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부터 달라지는 것

[옛이야기(기오현)]

1. 세제

   종소세 기준 과세표준 구간 상향 조정

   근로·자영업자 세부담 줄어든다

   새해부터 종합소득세를 매기는 데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조정돼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현재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를 공제해주는 방식에서 총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를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서민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간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

프로판 및 가정용 LPG,취사·난방용 액화천연가스(LNG) 등 난방용 유류제품에 30%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세법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개정안의 내용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조정

소득세 과표구간이 현행 1천만원 이하 8%, 1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17%, 4천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

26%, 8천만원 초과 35%에서 1월1일부터는 올해천200만원 이하 8%, 1천200만원 초과∼4천600만원 이하 17%,

   4천600만원 초과∼8천800만원 이하 26%, 8천800만원 초과 35% 등으로 상향조정된다.

   ▲ 교육비 공제대상 확대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대상으로 하던 교육비 소득공제가 방과후 학교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 등으로 확대된다.

   ▲ 출산·입양 소득공제 제도 신설

저 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를 출산·입양한 당해연도에 출산·입양 자녀 1인당 200만원을 추가 공제해 준다.

   ▲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공제 신설

근로자와 자영사업자간 소득공제의 형평을 도모하고 자영업자 과표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 기준(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용계좌 개설, 복식장부 기장·신고 등)을 충족하는 성실 사업자에 대해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가 허용된다.

   ▲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 폐지

현재는 5천원 이상 거래시에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고 있지만 소액현금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7월부터는 기준금액이 폐지된다.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가맹점의 불편을 감안해 발행 건당 2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 기부금 공제 확대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의 지정기부금 공제한도가현행 소득금액의 10%에서 20%로 확대되고,  기부금

공제대상 인적 범위에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출한 금액도 포함된다.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

현재 주택 보유기간이 3∼5년이면 양도차익의 10%, 5∼10년이면 30%, 15년 이상 이면 45%를 과표에서 제외

해 주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올해부터는 각각 10%, 45%인 최저·최고 공제한도를 유지하는

대신 3년 보유자에게 10%를 공제해주는 것을 시작으로 보유기간이 1년 늘 때마다 3%포인트씩 공제율이 높아

지는 방식으로 바뀐다.

   ▲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확대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한도가 현행 1억원에서 올해부터는 최대 3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다만 지원대상

기업은 10년간 엄격한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개선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현재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를 공제해주는 방식에서 총 급여

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를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변경되고 일몰이 2009년까지 연장된다.

   ▲ 난방용 유류세 한시적 인하

올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간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 프로판 및 가정용 LPG, 취사·난방용 액화천연가스

(LNG) 등 난방용 유류제품에 30% 탄력세율이 적용돼 가격이 인하된다.

2. 금융

   인터넷·텔레뱅킹 이체한도 차등화

   올 4월부터 인터넷뱅킹·텔레뱅킹의 이체한도가 보안등급에 따라 10배까지 차등화된다.
   한국은행은 3월부터 콜금리 목표제를 폐지하고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 기준 목표제를 도입한다.

   4단계 방카슈랑스는 4월부터 시행된다.

   ▲ 전자금융 거래 때 보안등급별 이체한도 차등화

4월부터 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때 보안 등급에 따라 이체 한도를 차등화한다. 보안등급은

1~3등급으로 구분하고 이체한도가 2등급은 1등급 대비 40~50%, 3등급은 1등급의 10% 수준으로 축소된다.

   ▲ 콜금리 운용목표제 폐지, 한은 기준금리제 도입

1999년부터 시행해온 콜금리 목표제를 폐지하고 올해 3월부터 7일물환매조건부채권(RP)금리를 기준으로 한

'한은 기준금리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는 올해 3월부터 콜금리 운용목표 대신 한은 기준금리

를 발표하며 통화정책수단도 7일에 한차례씩 RP를 매매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 대기성 여수신 제도 시행

올해 3월부터 단기금융시장인 콜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금리가 급등 또는 급락할 때 한국은행이 채권

등을 담보로 잡고 시중은행에 단기자금을 빌려주거나 잉여자금을 받아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 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

방카슈랑스 4단계가 4월부터 시행되면 은행 창구에서 자동차보험과 생명보험 등 보장성 보험 상품을 팔 수 있게

된다. 다만 국회에서 시행 시기를 연기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어서 유동적이다.

   ▲ 이륜차 사고위험도 따른 보험료 차등화

1월부터 이륜차보험에도 자동차보험처럼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할인 폭 등은 업체 자율로 결정된다.

   ▲ 생명보험·손해보험 상품 교차 판매 허용

8월부터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다른 업권(생보사 소속설계사의 경우 손보사)의

상품을 팔수 있는 교차 판매가 허용된다.  보험 고객으로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셈이다.

   ▲ 신BIS제도 시행

1월부터 은행의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 국제적 기준인 BIS제도를 새롭게 개편해 은행에 내재해 있는 각종

   리스크를 보다 정밀하게 평가·관리하게 된다.

   ▲ CD·ATM 운영 감독 강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보조업자(VAN사업자) 등이 자동화기기의 설치 및 운영 시 준수해야 할 안전성 기준을

4월부터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명시할 예정이다.

   ▲ 연결공시제도 시행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 등사업보고서 제출법인 중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은 올해

3월 사업보고서 제출 시부터 재무에 관한 사항 및 그 부속명세를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기재해야 한다.

   ▲ 재무구조개선적립금 제도 폐지

상장법인의 재무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 등으로 인해 재무관리를 회사의 자율에 맡길 여건이 마련됐다는 판단

아래 올해 말부터 직접규제를 폐지하고 시장규율로 전환하게 된다.

   ▲ 원주상장 가능 해외거래소 지정 폐지

올해 말부터 기업의 해외거래소 선택권은 자율에 맡기되 복수상장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부실공시 등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하게 된다.

   ▲ 전자금융거래 약관 변경 시 통지방법 개선

올해 2월부터 전자금융거래 약관변경 때 전국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의무를 없애되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가

약관변경에 대해 통지를 했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한다.

   ▲ 채권 장외 호가집중 제도 시행

증권회사와 채권매매전문중개회사는 올해 말부터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채권거래에 대한 호가정보를

협회에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협회는 이를 채권정보센터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시한다.

3. 부동산.교통

   재건축·재개발 주민 요건 완화

   경차 규격 1천㏄ 미만 확대 적용

   올해부터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승인신청하는 주택을 지역우선공급으로 분양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재건축·재개발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의 동의 요건이 현행 5분의 4(80%) 이상

동의에서 4분의 3(75%) 이상으로 완화되고, 현행 800cc 미만 자동차에만 주어지는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혜택이 1천cc 미만으로 확대 적용된다.

  <부동산>

   ▲ 1년이상 거주해야 주택 지역우선 분양

1월 1일부터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승인신청하는 주택을 지역우선공급으로 분양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지역거주자 우선공급의 거주기간 요건'이 지금은 1년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도록 돼 있지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1년 이상'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변경됐다.

   ▲ 공동주택 6층 이상에서도 실내소음 45데시벨로 제한

1월 1일 이후 사업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은 사업계획 승인 단계뿐 아니라 사용검사 단계에서도 건설교통부장관

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소음 측정을 실시해야 한다. 또 지금까지는 6층이상에서는 실내 소음도를 측정

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6층 이상에서도 실내소음을측정해 45데시벨 미만이 돼야 승인을 받을 수 있다.

   ▲ 재건축·재개발 조합 설립 요건 완화

재건축·재개발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의 동의 요건이 완화돼 4분의 3(75%)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 지금은

5분의 4(80%) 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요건이 완화되면 일부 주민의 발목 잡기 등이 어려

워져 조합 설립이 수월해진다.

   ▲ 주상복합아파트 주택관리사 고용 의무화

4월1일부터는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도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고용해 관리를 맡겨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도 구성해야 하며 관리규약 마련, 관리현황 공개, 장기 수선 계획 수립, 장기 수선 충당금 적립

등도 해야 한다.

   ▲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겸업제한 폐지

30여 년간 유지돼 온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업무영역 구분이 올해부터 사라진다.
   이에 따라 일반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을, 전문건설업체가 일반건설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건설업체가 아닌

작업반장 등이 하도급 업체로부터 공사 일부를 도급받는 시  공참여자 제도가 폐지돼 불법 다단계, 임금 체불

문제 등이 사라질 전망이다.

 <교통>

   ▲ 하이패스 이용차량 통행료 할인

올해에도 하이패스 이용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가 적용된다. 하이패스 확대 보급을 위해 올해 말까지만

적용하기로 했던 할인제가 올해 말까지로 1년 연장됐다. 하이패스 이용시 할인율은 5%이다.

   ▲ 1천cc 미만 자동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올해부터는 1천cc 미만의 자동차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800cc 미만에만

할인혜택이 주어지지만 올해부터는 1천cc 미만 자동차로 확대 적용된다. 이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경차

의 규격을 확대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4. 교육.노동.환경

   초등생 취학기준 1월1일 변경

   교원 임용시험 논술 면접 강화

   주 5일 근무제 20인 이상 확대

   올해 3월1일부터 초등학교 취학기준일이 3월1일에서 1월1일로 변경되고 하반기 실시되는 2009학년도 초·중등

교원 임용시험부터는 논술과 면접 비중이 강화된다.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 5일 근무제가 올해 7월부터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만 실시 중인 차별시정제도가 올해 7월부터 상시 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교육>

   ▲ 초등학교 취학기준일 변경

올해 3월1일부터 초등학교 취학기준일이 3월1일에서 1월1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2009학년도에는 2002년

   3월1일생부터 2002년 12월31일생까지가 초등학교 입학대상이고, 2010학년도에는 2003년 1월1일생부터

2003년 12월31일생까지가 입학 대상이 돼 1~12월생이 함께 입학하게 된다.

   ▲ 교육관련기관 정보공시제 시행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5월부터 교육관련 기관의 각종

   정보를 공개하는 정보공시제가 전면 시행된다.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학교 간 경쟁을 유발하기 위한 조치

로 초·중·고교는 학교규정, 교육과정 운영, 학생변동 사항 등을, 대학은 신입생 충원율, 취업률, 교수 1인당 논문

수, 대입전형계획, 1인당 장학금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 학교기업 설립기준 완화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올해부터 학교 밖에서도 학교기업을 설립할 수 있고 사업종목도

   대폭 확대된다. 지금은 학교의 교사 또는 교지 내에서만 학교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사업종목은 현재 102개 업종이 금지업종으로 분류돼 있으나 담배소매업, 유흥주점업, 여관업 등 학교가 운영하

기에 적합하지 않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금지업종이 19개로 줄어 든다.

   ▲ 교사임용시험 3단계로 강화

올해 하반기 실시되는 2009학년도 초·중등 교원 임용시험부터 전형절차가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강화되고

   논술과 면접 비중이 높아진다. 외국어 교육 강화를 위해 중등 영어교사 임용시험은 필기시험에 영어 듣기평가가

포함되며 중등 외국어교사 응시자들은 논술 및 면접, 수업능력평가를 해당 외국어로 치러야 한다.

   ▲ 전문대도 학사학위 수여 가능

올해 3월부터 교육부 장관 인가를 받은 전문대 학과는 전공 심화과정을 통해 전문학사가 아닌 학사학위 수여가

가능해 진다. 지난 7월 고등교육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2008학년도에는 전국 66개 전문대, 242개학과에서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전공 심화과정이 개설된다.

 <노동>

   ▲ 비정규직법 차별시정제 적용 사업장 확대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만 적용되고 있는 차별시정제도가 올해 7월부터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 주 5일제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 5일 근무제가 올해 7월부터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제도 폐지

노조의 파업권을 사전에 제약한다는 국내외의 지적을 받아왔던 직권중재제도가 올해부터 폐지되는 대신 필수

공익사업장에서 파업이 발생하면 파업참가자의 50% 범위내에서 대체근로가 허용된다.
   철도와 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장에서는 노조가 합법적인 절차를 걸쳐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철도·도시철도 차량

운전이나 응급실 등의 업무에 대해서는 필요인원을 반드시 유지해 일정 수준의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야 한다.

 <환경>

   ▲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확대 및 포름알데히드 기준 강화

1월부터 인원수 100인(연면적 430㎡) 이상의 국공립 보육시설과 인원수 200인(연면적 860㎡) 이상의 민간

보육시설이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또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이 현행 120㎍/㎥

에서 국제보건기구(WHO) 권고 수준인 100㎍/㎥으로 강화된다.

   ▲ 생활소음·진동규제 적용대상 확대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음악교습학원, 음악교습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9개 업종의 신규사업장이 '소음·진동규제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 사업장 영업자가 아침(오전 5∼7시)

저녁(오후 7시∼10시) 45데시벨 이하, 낮(오전 7시∼오후 6시) 50데시벨 이하, 밤(오후 10시∼오전 5시) 40

데시벨 이하의 기준을 넘기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 폐기물부담금제도 개선·시행

껌, 담배, 살충제, 유독물 용기, 부동액, 화장품 용기, 1회용 기저귀, 플라스틱 재료를 함유한 제품 등 썩기 어려 운 제품에 부과되는 폐기물 부담금이 인상된다.  2012년까지 실 처리비용에 맞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하되 새해

1월부터 인상요율의 20%를 적용한다.

   ▲ 알칼리망간전지 등 전지류 분리수거 실시

1월부터 알칼리망간전지, 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등 가정에서 흔히 사용되는 건전지도 생산자 책임 재활용

(EPR) 의무대상 품목에 포함된다. 생산자는 해당 제품에 대해 출고량 대비 일정 비율을 재활용할 의무를 부여

받는다.

5. 법무.경찰

   기초노령 연금·쇠고기 이력추적제 등 실시

 <법무>

   ▲ 국민참여재판 시행
   1월부터 '국민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이 시행돼 20세 이상 국민은 형사재판 배심원으로 선정돼 재판에 참여

할 수 있다.  각 법원 재판부가 배심원을 무작위 선정해 출석통지를 하면 5∼9인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유·무

죄 및 형량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되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 새 신분등록제 실시
   호주제 폐지에 따라 호적부 대신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가 1월부터 사용된다.
   본적을 대신해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준거지'가 도입되면서 준거지 변경이 자유로워지며 기존의 호적등본과

달리 목적별로 다양해진 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 엄격해지는 과태료 징수
   상반기 중 과태료 부과·집행에 관한 기본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이 시행되면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재판

및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가 통일적으로 규율된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관허사업을 제한받고 금융기관

에 신용정보가 제공돼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체납이 심하면 30일이내 범위에서 감치(監置)까지

될 수 있다.

   ▲ 협의이혼시 자녀양육 합의 의무화
   미성년 자녀 양육에 대해 합의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이혼을 재고할 수 있도록 이혼

숙려제 등이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자녀 면접교섭권이 신설돼 자녀가 스스로 이혼한 부모를 만나겠다고

요구할 수 있고 배우자 한쪽이 이혼하면서 재산을 나눠주지 않으려 빼돌리거나 처분하면 상대방이 취소할 수

있다.  결혼·약혼 연령은 남녀 모두 만 18세로 통일된다.

   ▲ 일반인도 소송기록 열람 가능
   1월부터 사건 관계인이 아닌 일반인도 권리구제와 학술연구, 공익목적 등을 위해 확정된 재판의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법원에 없는 기록이라도 법원 측이 서증조사나 문서송부를 촉탁하면 해당 기관은 열람에 협조

해야 한다.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가사소송 사건의 경우 모든 일반인이 아니라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만이

기록 열람을 할 수 있다.

   ▲ 소년법 적용 대상 확대
   7월께부터 소년법 적용 연령을 '12세 이상 20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조정하고 보호처분 내용

도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확대,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쇼크구금), 보호자 교육 등으로 다양화한다. 인권

보장을 위해 국선보조인제도를 도입하고 소년분류 심사관,보호 관찰관의 인성·환경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 결정 전 조사제'를 시행한다.

   ▲ 성폭력사범 전자팔찌 부착
   올해 10월28일부터 성폭력 재범 방지를 위해 위치추적제도가 시행돼 해당 사범은 전자팔찌를 착용하고 휴대

용 위치추적장치를 휴대하는 등 24시간 위치를 추적당하게 된다. 위치추적이 필요한 사범을 선별하기 위해

전문적 성폭력사범 위험성 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자장치 부착 외에도 상담치료 및

보호관찰 등도 강화한다.

   ▲ 어음·수표 기재사항 전자 송수신 가능
   어음이나 수표의 기재사항을 전자정보로 송수신하는 것도 어음·수표의 지급 제시로 인정한다.
   과거처럼 어음·수표의 실물을 제시하는 것 외에 어음·수표의 추심을 위임받은 은행과 교환소간 기재사항에

대한 전자정보를 송수신하는 것도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이다. 이를 통해 어음·수표 교환에 소요되는 수백억원의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

   ▲ 상업등기 업무 전산정보 처리
   새해 1월과 8월부터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개정안이 시행돼 국민 편의를 위해 등기 열람 및 교부 청구,

등기 신청 등 상업등기 업무를 전산 처리하게 된다.  회사 이전 때도 관할 등기소간 전산정보 송부·통지로 등기

절차를 간소화한다.

   ▲ 전자선하증권(e-B/L) 제도 시행
   새해 8월부터 해상운송을 통한 국제무역거래에서 전자선하증권제도가 시행된다.
   종이문서인 선하증권을 전자문서로 대신해 신속·편리하고 안정된 해상운송 무역거래가 가능해진 것이다.
   대신 지정 등록기관을 통해 발행등록 하도록 해 위조·변조·분실 위험을 막는 동시에 발행·보관·관리 및 유통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했다.

   ▲ 상법(해상편) 개정안 시행
   2008년 8월부터 여객손해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와 운송인의 단위·포장당 책임한도를 상향조정하는

한편 중량당 책임제한제도가 도입된다.

   ▲ 외국인근로자 거주자격 취득 가능
   새해 1월부터 비전문취업 등 단순노무 외국인력으로 5년 이상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 중 일정기술·기능자격을

보유하거나 일정수준 이상의 임금소득을 받고 있는 외국인에게 거주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숙련

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할 방침이다.

 <경찰>

   ▲ 전의경 대체 경찰관부대 창설
   정부의 전의경 제도 폐지 방침에 따라 이를 대체할 경찰관 부대가 올해 7월부터 순차적으로 창설된다.
   올해에 배치되는 전의경 대체 경찰관 인원은 1천407명으로, 이 중 60여명은 여성이다.
   경찰은 이 중 절반 가량에 대한 선발을 올해 중으로 끝내고 올해 1월부터 이들에 대한 교육·훈련에 들어가

올해 7월 부대 창설과 배치를 할 예정이다.  경찰은 기존 여경과 합해 100여명 규모의 여성 경찰관 부대를

만들 계획도 세워 놓은 상태다.

   ▲ 경찰서 3개 신설
   충남 천안동부경찰서, 경남 김해서부경찰서,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등 경찰서 3개가 신설되면서 전국 경찰서

수가 241개로 늘어나게 된다. 개소 시기는 직제 개정작업과 공사 진척 등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정부는 늦어도

연내로 이 3개 경찰서 신설 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 경기2청 신설(계획)
   현재 경기도 지방경찰청 제4부장이 담당하고 있는 경기북부 지역의 업무를 분리해 올해에 '경기2청'을 만드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방안이 실현될 경우 치안감급인 경기청 2차장직이 신설돼 기존의 경기청 4부장 업 무를 맡게 된다. 다만 관련 예산 통과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연내 실현 여부는 다소 유동적이다.

6. 보건복지.과학기술

 <보건복지>

   ▲ 기준소득월액제도 시행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사용하던 표준소득월액 등급체계(45등급)가 폐지되고 가입자의

실제소득에 따라 연금보험료가 부과, 징수된다. 이에 따라 소득계층 간 연금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디트제도 시행
   올해 1월부터 출산이나 군복무와 같이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행위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

주는 크레디트 제도가 도입된다. 가입자가 입양을 포함해 둘째 자녀를 출산할 경우 12개월을,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하면 18개월을 더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또 병역의무를 이행한 현역병이나 공익근무

요원의 경우 군복무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 국민연금 급여액 압류금지 상한액 설정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120만원 이하의 경우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

돼 실질적으로 수급권을 보호받는다.

   ▲ 국민연금 급여율 하향조정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평균적인 소득이 있는 자가 40년 동안 가입할 경우 받는 연금 급여율이 현재 평균

소득액의 60%에서 올해 1월부터 50%로 인하된다. 급여율은 2009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떨어져 2028년

에 도달하면 40%로 인하된다.

   ▲ 입원환자 식대 및 6세 미만 아동 본인부담률 조정
   올해 1월부터 입원환자 식대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20%에서 50%로 높아진다. 또한 지금까지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던 6세 미만 입원아동도 신생아를 제외하고는 올해 1월부터 새로 10%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 장제비 급여 폐지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비로 25만원을 지급하던 제도가 올해 1월부터 폐지된다.

   ▲ 결혼중개업 관리 제도 시행
   결혼중개업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유업이던 결혼중개업이 올해 6월부터 국내 결혼중개업은

신고제로, 국제결혼중개업은 등록제로 전환돼 시행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고용, 교육, 사법·행정절차, 참정권,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을 금지하는 내용의 제도가 올해 4월 11일부터 시행된다.

   ▲기초노령연금 제도 시행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60%(약 301만 명)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월액의 최대 5%(2008년

최대 8만4천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달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올해 1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올해

1월부터는 만 70세 이상(193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노인 중에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과 합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노인단독가구는 40만원, 노인부부가구는 64만원 이하인 경우 기초노령연금을 먼저 지급받고,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 적용된다. 기초노령연금은 2009년에는 지급 대상이 더욱 확대돼 전체

노인의 70%(약 363만 명)에게 지급된다.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제도 개편 시행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제적 부담과 의료이용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4월 1일부터 요양기관이 직접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환자의 의료비를 청구하도록 지불체계가 개편, 시행된다.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관리기관 변경 및 시험일정 조정

   올해부터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의 관리기관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변경되고

시험일자도 매년 3월에서 2월로 한 달 앞당겨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료 조정
   올해 1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가 전년 대비 6.4% 인상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신청 대상 외국인 체류자격 확대
   올해 1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신청대상 외국인 체류자격이 확대돼 E-6(예술흥행), E-10(내항

선원),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도 지역가입자 신청이 가능해진다.

 <과학기술>

   ▲ 원자력 수출입통제 시스템 구축·운영
   올해 1월부터 핵물질 및 원자력전용 품목에 대한 수출입 허가(승인), 보고 등에 대해 오프라인으로 신청, 처리

하던 업무를 온라인(www.NEPS.go.kr)으로 신청, 처리결과를 통보해준다. 또 이 정보를 관세청시스템과 연계

해 실시간 통관정보를 공유한다.

▲ 미래유망 융합기술 파이오니어사업 추진

올해 4월부터 연구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연구자 스스로 연구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도록

선행기회연구 기회를 제공하고 연구비 5천만∼7천만원을 지원한다. 또 융합기술 분야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신진연구원의 50％ 이상이 참여하도록 의무화한다.

▲ 에너지 자립을 위한 핵융합연구개발사업의 본격적 운영
ITER(International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er: 국제핵융합실험로) 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사업운영 절차 등을 규정한 'ITER 사업 처리운영규정'을 제정,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또 올해 1월부터 핵융합 연구개발사업 기획·평가 등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연구기관'

을 지정·운영한다.

7. 문화.여성

  <문화>

   ▲ 저작권 단순 침해자 조건부 기소유예제
   청소년 등 단순 저작권 침해자가 과도한 고소·고발로 피해를 보지 않게 일정한 저작권 교육을 이수할 경우 기소

를 미뤄주는 제도로, 올해 중 시범실시에 들어간다.

   ▲ 소공연장 통합마케팅 시스템 구축
   대학로 등에 밀집한 소공연장들이 공동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발권 시스템 등을 구축해주는 사업. 올해

초 1차로 기업 단체 고객을 대상으로 개설한 뒤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명동 예술극장(옛 명동 국립극장) 개관
   옛 명동 국립극장을 리모델링한 가칭 명동 예술극장이 올해 10월 개관한다. 이 건물은 1936년 영화관으로 개관

한 이래서울시 공관, 국립극장 등으로 사용되다가 1973년 국립극장이 장충동으로 이전하면서 대한투자금융이

매입해 사용했다. 이후 문화예술계의 옛 국립극장 복원 요청에 따라 정부가 다시 매입해 2006년 4월부터 리모델

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재개관되는 옛 명동 국립극장은 극예술 중심의 극장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 백두산 직항로 이용 관광
   빠르면 올해 5월부터 서울과 백두산간 직항로를 이용한 백두산 관광이 개시된다. 이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

됐던 사항으로 현재 준비작업이 진행 중이다.

   ▲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자격시험 주관기관 변경
   문화재청이 주관하던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자격시험이 올해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된다. 1년에

한차례 시행되는 시험으로 올해 시험은 하반기 중 치러질 예정이다.

 <여성>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제' 도입
   올해 6월 시행될 예정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가족친화인증제를 도입, 모범

적인 제도를 도입해 시행한 기업과 기관에 대해 3년간 유효한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우수기업 포상이나 재정지원

에서 우대한다.

   ▲ '아이 돌보미' 사업 확대
   급히 아이를 맡길 곳이 없을 때 정부가 양성한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사업이 전국 38개

지역에서 올해에는 65개 지역으로 확대되고 예산과 돌보미 수도 확충된다.

   ▲ 결혼이민자 대상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만 12세 이하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결혼이민자에게 도우미가 주 2회 찾아가 자녀 학습지도 방법 등을 알려주고

고충을 상담해주는 '찾아가는 아동양육 지원 서비스'와 '찾아가는 한글 교육 서비스' 등이 1만6천명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된다.

8. 농림.해양

 <농림>

   ▲ 농업경영체 등록제 전국 실시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전국 단위로 확대된다. 등록제는 농지·축산 현황 등 농가

들의 경영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통합 관리하는 것이다.  이는 농가소득안정 직불제 등 향후 추진될

맞춤형 농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 반려동물(애완동물) 등록제 도입
   2008년 1월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 호법에 따라 시장·군수는 애완동물 가운데 우선 개에 대한 등록제를

시행할 수 있다. 또 개를 집 밖에 데리고 나설 경우 반드시 인식표를 붙여야 하고,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도 2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크게 높아진다.

   ▲ 쇠고기이력추적제 전국 확대
   현재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2008년 12월부터 전국 모든 한우와 육우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에 따라 생산자에게는 소 출생 및 이동 신고, 귀표 부착 등의 의무가 부여되고, 소비자들은 구입

시점에 쇠고기의 지난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인삼·쌀 표시 제도 개선
   올해부터 인삼류 역시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근(年根)을 속이면 영업정지, 벌금 등의 벌칙이 부과된다. 또 쌀 포장용기에 등급 대신 '품위'와 단백질 함량,

품종 순도 등 외관상 구분이 어려운 '품질' 정보를 표시하도록 권장한다.

   ▲ 농업유전자원 보존·관리 강화
   2008년 8월3일부터 농업유전자원의 보전·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농업유전자원을 분양

하거나 국외로 반출할 경우 반드시 농업유전자원연구소 등에 승인 또는 신고해야 한다. 농업유전자원의 해외

유출을 막고 국내 품종개발 연구를 독려하기 위한 조치다.

 <해양>

   ▲ 무인도 구분 관리
   올해 2월부터 2천670여개에 이르는 무인도서가 절대보전, 준(準)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관리된다. 무인도서의 보 전 및 개발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는 것이다.

   ▲ 해양심층수와 관련상품 개발 본격화
   올해 2월부터 해양심층수의 개발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해양심층수 개발과 제조에 대한 인·허가, 수질

관리 등이 시작된다.  이에 따라 해양심층수의 산업화가 촉진돼 해양심층수와 관련상품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 공유수면 불법 매립 처벌 강화
   올해 6월부터 10만㎡이상의 공유수면을 매립 할 경우 해양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등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또 공유수면을 불법매립할 경우 처벌기준이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 국가긴급방제계획 수립
   올해부터 해양경찰청장은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되 거나 배출되는 경우에 대비해 해양오염의 사전예방 또는

방제에 관한 국가 긴급 방 제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 선박투자회사 규제 완화
   올해부터 1개의 선박투자회사가 여러 척의 선박을 확보할 수 있고, 최소 존립기간도 3년으로 단축돼 탄력적인

투자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1개 선박투자회사는 1척의 선박만 보유할 수 있었고, 최소 5년 이상 존립해야

했다.

   ▲ 원산지 표시 위반자 공표
   올해부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표시위반 물량이 10t 이상

이거나 표시위반 물량의 판매 가격환산금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최근 1년간 처분받은 횟수가 2차례 이상인

경우 위반사실 공표 명령을 받을 수 있다.

9. 행정.서울.지방

 <행정>

   ▲ 주민등록증 재발급 불편 해소
   분실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가까운 읍·면·동 어디서나 가능하게 된다. 또 어디서 수령

할지를 주민등록지나 신청지 가운데 민원인이 선택할 수 있다.

   ▲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비율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에 적용하는 주민등록 말소·재등록 등의 과태료 경감액을 현재 50%에서 올해

부터 75%로 늘린다.

   ▲ 폐쇄회로(CC) TV로 인한 인권침해 방지
   공공기관이 CCTV를 설치할 때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안내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CCTV

카메라의 임의 조작 및 녹음기능 사용이 금지된다.

   ▲ 국민의 개인정보 권익보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 공간 등에 올라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청구권'이 신설되고 '개인정보침해사실

신고제'도 도입된다.

   ▲ 옥외광고물 실명제 도입
   광고주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허가 및 신고 대상 옥외광고물에 대해 허가번호, 제작자명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

해야 한다. 또 불법 광고물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봄바람(남계경)]

좋은 정보를 알려줘서 고마우이~~~건강하고 잘 지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