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 |||
구분 |
원인 및 목적 |
내용 |
파급효과 |
종합 |
녹색성장 및 에너지 절감 목적 |
서울시, 공공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 도입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 도입 -1년 동안 건축물에 소비하는 총에너지사용량을 건물면적으로 나눠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이 기준이하가 되도록 관리하는 제도 -2011.3월부터 공공건축물에 시범 적용 .2030년까지 건축부문 에너지 소비량 20% 절감 목표 |
점진적으로 모든 건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공사비 증가요인) |
대형 컨벤션센터에 집중된 국제회의유치를 중형급 회의장에도 개방 |
정부, 중대형 호텔 국제회의 유치 가능토록 규제완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국제회의 유치가능 회의장 시설 자격요건 : 600→200명 이상 -국제회의시설의 전문회의.전시시설의 요건 : 옥내→옥내.옥외 전시면적 2000m2이상 |
국제회의 유치 활성화 기대 | |
아파트 |
서울주택가격 급등 없다는 판단, 1.2인 가구 비중확대, 인구 고령화 등 |
2020 서울주택종합계획 발표 .소형.저가주택 위주로 공급체계 개편 .전.월세가격 안정에 정책무게 -전세.매매가 격차 현재 44→60%(2020년) 예측 -서울 주택 매매.전세가격의 고가로 인해 서민계층의 탈서울 촉진예측, 서울.경기권 주택시장 일원화될 것으로 예측 -소형.저가주택 공급강화, 5~10년 할부주택 검토, 민간참여형 준공공임대주택제도 도입 검토 -역세권의 고밀개발 적극 지원 계획 -고령자용 주택 확대(공공임대주택의 일부를 고령자 및 장애인용 임대주택으로 활용) |
.재건축.재개발 등 집값 상승을 전제로 한 정비사업, 주택가격 안정화에 따라 속도조절 예상 |
주택거래활성화 추진 |
금융위원회, DTI 사실상 완화 추진 .정부, DTI 완화 연장여부 2011.3월에 결정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DTI와 LTV제도 개선 시사 -개별가계의 상환능력 차원에서 보면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에 따른 능력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현재 DTI제도는 그런 측면은 안보고 있다. 가계의 상환능력 차원에서 좀 더 표시할 방법이 있는지 연구중. |
금리인상과 맞물리면 효과가 적을 것으로 예상 | |
리모델링 아파트 증축에 대한 재검토 |
국토부,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2011년 상반기 결론 .국토부, ‘리모델링 제도개선 태스크포스’ 구성 -2011년 상반기, 리모델링 관련 제도개선 방안 마련 -2011년 하반기, 확정 시행 방침 .수직증축, 수평증축, 별동증축 등 다양한 리모델링 방안 검토하여 실현 가능한 합리적 대안 마련 예정 -구조안정성 : 수직증축에 따른 안전보강 가능성 -공사비 : 재건축 등 신축 공사비와의 비교 -도시환경 : 리모델링 현황과 문제점, 리모델링시 용적율 등 특례의 타당성, 수직.수평.별동증축 등 가구 수 증가에 따른 용적율 특례의 타당성, 현행 30%가구내 증축의 확대 필요성 및 타당성 |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및 강남,서초,노원,성동구 등 리모델링 부담금보다 이익이 큰 지역, 단지, 평형위주 가격상승할 것으로 예상 | |
주택 전.월세 가격 상승 억제 목적 |
공정거래위원회, 전.월세 편승인상 부동산업체 조사 검토 .친목회.협의 등의 명목으로 부동산중개업소의 단합조사 |
효과 없는 정책으로 예상 | |
도시 재생 사업 |
정권후반기 시행의 어려움, 부처 이기주의 등 |
국토부, 도시재생 기본법 마련 무산 .도시재생 기본법 : 산발 추진 재건축.재건축, 역세권 개발, 뉴타운 등을 하나로 통합, 구도심 개발의 광역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학교, 공원, 편의시설 및 도심 인프라 개발에 재정을 지원하는 법률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심재생절차 등을 포함한 ‘도시개발 및 정비법’ 구축 계획 |
산재된 도시재생관련 법률로 난개발 논란 재현 예상(도시재생사업 전반적으로 늦어질 것으로 예상) |
유럽선진국의 도시재생 경험을 참고하여 한국 도시재생모델 모색 목적 |
국토부, 도시재생정책 유럽사례 검토 .‘지역자력재생을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 변화’, 국제컨퍼런스 개최 -도시재생 활성화 위해 주민과 정부 연결 재생전단기구 설치, 일관된 도시재생정책 추진, 강력한 집행능력 제고 위한 통합 부처 마련 등 공감대 형성 |
전면철거방식, 원주민의 낮은 재정착율 및 주민참여 저조 등 문제점의 개선 정책 첨가될 것으로 예상(정비사업 진행 늦어질 것으로 예상) | |
토지 |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잉여시설에 대한 활용 민원해소 |
국토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잉여시설 임대가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토지거래허가구역내 공장과 단독.다세대 주택구입해 사용할 경우 잉여시설이 발생하면 시설 일부 임대가능 .공장 4년, 주택 3년동안 허가받은 목적으로만 사용 |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공장, 상가, 주택 등 거래 활성화 예상 |
개발뉴스 | |||
구분 |
원인 및 목적 |
내용 |
파급효과 |
개발 |
주민과 성남시의 정비사업 진행 의지 |
LH+성남시, 성남 순환재개발사업 재개 합의 .2단계 재개발 사업구역 : 신흥2, 중동1, 금광1구역(현재 사업시행인가 이후 관리처분계획 수립중에 멈춤상태) .LH 시행자 지위 유지하되 민간자본과 아이디어 끌어오는 방법으로 진행추진 |
해당지역 지분?격 상승요인 |
신촌역 일대 문화,관광,상업,교육중심으로 육성목적 |
서울시, 신촌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계획 .대상지역 : 신촌역 일대 75.7만m2 -도심-상암-영등포-용산 부도심 연결하는 도시 발전축상 입지 -서강대.연세대,이화여대.홍익대 등 4개 종합대학 입지 .2012.6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완료 계획 |
해당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요인 | |
한류를 살린 관광.문화 콘텐츠 확보 목적 |
서울시, 상암DMC 한류문화 중심지로 조성 예정(2014년) .‘DMC 2단계 계획’ -상암DMC 주변 미개발지와 친환경공원 연계개발한 한류문화콘텐츠 허브로 2014년까지 조정 -문화콘텐츠 전 단계를 원스톰으로 해결가능한 영상문화복합단지 구축,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인프로 확장, 한류문화관광지구 조성 |
해당.인근지역 부동산 선호도 상승예상 | |
한강변 초고층 개발(한강 공공성 회복) 계획 일환 |
성수전략정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고시 .성동구 성수1가1동 72-10 일대 .한강 공공성 회복위해 30%내외의 기부채납으로 강변북로 지하화, 상부 대규모 문화공원 조성 .아파트 최고높이 150m, 최고 50층, 평균 30층 |
해당지역 지분가격 상승요인 | |
해당지역의 계획적 개발.관리의 필요성 |
용산구, 서계.청파동 일대 개발.관리계획 용역 착수 .서계.청파.용문.원효로1~4가 일대 100만m2에 대한 ‘광역적 개발.관리계획 수립 검토용역’에 착수 계획 -재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요구가 커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추가지정, 이어 본격적 개발계획 수립 -개발방식 : 지구단위계획 또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해 고밀도 개발할지, 휴먼타운 지정으로 저밀도로 정비할지 검토 .2011년말에 청사진 마련 예상 |
해당지역 부동산 선호도 상승요인 | |
해당지역 노후도 요건 등 개선 |
시흥뉴타운내 시흥1.2존치정비구역→촉진구역으로 지정 .용적율 253~258%, 지상 10~32층 47개동, 아파트 4614가구(소형주택 2279가구 포함) |
해당지역 지분가격 상승요인 |
현황뉴스 | |||
구분 |
원인 및 목적 |
내용 |
파급효과 |
금융 . 국제 |
.한국, 유럽간 교역,투자 확대 목적
.이집트 사태 등 중동 정세 불안
.저성장에 빠진 일본의 경제규모, 브라질.인도,한국 등에 밀릴 우려감 등 |
.유럽의회, 한-EU FTA 동의안 가결(종합) -2011.7.1. 잠정발효 예정인 한국-EU FTA 동의안 승인 .국제유가 급등, 두바이유 배럴당 100$ 근접 .일본, 중국에 이어 세계3위 경제력으로 순위 변동으로 상장돌겨 찾기에 부심 |
.한국공산품 유럽수출 확대 예상(한국 농.어.축산업의 타격 예상)
.중동사태 확대 분위기로 인해 국제 유가 상승세 유지 예상
.장기적으로는 3위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일본 FTA 및 규제완화 정책 나올 것으로 예상) |
.환률하락, 대출금리 인상
.신규수주 감소, 미분양적체 지속, 고급인력 이탈 등
.해당 저축은행의 자본잠식, 유동성 부족 등
.물가상승으로 기준금리상승 기대감, 저축은행 영업정지 등 시장 반영 |
.한국, 물가억제로 중소기업 사업성 약화 .한국, 워크아웃 건설기업 어려움 지속 .한국, 부산저축은행, 대전저축은행 영업정지 .한국, 시중은행 CD.코픽스 등 대출금리 상승세 |
.기업활동 위축될 것으로 예상
.건설사 어려움 한동안 지속 예상(내수경기 하락 요인)
.저축은행의 예금인출 증가 및 금리상승요인
.시중금리 상승세 지속 예상 | |
아파트 |
리모델링 규제 완화 기대감 |
분당신도시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조짐 .분당구 야탑동 매화마을 공무원1단지, 리모델링 조합설립 인가(분당신도시에서 2번째) |
리모델링 추진아파트의 가격 상승 예상 |
전세가격 상승으로 인한 매매전환수요 일부지역 증가 |
.서울 강북지역, 서울 인접 수도권 매수세 증가 .서울 재건축아파트 거래 감소 -노원,도봉,서대문,송파,구로,양천구 상승 -강북구 하락 -평촌,분당,산본,일산신도시 상승/ 중동신도시 보합 -수원,화성,평택,의정부,용인,광명,고샹,구리,남양주시 상승 |
.역세권 중소형평형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 | |
임차수요는 꾸준한데 공급부족은 지속, 학군수요 감소 |
.서울 강북지역 중심으로 수요 꾸준 -관악,강동,성북,강북,동작,서대문,도봉,동대문,노원,마포,강서,중랑,서초,영등포,구로구 상승 -분당,일산신도시 상승 -화성,용인,수원,남양주,의정부,고양,과천,의왕,안산,양주,파주,이천,구리,부천시 상승 |
.전세가격 상승세 당분간 지속 예상 | |
도시 재생 사업 |
재건축 연한이 미도래한 아파트와 노후도 요건이 안되는 곳이기는 하나, 다양한 사업방식 적용가능 |
당산유도정비구역내 양평동4가 주택가격 강세 .지구단위계획 수립되는 당산지구 면적 22만m2 -2009.1월 발표한 당산유도정비구역 면적 60만m2 -당초 예정구역에서 제외된 곳 : 양평동4가 일대, 당산동6가 중 지하철2호선 당산역 서쪽지역 .역세권(선유도역,당산역) 시프트 사업추진 가능, 준공업지역 활성화 위한 복합개발 방식도 가능 |
해당지역 보합세로 전환 예상 |
부동산 경기침체로 고가의 일반분양가 책정 어려움 |
조합원 분양가 급상승 .돈의문뉴타운1구역, 조합원 분양가 8000만원 상승 84m2형 5.4→6.2억원(주변 신규아파트 시세 6.0억원) |
재개발 지분 투자 위축 요인 | |
수익성 부동산 |
상권의 확대 및 임대료 상승 |
.강남 가로수길 인근지역까지 상권 확산 -가로수길의 임대료 급등(2~3년사이 두배 정도)으로 인한 인근동네로 상가 이전현상 .홍대상권 인근지역까지 상권 확산 -서교동과 상수도에도 음식점과 쿠키점 입점 |
인근지역의 매매가, 임대료 상승예상 |
경기회복세 반영 |
서울.수도권 점포 권리금 1년간 2600만원 상승 .점포당 월 평균 매출액 1792→2267만원(26.5%) 상승 -구로구(78.74%),광진구(79.14%),금천구(50.58%), 영등포구(41.39%) 상승 -강남구,마포구,관악구 하락 -일산동구(17.24%),용인시 수지구(9.72%) 상승 -성남시 분당구, 인천시 부평구 하락 |
봄철 창업수요 증가로 인해 권리금 강세 예상 | |
토지 |
보금자리주택단지, 도심중심지역 수요증가 등 |
국토부, 2011.1월 지가동향 발표 .전국 토지가격 3개월 연속 상승세 .서울(0.12%),경기(0.08%),인천(0.06%) 상승 -강남구(0.19%),서초구(0.18%),송파구(0.17%) -하남시(0.40%), 시흥시(0.35%), 안양시 동안구(0.13%),과천시(0.12%) |
보금자리주택단지 인근지역, 도시중심지역 상승세 유지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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