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4대강사업하려고 일자리 예산 줄줄이 삭감, "민생예산 15조 삭감"

[새벽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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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사회적 일자리 92만개’ 정부에 제안 (경향닷컴 손봉석기자, 2009-03-26 10:20:11)
 
정부가 구상하는 녹색뉴딜정책을 통한 96만개 일자리 창출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사회적 일자리 92만개 창출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96만개의 신규일자리 창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창출된 일자리 대부분이 건설 및 단순노무직 일자리(95.7%)로 50조원을 허비함으로써 미래의 성장 잠재력을 상실시킬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25일 참여연대 등 각계 시민사회단체 및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정책네트워크’가 집중 협의를 통해 도출한 시민사회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상시적·안정적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확충과 녹색생태발전을 지향하는 공공영역의 일자리로 창출되는 일자리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해 “적어도 최저임금 수준이 월 120만원부터 월 200만원 정도 급여수준 산정 등의 원칙을 기준으로 이명박 대통령 남은 임기 4년 동안 고용부문에서 9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 교수는 당면한 경제위기로 인한 고용충격을 감안해 2009년과 2010년에는 각각 3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추후 2년에는 매년 1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총 92만개의 상시적 괜찮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책네트워크가 제안한 4개년 92만개 일자리 창출에 드는 재원은 2009년 추가 5.3조, 2010년 추가 5.3조(총 10.6조), 2011년 추가 2.8조(총 13.4조), 2012년 추가 2.8조(총 16.3조)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한편 이호근 전북대 법대 교수는 “국토전반에 걸친 4대강 개발과 같은 토목공사는 녹색은커녕 환경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추후 환경복원에 수십 배에 달하는 재원을 투입해야 할 것”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현재의 경제위기는 주기적인 경기변동으로 인한 위기가 아니라 근본적인 성장모델의 위기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대응방안 또한 단순한 고용정책을 넘어 종합적 전략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EU는 수요 진작용 2000억 유로(총GDP 1.5%)를 직접 예산에 투입하고, 일자리 창출,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투자, 미래 저탄소 시장 부양 위한 청정기술에 투자, 효율화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인프라와 상호연계에 투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미국 오바마 정부 또한 청정에너지 분야에 10년 내 1500억 달러를 투입해 5백만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산층 및 근로계층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중산층 및 근로가족 소득보전 지원, 평생훈련 확대, 작업장 안전을 포함한 노동기준회복 등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거듭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국제적 흐름에서 우리나라가 벗어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 참가자는 “이런 제안을 어떻게 정부가 수용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방선거를 통해 민의를 통해 각 지역 단위부터 지자체의 공공사업으로 시작을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주현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최영미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사무처장,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노항래 민주당 전문위원, 임동수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의견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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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이 쓸어간 인천시 ‘민원사업비’ (한겨레, 김영환 기자, 2009-08-05 오후 10:57:42)
예산부족으로 19개 현안 국비 73% 깎여
지하철 건설·아시안게임 등 차질 불가피 
 
인천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주요 현안사업들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지연될 위기에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예산을 집중투입하기 위해 국가 기간사업에 대한 예산을 대폭 줄이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한 국고보조금을 대폭 줄였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정부에 2010년 국고보조금 2조1294억여원을 요청했지만 관련 부처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고 기획재정부에 올라간 금액이 63.3%인 1조3483억원에 지나지 않는다고 5일 밝혔다. 인천시가 지하철 건설, 아시안게임 준비 등 주요 현안사업으로 분류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19개 사업을 위해 내년 예산에 국가보조금 7804억원을 신청했으나 관련 부처 심의에서 확보된 금액은 27.1%인 2118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마저도 기획재정부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대폭 삭감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이 줄줄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
 
인천시는 서울 지하철 7호선의 온수~인천 부평구청 구간 연장을 위해 국가보조금 400억원을 신청했지만 국토해양부 심의에서 47.8%인 191억여원만 반영됐다. 하지만 최근 이마저도 기획재정부 1차 심의에서 114억원으로 줄어 2012년 말 개통이 불투명해졌다. 국가보조금 53억원을 신청한 인천 지하철 1호선 송도 추가연장 건설사업도 국토부에서 29억원이 삭감된 24억원만 반영됐지만, 기획재정부 1차 심의에서 또 다시 14억원이 삭감돼 10억원만 반영됐다. 정부의 선도사업으로 선정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건설에 들어가는 인천 도시철도 2호선(서구 오류동~인천대공원)도 2500억원을 요청했지만 1천억원만 반영돼 전구간 동시 착공이 어렵게 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도시철도 배정 한도액을 올해 8728억원에서 2010년에는 5138억원으로 줄였다가 최근 기획재정부 심의과정에서 3828억원으로 또 줄이는 바람에 국가보조금이 추가로 큰 폭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비단 도시철도뿐 아니라 도로 등 다른 기간사업에 대한 국가보조금 배정액도 줄여 지역 현안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철도, 도로 등 19개 사업을 최우선 해결 현안사업으로 분류하고 지역 국회의원 등을 총동원해 정부를 상대로 집중 설득에 나서고 있지만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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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8.6 한겨레신문(14면),「4대강 사업이 쓸어간 인천시 ‘민원사업비’」제하 보도 관련 (기획재정부 보도해명자료, 2009. 8. 6)
 
【 언론 보도내용 】
□ 정부가 내년부터 4대강 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한 국고보조금이 대폭 감소하였으며,
 ㅇ 특히, 인천시의 서울 지하철 7호선 인천구간 연장, 인천 지하철 1호선의 송도 추가 연장, 인천 지하철 2호선 등 도시철도 건설 사업이 기획재정부 1차 심의에서 대폭 삭감되었다는 취지로 보도
 
【 기획재정부 입장 】
□ 4대강 살리기와 여타 재정사업 투자는 별개의 문제이며, 
 ㅇ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 인천 도시철도 건설사업 등 지자체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또한, 정부는 ‘10년도 예산안의 사업별 예산 규모를 아직 결정한 바 없으며,
 ㅇ 향후 정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월말경 최종 결정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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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 지자체 사업 발목잡나 (내일, 윤여운 기자 전국종합, 2009-08-06 오전 11:48:44)
지역현안 예산 줄줄이 축소
내년 정부예산 확보 비상 … 정부 “확대 재정규모 조정중”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예산이 집중되면서 지자체 주요 사업은 뒷전으로 밀려난다는 지적이다. 각 지자체는 내년 예산 중 일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전용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초비상이 걸렸다. 과천 기획재정부는 온통 지방에서 올라온 지자체 관계자들로 북새통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뜩이나 줄어든 세수로 긴축 재정을 해야 할 판에 그나마 있던 예산마저 전용될 경우 내년도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4대강 올인 말이 되나” = ‘4대강 살리기’ 사업 총 예산은 22조원이다. 단군 이래 최대 단일사업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국회에 따르면 당장 내년만 해도 8조6000억원이 예상된다. 논란은 여당에서 시작됐다. 지난달 29일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은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인천 산업단지 폐수처리장을 예로 들면서 “4대강 사업에 올인 하다 보니 정말 시급한 민생현장에서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이 완전히 스톱이 되거나 취소되거나 하는 것들이 많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여당의 지적이 잇따르자 기획재정부는 30일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여타 재정사업 투자는 별개의 문제”라며 “한시적으로 확대했던 재정지출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 중인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정부의 해명에도 정작 지방자치단체의 우려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사실상 예산확보 전쟁에 나선 모양새다.
 
인천시는 지하철 2호선과 2014년 아시안게임 등의 예산확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당초 2014년 동시개통을 공언했던 지하철 2호선은 4대강 사업으로 사실상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부산과 울산시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경남도는 당장 주요 39개 사업에서 6000억원을 삭감당했다. 광주·전남은 내년도 호남고속철도와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호남고속철도는 4800억원에서 2825억원이 삭감된 1975억원(41.1%)만이 편성됐다. 4대강 사업과 무관한 제주도 등은 8월을 ‘총력 추진의 달’로 정하고 예산확보에 나섰다. 제주도는 9130억원에서 1270억원이 삭감됐다.
 
◆“사회적 합의 없는 사업에 예산 전용 막아야” = 이들 지자체는 지역 출신 국회의원 등과 접촉하는 등 예산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결과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4대강 사업과 긴축재정 가능성 때문에 만만치 않다”며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8월말까지 2500억원을 증액시킨다는 계획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반대하는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도 지자체 예산 전용을 문제삼고 나섰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4대강 편중예산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죽이는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운하백지화 국민운동 역시 최근 성명을 내고 “모든 지역 SOC 사업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문제는 타당성조차 검증되지 않은 4대강 사업에 돈이 쓰이고 낭비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 김홍철 정책국장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업에 다른 예산을 전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시급하거나 중요한 지역 예산이 깎이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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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때문에 SOC·복지예산 왜 깎나” (경향, 장관순·송윤경기자, 2009-08-07 18:10:13)
ㆍ한나라 예산당정…배정 우선순위 놓고 격론
 
국회에서 7일 열린 예산편성 관련 당정회의에서는 4대강 사업 예산이 핵심 쟁점이었다. 토론에 참여한 16명의 의원 중 대다수가 4대강 사업을 언급했다. 감세 기조, 확장 재정정책 등의 문제도 지적했다.
 
◇ 4대강 사업 예산=정부가 2012년까지 총 22조원을 투입키로 한 4대강 사업을 놓고 예산 배정 우선순위가 논란이 됐다. 의원들은 한결같이 단기간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서 복지 부문이나 지역 현안사업 예산에 영향을 받거나 받게 될 것을 우려했다.
 
이경재 의원은 “‘사회간접자본(SOC)과 4대강은 별도’라더니 지난 정부 때부터 매년 증가해온 전국 도시철도 사업 예산 상한액이 이번에 50% 이상 삭감됐다”며 “재정부 스스로 ‘SOC 선도사업’으로 선정한 인천도시철도 2호선 사업마저 깎는 이유가 뭐냐”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내년 가동하는 인천지역 산업단지의 폐수 처리장 예산 100억원이 4대강 쪽으로 가는 바람에 폐수처리장 없이 공단을 운영하게 된 점을 지적해 배정 약속을 받아냈다. 여상규 의원은 “섬진강변 자전거도로 예산으로 191억원을 책정했는데 정작 이 지역에 필요한 국도19호선 예산은 줄었다”면서 “본말이 전도됐다”고 비판했다.
 
이철우 의원은 “4대강 때문에 복지예산이 줄어선 안된다”며 “지역에서는 ‘작년 100억원이던 예산이 올해는 왜 90억원이냐. 4대강 때문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김성태·황영철 의원은 “4대강 예산 때문에 서민·민생을 위한 주요 사업의 예산이 삭감되면 안된다. 4대강 사업이 이뤄지지 않는 지역의 SOC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감액됐다는 문제제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태근 의원은 “가장 많은 예산이 드는 낙동강 유역은 5~10년 등으로 사업 기간을 늘리고 다른 곳은 제때 완료하면 반발이 적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정진섭 의원도 “4대강 살리기 예산이 다른 예산에 구름을 가져온다”면서 “내년, 내후년 예산에 집중 편성하지 말고 민간 투자를 유치한 뒤 장기간에 걸쳐 갚아나가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제안했다.
 
◇ 감세 기조 및 확장 재정정책=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입 확충방안으로는 법인세·소득세 인하 유보가 제기됐다. 이와 달리 재정 확장 기조를 두고는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가 우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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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서민·학생 지원금 휩쓰는 ‘4대강 쓰나미’ (한겨레, 정남구 황춘화 기자, 2009-08-13 오전 07:23:08 )
기초생활보장·대학생장학금 등 ‘싹둑’
내년 민생예산비중 올보다 3.6% 감소
4대강 사업, 민생예산 잠식 
 
‘4대 강 살리기 사업’이 민생예산을 갉아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산 규모 자체가 워낙 크고 갑자기 대폭 늘어나기 때문이다. 4대강 예산은 올해엔 1조1000억원에 그치지만, 정부 부처들이 기획재정부에 낸 내년 예산요구안을 보면 국토해양부(6조7000억원), 환경부(1조4000억원), 농림수산식품부(5000억원) 등 3개 부처의 직접연계사업을 합칠 경우 무려 8조6000억원이나 된다. 이에 따라 올해 예산에서 0.36%를 차지하던 4대강 예산은 내년엔 2.88%를 차지하게 된다. 예산 총규모를 크게 늘리지 않는 한, 다른 예산을 깎아 4대강 사업에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가 집계한 각 부처의 내년 예산요구안 총지출액은 298조5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284조5000억원)보다 14조원(4.9%) 많다. 이 가운데 연구개발투자, 국방, 공공질서·안전 관련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크게 늘지만, 민생예산은 줄어든다. 민주당 민생본부(본부장 이용섭 의원)가 12일 부처별 예산요구안을 분석해 내놓은 자료를 보면, 민생예산은 올해 본예산 169조2000억원에서 내년엔 166조8천억원으로 2조4000억원(1.4%) 줄어든다. 올해 추경예산과 견줘보면 내년 총지출액은 1.1%밖에 줄지 않지만, 민생예산은 8.6%나 줄어든다. 민주당은 중소기업·산업·에너지, 교육, 농식품, 환경, 보건·복지·노동, 도로·철도 건설과 지방하천정비 등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을 민생예산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정부는 민생예산 감소는 ‘착시 현상’이라고 해명한다. 내년에 크게 줄어드는 것은 중소기업 지원 예산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2조6000억원, 추경 대비로는 7조2000억원 감소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작년에 짠 수정예산에서 올해 경기후퇴를 감안해 중소기업 긴급경영지원 자금 등을 예년보다 3조원 늘렸고, 올해 추경예산에서 신용보증기관에 2조7000억원을 출연했다”며 “내년 예산에는 이 돈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예산이 크게 줄어드는 또다른 항목은 세수의 일정비율을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2조2502억원(6.9%) 감소한다. 이는 내년 세수 감소에 따른 것일 뿐, 삭감은 아니라는 게 재정부 설명이다.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은 비록 4대 공적연금 지출 증가액이 4조5천억원이나 차지하긴 하지만, 올해 본예산에 견줘 7조5000억원(10.1%) 늘어난다.
 
정부의 이런 해명을 감안해도 민생예산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59.5%(본예산)에서 내년에 55.9%로 급감하는 것을 정당화하기는 어렵다. 민주당은 내년 예산요구안에서 기초생활보장 지출이 올해 추경예산보다 2589억원, 대학생장학금 지원은 3686억원 줄었다고 지적했다. 농민 비료가격지원(1508억원)은 없어진다. 이밖에 도로·철도 예산이 14조6000억원에서 10조원으로 급감하고, 호남고속철도의 예산도 공단요구액은 4801억원이지만 해당부처는 2826억원을 깎아 1975억원으로 줄였다. 지역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는 지방하천정비사업 예산도 2889억원 줄었다. 이밖에 노후 공공주택 개선 지원 예산 2700억원도 내년엔 사라진다. 재정부 관계자는 “내년 경기 전망에 따라 정부 예산안에서는 내용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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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 변종 '4대강'의 효과?…"민생예산 15조 삭감" (프레시안, 전홍기혜 기자, 2009-08-13 오후 2:51:03)
대학생 장학금·기초생활보장비 등 삭감…"서민정책은 공수표"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집착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목적과 정치적인 목적 둘 다 있다고 보여진다. 경제적으로는 경기침체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 대규모 토목사업을 통한 경기부양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4대강 사업은 본질적으로 대운하 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명박 정부의 '성장주의 노선'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747정책과도 일맥상통하는 셈이다. 정치적인 이유로는 정권의 '상징'이 된 사업을 포기할 수 없다는 고집과 대형 국책사업을 통해 지역민심을 사겠다는 계산을 꼽을 수 있다.
 
4대강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정함에 따라 다른 예산은 삭감되고 있다. 특히 민생예산과 지역예산이 대폭 축소되면서 그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들에게 집중된다. 민주당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4대강 사업에 8조6000억 원이 투입되면서 중산층 서민을 지원하는 민생예산이 지난 추경대비 총 15조6000억 원(-8.6%)이 삭감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용섭 민생본부장에 따르면, 민생예산의 경우 △대학생 장학금 지원비 3686억 원 삭감(1조975억→7289억, -33.6%) △기초생활보장비 2589억 원 삭감(7조9731억→7조7142억원, -3.2%) △중소기업청 예산(일반회계) 3조5000억 원 삭감(4조9000억→1조4000억, -71.4%) △신용보증기관(신보, 기보) 출연 2조7000억 원 전액 삭감 △지방 교부금 850억 원 삭감(26조5684억 원→26조4834억 원, -0.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조2502억 원 삭감(32조6000억→30조4000억, -6.9%) △농민 화학비료가격지원비 1508억 원 전액 삭감 등이 예정돼 있다.
 
철도, 도로 등 지역SOC예산도 대폭 삭감이 예상된다. △지방 도로.철도예산 4조6000억 원 삭감(14조6000억→10조, -31%) △호남고속철도 예산 2826억 원 삭감(4801억→1975억, -58.9%) △수도권 광역철도 예산 2869억 원 삭감(8258억→5389억, -34.7%) △지방하천정비 사업비 2889억 원 삭감(6889억→4000억, -41.9%) 등이다. 민생예산 삭감은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강조하고 있는 서민행보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특히 기초생활보장비, 대학생 등록금, 중소기업 지원비 등 상징성이 큰 예산들이 대폭 줄어들게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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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민생예산 15조 삼켰다 (경향, 김광호기자, 2009-08-14 17:50:39)
ㆍ기초생활 보장비·대학생 장학금 등 삭감
 
정치권이 내년(2010년) 예산을 놓고 몸살을 앓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역점사업인 ‘4대강 살리기’에 내년 예산이 집중투입되면서 지역의 일반 SOC(사회간접자본), 복지 예산이 대폭 축소되면서다. 민주당 등 야당이 “낙동강 예산”이라며 문제를 삼는 것은 물론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아우성을 치는 양상이다. 도대체 4대강 예산으로 인한 내년 예산의 실상은 어떤 것일까.
 
무엇보다 ‘예산 진통’의 원인은 내년에만 한꺼번에 8조6000억원이 투입되는 ‘4대강 예산’이다. 이는 정부의 내년 예산계획안의 SOC 예산(26조2000억원)의 3분의 1(32.8%)에 이른다. 국가 재정이 위기 상황임을 감안하면 그만큼 다른 예산의 ‘잠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이들 4대강 예산의 경우 60%가 낙동강에 투입되게 돼 ‘지역편중’ 논란도 필연적이다.
 
실제 민주당이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보건복지·도로·철도 등 중산층·서민 생활과 관련된 내년 예산은 2009년(추경 포함 301조원)에 비해 무려 15조6000억원(8.6%)이 축소됐다. 우선 복지의 경우 전체 규모는 국민연금 급여액 증가 등에 따라 올해보다 1조7000억원 많은 82조1000억원이지만, 문제는 복지 혜택이 절실한 취약계층 관련 예산이 대폭 줄었다는 점이다. 기초생활보장 예산이 7조7142억원으로 2589억원(3.2%) 줄었고, 사회복지일반 예산도 1483억원(23.7%) 감액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902억원), 한시생계구호(4181억원) 예산은 전액 감액됐다. 또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만 5세 아동 무상보육료도 101억원이 줄면서 내년에만 1만8296명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연일 ‘경고음’을 내고 있는 일반 SOC 예산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하다. 도로·철도 예산의 경우 올해에 비해 4조6000억원(31.5%)이 줄어들었다. 특히 모두 지역 현안인 탓에 파장이 크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입수한 ‘2010년 도로건설 국고예산’ 자료에 따르면 아시안게임을 앞둔 인천의 경우 지하철 1호선(653억원)·2호선(7000억원), 인천공항철도(1555억원) 등 인프라 예산이 대거 감액됐다. 충청북도의 경우도 자체 요구한 1조8494억원 중 반영된 것은 7068억원(38%)으로 이는 올해 충북 SOC 예산(1조1944억원)의 반토막(59.2%) 수준이다. 호남고속철 관련 예산도 철도시설공단이 요구한 4801억원 중 2826억원(58.9%)이 삭감됐다. 여당 관계자는 “복지 예산이 축소되면 바로 수혜 대상이 주는 것처럼 지역 SOC 예산이 줄 경우 지역민의 수입과 직결되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들이) 필사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 교육 예산도 대학생 장학금 지원 3686억원(33.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조2502억원(6.9%) 등 모두 3조5000억원(8.9%)이 감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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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부자감세.4대강사업하려고 일자리 예산 줄줄이 삭감 (2009년 8월 16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사회적일자리, 청년일자리, 비정규직 지원, 여성고용 예산 대폭 삭감
 
2010년 노동부 소관 사회적 일자리, 청년 일자리, 비정규직 지원, 여성고용평등 예산 등이 줄줄이 삭감됐다.
 
○ 노동부 예산
노동부가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노동부 예산은 총 2,152억원 삭감됐다. 이는 전년 대비 15.5% 삭감된 것으로, 노동부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2010년 예산은 1조 1,774억원이다.
 
「2010년 노동부 예산 요구안」
구분     2009년 예산   2010년 예산 요구       증감          증감율
합계   1조 3,926억원   1조 1,774억원    2,152억원 감액  -15.5%
* 자료제공: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실
* 출처: 노동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요구명세서?. 2009. 06. 30
 
○ 사회적 일자리 예산 947억원 삭감, 실업자 지원 예산 591억원 삭감 등 예산 절반 날아가
특히 일자리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예산이 2,330억원에서 1,383억원으로 947억원 삭감돼 41%에 달하는 예산이 삭감됐다. 실업자 직업훈련 관련 예산도 삭감됐다. ‘신규실업자등 직업훈련’예산은 591억원 감액됐는데, 이는 전년 대비 49.1%의 감액율이다. ‘새터민 직업훈련’ 예산도 2억원 삭감됐다.
 
노동부 소관 예산은 아니지만, 25만개 일자리를 지원하던 행정안전부 소관 ‘희망근로프로젝트’ 예산  1조3,280억원도 전액 삭감됐다. 매달 83만원을 받는 ‘희망근로’가 당초 취지와 달리 노인일자리로 치우치고, 상품권 30% 이상 사용 등을 의무화하며 문제가 발생한 바 있으나, 이는 대책을 세워 보완할 문제였다. 경기 회복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희망근로’ 사업이 당장 삭감되면 25만 명에 달하는 신규 실업자가 연말 생길 판이다.
 
○ 청년 일자리 예산 줄줄이 삭감
청년 일자리 예산도 대거 삭감됐다.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예산이 50억원 삭감됐으며, ‘청년층뉴스타트 프로젝트’ 예산 77억원,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예산이 1,020억원 삭감되어 작게는 24.2%에서 많게는 76.6%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청년 실업률은 전체 실업율 3.7%보다 2배 이상 웃도는 8.5%로 나타난다. 게다가 내년 상반기 대졸자가 쏟아지면, 청년 실업대란은 더 심각해질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을 줄줄이 삭감시키고 있다.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정부가 아예 청년 실업문제에서 손을 떼겠다는 것이다.
 
○ 전액 삭감된 비정규직 예산 3개, 취약근로자 예산도 삭감
현재 가장 큰 이슈인 비정규직 관련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 특히 비정규직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된 예산이 많다.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 추진단 운영’ 예산 3억원 전액 삭감, ‘비정규직근로자 장학금지원’ 예산도 50억원 전액 삭감됐다. ‘비정규직 건설근로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예산도 100억원 전부 없어졌다. 취약근로자 권리 구제 강화’ 예산은 12억원 삭감됐다.
 
지난 8월 3일 한나라당은 “우리 사회 대표 빈곤층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잘못된 법에 의해 해고를 당하는데도 하소연할 곳이 없다. 당장 이들을 절망에서 구제해야 한다. 시급한 비정규직 문제부터 챙길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비정규직법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더니, 결국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대량 해고시키고, 이마저도 모자라 비정규직 관련 예산을 줄줄이 삭감시키고 있다. 비정규직을 위한다더니, 결국 정부가 비정규직을 고통으로 내몰고 있다.
 
○ 여성 고용 예산 후퇴
여성 고용 예산도 후퇴됐다. ‘고용평등환경개선 지원’ 예산이 8천만원, 지방노동행정 사업인 ‘고용평등업무지원’ 예산도 8백만원 삭감됐다. 규모가 원래 크지 않았던 예산이라 감액 규모 자체는 크지 않으나, 감액율을 보면, 5~5.2%에 이른다. 한나라당이 ‘민생안정과 관련해서 여성 등 취약계층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데 주력하겠다고“ 해 놓고서는 여성 고용평등 예산마저 줄이고 있는 것이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말은 이명박 정부를 위해 있는 말인가 보다.
 
○ 고용지원 인프라 예산, 취업장려수당 삭감
고용 문제가 잘 해결되려면, 고용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지원 인프라 예산도 대부분 삭감됐다. 직업 안정기관 운영비 229억원 삭감, 취업장려수당 55억 등이 삭감돼 노동부 사업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 진보신당, 부자감세·4대강사업 중단 선언 요구. 실효성있는 실업대책, 서민 안전망 강화에 최우선 활동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내년 상반기가 되면 대졸자가 쏟아져 나올 것이다. 올해보다 더 심각한 실업대란이 우려된다. 그런데도 정부는 희망근로사업을 없애고, 사회적일자리 사업을 삭감시키고, 청년 실업 예산도 줄이고 있다. 정부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서민복지·일자리 예산이 줄줄이 삭감되고 있다. 부자 감세 100조원, 4대강 사업 30조원만 포기해도 서민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데, 정부는 1% 부자를 살리기 위해 끊임없이 서민들에게만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면서, “부자만 살리는 감세,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4대강 사업 중단을 선언하고, 제대로 된 실업대책, 서민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첨부자료: “2010년 삭감된 일자리 예산” 표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		2009년 예산	2010년 예산 요구	증감	증감율
일자리 창출	1	사회적일자리창출 및 사회적기업육성	233,013	138,310	-94,703	-40.6%
	2	희망근로프로젝트	1,328,000	0	-1,328,000	-100.0%
실업자 지원	3	신규실업자등 직업훈련	120,253	61,194	-59,059	-49.1
	4	새터민 직업훈련	4,297	4,082	-215	-5.0%
청년 일자리	5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20,537	15,558	-4,979	-24.2%
	6	청년층뉴스타트 프로젝트	16,850	9,185	-7,665	-45,5%
	7	중소기업청년인턴제	133,122	31,121	-102,001	-76.6%
비정규직 및 취약근로자 지원	8	취약근로자 권리구제 강화	3,177	1,970	-1,207	-38.0%
	9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 추진단 운영	321	0	-321	-100%
	10	비정규직 근로자 장학금 지원	5,000	0	-5,000	-100%
	11	비정규직 건설근로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10,033	0	-10,033	-100%
여성	12	고용평등환경개선 지원	1,555	1,478	-77	-5.0%
	13	고용평등업부지원(지방노동행정)	153	145	-8	-5.2%
고용 인프라	14	직업안정기관 운영	35,017	12,075	-22,942	-65.5%
	15	고용안정 대책 지원	207	197	-10	-4.8%
	16	민간고용서비스 활성화	505	332	-173	-34.3%
	17	일자리창출사업 평가시스템 운영	600	0	-600	-100%
	18	취업장려수당	11,100	5,600	-5,500	-49.5%
	19	정부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500	0	-500	-100%

* 자료제공: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실
* 출처: 노동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요구명세서｣. 2009. 06. 30. / 행정안전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에산 요구서(3-3)｣. 2009. 0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