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건축법 개정사항 관련 질의 답변(현장관리인 배치 대상)

[JA건축]

 건축법 개정사항 관련 질의 답변

① 내진능력 산정기준 및 공개방법

ㅇ 내진능력 산정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3에 따라 산정하며, 사용승인 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에 내진설계 적용여부, 내진능력을 기재하여 제출함

②-1 현장관리인 배치 대상에서는 신고대상이 제외되는지?

ㅇ 신고 대상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중 괄호 안의 경미한 건설공사* 및 단서 중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은 배치하지 않을 수 있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 건설공사 등

②-2 현장관리인의 자격은?

ㅇ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 및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라면 등급 및 경력과 무관하게 현장관리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업체에 소속된 자인 경우라면 건축주와 회사의 계약이 있어야 할 것임

* 건설기술자의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현장관리인으로 업무 수행 가능

- 근무처가 있는 건설기술자를 파견하는 경우 현장관리업무로 인한 관계법령의 저촉 여부(겸업금지, 건설업면허의 최소조건 등)가 검토되어야 할 것임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 및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래의 기준에 따르면 될 것임

1) 경력증명서로 증명하는 경우라면 등급란 중 “설계ㆍ시공 등” 또는 “건설사업관리”에 기재된 분야가 건축에 해당되어야 하며 등급은 무관함

* 품질관리는 분야에 대하여 기재되지 않으므로 건축분야로 판단 불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3쪽 중 제1쪽)
관리번호				발급번호
인적사항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소
등급	설계ㆍ시공 등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직무분야		전문분야

2) 건설기술관련 자격증 취득자 또는 관련학과 졸업자는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표1 또는 별표2 중 건축분야이어야 함

종류 및 등급 직무 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중 략>
건축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사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목공예 *금속도장	건축설비 건 축 실내건축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건축설비 *건축도장 건축 실내건축 건축일반시공 *도배 *건축제도 *비계 방수 건축목공 온수온돌 *유리시공 *철근 *창호제작(금속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목공예 *목재창호 *금속도장	거푸집 건축도장 실내건축 미 장 도 배 전산응용건축제도 비 계 방 수 건축목공 조 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철 근 타 일 금속재창호 플라스틱창호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목공예 금속도장
<이하 생략>

직무 분야	학과
<중 략>
건 축	건축관련학과, 건설관련학과(건축), 농업교육학과(건축), 공업교육학과(건축), 이학과(건축), 공학연구과(건축), 실내디자인과, 실내장식과, 산업공학과(건축), 건축물관리과, 건축설비관련학과
<이하 생략>

* 추후 동 기준 개정 시에는 개정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②-3 현장관리인이 자격번호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시 제출할 서류는?

ㅇ 착공신고서에 현장관리인의 자격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있으나, 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하지 않은 경우 등 자격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졸업증명서, 교육수료증 등 건설기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건축분야 고등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건설기술 관련 교육과정 수료에 대한 증명 등

②-4 한 명의 현장관리인이 2개 이상의 현장에 배치가 가능한지?

ㅇ 현장관리인은 해당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허가권자가 판단하여 현장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 중복 배치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