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조례·규칙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2024. 6. 28.] [시행 2024. 6. 28.] [전라남도보성군조례 제2825호, 2024. 6. 28., 일부개정] 전라남도 보성군(사회복지과), 061-850-507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한 유공자에 대해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 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지급일 기준 보성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및 배우자로 한다. 다만, 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23. 12. 22., 2024. 6. 28.> 제4조(지원사업)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2.> 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고 한다) 월 12만원 지급 2. 참전유공자 유족수당(배우자에 한함) 월 8만원 3.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이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생계급여 부가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4. 6. 28.>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 제출해야 하며, 수당은 매분기 마지막 달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에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2.> ② 사망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③ 참전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제6조(지급대상자의 결정) ① 군수는 매년 1/4분기 중 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적격여부를 개인 또는 관련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2.> ② 군수는 신청 받은 사람이 제3조에 따른 지급 부적격자 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보훈청장 및 지역 관련단체장에게 확인 의뢰해야 한다. 제7조(수당의 지급중단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개정 2023. 12. 22.> 1.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 부적격자로 통보된 경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2182호 2016. 4.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271호 2017. 6.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373호, 2018.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2612호, 2021. 12. 24.> 이 조례는 2022.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778호, 2023. 12.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 수당 지원에 대한 적용례) 제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참전유공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 그 배우자에게도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2825호, 2024.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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