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11.2월3주차.부동산 주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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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월3주차.부동산 주간뉴스

정책뉴스
구분	원인 및 목적	내용	파급효과
종합	녹색성장 및 에너지 절감 목적	서울시, 공공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 도입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 도입 -1년 동안 건축물에 소비하는 총에너지사용량을 건물면적으로 나눠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이 기준이하가 되도록 관리하는 제도 -2011.3월부터 공공건축물에 시범 적용 .2030년까지 건축부문 에너지 소비량 20% 절감 목표	점진적으로 모든 건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공사비 증가요인)
	대형 컨벤션센터에 집중된 국제회의유치를 중형급 회의장에도 개방	정부, 중대형 호텔 국제회의 유치 가능토록 규제완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국제회의 유치가능 회의장 시설 자격요건 : 600→200명 이상 -국제회의시설의 전문회의.전시시설의 요건 : 옥내→옥내.옥외 전시면적 2000m2이상	국제회의 유치 활성화 기대
아파트	서울주택가격 급등 없다는 판단, 1.2인 가구 비중확대, 인구 고령화 등	2020 서울주택종합계획 발표 .소형.저가주택 위주로 공급체계 개편 .전.월세가격 안정에 정책무게 -전세.매매가 격차 현재 44→60%(2020년) 예측 -서울 주택 매매.전세가격의 고가로 인해 서민계층의 탈서울 촉진예측, 서울.경기권 주택시장 일원화될 것으로 예측 -소형.저가주택 공급강화, 5~10년 할부주택 검토, 민간참여형 준공공임대주택제도 도입 검토 -역세권의 고밀개발 적극 지원 계획 -고령자용 주택 확대(공공임대주택의 일부를 고령자 및 장애인용 임대주택으로 활용)	.재건축.재개발 등 집값 상승을 전제로 한 정비사업, 주택가격 안정화에 따라 속도조절 예상
	주택거래활성화 추진	금융위원회, DTI 사실상 완화 추진 .정부, DTI 완화 연장여부 2011.3월에 결정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DTI와 LTV제도 개선 시사 -개별가계의 상환능력 차원에서 보면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에 따른 능력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현재 DTI제도는 그런 측면은 안보고 있다. 가계의 상환능력 차원에서 좀 더 표시할 방법이 있는지 연구중.	금리인상과 맞물리면 효과가 적을 것으로 예상
	리모델링 아파트 증축에 대한 재검토	국토부,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2011년 상반기 결론 .국토부, ‘리모델링 제도개선 태스크포스’ 구성 -2011년 상반기, 리모델링 관련 제도개선 방안 마련 -2011년 하반기, 확정 시행 방침 .수직증축, 수평증축, 별동증축 등 다양한 리모델링 방안 검토하여 실현 가능한 합리적 대안 마련 예정 -구조안정성 : 수직증축에 따른 안전보강 가능성 -공사비 : 재건축 등 신축 공사비와의 비교 -도시환경 : 리모델링 현황과 문제점, 리모델링시 용적율 등 특례의 타당성, 수직.수평.별동증축 등 가구 수 증가에 따른 용적율 특례의 타당성, 현행 30%가구내 증축의 확대 필요성 및 타당성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및 강남,서초,노원,성동구 등 리모델링 부담금보다 이익이 큰 지역, 단지, 평형위주 가격상승할 것으로 예상
	주택 전.월세 가격 상승 억제 목적	공정거래위원회, 전.월세 편승인상 부동산업체 조사 검토 .친목회.협의 등의 명목으로 부동산중개업소의 단합조사	효과 없는 정책으로 예상
도시 재생 사업	정권후반기 시행의 어려움, 부처 이기주의 등	국토부, 도시재생 기본법 마련 무산 .도시재생 기본법 : 산발 추진 재건축.재건축, 역세권 개발, 뉴타운 등을 하나로 통합, 구도심 개발의 광역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학교, 공원, 편의시설 및 도심 인프라 개발에 재정을 지원하는 법률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심재생절차 등을 포함한 ‘도시개발 및 정비법’ 구축 계획	산재된 도시재생관련 법률로 난개발 논란 재현 예상(도시재생사업 전반적으로 늦어질 것으로 예상)
	유럽선진국의 도시재생 경험을 참고하여 한국 도시재생모델 모색 목적	국토부, 도시재생정책 유럽사례 검토 .‘지역자력재생을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 변화’, 국제컨퍼런스 개최 -도시재생 활성화 위해 주민과 정부 연결 재생전단기구 설치, 일관된 도시재생정책 추진, 강력한 집행능력 제고 위한 통합 부처 마련 등 공감대 형성	전면철거방식, 원주민의 낮은 재정착율 및 주민참여 저조 등 문제점의 개선 정책 첨가될 것으로 예상(정비사업 진행 늦어질 것으로 예상)
토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잉여시설에 대한 활용 민원해소	국토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잉여시설 임대가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토지거래허가구역내 공장과 단독.다세대 주택구입해 사용할 경우 잉여시설이 발생하면 시설 일부 임대가능 .공장 4년, 주택 3년동안 허가받은 목적으로만 사용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공장, 상가, 주택 등 거래 활성화 예상

개발뉴스
구분	원인 및 목적	내용	파급효과
개발	주민과 성남시의 정비사업 진행 의지	LH+성남시, 성남 순환재개발사업 재개 합의 .2단계 재개발 사업구역 : 신흥2, 중동1, 금광1구역(현재 사업시행인가 이후 관리처분계획 수립중에 멈춤상태) .LH 시행자 지위 유지하되 민간자본과 아이디어 끌어오는 방법으로 진행추진	해당지역 지분?격 상승요인
	신촌역 일대 문화,관광,상업,교육중심으로 육성목적	서울시, 신촌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계획 .대상지역 : 신촌역 일대 75.7만m2 -도심-상암-영등포-용산 부도심 연결하는 도시 발전축상 입지 -서강대.연세대,이화여대.홍익대 등 4개 종합대학 입지 .2012.6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완료 계획	해당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요인
	한류를 살린 관광.문화 콘텐츠 확보 목적	서울시, 상암DMC 한류문화 중심지로 조성 예정(2014년) .‘DMC 2단계 계획’ -상암DMC 주변 미개발지와 친환경공원 연계개발한 한류문화콘텐츠 허브로 2014년까지 조정 -문화콘텐츠 전 단계를 원스톰으로 해결가능한 영상문화복합단지 구축,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인프로 확장, 한류문화관광지구 조성	해당.인근지역 부동산 선호도 상승예상
	한강변 초고층 개발(한강 공공성 회복) 계획 일환	성수전략정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고시 .성동구 성수1가1동 72-10 일대 .한강 공공성 회복위해 30%내외의 기부채납으로 강변북로 지하화, 상부 대규모 문화공원 조성 .아파트 최고높이 150m, 최고 50층, 평균 30층	해당지역 지분가격 상승요인
	해당지역의 계획적 개발.관리의 필요성	용산구, 서계.청파동 일대 개발.관리계획 용역 착수 .서계.청파.용문.원효로1~4가 일대 100만m2에 대한 ‘광역적 개발.관리계획 수립 검토용역’에 착수 계획 -재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요구가 커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추가지정, 이어 본격적 개발계획 수립 -개발방식 : 지구단위계획 또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해 고밀도 개발할지, 휴먼타운 지정으로 저밀도로 정비할지 검토 .2011년말에 청사진 마련 예상	해당지역 부동산 선호도 상승요인
	해당지역 노후도 요건 등 개선	시흥뉴타운내 시흥1.2존치정비구역→촉진구역으로 지정 .용적율 253~258%, 지상 10~32층 47개동, 아파트 4614가구(소형주택 2279가구 포함)	해당지역 지분가격 상승요인

현황뉴스
구분	원인 및 목적	내용	파급효과
금융  . 국제	.한국, 유럽간 교역,투자 확대 목적 .이집트 사태 등 중동 정세 불안 .저성장에 빠진 일본의 경제규모, 브라질.인도,한국 등에 밀릴 우려감 등	.유럽의회, 한-EU FTA 동의안 가결(종합) -2011.7.1. 잠정발효 예정인 한국-EU FTA 동의안 승인 .국제유가 급등, 두바이유 배럴당 100$ 근접 .일본, 중국에 이어 세계3위 경제력으로 순위 변동으로 상장돌겨 찾기에 부심	.한국공산품 유럽수출 확대 예상(한국 농.어.축산업의 타격 예상) .중동사태 확대 분위기로 인해 국제 유가 상승세 유지 예상 .장기적으로는 3위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일본 FTA 및 규제완화 정책 나올 것으로 예상)
	.환률하락, 대출금리 인상 .신규수주 감소, 미분양적체 지속, 고급인력 이탈 등 .해당 저축은행의 자본잠식, 유동성 부족 등 .물가상승으로 기준금리상승 기대감, 저축은행 영업정지 등 시장 반영	.한국, 물가억제로 중소기업 사업성 약화 .한국, 워크아웃 건설기업 어려움 지속 .한국, 부산저축은행, 대전저축은행 영업정지 .한국, 시중은행 CD.코픽스 등 대출금리 상승세	.기업활동 위축될 것으로 예상 .건설사 어려움 한동안 지속 예상(내수경기 하락 요인) .저축은행의 예금인출 증가 및 금리상승요인 .시중금리 상승세 지속 예상
아파트	리모델링 규제 완화 기대감	분당신도시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조짐 .분당구 야탑동 매화마을 공무원1단지, 리모델링 조합설립 인가(분당신도시에서 2번째)	리모델링 추진아파트의 가격 상승 예상
	전세가격 상승으로 인한 매매전환수요 일부지역 증가	.서울 강북지역, 서울 인접 수도권 매수세 증가 .서울 재건축아파트 거래 감소 -노원,도봉,서대문,송파,구로,양천구 상승 -강북구 하락 -평촌,분당,산본,일산신도시 상승/ 중동신도시 보합 -수원,화성,평택,의정부,용인,광명,고샹,구리,남양주시 상승	.역세권 중소형평형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
	임차수요는 꾸준한데 공급부족은 지속, 학군수요 감소	.서울 강북지역 중심으로 수요 꾸준 -관악,강동,성북,강북,동작,서대문,도봉,동대문,노원,마포,강서,중랑,서초,영등포,구로구 상승 -분당,일산신도시 상승 -화성,용인,수원,남양주,의정부,고양,과천,의왕,안산,양주,파주,이천,구리,부천시 상승	.전세가격 상승세 당분간 지속 예상
도시 재생 사업	재건축 연한이 미도래한 아파트와 노후도 요건이 안되는 곳이기는 하나, 다양한 사업방식 적용가능	당산유도정비구역내 양평동4가 주택가격 강세 .지구단위계획 수립되는 당산지구 면적 22만m2 -2009.1월 발표한 당산유도정비구역 면적 60만m2 -당초 예정구역에서 제외된 곳 : 양평동4가 일대, 당산동6가 중 지하철2호선 당산역 서쪽지역 .역세권(선유도역,당산역) 시프트 사업추진 가능, 준공업지역 활성화 위한 복합개발 방식도 가능	해당지역 보합세로 전환 예상
	부동산 경기침체로 고가의 일반분양가 책정 어려움	조합원 분양가 급상승 .돈의문뉴타운1구역, 조합원 분양가 8000만원 상승 84m2형 5.4→6.2억원(주변 신규아파트 시세 6.0억원)	재개발 지분 투자 위축 요인
수익성 부동산	상권의 확대 및 임대료 상승	.강남 가로수길 인근지역까지 상권 확산 -가로수길의 임대료 급등(2~3년사이 두배 정도)으로 인한 인근동네로 상가 이전현상 .홍대상권 인근지역까지 상권 확산 -서교동과 상수도에도 음식점과 쿠키점 입점	인근지역의 매매가, 임대료 상승예상
	경기회복세 반영	서울.수도권 점포 권리금 1년간 2600만원 상승 .점포당 월 평균 매출액 1792→2267만원(26.5%) 상승 -구로구(78.74%),광진구(79.14%),금천구(50.58%), 영등포구(41.39%) 상승 -강남구,마포구,관악구 하락 -일산동구(17.24%),용인시 수지구(9.72%) 상승 -성남시 분당구, 인천시 부평구 하락	봄철 창업수요 증가로 인해 권리금 강세 예상
토지	보금자리주택단지, 도심중심지역 수요증가 등	국토부, 2011.1월 지가동향 발표 .전국 토지가격 3개월 연속 상승세 .서울(0.12%),경기(0.08%),인천(0.06%) 상승 -강남구(0.19%),서초구(0.18%),송파구(0.17%) -하남시(0.40%), 시흥시(0.35%), 안양시 동안구(0.13%),과천시(0.12%)	보금자리주택단지 인근지역, 도시중심지역 상승세 유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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