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에는 전국 주요도시가 KTX 고속철도망을 통해 1시간 30분대로 연결된다.
ㅇ 현재는 경부고속철도 368.5km에 불과한 230km/h급 이상 고속(화) 철도가 2020년 2,362.4km로 늘어나고,
ㅇ 이에 따라 1시간 30분대 고속철도 서비스범위가 인구의 60 → 83%로 확대된다.
ㅇ 아울러 철도연장은 3,557→4,934km로 확충되고, 복선화율은 49.6 → 79.1%, 전철화율은 60.4 → 85.0%로 높아진다.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ʹ11~ʹ20)」을 4월 4일 확정․고시했다고 밝혔다.
□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철도 건설계획, 소요재원 조달방안 등을 담고 있는 철도건설법에 따른 10년 단위 중장기 투자계획으로,
ㅇ 저탄소 녹색성장, 5+2 광역경제권 발전전략 등에 대응하고, 지난 2010년 9월 발표한 「미래 녹색국토 구현을 위한 KTX 고속철도망 구축전략」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제시하기 위하여
ㅇ 전문연구기관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 및 관련 전문가의 폭 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ʹ11~ʹ20)」이 확정되었다.
□ 이번에 확정․발표된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철도망 비전 및 목표 >
□ 금번 제2차 계획에서는 철도망을 통해 “국토를 통합·다핵·개방형 구조로 재편”한다는 비전 아래,
ㅇ “전국 주요거점을 일상 통근시간대인 1시간 30분대로 연결하여, 하나의 도시권으로 통합”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ㅇ ▲전국 주요거점을 고속 KTX망으로 연결, ▲대도시권 30분대 광역․급행 철도망 구축, ▲녹색 철도물류체계 구축 등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하였다.
□ 첫 번째로 추진 중인 고속철도 사업 적기 완공, 일반철도 고속화를 통해 KTX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ㅇ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 구간은 ʹ14년까지, 광주~목포 구간은 ʹ17년까지 완공하고,
- 수도권 고속철도 수서~평택 노선, 경부고속철도 대전․대구 도심구간을 ʹ14년까지 완공하는 등 추진 중인 고속철도 사업을 적기 완공할 계획이다.
ㅇ 일반철도를 230km/h급으로 고속화하고, 경부․호남 고속철도와 연계하여 KTX 서비스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다.
- 춘천~속초 노선, 월곶~판교, 여주~원주 노선 등 10개 사업을 계획기간의 전반기(ʹ11~ʹ15)에 착수하고,
- 충청권 철도 논산~청주공항, 경전선 광주송정~순천 등 9개 사업을 후반기(ʹ16~ʹ20)에 착수하며,
- 추진 중인 원주~강릉, 중앙선 영천~도담, 서해선 홍성~송산 등 39개 사업을 적기 완공할 계획이다.
□ 두 번째로 대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철도망 지속 확충해 나아갈 계획이다.
ㅇ 도심 접근 30분대 철도망 구축을 목표로 경의선 용산∼문산, 신분당선 용산~강남, 신안산선 안산∼여의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광역철도 사업을 적기추진할 계획이다.
□ 세 번째로 산업단지ㆍ물류거점을 연결하는 대량수송 철도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아갈 계획이다.
ㅇ 핵심 물류거점인 항만 · 산업단지 · 내륙화물기지를 간선 철도망과 연결하는 인입철도 지속 확충을 위해
- 동해항, 마산신항, 여수율촌산단, 구미산단, 아산산단 인입철도 등 5개 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 광양항, 울산신항, 포항 영일신항, 군장산단 인입철도 등 4개 사업을 적기 완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