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회의상황 녹취록 공개 거부

[시작이반]

[기사일 : 2007년 06월 30일]  

市-월드메르디앙, 교통영향평가 가결조건 엇갈린 주장

속보】=울산시와 주택 시행사들이 교통영향평가 당시 가결 조건을 두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교통영향평가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녹취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9일 행정기관의 공사중지명령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대공원 월드메르디앙 시행사인 (주)리더스산업개발 등에 따르면 울산시가 교통영향평가 가결을 빌미로 도로개설 등 도시계획에 따른 각종사업을 시행사들에게 전가(轉嫁) 시키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행사는 실제 지난 2005년 5월 교통영향평가에서 코오롱파크폴리스 시행사인 (주)엠씨티와 함께 울산시는 두왕로(여천천) 지하차도, 동덕현대아파트~대공원 입구, 현대아파트~올림푸스아파트 도로개설을 가결 조건으로 울산시로부터 제안받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울산시가 사업비로 60여억원을 제시했으며, 시행사들의 면적과 가구수 등을 비교·분석 시행사들에게 부담금액까지 제시했다는 것.

　이 후 울산시는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과정에서 이 같은 조건사항들을 건축공사 진행률 50%까지 개설하라는 조건을 달았으며, 최근 공정률 51%를 보인 월드메르디앙은 조건사항 미이행이라는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을 받았다.
  조건사항 공동이행 시행사인 코오롱파크폴리스(시행사 (주)엠씨티)에 대해서도 울산시가 공사중지를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

　시행사관계자들은 "울산시가 교통영향평가 가결 조건으로 시행사들에게 전가시킨 각종 조건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각종 행정혼선 등으로 제 때 공사를 할 수 없었다"면서 "행정의 잘못은 생각치 않고 모든 잘못을 업체 측에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시행사 관계자는 특히 "현재 조건사항을 이행하려면 울산시가 교통영향평가 당시 제시했던 60여억원의 공사비보다 몇 배애 달하는 수백억대의 공사비가 투입돼야 한다"며 "이는 울산시가 뒤늦게 도시계획 변경을 하면서 비롯 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시행사 관계자는 "당시 수백억대의 공사였다면 사업을 포기했을 것이다"며 "울산시의 도시계획변경에 따라 공사비가 증가된 만큼 60여억원이 초과되는 추가공사비에 대해선 당연히 울산시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 관계자는 "교통영향평가나 건축허가를 빌미로 시행사들에게 도시계획에 따른 사업추진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반박, 시행사와 울산시의 주장에 엇갈리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진실공방에 실마리가 되는 교통영향평가 당시 상황이 기록된 녹취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이마저도 울산시 관계자는 "교통영향평가 녹취록은 정보공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김락현기자

‘도시계획 변경·공사비 부담’공방
월드메르디앙 공사중지 명령 시-시행사 대립 가중

입주지연 등 2차피해 우려

<속보> 월드메르디앙 아파트의 공사중지명령을 놓고 울산시와 해당 시행사간 이견 대립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시행사는 사업승인 승인조건에 대한 울산시의 도시계획시설변경 과정에서의 공사비 부담 증가와 인허가 절차상 행정업무 지연 등을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29일 월드메르디앙 아파트사업 시행사에 따르면 지난 2005년 5월 5차례에 걸친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여천천 지하차도 개설과 문수로∼올림푸스아파트·대공원 입구∼동덕현대아파트 도로확장 등 3가지 승인조건을 공정율 50% 이전에 개설하기로 울산시와 합의했다.

하지만 승인조건에 대해 울산시가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면서 1년여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데다 이후 사업 인허가과정에서 이뤄진 수 차례 걸친 보완지시 등으로 인해 실제 공사착공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시행사측은 울산시가 당초 승인조건으로 3개 도로개설·확장을 요구했고 64억원의 공사비를 책정해 이를 수용했지만 도시계획시설 변경과정에서 기존계획에 없던 공동주택부지와 식당, 상가 등이 포함돼 추가 토지보상비를 감안하면 부담해야 할 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시행사 관계자는 “당초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해당하지 않던 승인조건이 1년여만에 도시계획시설로 변경되면서 조건이행이 지연됐고 이 과정에서 공사비 부담금액까지 높아져 시행사 입장에서 수용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울산시와 남구청의 행정업무 지연과 부담가중 등으로 승인조건 이행이 지체됐는데 이를 시행사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울산시는 사업승인조건 제시와 공사비 64억원 책정 모두 시행사가 제시한 것으로 울산시는 이를 협의해 사업허가를 내준 것뿐이라고 시행사 주장에 맞서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교통영향평가 당시 해당 시행사가 교통난 해소 등을 근거로 승인조건 이행을 제시해 울산시가 수용한 것이지 이를 시가 직접 제시한 것은 아니다”며 “조건 미이행 사유 역시 해당 시행업체가 인허가 신청을 지연하고 관련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는 등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울산시와 해당 시행사간 마찰은 시행사 부도와 입주지연 등에 따른 분양자들의 피해를 낳고 법적 마찰 등 2차 피해 우려를 낳고 있다.

김세영 기자   kansin76@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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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07/06/29 23:6

시-공동주택 시행사 별다른 해결점 못찾아

도로개설 지연 책임공방

[2007.06.29 22:28]

【속보】울산 공업탑로터리 인근 도로개설 지연에 대한 책임을 두고 울산시와 공동주택 시행사들이 서로 책임공방을 벌이며 팽팽하게 대립하는 등 별다른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29일 시는 "행정적 혼선으로 도로개설이 지연됐다는 월드메르디앙아파트 시행사의 주장은 핑계에 불과하다"며 "결국 사업승인조건을 바꿔달라는 말인 데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행사는 지난 2005년 11월 사업승인 이후 19개월 동안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건물을 짓는 것 만큼 도로개설에도 신경을 썼으면 공사중지명령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월드메르디앙아파트 시행사는 "도로개설은 사업승인을 조건으로 시가 먼저 제안했으나 이를 위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은 전무했다. 도시계획변경과 인·허가 업무 떠넘기기 등 행정 혼선에도 도로개설 지연의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서대현기자 sdh@ksilbo.co.kr

건설업체 "너무 억울하다"

[기사일 : 2007년 06월 29일]  

도로 확장·개설 옵션 미이행…아파트 공사중지명령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인 여천천을 가로 지르는 두왕로 지하차도 개설 미이행으로 공사가 중지된 남구 신정동 대공원월드메르디앙 아파트 신축공사장 전경. 김동균기자

　【속보】= 울산시 남구청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조건사항 미이행이라는 이유로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 대해 공사 중지명령을 내리자 해당 업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는 등 물의가 예상된다.
　특히 해당 업체의 조건사항 미이행에 울산시 등 행정기관에서도 적잖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 공사중지명령은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업체 목조르기'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울산시 남구청은 지난 22일 울산시 남구 신정동 대공원 월드메르디앙(시행사 (주)리더스산업개발)에 대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조건사항 미이행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울산시도 조건사항 공동이행 업체인 코오롱파크폴리스(시행사 (주)엠씨티)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더스산업개발과 엠씨티는 지난 2005년 11월 울산시에 아파트 인근 2개소의 도로확포장 공사와 여천천 지하차도 개설을 전체 공정률 50% 전에 끝내기로 조건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월드메르디앙이 전체 공정률이 51%를 넘기고 있는 상황에서 조건사항이 이행되지 않자 남구청이 공사중지 지시를 내린 것. 또 코오롱 파크폴리스는 전체 공정 17%에 그치고 있으나 연대책임에 따라 울산시가 공사중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행사 관계자들은 "여천천지하차도 개설을 위해 그동안 울산시와, 남구청, 종합건설본부에 인허가 및 공사방법 등에 대해 수십차례 협의해 왔지만 각 행정기관은 인·허가의 주최 떠넘기기에 급급했다"며 "이에 따라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들은 또 "도로 확장도 울산시가 교통영향평가심의 때와는 전혀 상이하게 일방적으로 뒤늦게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을 해  설계를 처음부터 다시하는 등 공사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울산시의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으로 공사비까지 대폭 늘었다"고 말했다.
　

실제 여천천지하차도 개설과 관련 행정기관간의 허가 주체 떠넘기기와 한치 앞도 보지 못하는 울산시의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은 본보에 의해 지적돼 비난을 받기도 했다.

　해당 업체 관계자들은 "행정적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공사가 연기될 수 밖에 없었다"며 "공사중지로 입주예정자들에게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공사중지 명령을 풀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 관계자는 "허가 조건 불이행은 해당 업체가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서 비롯된 것"이라며 조건 사항 미이행을 시행사 탓으로 돌렸다. 김락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