대한 순여신액 1억원이내, 신용 30백만원 이내(생략)
3. 채권보전방법
(1) 부동산담보
- 본인 소유 및 제3자 소유의 물적담보를 제공할 때는 동일 행정구역
내의 주택(APT, 단독주택, 빌라, 다세대) 근린생활 시설을 제공한다.
- 취급은행은 담보물건을 감정하여 합리적인 담보가격을 산출한다.
- 산출된 담보가격에서 선순위채권 및 최우선 변제보증금을 차감하여
실제대출 가능한 금액을 산출한다.
(2) 신용
- 채무자가 신용보증서 및 물적 담보제공을 하기 어려울 때는 자산, 신용
확실한 연대보증인을 입보 후 대출 취급할 수 있으며, 신용대출의
입보기준은 은행별로 각각 상이하다.
(3) 신용보증서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지역 관할 기업체로부터 신용보증서
발급을 의뢰받고 심사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한다.
(4) 신용보증재단보증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은 각기 해당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체로부터 신용보증서
발급을 의뢰받고 심사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한다.
4. 대출금 연체시의 유의사항
(1)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여신상환기간 중 이자납입 및 원금상환 기일내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연체이자가 발생하며 여신거래약정서 상의
기한의 이익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
(2) 대출거래약정서 상의 기한이익 상실사유 발생으로 담보제공 물건의
법적 절차진행과 채무관계자의 신용상태 악화 내용이 은행연합회고객정보에
등재되어 전 금융기관에 노출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