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의 효력

[미소천사]

효력발생시기

파산은 선고를 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1조).

효력

채무자의 파산선고 후의 법률행위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해 한 법률행위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9조제1항).

채무자가 파산선고일에 한 법률행위는 파산선고 후에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9조제2항).

파산선고 후의 권리취득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해 채무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고 권리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은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0조제1항).

채무자가 파산선고일에 한 취득은 파산선고 후에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0조제2항).

파산선고 후의 등기·등록 등

부동산 또는 선박에 관해 파산선고 전에 생긴 채무의 이행으로서 파산선고 후에 한 등기 또는 가등기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1조제1항 본문).

다만, 등기권리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한 등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1조제1항 단서).

등기권리자가 등기를 한 경우 파산선고의 공고 전에는 등기권리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공고 후에는 그 사실을 안 것으로 추정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4조).

파산선고 후 채무자에 대한 변제(辨濟)

파산선고 후에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파산자의 채무자가 한 변제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2조제1항).

파산자의 채무자가 한 변제는 파산재단이 받은 이익의 한도 안에서만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2조제2항).

파산자의 채무자가 파산자에게 변제를 한 경우 파산선고의 공고 전에는 파산자의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공고 후에는 그 사실을 안 것으로 추정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4조).

임대차계약

임대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차임의 선급 또는 차임채권의 처분은 파산선고 시의 당기(當期) 및 차기(次期)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0조제1항).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손해를 받은 사람은 그 손해배상에 관해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0조제2항).

임대인이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임차인이 다음과 같은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0조제4항).

√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에 대한 효력

파산채권에 기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행해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제1항 본문).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해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제1항 단서).

체납처분에 대한 효력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기해 체납처분을 한 경우 파산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체납처분은 계속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9조제1항).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기한 체납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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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기간은 관공서 2~3일, 금융기관은 발급처에 따라 3~5일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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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사건사고가 많다 보니 당연하다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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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증명서 준비서류*

1.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채권자 수 + 3~5통) 

2.인감도장 (인감증명서상 도장과 동일한 것)
3.신분증 앞 복사본 
 

*파산관재인 제출서류 발급 신청 준비서류*

1. 파산관재인에 대한 채무자의 자료 제출 안내문, 담당 재판부의 보정권고문
2. 채무자 본인 : 인감증명서(2매),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앞면)
3. 채무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 신분증 사본(앞면)
4.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반드시 연락처, 주소지, 세대주를 작성 

전국 법원의 파산관재인 제출서류 발급 가능 모든 발급 서류 2-3일 이내 등기 발송 
(발송비 당사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