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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의 필요성은 1993년에 처음으로 제기됐다. 대한민국 수출입 물량의 99.8%가 제주 남방해역을 지나기 때문에, 이 지역의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초 예정지는 강정항이 아닌, 화순항이었지만 화순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의 반대로 무산되고 다른 몇몇 마을이 해군 기지 유치를 희망하게 됐다. 이에 따라 결성된 '위미리 해군기지 추진위원회'에서는 해군기지가 특정지역으로 한정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중립적으로 '제주해군기지' 용어를 사용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아울러 추진위원회는 외부단체나 세력이 위미 지역의 유치활동에 개입하지 말 것, 지역 국회의원이나 도지사 후보를 비롯한 도의원 후보들이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위미리 주민들의 움직임에 다른 지역도 유치위원회를 만들었고,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도 유치위원회를 만들어 유치 건의서를 제출했고, 2007년 6월 당국은 평가 끝에 강정마을에 해군기지를 건설할 것을 결정했다. 2008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승격시켰다.
한편 일부 언론에서는 제주 해군기지가 미국을 대신하여 중국과 맞설 '불침 항모'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실명을 밝히기 거부한 몇몇 군사전문가들이 "중국에 대한 견제로 제주도에 해군기지와 공군기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만일 이어도에서 무력충돌이 일어날 경우 현재 해군 작전사령부인 부산에서 이어도까지는 481km에 달하는데, 이는 중국의 287km보다 훨씬 길지만, 만약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불과 174km로 그 거리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3]
일부 익명의 국제관계전문가들과 군사전문가들은 "중국과 일본은 이어도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자국의 이익을 키우려는데, 우리끼리 모여 평화, 평화 읊는다고 평화가 오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한다. 익명의 전문가들은 2001년 한중어업협정이 이어도 주변 해역을 공동수역으로 설정한 것이 문제라고 주장하기도 한다.[4]
구럼비는 까마귀쪽나무를 일컷는 제주도방언으로 구롬비, 구름비라고도 한다.[5] 구럼비 바위는 구럼비가 주변에 많이 자생해서 붙혀진 이름이다. 유래는 '바닷가에 아홉 채의 초가로 된 작은 절이 있었다'하여 구암비, 구럼비라 칭했다는 설이 있다.[6]
2007년 5월 14일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불과 80여명이 참가한 도민 여론조사를 근거로 제주해군기지 최우선 대상지로 선정·발표함으로써 강정마을을 보존하려는 마을사람 수백명과 강제로 건설을 추진하는 측의 사이에 심한 갈등을 유발했다는 논란이 있다.[7]
찬성하는 측은 "해군이 주민들과의 합의 없이 기지건설을 추진 중"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해군은 10여 차례의 주민 설명회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 왔고, 2007년 8월부터 12월까지 강정 주민 등으로 구성된 시찰단 158명이 국내 해군기지와 함상공원, 해외 민군 복합항을 현지 답사한 바 있다. 아울러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대 밖에 실내수영장, 다목적 교육관 등도 만들기로 했다.[8]
2012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제주해군기지(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과 주변지역 발전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새해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관련 예산을 정부 원안인 1천327억원보다 1천278억원이 삭감된 49억원으로 결정한 예결위 안을 그대로 확정, 의결했다. 민주통합당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절차의 부당성과 목적의 부적합성을 제기하며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고 요구해 이를 사실상 관철했다. 삭감된 예산은 항만 등 기지 시설공사 1천65억원, 토지 보상비 196억원, 설계 조사비 38억원, 감리비 24억원 등이다. 살아남은 예산은 설계비 38억원, 보상비 11억원이다. 해군은 2011년에 집행하지 못한 해군기지 관련 예산 1천여억원을 2012년으로 이월해 공사를 계속할 예정이어서 당장 공사가 중단되지는 않겠지만 정상적인 사업 추진은 어려울 전망이다. 해군기지가 들어서는 서귀포시 강정마을을 위한 주변지역 발전사업 예산도 422억원에서 23억원으로 크게 깎였다. 정부는 내년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농지 수용으로 영농기반을 상실한 주민을 위한 첨단 화훼ㆍ과수단지 조성과 해양ㆍ관광테마 강정항 만들기에 각 200억원,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건립에 22억을 투자할 계획이었다. 해군은 2010년 12월 말부터 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시작했으나 2011년 6월 말 공유수면 준설공사를 벌이다가 주민 등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공사를 중단했다가 3개월 뒤부터 공사를 재개했다. 현재 공사 진척도는 23%다. 해군은 2014년까지 9천776억원을 들여 이지스함을 포함해 해군 함정 20여척과 최대 15만t급 크루즈 선박 2척이 동시에 댈 수 있는 49만㎡ 규모의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9]
기술검증위원회가 제주해군기지 설계 문제 지적관련 김황식 국무총리가 제주 해군기지(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에 대해 총리실 페이스북에 올린 친필 메모 형식의 글을 통해 "지금은 불필요한 논란보다는 훌륭한 항만건설과 제주발전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분들은 평화수호와 자연환경보호를 이유로 내세운다"며 "제주도가 남방 해역과 해상 교통로에 대한 감시와 보호활동을 위한 기지건설에 가장 적합한 곳이고 환경ㆍ문화재 보호와 관련한 적법한 절차를 거친 이상 그 주장은 과다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최근에 이뤄진 기술검증위원회의 보고를 참고해 크루즈선이 안전하게 접안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10]
통합진보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은 2012년 2월 23일 제주해군기지, 즉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관련 국무총리실 등 관계부처 비공개회의에 대해 논평을 내고 "이명박 정부는 강정 해군기지 공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통합진보당 제주도당은 "이 대통령의 취임기자회견에서 말바꾸기를 운운한 것은 국회를 향한 정면 도전행위이고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며 "정부는 국회의 권고를 존중해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강정주민들과 제주도민의 의사를 반영해 입지 재선정 등 평화적 해결방식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11]
2012년 3월 6일, 서귀포 경찰서는 구럼비 바위를 폭파하는데 쓰일 화약류의 사용을 허가하였으며, 대한민국 해군 측은 최대 5개월에 걸쳐 발파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12][13] 전날인 3월 5일에 제주도지사와 도의회 의장, 새누리당 제주도당과 민주통합당 제주도당은 해군기지 건설 공사의 일시적 중단 및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으나,[14] 대한민국 국방부와 그 뒤를 이어 대한민국 국무총리실은 그 요구를 거부하였다.[15][16] 기자회견에 대해, 통합진보당 제주도당은 늦었지만 우선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진보신당 제주도당은 공사 중단이 아닌 공사 유보를 구걸하는 것이라며 거세게 비판하였다.[17]
대한민국 국방부는 제주해군기지, 즉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에 대한 2012년 2월 14일 제출한 보고서에서 해군기지 설계시 고려된 입출항 한계풍속과 횡풍압, 항로법선, 예인선 배치 등의 조건을 달리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할 것을 건의한 기술검증위원회의 건의를 반영해 추가 시뮬레이션를 실시한 결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총리실에 통보했다. 2012년 2월 26일 크루즈 선박의 안전하고 원활한 입출항을 위해 검증위 건의에 따라 열악한 조건에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15만t급 크루즈가 안전하게 입·출항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국방부는 검증위의 건의에 따라 항만설계기준을 크게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항만구조물 일부를 재배치하고 고마력 예인선 배치를 반영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했다. 이 같은 환경을 가정해 한계풍속을 기존 초속 7.7m에서 초속 14m로 높이고, 횡풍압을 8584㎡가 아닌 1만3223㎡을 적용했다. 또 서방파제의 경우 주관적 운항도가 높다는 검증위의 지적에 따라 기존 접근 항로 법선 77°보다 낮은 각도를 대입, 크루즈 선박이 입·출항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확인했다. 국방부는 추가 검증과 자문 등을 거쳐 지난 23일 최종 결론을 총리실에 통보했다. [18] 2012년 3월 5일 우근민 제주도 지사는 이에 대해 공정한 재검증을 요구하며 공사 보류를 요청하였다. [19]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제주도당또한 제주도가 참여하는 공정한 검증을 요구하였다.[20]
제주해군기지 시공사인 삼성건설이 2012년 3월 7일 오전 11시20분 경 해안과 육상이 이어지는 '구럼비 해안' 바위 인근의 1공구에서 1차 발파를 실시했으며 삼성건설은 최대 8t의 화약 사용을 허가받았다. 해군은 오후 2~3시께 대림건설이 화약사용 허가를 받은 곳에서 2차 발파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사측은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화약공장에서 화순항까지 육상으로 화약 800kg을 운송한 후 기지 건설 반대 시위를 피해 해상을 통해 구럼비 해안으로 화약을 옮겼다.[21]
일부 단체는 제주해군기지가 "보호생물을 죽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복합미항 건설부지 주변에서는 보호생물인 연산호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붉은발말똥게 등과 같은 보호동물은 유사환경으로 이식하고 있다. 공사 현장의 부유물도 자연보호구역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구조물을 설치했고, 해군기지로 인해 파괴된다고 논란이 된 '올레7-3길'은 해군기지 계획 이후 일부 단체가 임의로 지정한 것으로 드러났다.[22]
환경단체들은 2006년부터 화순에서 해군기지 반대투쟁을 전개했으며, 위미리 해군기지 추진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반대투쟁을 주도한 인물들은 2011년 현재에도 여전히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반대하고 있다. 지난 2011년 6월 초 111개 사회 단체들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백지화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를 결성하고 강정마을에 상주하며 투쟁하는 사람들을 보내고 있다.[23]
2012년,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 해상 시위를 하던 시민활동가와 주민 등 5명이 연행되었다. 2012년 1월 26일 오후 1시경 해군이 바지선을 이용해 테트라포드 이설작업을 하려하자 카약을 타고 나가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있다. 주민들은 항만 개발과 관련해 주민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다시 할 때까지 공사를 중단키로 했는데,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해군은 공사 진행여부는 제주도와 이미 협의된 사항이며 마을회와 어촌계에도 작업을 공지했다고 밝혔다. [24]
강정마을회는 대한민국 국방부가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2010년 7월 반대하는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강정마을회는 대한민국 해군이 공탁금을 가져가지 않으면 양도소득세의 10%가 붙는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하여 대한민국 해군을 주민들에 대한 명예훼손과 협박죄로 고소 및 고발이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하였다.[25]
2010년 11월 15일,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에 들어설 예정인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우 지사는 이날 제주도의회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제주도와 의회, 강정마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역발전계획안을 정부에 제안하면 행정안전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우 지사는 전임 김태환 지사가 확정한 해군기지 건설방안을 반대해왔다.[26]
해군측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 건설한다고 밝혔는데, 현재의 설계에서 크루즈선의 입항이 쉬운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해상교통안전법에 규정된 풍속에도 미달하는 풍속을 기준으로 설계한 것으로 밝혀졌다.[27] 해군측은 당시 법령이 시행되지 않아 설계상에 법적 하자는 없다고 밝혔다. 국회는 2011년 10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가 주장한 15만톤 크루즈선 동시 접안이 가능한지에 대해 검증하기로 하였다. [28] 또한 민간의 대형 크루즈선이 정박한 상태에서는 군함의 입출입도 어렵다는 주장이 있다. 기술검증위는 현재 설계에서 운항이 가능한지 시뮬레이션을 할것을 권고했다.[29]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제주를 방문하는 자리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해군기지 유치의 결단을 내려준 제주 특별자치도 도민과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태환 제주도 지사는 노 대통령의 방문 뒤에 이같은 사실을 공표하고 “노 대톨령은 제주 지역 주민과 가진 간담회 석상에서 해군기지와 관련한 말씀을 빠뜨렸다면서 제주도민과 대천동 강정마을 주민들이 중요한 결단을 내려준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30]
노무현 대통령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무장없이 평화가 유지되지 않는다며 해군기지 건설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소통제주평화포럼 참석을 위해 부인 권양숙 여사와 함께 제주를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은 "평화의 땅에도 비무장은 없다"며 제주해군기지건설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31]
노무현 대통령은 22일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제주도민들이 해군기지유치를 결정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며 “해군기지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제4회 제주평화포럼 개막식 후 제주샤인빌 리조트 6층 설문대 룸에서 제주지역 주요인사와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제주해군기지는 예방적 군사기지라고 볼 수 있는데 국방력 없이는 사회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너그럽게 봐달라"고 요청했다.[32]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2월 22일 '취임 4주년 특별기자회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주 해군기지 건설 등에 대해 "국가미래와 경제발전·안보를 위해 올바른 결정이었다"면서 민주통합당의 '말 바꾸기'행태를 정면 비판했다. 이어서 "지금 반대하는 분들 대부분이 그때 (전 정부때) 두 가지 사항을 매우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지지했던 분들이라서 안타깝다"며 민주당 한명숙 대표 등이 이를 적극 찬성했던 발언을 일일이 소개하기도 했다.[33]
일례로 이해찬 전 국무총리는 2007년 7월 23일 제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주해군기지 논의가 미군기지 또는 미국의 MD체제와 연관됐다는 식의 왜곡된 시각이 있다"며 "제주가 평화의 섬이라는 이유로 군사기지 건설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발언으로 해군기지 건설을 옹호했다.[34]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예비후보 당시인 2007년 8월 26일, 강연회에서 제주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가 대양의 평화를 지키는 전진기지가 되는 것은 모순이 아니다"라는 발언과 함께 적극 찬성 입장을 밝혔다.[35] 반면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를 맡은 2012년에는 "먼저 지금 진행되는 공사는 중단돼야 한다"며 "그 다음 새로운 해군기지 건설이 필요한지 논의해야 한다"는 건설 중단 당론을 옹호했다.[36] 유시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의 이러한 입장 변화 지적에 대해 해군기지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강정마을에 하는 것을 그냥 밀어붙일 논거가 없어졌다"며 해군기지의 건설 논거는 인정하되, 반대여론 수렴과 건설지역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선회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37]
"미, 중미전쟁 일어나면 제주해군기지 동원”- 브루스 커밍스 [38] "중국 내에서 가장 친미적인 인사들조차 '한국의 미사일방어(MD) 참여는 한중관계의 '마지막 선'(Red Line)을 넘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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