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5,6교시 ＜안락사, 자살 허용해도 되는가?＞

[김석범(금융경영)]

토론주제 : 안락사, 자살 허용해도 되는가?

리스크관리 보험 200921138 장지웅

금융경영 200921081 김석범

금융보험학부 201220385 류승한

안락사란

-고대 그리스어 ‘Euthanatos‘에서 유래한 말로, ’좋다‘는 의미의 ’eu’와 ‘죽음’을 뜻하는 ‘thanatos’가 결합해 만들어진 용어이다. 독일어의 ‘sterbehilfe’는 ‘죽음에 대한 도움’이란 뜻으로 좀 더 구체적이다.

-이를 쉽게 설명해보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불치의 환자에 대하여, 본인 또는 가족의 요구에 따라 고통이 적은 방법으로 생명을 단축하는 행위.

-단 여기서 안락사는 '회복가능성이 없는 말기환자가 죽음 이외에는 고통을 이겨낼 방법이 없는 경우'라는 전제가 바탕으로 된다.

자살이란

-자살의 어원은 라틴어의 sui(자기 자신을)와 cædo(죽이다)의 두 낱말의 합성어이다.

자살이란 그 원인이 개인적이든 사회적이든, 당사자가 자유의사(自由意思)에 의하여 자신의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안락사, 자살과 관련 영화

유 돈 노우 잭

- 고통에 시달리는 불치병 환자의 자살을 도와 ‘죽음의 의사’라는 별명을 갖게 된 안락사 옹호론자인 잭 케보디언 박사의 전기 영화.

- 사람들은 죽을 권리를 갖고 있다는 열정적인 믿음을 가진 Jack Kebokian은 현대 미국 역사상 가장 극단적인 인물들 중 하나로 기억된다. 유돈노우잭은 우리가 죽고 사는 규칙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을 어길 수도 있는 고집스럽고 비극적인 주장을 갖고 있었던 한 남자의 실화이다.

자살관광버스

- 1997년 12월30일, 오키나와 공항 밖에 세워진 관광버스에 타기 위해 12명의 사람들이 모여든다. 사실 이들은 사연은 다르지만, 같은 목적을 지닌 채 비장한 각오로 모였다. 감당 할 수 없는 부채에 시달리던 이들은 결국 자살을 선택하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안락사가 비판받는 이유

1. 종교적인 문제에 부딪침-특히 가톨릭, 자살을 큰 범죄로 보고 있다.

2. 법적인 문제-안락사를 할 때 당사자의 의견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살인이라는 의견이 큼

3. 생명의 존엄성 문제

4. 법적으로 통과하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사람들은 살아갈 의지가 크게 감축될 것이다.

안락사 반대 이유

1.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 건강을 회복할 가능성이 없더라도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소중하다.

2. 환자에게 0.1%라도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의사는 그 가능성을 살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한다.

3. 환자들의 고통이 극에 달하면 정신이 혼미해지는 경우가 많다.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할 수

    있는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4. 생명경시풍조가 사회에 만연해질 수 있다. 환자와 의사와 가족 사이에 합의만 있다면 언제든 '자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는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자살 반대 이유

1. 자살은 자살로 인해 타인, 사회, 국가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잘못을 범한다.

2. 자살은 절대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3. 자살은 가족에 대한 구성원으로서의 의무와 조직사회 구성원으로 사회의 복지를 증진시킬 의무를 어기는 행위다.

4.자살이 허용가능하다고 그것이 현명한 행동이라고 보는 것은 아니다.

안락사 관련 법률

1.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아직 안락사를 인정하는 법률은 없지만 존엄사는 허용한 상태이다.

2.오스트레일리아-1996년 9월 노던 주에서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법제화하였다가 6개월 만에 폐지되었다.오스트레일리아 연방 8개 주 가운데 3개주는 생명 연장 장치를 제거하는 의료행위를 법으로 허용하고있고, 나머지 주도 관습법상 안락사를 인정하고 있다.

 3.일본-일본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하고 있으나, 안락사 관련법은 없다. 일본은 1950년부터 안락사 문제가 표면화 즉, 사회에서 논쟁 대상이 되어왔다.

4.미국

  (1)오리건 주

환자가 서면으로 2차례 이상요구 하고 2명이상의 증인 그리고 2명 이상의 의사에게 진료를 받은 후 의사가 처방전을 써주면 약국에가서 약을 복용 후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 제도를 존엄 안락사법(en:Death with Dignity Act)라고 지칭하고 있다.

  (2)워싱턴 주

워싱턴 주에서는 2008년 11월에 선거를 통해 60%의 찬성표를 얻어 존엄사 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009년 3월 부터 효력이 발생하였다. 워싱턴 주에서 존엄사가 행해지기 위해서는 환자의 나이가 적어도 18세이고, 워싱턴주의 거주민에게만 시행 될 수 있다. 또한, 환자가 6개월 정도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의사 2명이 진단 내려야하고, 존엄사를 원하는 환자는 15일 사이로 2회에 걸쳐 구두로 존엄사를 요구 하여야 하며, 2명의 참관인이 속에서 서면으로 요구 하여야 한다.

  (3)뉴욕 주

의사가 아닌 사람에 의한 사건의 판례로, 1938년 뉴욕주의 하리 씨 존스사건으로 피고인은 암으로 고생하는 병든 아내의 심한 재촉을 받아들여 그의 아내를 질식사 시켰다. 그러나 법원은 존슨을 일시적인 정신착란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였다.

자살 관련 법률

1.대한민국 - 형법에서 자살은 무죄이나, 형법 252조 2항 자살교사방조죄와 형법 253조 위계위력살인죄를 처벌하고 있다. 자살교사방조죄는 타인이 자살하도록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것을 말하며, 위계위력살인죄는 위계나 위력으로 자살을 교사 또는 방조하는 경우를 말한다.

 2.오스트레일리아 - 빅토리아 주에서는, 자살 자체는 더이상 범죄가 아니지만, 집단 자살에 참가, 시도했다 살아남은 사람은 과실 치사로 처벌될 수 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자살을 시도하도록 격려하거나 돕는 행위는 범죄이며, 주 법은 어떤 사람이든 다른 사람의 자살을 막기 위해 "정당하게 필요할 수 있는 완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3.미국 - 역사적으로는 몇몇 주에서 자살이 중죄로 규정된 적 있지만, 실제 재판이나 처벌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1963년까지도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워싱턴, 뉴저지, 네바다, 오클라호마 등 여섯 개 주는 자살 시도를 범죄로 취급했으나, 1990년대 초반에는 두 주만이 자살을 범죄로 보았으며, 그 뒤로 이들 두 주도 해당 법률을 폐지했다. 몇몇 주에서는 여전히 자살이 불문화된 "보통법적 범죄"로 여겨진다.

결론

  지금까지 위의 자료들을 통해 안락사와 자살의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안락사와 자살은 죽음을 통해 생을 끝내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고 사회적인 문제까지 발생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그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의 목숨을 가벼이 여기는 행위는 일어나서는 안된다.  

안락사, 자살 허용해도 되는가.hwp

[이해솔(금융보험학부)]

금융보험학부 이해솔입니다. 발제자분께서 안락사와 자살은?죽음을 통해 생을?끝내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고 사회적인 문제까지 발생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안락사를 하는 것은 사람이 최소한 편안하게 죽을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인공호흡기를 비롯해 생명유지 장치에 의존해 생명을 연장하는 그들의 삶은 괴롭지는 않을까요.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그런 그들의 목숨을 생명은 소중하다는 이유를 내새워 품위 있는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빼앗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지(금융보험학부)]

안락사 반대 이유3번에 반대의견 입니다. 환자의 병이 완치가 될 때 까지의 과정에서 환자는 참기 힘든 고통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느낄 것입니다. 고통을 느낄 때마다 환자는 죽고싶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계속되는 고통속에서 환자가 죽고싶다는 생각을 여러번하고 완치가 확실히 될 확률이 적은 상황에서는 안락사를 행하여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장지웅(리스크관리 보험전공)]

리스크관리 보험 전공 장지웅입니다. 밑에 반박하신 분과 내용이 동일한데요. 토론발표와 동영상시청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자가 투병중에 정신이 혼미해져 판단이 흐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살수있는 확률이 적다고 안락사를 행한다는 것, 동영상시청에서 볼수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살수있는데 이점을 확률에 비교하는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 생각합니다.

[이수미(리스크관리보험)]

리스크관리보험전공 이수미입니다. 발제문에 자살반대이유 중에서 자살은 절대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를들어서 현실에서 사는게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택하는 경우, 즉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 자살을 하는사람들은 현실도피가 그사람들만의 해결책이 아닐까요?

[백진열(금융보험학부)]

금융보험학부 백진열입니다.
현실도피 해결책으로 자살을 한다는것은 국가나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것입니다.
따라서 정신치료등을 통해서 해결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윤재(금융경영학과)]

정신치료등은 완벽한 해결책이 아니라 임시방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해결책은 없을까요?

[박정아(금융보험학부)]

금융보험학부박정아입니다.안락사반대이유에서 건강을 회복할 가능성이 없더라도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소중하다라고 하셨는데 의식이 없는 식물인간과 뇌사상태의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살아있다는 그 자체의 소중함을 언급하는건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0.1%라도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의사는 그 가능성을 살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하섰는데 안락사를 고려하는 환자들의 경우 병원비만 몇백만원에서 몇천만원이 나옵니다. 그 비용적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면 가능성 희박한 한 사람을 살리자고 나머지가족들이 못살게되는 상황이 발생할겁니다.

[장지웅(리스크관리 보험전공)]

리스크관리 보험 전공 장지웅입니다. 식물인간과 뇌사상태의 환자라도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실제로 이런환자들이 회복되는 경우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을 무의미하다고 말씀하신데에 대하여 반박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비용에관해서는 토론중에 잠시 언급한적이 있었는데요, 생명을 비용과 연관짓는 것 자체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자신의 가족이 뇌사생태에 빠져있다고 생각하면 비용적인 문제보다 생명을 살리는데에 더욱 비중을 두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윤재(금융경영학과)]

아무리 그래도 금전적인 문제를 별문제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을 살리는데 돈이 든다는것은 생각을 안해보셨는지요?

[백진열(금융보험학부)]

금융보험학부 백진열입니다.
안락사 반대이유중 건강을 회복할 가능성이 없더라도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소중하다는점과 환자에게 0.1%라도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환자 본인이 투병중에 너무 힘들고 앞으로 회복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면 가족의견보다는 본인의 의견에 따르는 것이 맞지않을까요?

[장지웅(리스크관리 보험전공)]

리스크관리 보험 전공 장지웅입니다. 토론발표와 동영상시청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자가 투병중에 정신이 혼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대로된 판단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에 살수있는 가능성을 포기하는 경우가 됩니다. 이는 자살과 다를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윤재(금융경영학과)]

그럼 환자가 정신이 혼미해진 경우가 아니고 제정신일때 안락사를 부탁 한다면 안락사를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