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 및 종교교육의 강화를 위한 세미나

[kumjong]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및 종교교육의
강화를 위한 세미나


주 제 :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및 종교교육의 강화
일 시 : 2004년 9월 9일 오전 10시 － 12시 30분
장 소 :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대강당


주 최 : 한국기독교학교연맹 (주관)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감리교학교협의회, 가톨릭교육재단협의회 (공동주최)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및 종교교육의
강화를 위한 세미나



주 제 :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및 종교교육의 강화
강 사 : 최성규 목 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공동회장)
이종성 목 사 (한국기독교학술원 원장)
원영상 박 사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박 홍 전총장 (서강대학교 이사장)

일 시 : 2004년 9월 9일 오전 10시 ∼ 12시 30분
장 소 :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대강당


주 최 : 한국기독교학교연맹 (주관)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감리교학교협의회, 가톨릭교육재단협의회 (공동주최)
후 원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차 례


1. 예 배…………………………………………………………………………1

2. 인사말씀………………………………………………………………………2

3. 강연 Ⅰ ………………"기독교학교의 역사와 전통"……………………4

4. 강연 Ⅱ ………"사립학교법개정이 종교교육에 미치는 영향"………15

5. 강연 Ⅲ ………………"교육개혁과 교육의 복음화"………………… 23

6. 결의문………………………………………………………………………25

1부 예 배

사 회 : 이광자 총장
(서울여자대학교)
반 주 : 강옥자 선생
(염광중학교)
묵 도-----------------------------------------------------다 같 이
찬 송----------------------- 235장 ------------------------다 같 이
1. 달고 오묘한 그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길과 믿음 밝히보여주니
2. 귀한 그말씀 내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에 복주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없이 받아 생명길을가니
3.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맘에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예수 말씀 들어복을받네
후렴 아름답고 귀한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말씀 생명샘이로다
기 도----------------------------------------------- 이창배 교장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이사장)
성경봉독----------------- 신명기 5장 16절 -----------------최진순 교장
(경화여자고등학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설 교 -------------- 성경교육이 대안이다 --------------- 최성규 목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공동회장)
축 사----------------------------------------------- 고수철 감독
(대한기독교감리회 교육국 위원장)
찬 송-------------------- 539장 ----------------------다 같 이
1. 이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예수 밖에는 믿을이 아주 없도다
2. 무섭게 바람 부는밤 물결이 높이설렐때 우리 주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3.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소망 더욱 크리라
4.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전에 뵈올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엿이 앞에 서리라
후렴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축 도--------------------------------------------------김순권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2부 세 미 나

사 회 : 박준구 교장
(감리교학교협의회 회장)
기 도 : 이희인 목사
(한국기독교학교연맹 교목협의회 회장)

인사말씀 : 이원설 박사 (한국기독교학교연맹 이사장)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마 16:3) 하신 주님의 경고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명심하여야할 말씀이라고 사료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현저한 시대적 표적을 한 마디로 표시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함이 적절할까요? 매스콤에서 흔히 회자되는 낱말들을 보면 "혼돈," "불안," "갈등," "불확실" 등입니다.

그러나 이 여러 표현들을 종합할 수 있는 말은 "위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정치적 위기, 경제적 위기, 사회적 위기, 문화적 위기, 윤리적 위기등 총체적위기에 사로잡혀 헤매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 모든 위기들 가운데 가장 큰 위기는 교육의 위기입니다. 여사의 주체는 사람이고 교육은 사람을 양육하는 가장 중요한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교육이 잘 못되면 백년대계가 그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민족의 근대화, 선진화를 이뤄 경제적으로도 세계 11위의 "잘사는 나라"를 이룩한 교육의 본바탕은? 이 물음의 해답은 췌언을 불요합니다. 기독교 교육은 이 나라의 모든 교육을 선도해 왔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기독교 교육의 요체입니까? 요점만을 상기하자면 l) 그리스도를 닮는 참 인간양성, 2) 철저한 자율화입니다. 이 두 가지가 훼손 되면 기독교교육은 붕괴 됩니다. 지난 8월 17일 대학법인회가 주체한 세미나에서 미국 죠지와싱톤대학의 트레첸버그 총장도 미국교육이 성공한 근원도 이 기독교전통을 굳게 지켜온 결과라고 역설하면서, 오늘도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교육을 위하여 하는 일은 공립, 사립을 가리지 않고 교육예산을 각 학교에 "쏟아 부어주는 일"이라고 역설 하였습니다.



이렇게 과거와 현실을 직시할 때,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기독교교육을 말살하려는 열린 우리당의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사학법개정안은 기독교와 민족의 이름으로 결단코 저지해야하며 이 일을 결의하기 위하여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의 이 역사적 대회를 위하여 주야로 수고하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가톨릭교육재단협의회, 감리교학교협의회, 한국기독교학교연맹 여러분과 참석하신 믿음의 동지 여러분, 특히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결단을 촉구하실 이종성 박사님, 원영상 박사님, 박홍 이사장님께 심심한 감사를 올립니다.

2004. 9. 9

강 연 Ⅰ

기독교 학교교육의 역사와 전통

이 종 성 목사
(한국기독교학술원 원장)

인간이 자아의식을 가졌을 때부터 자아가 삶과 죽음의 중간에서 살고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동시에 선과 악이 실존하는 현세와 영원의 두 차원에서 살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알고부터 인간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다. 종교와 학문이었다. 이 시간에는 유사이래로 개발한 학문을 얻기 위한 교육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인간이 가지는 천부적 4대 본능
인간은 태어나면서 선천적으로 4가지 중요한 본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이성(logos)과 감정(pathos)과 의지(ethos)와 영감(mythos)이다. 인간은 이성의 작동으로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가지게 되고, 감정으로서 인간간의 정을 느끼고 자연세계에 대한 미의 경지를 발견한다. 또한 의지로서 자기의 이상을 실현하려고 하는 동시에 가치의 세계를 추구한다. 그리고 영감으로 영원하고도 초월적인 세계를 흠모하고 추구하는 동시에 영원자, 지고선자, 완전자, 창조자와의 교제를 추구한다. 이와 같은 네 가지 본능적 기능을 가지고 이 때 까지 인류역사가 엮어져 왔으며, 현재도 그러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이성을 통한 지식의 세계를 구축하고 다른 기능과 함께 가치의 세계를 건설하려고 한다. 여기에서 교육의 중요성이 발견된다.

2. 배움의 역사

1) 동양인의 학문추구
지난 수천년동안 동양인의 세계에서는 중국인이 단연 선두주자의 위치에 있었으며 한국과 일본인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중국인의 교육철학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 중국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공자는 朝聞道夕死可矣라고 했다. 道란 인간이 반드시 걸어가야 할 길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을 듣고 배우고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다. 맹자는 그가 말하는 三樂중 하나가 得天英才 而敎育之 三樂之라고 했다. 인재를 발굴하여 그를 가르쳐 좋은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 사람이 가지는 세 가지 낙중의 하나라고 했다. 中庸에는 넓게 배우고(博學之) 깊이 물어보고(審向之), 조심스럽게 생각하고(眞思之), 명백하게 말하고(明辨之), 열심히 행하는 것(篤行之)이 중요하다고 한다. 그리고 大學이라는 책을 통하여 治國平天下, 修身齊家의 원칙을 말하면서 修己治人의 道를 가르쳤다. 그러나 19세기 말부터 서구문명이 소개되면서 서구식의 교육을 도입하여 많은 대학을 세우고 중국 고전교육보다 현대학문의 습득에 더 치중하게 되었다. 1861년에 북경과 광동에 두 대학을 세운 후 1947년 까지 215개의 대학과 전문대학이 설립되어 현대학문습득에 노력하고 있다.
(2) 한국
한국교육은 중국의 절대적 영향을 받아 어릴 때부터 한문을 배워야 했다. 3세 때부터 집에서 천자문을 배우다가 5,6세가 되면 서당에서 마을 아이들과 함께 명심보감을 배우게 되고 더 커서는 향교에서 한문과 사회교육을 받았다. 더 장성하면 서원에서 공부하게 되는데 여기서 오늘의 고등학교 수준의 교육을 받았다. 18세기 말에는 이러한 서원이 전국에 650개가 있었다고 한다. 서원을 마치면 당시의 최고 교육기관인 성균관에 진급하게 된다. 이곳은 이조시대의 고급 관리가 되는 길을 배우는 곳이었다. 이러한 제도가 19세기 후반까지 계속되다가 19세기 말에 미국에서 선교사가 내한하여 미국식 교육기관을 다수 설립하므로 한국의 교육제도는 서구화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강점으로 한국의 교육제도는 일본 정부의 강력한 통제로 식민지식 교육의 위치를 벗어나지 못했다. 해방 후에는 다시 미국식 교육제도를 도입하여 현재는 서구화된 교육제도를 따르고 있다.
(3) 일본
한국으로부터 왕인(王仁)을 초청하여 글(한문)을 배운 후부터(3세기말) 일본은 17세기 소위 국학(國學)이 발전하기까지 불경과 유교의 고전을 연구하는데 주력했다. 그러나 19세기 중엽부터 미국을 통한 서양문물이 도입되면서 일본의 교육은 대담하게 구미의 교육제도를 따라 현대화하는데 성공했다. 1862년부터 1910년까지 4개의 국립대학을 세웠으며 10여개의 사립대학도 세워졌다. 이중에는 5,6개의 기독교대학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제 2차 대전 후에는 기독교 계통의 대학을 포함하여 많은 대학이 세워져 일본이 현재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문화국가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10여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기도 했다. 현재 일본은 아시아에서 유일한 교육대국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2) 로마와 희랍의 교육
(1) 스파르타의 교육제도
스파르타의 교육제도는 국가를 위하여 개인이 희생해야 하는 교육을 강요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개인이나 시민으로서의 지고선이라고 하여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초강도의 훈련을 시켰다.
(2) 이 두 나라는 일반인의 교양이나 지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은 매우 약세였으나 강대국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군대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어 강력한 육체적 훈련을 과했다.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3) 아테네의 교육제도
아테네인들은 교육에 두 가지 목적을 두었다. 강한 군인을 양성하는 것과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이다. 즉 wisdom 습득과 courage의 훈련이다. 아테네인들은 주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에 따라 교육정책을 세웠다. "If you ask what is the good in general of education the answer is easy: education produces good man and good men act nobly"(Platon, Laws)
(4) 로마인들은 대체로 아테네인과 같은 생각을 가졌다. 그러나 아테네인들과는 달리 로마인은 신을 존경하는 도가 더 강했다. 그러한 생각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 "to revere well to gods and capable of serving their country in the field of war"

3) 유대교와 기독교의 교육목적
(1) 유대교의 교육원리는 잠언 1:7과 2:6-9에 명기되어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잠 1:7).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여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그런즉 네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2:6,7,9). 이러한 원칙에 따라 유대교는 자녀들에게 율법서(Torah)와 전통(unwritten law)의 내용을 강압적으로 읽고 암기하도록 했다. 교육을 받는 장소로서는 회당(synagogue)이 이용되었으며, 현대에 있어서는 구미 각국의 교육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2) 기독교는 희랍과 로마의 문명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독자적인 교육제도를 발전시켰다. 신앙교육으로서는 카터쿠멘 제도가 있어서 수세 지원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행했다. 그러나 3세기 경부터 기독교가 그 세력을 확장함에 따라 학문적으로 기독교를 정착시키는데 주력했다. 이러한 시도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일어나서 초대교회의 신학발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중세기에 로마 천주교회가 기독교의 주도 세력을 장악하면서 기독교 학문의 중심지는 로마와 카톨릭 교회가 강한 세력을 가진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즉 이태리, 프랑스, 독일 그리고 영국이 기독교 교육의 광장이 되었다. 이러한 나라에서는 17세기 이후 세속학문이 인류문명을 지배할 때까지 기독교 학교의 교육 원칙은 하나님의 본질과 섭리를 알기 위하여 성서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이 강행되었다.(요 17:3; 고전 2:12,13; 요 16:13,14; 잠 2:10; 사 33:6; 시 36:9)

3. 기독교의 학문 취득 방법
지식을 취득하려면 특수한 방법을 써야 한다. 그 방법에 관한 이론을 인식론이라고 한다. 스콜라주의자들은 인식에 네 가지가 있다고 했다. 추상적 인식, 포괄적 인식, 직관적 인식, 실질적 인식으로 구별했으나 근대에 와서는 인식을 주관과 객관의 상호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우리의 신지식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객관으로 하고 우리를 주관으로 하여 양자간의 인식관계를 말할 수 있다. 또한 객관으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인식작용에 있어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자이고 인간은 상대자이기 때문에 양자간에 직접적인 교류나 접촉은 불가능하다. 상대자는 절대자를 직접 만나거나 접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양자간의 어떤 관계가 성립이 되려면 제 3의 어떤 실체가 있어야 한다. 이 실체를 기독교 신학자들은 믿음이라고 한다. 이러한 전 이해를 가진 후에 우리가 신지식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이 방법을 써서 신학적 인식론을 가능케 한 신학자에 세 사람이 있다. 아우구스티누스와 안셈과 칼빈이다. 세 사람의 인식형식을 소개한다면, Augustinus는 "내가 알기 위하여 믿는다,"(Credo ut intelligam)고 했고 Anselm은 "지식을 추구하는 믿음"(Fides quaerens intellectum)이라고 했다. 칼빈은 1559년에 제네바에 학교를 세우고 교육의 모토를 "경건과 학문"(Pietas et scientia)이라고 했다. 이 세 가지 인식론의 기본 틀은 지식과 신앙이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는 것과 신앙을 통해서야만 참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 지식이 신앙을 앞선다든가 지식과 신앙이 동등한 자격으로 공존한다든가 신앙 없이도 신학적 지식, 즉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한다. 오로지 참된 지식은 반드시 신앙 안에서, 신앙을 통하여, 신앙의 인도 하에서만 가능하다. 모든 기독교 학교는 이 원칙에 의하여 대학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4. 기독교 대학의 약사
기독교가 형성될 무렵의 중동지방과 지중해 연안에는 두 가지 강한 문명이 형성되어 있었다.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다. 기독교는 이 두 가지 강력한 세력 사이에서 제 3의 길을 개척해야만 했다.
초대교회는 무식한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교회를 세웠으나 바울의 회개사건을 계기로 교회에는 지식 있는 사람도 가담하게 되었다. 그것은 바울이 지식과 지혜와 신앙의 내용을 혁명적으로 재해석했기 때문이다.(고전 1:20,21; 2:13-16) 이 때부터 교회는 교인에 대한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수세지원자에 대한 신앙교육을 시행하기 위하여 카터쿠멘 제도를 실시했다. 이 제도가 교회가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자각한 첫 제도였다. 기독교의 신앙교육은 당시 학문의 중심지였던 Alexandria에서 꽃을 피웠다. Clement와 Origenes가 중심이 되어 기독교의 신앙내용과 희랍철학을 연계시켜 이해하려고 했다(De Principii). 터툴리아누스는 세속문화를 불신했으나 교육의 중요성은 인정했다. 아우구스티누스와 제롬도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독교의 신앙과 신학을 독립된 지식의 체계로 대성했다.
기독교의 신앙교육은 중세기에 이르러 꽃을 피웠다. 5세기부터 가수상태에 빠져있던 기독교의 지적활동이 12세기에 이르러 약동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각국에서 대학을 설립하는 일로 뚜렷이 나타났다. Bologna(이태리 1000), Paris(프랑스 1150-70), Oxford(영국 1168), Cambridge(영국 1209), Prague(체코 1347), Vienna(오스트리아 1365), Heidelberg(독일 1386) 등이 11세기부터 14세기까지 세워졌으며, 15세기에도 많은 대학들이 건립되었다. 그 중 특이할만한 대학은 1559년에 칼빈이 세운 Calvin Academy(지금의 제네바 대학)이다. 이 모든 대학들은 한결같이 신의 본체와 그의 오묘한 섭리를 연구하여 인간이 자기의 지혜로 발전시킨 철학을 위시한 모든 학문과의 조화를 추구하여 체계화하는데 주력했다.

중세 유럽의 기독교 대학의 특징 몇 가지를 든다면,
(1) 보수적이며 카톨릭 교회에 봉사하는 대학이었다.
(2) 실재론(Realist)과 유명론(Nominalist)의 논쟁의 장소였다.
(3) 인간이 가지고 개발하고 발전시킨 모든 학문을 조화하려고 했다.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학문의 주요 분야인 신학과 법학과 문학과 의학을 같은 캠퍼스에서 가르쳤다. 그리고 신학이 모든 학문의 여왕(Theology is the queen of all sciences)의 위치에 있었다. 이러한 이유에 그 학교를 university라고 불렀다.

기독교대학은 미국에서도 크게 발전되었다. 17세기 초에 미국에 정착한 청교도들은 신자들을 인도하는 목사(교역자)가 필요했다. 이 필요성에 따라 1636년에 지금의 Harvard 대학을 세우고 교지를 "진리"(Veritas)라 했다. 인구가 증가하고 교회가 성장하여 더 많은 목사가 필요하므로 예일대학을 1701년에 세우고 교지를 빛과 진리(Lux et Veritas)로 정했다. 그리고 45년 후에 Princeton 대학을 세우고 교지를 신구약성서 (Vetum et Novum Testamentum)로 정했다. 1746년의 일이다. 그리고 8년 후에 Kings College(지금의 Columbia 대학)를 세우고 교지를 어둠 안에서 빛나다.(Lux in tenebris lucet)로 정했다. 그리고 19세기 이후에는 더 많은 기독교 대학이 세워졌다. 이들 학교는 한결같이 성서에서 교지를 택하여 목사와 교회의 지도자 양성에 노력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Harvard 나 Yale이나 Princeton대학이 처음에는 목사만 양성 하려고 학교를 세웠으나 점차적으로 사회 지도자를 양성 하는데 더 관심을 가져 결국 사회대학으로 크게 발전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처음에 가겼던 건교 목적은 잃지는 안 했다.
신천지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던 청교도들의 정신에 따라 많은 신앙의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학교들이 세워졌으며, 현재까지 미국이라는 국가가 기독교를 믿는 국가의 위상을 유지하게 된 것도 이러한 대학에서 양성된 믿음의 역군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5. 아시아에 세워진 기독교 학교
1) 일본
동북아 3국은 천여 년 동안 불교와 유교의 영향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선교에 어려움도 있었으나 동시에 교육선교에는 유리한 점도 있었다. 특히 일본이 그러한 이점을 가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선교사들이 일본에서 신자훈련 방법으로 Band제도를 채택했다. 소규모의 청년들을 모아 하나의 단(band, 團)을 형성하여 신앙교육을 실시했다. 삿뽀로 Band(북해도), 요꼬하마 Band(동경 근방), 구마모또 Band(구주) 등이다. 이러한 Band제도는 얼마 후에 정규대학을 설립하여 더 대대적이고 적극적인 지도자 양성에 힘썼다. 동경에는 立敎學院(성공회), 明治學院(장로교회), 靑山學院(감리교회), 경도에는 同志社(조합교회), 대판에는 關西學院(감리교회), 센다이에는 東北學院(개혁교회) 구마모또에는 西南學院(침례교)등 다수가 세워져 일본의 지식층 속으로 교회가 확장되었다. 현재 일본에는 기독교 대학이 40개나 되고 단기대학(2년제 대학)이 52개요 중고등학교가 170개나 된다. 기독교 교육대국이라고 할 수 있다. 목사를 양성하는 신학교, 신학대학, 신 학부(대학 소속)도
10여개교가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기독교 대학은 동경에 있는 국제기독교대학(ICU)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일본의 재건을 돕기 위하여 미국교회가 세워주었다.
2) 중국
19세기말까지 중국에서는 중국 고전공부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 교회가 1852년에 중국 청년들에게 신부교육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학대학을 세움으로 처음으로 서양 교육제도가 도입되었으며 1911년에는 북경에 청화대학(　華大學)이 설립되었다. 곧이어 미국 선교사들이 앞을 다투어 각종 교육기관을 세웠으며 상해에 금릉대학(金陵大學)을 세웠다. 그 외에 다음과 같은 많은 대학을 세웠다. 燕京, 聖約翰, 東吳, 爐江, 　西協會, 齊魯, 華中, 　建協和, 之江, 嶺南, 金陵女子大學, 　南女子文理, 以上 13개 大學은 改新敎가 세운 大學이며 震旦, 輔仁, 津沽. 세 대학은 카톨릭이 세운 학교다. 그러나 기독교 대학이 기독교 교육에만 전념할 수 없을 정도로 중국 정부의 간섭을 받았으며 1927년부터 모든 대학은 중국인이 직접 운영하도록 했으며 현재는 기독교에 관한 과목은 일체 가르칠 수 없게 되어있다. 1945년의 통계에 의하면 대학교가 55, 대학이 79, 전문대학이 135개교 있었다. 모든 대학은 전료제도(全寮制度)를 시행하고 있으며 기독교에 관한 과목은 일체 가르칠 수 없다.

3) 한국
한국의 기독교 교육은 네 선교부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경신학교(장로교회), 숭실학교(장로교회), 이화학당(감리교회), 배재학당(감리교회)이다. 초등학교 교육과정으로 시작되었으나 후일에 전문학교 또는 대학으로 발전하여 현재 한국의 사학 계에서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 연세대학교(경신, 세브란스 의과대학), 숭실대학교(숭실학교), 이화대학교(이화학당), 그리고 배재대학교(해방 후)가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가 발전된 학교다. 이 학교들은 교육의 모토를 성서에서 찾아내어 진리, 자유, 성실, 진, 선, 미 등을 택했다. 그리고 최근에 이르기까지 한국사회에서 기독교 대학으로서 우수하고 신뢰받는 학교로 굳게 자리를 잡고 있다. 현재 신학대학교가 32개교요 일반대학이 52개교요 중. 고등학교가 295개에 달하고 있다. 아시아에 있어서 한국은 일본 다음으로 가는 기독교 교육의 강대국의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

6. 아시아 기독교 학교의 건교 목적과 운영원칙
1) 목사양성(신학대학교)과 하나님의 사람훈련과 교회와 사회의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 운영원칙
(1) 총장과 교수는 다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수세자)
(2) 기부하는 자나 운영이사는 다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
(3) 예배 참석을 강요 또는 의무적으로 하되 모든 학생이 참석토록 한다.
(4) 기독교 개론 과목을 필수토록 한다.
(5) 교목 또는 종교 책임자를 둔다.
(6) 신학대학, 또는 신학 부를 둔다.
(7) 학생과 사무직원은 세례 교인 또는 출석 교인이어야 한다.
현재 이러한 조건은 다 무시되고 모든 기독교 대학이 민주화, 평준화, 학문의 자유, 신앙의 자유 등의 이유로 기독교의 근본적 특성이 학원에서 사라져 가고 있다. 그대신 인문학과 정.경.법학과 과학과 정보기술학과와 의학 등이 개설되어 모든 대학이 기독교 대학을 포함하여 인본주의적이고 반기독교적인 학교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7. 아시아 기독교 학교의 위기
제 2차 대전이 끝나고 소위 세속화 시대가 시작되고 포스트 크리스천시대가 된 후 기독교 교육기관에는 큰 어려움의 바람이 불어 닥쳐왔다. 이 어려움이 1960년대에 일본의 모든 기독교 대학을 엄습했다. 건교 이념과 운영원칙 일곱 가지가 다 도전을 받았다. 운영원칙 중 제 1항의 학장과 교수가 다 신자라야 한다는 것은 대학의 민주화와 학생들의 학사운영에 참가하려는 요구가 강한 상황에서는 그 조항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예배 참석을 강요하는 것은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한다. 그것을 강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참석 학생의 격감으로 학생들에 대한 신앙교육이 무력화 될 우려가 있다. 일본의 한 예로 동지사대학 신학 부는 경건회 시간(chapel시간)이 없어진지 오래 되었다.
기독교 개론 과목을 강요하는 것도 과목 수강이 점차적으로 선택 위주의 경향을 감안할 때 전학생들에게 강요하기가 어렵다. 교목의 위치는 모든 학교에서 애매한 상태에 있으며, 모든 교육기관이 세속화 되어가는 현실에서 교목제도자체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빠져 있다. 그리고 신학 부를 유지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대학에 큰 부담을 줄 것이며 학생들의 자질차이로 다른 학생과의 위화감이 비교육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21세기에는 기독교 대학을 계속 운영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실정에 있는 일본의 기독교 대학은 건교 이념과 목적과 교회와 사회에 대한 봉사가 급격하게 저하되어 기독교 대학으로서 존재하기가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한국의 유수한 기독교 대학의 채플 시간에는 기도나 설교는 없고 교양강연과 축제시간으로 변해가고 있다. 현재 한국의 모든 사립학교는 기독교학교를 포함하여 큰 위기에 처해 있다. 본래 사립학교는 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 개인이나 단체가 사회와 국민과 나라를 위한 고급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세워진 교육기관이다. 따라서 모든 사립교육 기관은 국공립 교육기관과 함께 국가가 필요로 하는 많은 인재를 양성하는 귀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독재국가를 제외 하고는 모든 민주국가는 국공립 교육기관과 사립교육 기관이 함께 힘을 합하여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특히 기독교는 기곡교적인 신념에서 인재를 양성하여 더 좋은 국가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국공립학교 교육이 이룩하지 못하는 중요한 교육이념으로 훌륭한 시민을 양성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는 일부 사립교육재단의 비리문제를 구실로 사립교육재단의 특이성을 무시하고 편향된 이념교육을 침투시키기 위하여 사립학교 법을 개정하려고 한다. 이것은 사립학교 유지재단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도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독재국가가 늘 쓰던 방법이다.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폭거다.

8. 기독교 학교 재건의 긴급성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프의 형제"라는 소설 중에 조시마 장로의 기도의 한 구절을 인용한다. "청년이여 기도를 잊어서는 안 되네, 기도를 드릴 때마다 그것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라면 새로운 느낌이 고동칠 것이다. 그 느낌에는 이 때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상이 포함되어 있어 그것이 새롭게 격려해 줄 것이다. 그리고 기도가 곧 교육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도스토예프스키는 19세기 말 정치적 혼돈과 사회적 불안과 사상적 회의주의가 가득 차 있던 러시아에서 현실의 절망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희망을 모색한 작가로서 당시뿐만 아니라 후세 사람들에게 많은 교훈을 남겨준 실존주의 작가였다. 나는 여기서 큰 힌트를 발견한다.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사상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으며 기도가 곧 교육이라는 점은 오늘의 우리 기독교 교육가들에게 가르쳐 주는 점이 많이 있다.
21세기를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라고 한다. 그것은, 20세기까지 크게 의지하고 거기서 희망을 찾으려던 현대주의, 즉 과학과 경제와 의술과 민주주의와 정보기술을 부인하고, 그러한 현대주의의 시체위에, 모든 가치의 세계를 부인하고 영원을 상대화하고 신적인 것을 인간적인 것으로 변질시키고 희망을 불안 속으로 투옥시키려는 포스트모더니즘의 꽃을 피우려고 한다. 이것은 분명코 잘못된 착상이다. 인류생존에 도움을 주기보다 불안과 혼돈과 불행과 비극을 초래할 뿐이다. 시대가 이와 같이 반기독교 적이고 반전통적이 된다면 인류역사의 앞날에는 희망이 없다. 그러한 불확실하고 불안전한 상황에서 살아야 하는 우리는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의 도움으로 참 진리를 알고 인류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세계와 인류역사에 공의와 평화와 정의가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독교 학교를 재건하여 시대가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많이 양성해야 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1) 인간은 인간의 힘만으로 하나님이나 우주적 진리나 행복이나 삶의 참 의의나 죽음 건너편의 세계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2) 그 길은 하나님의 선행적 은사 안에서만 알 수 있다.
3) 세상에서 사는 동안 세상적 지식을 가져야 하나 세상적 지식이 참 효능을 발휘하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과 함께 할 때 가능하다.
4)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반드시 습득해야 하나 그 방법은 Credo ut intelligam, Fides quaerens intellectum, Pietas et scientia의 방법을 통해야 한다.
5) 기독교 학교의 목적은 지적 십자군을 양성하는데 있다. 그들을 효과적으로 양성하는 방법은 성서를 통하여 가르쳐 주신 방법, 즉 하나님의 빛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길로서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영원한 세계로 질주해 가는 방법이다.
6) 포스트모더니즘에 의하여 기독교의 유효성이 크게 도전을 받고 있는 이 때에 우리 기독교학교는 많은 유능한 인재들을 양성하여 교회의 재건뿐만 아니라 국가와 세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재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칼빈이 한 말을 소개하면서 제 강의를 끝내고자 한다. "통나무를 보내 주세요. 그러면 많은 화살을 만들어서 보내 드리리다." 자기가 세워 운영하던 Calvin Academy에 기독 청년들을 많이 보내주기를 호소하는 말이다. 사실 칼빈의 개혁운동이 크게 확장되고 성공한 것은 이 Academy에서 훈련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강 연 Ⅱ


사립학교법개정이 종교교육에 미치는 영향

원 영 상 박사
(한국사학법인연합회)


1. 서 언

근래 정부와 여당 간에 당정회의를 통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립학교법개정안은 전체 사학경영인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계학교 경영인들에게는 이번 개정이 종교교육 실시를 어렵게 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종교교육을 실시하기 어렵게 되면 이는 종교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즉 종교탄압으로까지 발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종교지도자들도 한결같이 우려를 표시하고 공동성명서까지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의 이 모임 또한 이런 우려의 연장선에서 전국의 기독교계학교 관련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사립학교법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향후 대처방안에 대한 중대한 결의를 다짐하는 모임인 줄로 압니다.

본인은 그 동안 정부와 여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이 언론보도를 통하여 나온 내용들을 중심으로 사립학교법개정안의 골자와 이 개정안이 법으로 확정될 경우 종교교육에 미칠 심각한 영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골자

첫째, 학교법인의 교원임면권을 학교장에게 이관하고 동시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인사제청권을 줌으로써 실제로는 평교원집단이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합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이 교원을 임면하되 학교장의 제청을 받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학교법인의 임면권을 배제하고 평교원으로 구성된 교원인사위원회의 제청에 의해 학교장이 임면하도록 합니다. 동시에 현재 학교장이 임면하는 교원인사위원을 교사회 또는 교수회, 이사회, 학교장이 각각 일정비율에 따라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의 명분은 이사장이 인사권을 독점하고 있으므로 비민주적인 정실인사가 자행되어 유능한 교원의 채용이 불가능하고 교원은 늘 신분불안을 느끼며 그로 인한 피해가 학생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평교사ㆍ평교수들로 구성된 교사회ㆍ교수회가 자기들이 원하는 교원인사위원을 선임하게 되고 그 교원인사위원들이 교원임면을 제청하게 되므로 학교장의 임면권 행사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제청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형식적인 임면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사장의 인사권 독점이 문제라고 한다면 평교원들의 인사권 독점은 더더욱 문제가 될 것입니다. 현행 제도하에서도 학과 교수들의 의견이 교원인사에 큰 영향을 미쳐 유능한 교원 채용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고려하면, 평교원들의 인사권 장악은 명분과는 달리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 자명한 것입니다.



<교직원임면권 이관을 위한 법률 개정도>
둘째, 법인과 학교의 운영권의 대부분을 평교원들이 주도하는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에 넘기려고 합니다.

현행법은 사립초ㆍ중등학교에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학교운영에 관한 자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 현재 임의기구인 교사회, 교수회, 학부모회, 직원회, 학생회를 법정기구화하여 이들의 대표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한 후
- 이 기구를 학내최고의사결정기구로 하여 법인과 학교의 운영을 주관하도록 합니다.
- 또한 사립의 전문대학과 대학교에도 같은 성격의 기구인 대학평의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의 명분은 구성원 상호간 견제와 균형을 통한 학교자치 실현으로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및 민주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학교법인과 학교장의 권한집중에 따른 전횡을 방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립학교의 운영비가 대부분 국고지원금과 학생등록금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국공립학교와의 균형을 맞추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교사ㆍ평교수들이 학교운영위원회, 대학평의원회, 교원인사위원회, 교사회, 교수회 등을 통하여 학교와 법인의 운영을 관장하게 될 경우, 학교법인은 학교운영에 관여하기 어렵게 되고 재정부담의무와 법적인 대표자로서의 책임만 지게 되며 학교장은 교무통할권을 사실상 상실한 채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집행만 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학교운영주체가 바뀌는 것은 사학제도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이므로 설립자의 건학이념은 무시되고 법정기구화된 교내 여러 집단간의 충돌과 대립으로 인한 무질서 상태가 조성될 것입니다.


<사학관련법 개정에 따른 학교운영주체 변경도>

셋째, 학교법인의 임원임면권을 대폭 약화시키고 관할청과 교사회ㆍ교수회의 임원선임 추천권을 크게 강화시키려 합니다.

법인에 대하여
- 이사장의 직계 존ㆍ비속과 배우자는 학교장이 될 수 없고
- 법인 이사의 1/3 또는 1/2과 감사 2인 중 1인을 학내구성원단체가 추천하는 공익이사로 선임하고
- 임원 중 친인척의 점유비율을 1/3에서 1/5로 낮추고
- 법인 임원이 조금만 잘못하면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원 선임의 자율권을 대폭 약화시키는 반면

관할청에 대하여는 임원승인취소 사유의 확대, 취소절차의 간소화, 임시이사 선임 의무화 등 법인을 규제하는 권한을 대폭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개정의 명분은 이사회가 특정인 또는 족벌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학교가 임원의 사적이익 추구수단으로 악용되고 비리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학설립자는 임원구성을 자율적으로 할 수 없으며 친인척의 이사회 참여가 너무 제한되어 설립자로서 법인운영을 주도하기 어렵게 됨은 물론 작은 문제라도 발생하면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될 우려가 있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학교운영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법인임원 임면 관련 개정 내용 신구대비표

2. 사립학교법 개정이 종교교육에 미칠 영향

첫째, 학교운영 주체의 일방적인 변경은 사립학교제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되므로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우리의 헌법과 국가체제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사립학교는 특정 사인이 독특한 건학이념을 가지고 사재를 들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교육사업을 경영함으로써 국민교육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사립학교는 시민양성이라는 사명을 공립학교와 공유하면서 나아가 개인적으로 추가하여 가질 수 있는 교육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설립되는 것입니다. 특히 종교계 사립학교는 공립학교가 충족시킬 수 없는 종교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학교로서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립학교에서 운영주체를 법적 강제에 의해 바꾸면 사학설립자의 신념에 따른 학교운영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교직원임면권, 학생선발권, 재정운영권 등을 모두 넘겨준 법인은 학교설립이념 구현에 필요한 수단들을 모두 빼앗긴 채, 재정부담의무만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법인에게는 재정부담 책임만 지우고 학교장에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집행만 하도록 하는 것이니 법적 운영주체인 학교법인과 학사운영 총괄책임자인 학교장이 모두 배제된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로서의 기간이 무너진 비정상적인 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법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우리나라 헌법에 위반이며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선택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위험한 발상인 것입니다.

둘째, 학교법인과 학교장이 배제된 학교 현장은 집단이기주의와 학생의식화 교육이 아무런 제한 없이 확산되어 공교육의 위기, 나아가 심각한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학교법인과 학교장의 역할이 모두 배제되어 무주공산이 된 학교 현장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 회원이 된 교사ㆍ교수ㆍ학부모ㆍ직원ㆍ학생 등의 집단들이 각자의 이기적이고 인기전략적인 주장만을 내세우며 혼란과 갈등의 극치를 이룰 것입니다. 내부 구성원의 복무질서를 유지하고 갈등과 분쟁을 조정할 주체가 없어진 학교는 심한 혼란에 빠질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이를 수습할 방법마저 없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생교육보다는 학교운영권 장악에 더 관심을 갖는 특정 교원집단의 교원들이 학교운영의 주도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렇게 될 경우 학생들을 상대로 실시하는 특정이념에 의한 의식화교육이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확산되어 갈 것입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크게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집단운영체제에 의한 학교운영은 종교계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없게 하여 마침내 종교전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사립학교는 건학이념의 실현을 통하여 존재의 의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종교단체가 설립한 학교의 경우 건학이념은 더욱 중시되며 종교계학교의 건학이념의 핵심은 종교교육에 있습니다. 종교계학교가 종교교육을 실시할 수 없게 된다면 그 학교는 더 이상 존재할 의미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450여개의 종교계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평준화지역내에 있는 중ㆍ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선택권이 없는 학생들이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종교계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이들 학생과 학부모들은 대체로 종교교육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불만스럽게 여기는 경향이며 특히 상급학교 진학을 앞둔 때는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설립자가 평준화정책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건학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가능한 방안을 찾아 종교교육을 실시하여 왔으나 학교운영권이 학교법인으로부터 평교원들에게로 넘어갈 경우 건학이념 구현에 충실하기보다는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학내 구성원들의 현실적인 요구를 더 중시하게 되어 종교교육을 중단하려 할 것입니다.

종교계학교에서 종교교육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없게 된다면 이는 곧 종교를 전파하는 자유가 침해되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 자명합니다. 우리 국민 누구도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 나라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주요 종단 대표들이 공동으로 채택한 "사립학교법개정에 대한 종교계의 입장"이란 성명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사립학교법개정안을 내놓고 당정협의를 하는 등 강력한 추진을 서두르자 우리나라의 주요 종단인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 유교, 민족종교 등 7개 종단의 대표들은 긴급히 모여 사립학교법개정안은 종교교육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종교계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지난 8월 17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성명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대로 사학의 운영주체를 바꾸는 것은 곧 사학제도의 근본을 부정하는 것이며 우리나라의 사학을 이끌어온 종립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길을 봉쇄하는 것이다.....이는 국가백년대계를 포기하는 것이며 나아가 자유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으로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 틀림없다...."고 지적하고 이어 다음 4개 요구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사학비리를 이유로 사학재단의 학교운영권을 빼앗는 교육법 개정을 중단하라.
둘째, 사립학교들이 자유롭게 건학이념을 구현하고 교육법에 따른 교육정책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셋째, 사학비리가 있다면 법에 따라 엄벌하라.
넷째, 만약 이상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때는 종단들은 총단결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또 한편,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최근에 열린 임원회의에서 사립학교법개정을 반대하기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에 적극 나서기로 했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3. 결 론
현재 정치권이 추진하는 사립학교법개정안은 학교법인의 학교운영권을 평교원들에게 넘겨줌으로써 학교의 운영주체를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제도의 본질상 운영주체를 바꾼다는 것은 사립학교 설립자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이는 곧 사립학교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설립자를 배제하면 자연히 건학이념의 변경을 초래할 것이며 이는 종교계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고 나아가 종교전파의 자유를 침해하는 즉 종교탄압의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대광고등학교 강의석 군의 종교자유 관련 사건은 그 시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개정안은 어떠한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또한 국가의 백년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저지하지 않으면 안될 우리 국민 모두의 과제라고 봅니다.

이처럼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정부, 일부 정치권, 일부 얼론, 전교조 등 강력한 힘을 행사하는 기관들이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힘이 들 것으로 봅니다. 이 때야말로 잘 못된 법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우리 기독교계 학교들과 국민 모두의 단합된 행동을 보여줘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연 Ⅲ


교육개혁과 교육의 복음화


박 홍 영성신학박사
(서강대학교 이사장)

인간은 어떠한 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 그러한 인간이 된다.
(Becoming what one Contemplates, desires, Experiences, prayes, etc.)

교육은 가치 지향적이다. 가치불확실성시대, 문화층들 시대에 그리스도교의 교육은 복음가치를(확실한 가치) 모든 교육 분야에 연계시켜야 한다.
과학기술가치와 복음가치의 접합, 십자가의 진리와 부활의 진리를 가르치고 선포하고 전달해야.

복음화(Evangelization)는 두 방향의 운동이다. 하느님(하나님)의 생명이 인간과 인간사회로 들어오는 운동, 새로운 인간이 되어 그 열매가 밖으로 나가는 운동을 말한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람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느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교육사업을 통해 계속된다. 회심과 친교와 봉사를 통해 하느님을 영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새로운 문화, 즉 하느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세계화와 복음화가 교육을 통해 이루어진다.

사립학교(그리스도교에서 설립, 운영하는)의 교유한 정체성과 위상과 사명이 있다.

남과 함께 남을 위한 인간을 양성하는 그리스도교의 교육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요청되는 시대이다.

사립학교 교육법 개정의(04년도) 내용에 대해 엄밀히 검토·식별해야 한다.

이 교육복음화를 못하게 하는 어떠한 규정이나 법도 정당화 될 수 없다.

복음화 없는 세계화는 오류에 빠질 것이다. 복음의 가치를 제외하는 교육은 잘못된 교육으로 빠질 것이다.

이사회(설립주체)와 교장(교사들..)들 간에 있어야할 질서(Order)는 꼭 있어야 한다. 사유성과 공유성의 올바른 조화와 균형은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공동체 (그리스도교회가 운영하는)에 꼭 있어야 할 중심요소이다.

투명성과 공공성의 이름으로 이사회의 교육 권한과 책임을 빼앗는 정책이나 제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사립학교법 개악 움직임에 대한 결의문

홍영일 교장
(한국기독교학교연맹 총무이사)


일부의 부패사학을 척결한다는 미명 아래 사립학교의 존재마저 위태롭게 하는 사립학교법 개악 움직임에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열린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학관련법은 사학의 건학이념을 무시할 뿐 아니라, 법인 이사회의 기능을 완전히 무력화함으로써 사학의 존립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교육입국의 이념과 선교의 사명을 구현하기 위해 설립된 기독교계 사학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므로, 우리 기독교계 대학교?대학?유?초등?중?고등학교의 단체들로서 결코 이를 좌시할 수 없는 일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 중심의 교육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학교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된 완전한 자문기구로서 조직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학교 운영에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일부 학부모의 지나친 간여로 사학 본래의 교육활동이 침해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학의 건학이념의 훼손은 물론, 사학의 존립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 더구나 기독교 교육을 반대하는 인사가 대표자격으로 관여하게 되면 기독교학교의 건학정신에 위배되는 활동으로 이는 건학이념 자체를 훼손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기구화를 절대 반대한다.

사학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및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교수회(교사회), 학부모회를 법정기구화 한다면 학원 내에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이사회, 교수회(교사회), 학부모회, 학운위 등 다양한 법정기구 간에 갈등을 초래하게 되어 대립반목하기 쉬우므로 학교는 분규의 장으로 변할 것이 뻔하다. 더욱이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교원노조가 합법화된 시점에서 학교 교육활동의 파국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학교에서는 교육외적인 어떠한 형태의 조직과 활동도 단호히 반대한다.

인사권을 사립학교 교장에게 준다는 것은 법인 이사회와 갈등을 초래하도록 유도하는 조치이다. 그것도 교장이 교사인사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도록 하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전적으로 교사(대학의 경우 교수)에게 넘겨 준 것이나 다름이 없다. 공립학교 인사권은 시·도 교육감에게 그대로 놔둔 채, 사립학교의 인사권만을 학교법인에게서 빼앗겠다는 것은 사학경영의 자주·자율을 짓밟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열린우리당이 사학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일부 사학비리의 원인을 제거한다는 명분 아래 추진하고 있는 사립학교법개정안에 의하면 학교법인 구성에 공익이사제도, 학교헌장, 교칙제정 및 교원인사와 예산편성 심의건 등을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사회에 이양하려는 시도로 일부 급진세력이 주장해 온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으며, 학교법인 이사회의 권한을 완전히 무력화하려는 시도로서 이는 사립학교의 존립을 부정하는 것이다. 특히, 기독교학교는 해당 교단의 신앙노선과 설립목적에 따라 학교법인이 구성되어 있으므로, 기독교학교는 자율성과 특수성이 최대한으로 발휘되어야 생명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학의 건학이념이 훼손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늘날의 위기는, 건학정신을 무시한 평준화 정책에서 기인된 것으로 앞으로 종교계 학교에 대해서 선지원 후 배정의 방식을 도입하여 기독교학교의 특수성을 살려 나갈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일제치하에서 투철한 민족정신과 종교교육을 지키기 위하여 폐교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신사참배 강요에도 분연히 맞선 절박한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견해를 밝힌다.





1. 사학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기구화를 절대 반대한다.

2. 교사회(교수회)와 학부모회의 법정 기구화를 단호히 반대한다.

3. 교원의 임명을 교원인사위원회의 제청으로 학교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조치는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인사권을 주는 것이므로 절대 반대한다.

4. 학교법인 이사회의 권한을 완전히 무력화함으로서 기독교 건학정신을 훼손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절대 반대한다.

5. 기독교학교는 보다 신뢰와 사랑받는 학교가 될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선교적 사명완수를 위해 헌신, 봉사할 것을 다짐한다.


2004 년 9 월 9 일




한 국 기 독 교 학 교 연 맹 이사장 이원설 외 회원일동
가 톨 릭 교 육 재 단 협 의 회 회 장 이문희 외 회원일동
한 국 기 독 교 학 교 연 합 회 이사장 이창배 외 회원일동
한 국 감 리 교 학 교 협 의 회 회 장 박준구 외 회원일동

2004.9.10

김종희목사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