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

[안토니오(권혁찬)]

※ 이 자료는 2008년 11월 3일 (월) 11: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

2008. 11. 3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 요  약 )

1. 최근 경제 상황

󰊱 (세계경제)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세계적 경제위기로 전개

 ㅇ 유례없는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글로벌 주가 급락 등 불안심리를 확산시키고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세계경제 침체 장기화 예상

󰊲 (금융시장) 한-미 통화스왑 체결(10.30) 등으로 외환시장은 점차 안정화되고 있으나, 주가는 1000p 선에서 등락을 하고 시장금리는 상승하는 가운데 제2금융권과 중소기업 자금사정이 악화

󰊳 (실물경제) 내수부진이 가속화되면서 성장이 크게 위축되고 고용 사정 악화 추세가 지속

 ㅇ 경상수지는 9월까지 △138억불 적자를 나타냈으나, 유가 하락 등에 힘입어 10월 이후 흑자(10월 : +15억불 내외) 전환 예상

   * ‘08.10월 무역수지는 12.2억불 흑자 : 수출은 전년동기의 높은 증가(22.9%)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10.2%로 둔화되었으나, 수입 증가세도 둔화(12.0%)

2.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기조

󰊱 국제금융시장 위기로 인한 외환․금융시장 불안을 선제적으로 차단

󰊲 일자리 유지 및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 강화

󰊳 경기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서민의 고통을 완화해 줄 수 있는 대책 강구

3. 세부 대응과제

󰊱 (외환․금융시장 안정) 통화스왑 확대, 외환보유액 확충 등 유동성(liquidity) 확보에 중점을 두어 대응하고 환율 안정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시장안정기조를 정착

 ㅇ 은행․증권사․자산운용사 등에 유동성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증시 등 국내 금융시장 안정을 유도하고 은행채 발행여건 개선 등 시장금리의 하향안정 노력 강화

 ㅇ 중소기업 자금지원 확대를 위해 국책은행(산은․기은․수은), 신기보, 주택금융공사 추가 출자․출연

󰊲 (실물경제 활성화) 재정의 경기대응기능을 강화하고 부동산․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한편, 규제 혁파를 통한 투자 확대 유도

 ① 일자리 유지 및 내수 진작을 위해 14조원의 재정기능 강화(재정 기능 강화의 성장률 제고 효과 : 0.5%p 내외)

   - 11조원의 공공지출 확대(1조원의 공기업 투자 확대 포함)

    : SOC 사업과 중소기업․영세상인 지원 등 민생안정 사업 중심으로 재정지출 확대

   - 3조원 수준의 세제지원 확대 : 민간 부문 투자 확대 유도

   - 재정조기집행 실시(상반기 집행 : 08.상 50% → 09.상 60% 내외)

 ② 부동산․건설경기 침체의 금융기관 부실 전이 차단

   - 재건축 규제 및 부동산투기 억제와 관련된 과도한 규제를 완화(부동산투기지역 등 해제, 수도권 전매 제한 완화)하고 실수요 목적의 지방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확대

 ③ 토지․환경․노동 등의 핵심규제를 혁파

   - 과밀억제권역․자연보전권역 등에 대한 토지이용규제를 합리화

   - 경쟁국보다 강한 환경규제는 원칙적으로 경쟁국수준으로 합리화하고 현행 입지규제 방식을 총량관리 및 배출규제로 전환

   - 비정규직 고용불안 등 법시행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고용 관련 제도 개선

󰊳 (중소기업 및 서민생활 안정) 중소기업 자금지원 확대, 가계대출 금리 안정, 저소득가계 재정지원,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 등을 추진

 ㅇ 청년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실직자․저소득층 대학생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

4. 정책효과를 감안한 2009년 경제전망

󰊱 (성장) 정책효과 감안시 4% 내외 성장 예상

 세계경제 여건

 : 침체 장기화 예상

  * IMF 2008~09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08.9월 전망→10월 전망)

     : 세계 (‘08)3.9→3.9 (’09)3.7→3.0,  미국 (‘08)1.7→1.6 (‘09)0.8→0.1
유로 (‘08)1.4→1.3 (‘09)0.7→0.2,  중국 (‘08)9.7→9.7 (‘09)9.8→9.3

 객관적 대내외 여건만 감안

 : 3% 내외 예상

 정책 효과 감안

 : 4% 내외 예상

   * 정책효과(33조원, 1%p) : 기추진대책(9조원, 0.2%p)

       + 기존 ‘09년 감세안(10조원, 0.3%p) + 금번 대책(14조원, 0.5%p)

󰊲 (고용) 정책효과 감안시 20만명 내외의 취업자 증가 예상

 객관적 대내외 여건만 감안

 : 취업자 12~13만명 내외 증가 예상

 정책 효과 감안

 : 취업자 20만명 내외 증가 예상

󰊳 (경상수지 및 소비자물가) 경상수지는 유가 하락 등으로 흑자(+50억불 내외) 전환이 예상되고 소비자물가는 국재원자재 가격 하락 및 내수 부진 등의 영향으로 3%대로 하향안정화 예상

	성장률	취업자 증가
객관적 여건(A)	3% 내외	12~13만명 내외
정책 효과(B)	1%p 내외 제고	7~8만명 내외 증가
	유가환급금 등 세제지원(4.4조원),  추경편성(4.6조원) 등   → 0.2%p 제고	성장률 제고(3%→4%) 효과
	기존 감세안(09년 10.3조원)  → 0.3%p 제고
	금번 대책  → 0.5%p 제고     - 공공지출 11조원 확대 0.4%p     - 추가 세제지원 0.03%p     - 재정조기집행 0.1%p
		＋
		기타 제도개선 효과    - 건설경기 활성화    - 규제 혁파 통한 투자 확대    -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규제개혁 및 금리하향안정 등     → +α
⇨ A + B	4% 내외	20만명 내외

Ⅰ. 최근 경제상황

◇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시장 위기가 세계적 경제위기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

◇ 금융시장 위기가 전세계적 불안심리를 확산시키면서 소비․투자 위축을 심화시키고 주식․부동산 등 자산위기로 이동

◇ 이러한 금융․실물 경제위기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제공조를 통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

  ⇨ 유례없는(Unprecedented) 경제위기에서 생존하기 위해 유례없는(Unprecedented) 대책을 통해 선제적(Preemptive)이고 확실하며(Decisive), 충분하게(Sufficient) 대응할 필요

1

세계 경제

󰊱 (국제금융시장 불안)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글로벌 주가 급락 등 불안심리 확산

    * 주요국 주가 하락률(‘07년말 대비 %, 10.31일 기준)

    : (DOW)△31% (NIKKEI)△44% (Hangseng)△49% (KOSPI)△41%

󰊲 (세계경제 침체 장기화)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세계경제 침체 장기화 예상

 ㅇ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1차 충격, 소득 감소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2차 충격, 증시 폭락에 따른 부(負)의 자산효과라는 3차 충격이 이어지면서 실물경제 위축 장기화 예상

    * IMF 2008~09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08.9월 전망→10월 전망)

      : 세계 (‘08)3.9→3.9 (’09)3.7→3.0,  미국 (‘08)1.7→1.6 (‘09)0.8→0.1
유로 (‘08)1.4→1.3 (‘09)0.7→0.2,  중국 (‘08)9.7→9.7 (‘09)9.8→9.3

󰊳 (세계교역량 등 수출여건 악화) 세계경제 침체에 따른 교역량 위축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왔던 수출 여건 악화 예상

    * 세계 교역량 증가율(%) : (07) 7.2 → (08) 5.5 → (09) 4.4
<출처> 한국은행(08.10)

2

금융 시장

󰊱 (주가) 신용위험에 대한 경계감으로 글로벌 증시가 급락하고 외국인 매도세가 지속되면서 KOSPI 지수가 1,000p 선에서 등락

    * 외국인 순매수(조원)

    : (‘08.1월~10월)△33.8 / (08.8월)△3.0→(9월)△2.7→(10월)△4.6

󰊲 (원/달러 환율) 글로벌 금융불안 가중으로 1,400원대를 상회하기도 하였으나 한-미 통화스왑 체결(10.30) 등으로 최근 다소 안정

󰊳 (금리) 경기침체 전망,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가 인하(10.27일, △75bp) 등으로 지표금리(국고채금리)는 하락세

 ㅇ 은행채․CD 등 시장금리는 신용위험 우려 등으로 인해 상승

	07년말	08.8월말	9.12	9월말	10.15	10.20	10.30	10.31	07년말대비
KOSPI	1,897	1,474	1,478	1,448	1,340	1,208	1,084	1,113	△41.3%
원/달러	936	1,089	1,109	1,207	1,240	1,315	1,250	1,291	△27.5%
국고채(5년,%, B)	5.78	5.86	5.71	5.75	5.21	5.08	4.58	4.72	△106bp
은행채(3년,%, A)	6.75	7.14	6.91	7.51	7.71	7.85	7.66	7.73	98bp
A-B(bp)	97	128	120	176	250	277	308	301	204bp

󰊴 (CDS 가산금리) 그간 한국물 가산금리가 급등하였으나, 최근 외화채무 지급보증안 국회통과(10.30) 및 한-미 통화스왑 체결 등의 영향으로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

    * 한국 CDS 프리미엄(5년물,bp)

      :(9.12)135→(10.15)328→(10.27)699→(10.28)571→(10.29)564→(10.30)394

󰊵 (자금시장) 안전자산 선호 증대, 일부 은행의 예금유치 경쟁 등으로 인해 제2금융권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자금사정이 악화

 ㅇ “제2금융권→은행권”으로의 자금이동과 함께 은행채․CD발행 부진에 따른 일부은행의 고금리예금을 통한 자금 조달 현상 심화

    * 시장성수신(CD+은행채, 조원) : (8월)4.0→(9월)△0.8→(10.1~10)0

    * 정기예금(기간중 증감, 조원)   : (9.1~12)0.2→(9.16~30)1.8→(10.1~10)8.0

 ㅇ 은행의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는 가운데 CP, 회사채 등 직접 금융시장이 위축되며 기업의 자금난도 가중

    * 직접금융(CP․회사채․주식)을 통한 자금조달(증감, 조원)

      : (08.1~9월) 6.9, (7월) 4.2 → (8월) 1.5 → (9월) △0.9

3

실물 경제

󰊱 (성장 및 경기) 소비․투자 등 내수 부진이 가속화되면서 성장이 크게 위축(전기비 성장률 : 07.하 1.5%→08.상 0.8%→08.3/4분기 0.6%)

GDP 성장률 추이(%)

	‘07년							‘08년
	연간	1/4	2/4	상반	3/4	4/4	하반	1/4	2/4	상반	3/4
GDP(전기비)	-	1.0	1.7	-	1.5	1.6	-	0.8	0.8	-	0.6
GDP(전년동기비,A)	5.0	4.0	4.9	4.5	5.1	5.7	5.4	5.8	4.8	5.3	3.9
GDI(전년동기비,B)	4.0	3.6	4.6	4.1	5.1	2.6	3.8	0.2	0.9	0.6	△3.2
A-B(%p)	1.0	0.4	0.3	0.3	0.0	3.1	1.6	5.6	3.9	4.7	7.1

 ㅇ (소비) 소비는 소득(GDI) 감소 등 지출여력 축소로 인해 9월중 감소세(△2.0%)로 전환

 ㅇ (투자) 설비투자는 9월중 전년동월의 감소세(△3.7%)에 따른 기저효과로 증가세가 확대(+7.3%)되었으나, 전월비로는 감소(△2.7%)

 ㅇ (생산) 광공업 생산은 9월중 6.1% 증가하였으나, 조업일수 증가(07.9월대비 +3일) 영향 감안시 감소세(△0.8%)

최근 실물지표 추이(%, 전년동기대비)

	‘07년						‘08년
	연간	1/4	2/4	3/4		4/4	1/4	2/4	3/4
					9월					7월	8월	9월
소비재판매	5.3	5.7	4.2	7.1	6.4	4.5	3.9	2.5	1.0	3.9	1.4	△2.0
(전기비)	-	1.5	0.1	1.8	0.9	0.3	2.0	△1.1	0.0	4.5	0.0	△3.8
설비투자	8.6	12.8	11.9	0.7	△3.7	9.2	△0.9	0.1	6.2	9.9	1.5	7.3
(전기비)	-	2.9	0.5	△1.6	△3.2	5.9	△5.3	1.4	3.2	1.3	△0.1	△2.7
광공업생산	6.8	4.0	6.2	5.9	△3.1	10.8	10.6	8.6	5.6	8.7	1.9	6.1
(전기비)	-	△0.7	3.0	2.6	△0.9	3.1	2.1	1.4	△2.2	△0.3	△2.2	△0.6

 ㅇ (경기지수) 9월까지 경기동행지수는 8개월 연속, 선행지수는 10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경기하강국면 지속

	'07년			‘08년
	10	11	12	1	2	3	4	5	6	7	8	9
선행지수 전년동월비 전월차(%p)	0.3	0.1	△0.3	△1.3	△1.4	△1.1	△0.4	△0.5	△1.1	△1.1	△0.6	△0.2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전월차(p)	0.1	0.0	0.4	0.3	△0.3	△0.3	△0.4	△0.1	△0.5	△0.2	△0.3	△0.3

󰊲 (물가) 유가하락 및 내수부진 등으로 인해 8월 이후 상승세 둔화 (소비자물가 상승률 : (08.7월)5.9%→(8월)5.6%→(9월)5.1%→(10월)4.9~5.0%)

󰊳 (고용) 경기침체 및 임시․일용직 감소 등 노동시장 구조적 요인이 함께 작용하면서 9월(취업자 증가 11만명)에도 악화 추세 지속

   * 취업자 증감(만명) : (07)28→(08.1/4)21→(2/4)17→(3/4)14, (9월)11

   * 비정규직 증감(만명, 전년동월대비) : (07.8월)25→(08.3월)△14→(8월)△26

󰊴 (수출입 및 경상수지) 세계경제 둔화 등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견조한 증가세(‘08.1~10월 21%)를 유지

   * ‘08.10월 무역수지는 12.2억불 흑자 : 수출은 전년동기의 높은 증가(22.9%)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10.2%로 둔화되었으나, 수입 증가세도 둔화(12.0%)

 ㅇ 경상수지는 9월까지 △138억불 적자를 나타냈으나, 유가 하락 등에 힘입어 10월 이후 흑자(10월 : +15억불내외) 전환 예상

	( 우리 경제에 대한 해외의 부정적 시각 )
◇ 최근 우리 경제․금융 상황에 대한 해외의 부정적 보도가 빈번  ① 은행권의 과도한 예대비율로 인해 시장성 수신(CD 및 은행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금융시장 불안시 자금조달 능력이 취약    * 예대비율(‘08.9월말) : 원화 예수금 기준 124%, CD 포함시 103%    * 시장성수신 비중(%):(‘05)19.9→(’06)22.5→(‘07)26.6→(’08.8)26.7  ② 가계부채 및 부동산대출이 경기침체로 인해 부실자산화될 가능성    *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배) : (한)1.5 (미)1.4 (일)1.2    * 은행 가계대출(증감,조원) : (07.1~9월)11→(08.1~9월)20, 08.9월말 잔액 384조원 은행 주택담보대출       : (07.1~9월) 2→(08.1~9월)13, 08.9월말 잔액 235조원    *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 : (07말)0.6→(08.6월)0.6→(8월)0.7→(9월)0.7  ③ 높은 수출의존도로 인해 세계경제 침체에 취약    * 수출 의존도(‘07년, %)      : (한국) 38.7 (미국) 8.4 (일본) 16.3 (중국) 37.5 (독일) 41.1

Ⅱ. 향후 전망

󰊱 (성장) 금융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경기침체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성장 위축세 심화 예상

 ㅇ 유가 등 원자재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08.4/4분기 3%대 초반(’08년 연간 4%대 초반)에 그치고, ’09년에도 내수 부진 등 어려움 지속 예상

   - 수출이 그간 신흥시장국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해왔으나, 세계경제 동반침체 등으로 큰 폭 둔화 예상

    * 세계경제 침체의 성장률 하락 효과 : 0.3~0.5%p (KDI, ‘08.8월)

    * 수출 비중(‘08.1~9월, %) : (美)11 (日)7 (유로)14 (中)23 (ASEAN)12

 ㅇ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되는 등 대외여건 악화가 지속될 경우 ‘09년 연간 3%대 성장 유지가 어려울 가능성

󰊲 (고용) 대외여건의 불확실성 및 내수 부진 가속화 등으로 인해 향후 기업의 신규 고용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예상

 ㅇ ‘08.4/4분기 이후 취업자 증가세가 추가 위축(10만명 이하)되는 등 고용사정 악화가 지속될 전망

󰊳 (외화 유동성) ‘02년 이후 유입된 해외자본이 글로벌 신용경색의 영향으로 유출되며 변동성 확대요인으로 지속 작용 우려

 ㅇ ‘02년 이후 해외자본이 대거 유입되면서 외채가 급증하고 원화 환율이 크게 절상

    *원/달러(연평균):(03)1191.9→(04)1144.7→(05)1024.3→(06)955.5→(07)929.2

    *외채(억달러,기말) : (03)1,415→(04)1,574→(05)1,723→(06)2,601→(07)3,807

 ㅇ 금년들어 글로벌 신용경색에 따른 deleveraging 현상으로 자본이 빠르게 유출(reversal)되면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

    * 원/달러(월평균):(3월)979.9→(5월)1,036.7→(7월)1,019.2→(9월)1,130.4

    * 자본수지(억불) : (05)48→(06)180→(07)62→(08.1~9)△57

    * 외국인 주식순매수(조원) :  (05)△4→(06)△12→(07)△27→(08.1~10)△34, 잔액 167

    * 외국인 채권순매수(조원) :  (05)1→(06)2→(07)35→(08.1~10)24, 잔액 44

Ⅲ.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기조 및 대응방향

(정책 기조)

   : 유례없는 경제․금융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재도약의 기회로 활용

 ◇ 국제금융시장 위기로 인한 외환·금융시장의 불안을 선제적으로 차단

 ◇ 세계경제 침체에 따른 경기위축에 대응하여 일자리 유지와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 강화

 ◇ 경제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서민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대책 강구

(대응 방향)

 ◇ 원화․외화 유동성 공급 확대를 통한 외환․금융시장 안정

 ◇ 재정지출 및 세제지원 확대 등을 통해 내수를 보완함으로써 재정의 경기대응기능 강화

 ◇ 부동산 및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해 실물부문 위험요인이 금융부문으로 전이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

 ◇ 성역없는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 확대 유도

 ◇ 중소기업 흑자도산 방지 및 저소득․서민 등 취약 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강화

1

유동성 공급 확대를 통한 외환․금융시장 안정 유도

󰊱 (그간의 노력) 신용경색 완화를 위한 유동성 공급 확대 등 투자심리 안정 조치를 시행

 ㅇ 한국은행이 RP 매입 등을 통해 금융시장에 6.5조원 공급(9.18일)

 ㅇ 외평기금을 활용하여 외화스왑시장에 100억불 이상, 수출입 은행을 통해 50억불의 외화 유동성 공급(10.6일)

 ㅇ 한국은행․정부가 함께 300억불의 외화 유동성 추가 공급(10.19일)

 ㅇ 총액대출한도 2.5조원 확대(6.5조원→9조원, 10.23일)

 ㅇ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및 RP 적격 대상증권 확대(10.27일)

󰊲 (향후 추진방향) 시장상황에 따라 원화 및 외화 유동성 공급 적극 확대

 ㅇ 기업과 가계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시장금리 하향안정 노력

 ㅇ 제2금융권 등 금융시장 위험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

2

재정의 경기대응기능 강화

󰊱 (그간의 노력) 고유가 극복 및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재정기능 확충

 ㅇ 고유가 극복 및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유가환급금을 지급(3.5조원)하고 ‘08년 추경예산(4.6조원)을 마련․집행

    * 고유가극복 종합대책(총 10.5조원)에 따른 ‘08년 지원규모

     : 세제지원 4.4조원, 재정지출 2.5조원(’08년 추경예산에 반영)

 ㅇ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감세안(‘09년 10.3조원) 마련(10.2일 국회 제출)

    * 소득세 : 구간별 세율 2%p 인하(8~35%→6~33%)

    * 법인세 : (낮은 세율) 현행 13% → (08년 귀속) 11% → (10년 귀속) 10%
(높은 세율) 현행 25% → (09년 귀속) 22% → (10년 귀속) 20%

    * 양도소득세․상속세 : 소득세율 수준(6~33%)으로 인하

    * 종부세 : 과세기준금액 상향조정(6억원→9억원), 과세표준 조정 및 세율인하

 ㅇ ‘09년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R&D 투자 확대 등 성장능력 확충에 중점을 두고 209.2조원(‘08년대비 7.2% 增) 규모로 마련

󰊲 (향후 추진방향) 내수부진을 보완하기 위해 재정의 경기대응기능을 강화

 ㅇ 일자리 유지 및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함께, 민간 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

3

부동산 및 건설경기 활성화

󰊱 (그간의 노력)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 완화를 중심으로 대응

 ㅇ 지방미분양 주택에 대한 금융규제 완화, 세제지원 등을 통해 급격한 부동산시장 위축 방지(6.11일)

 ㅇ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우량 건설업체들에 대해건설사 회사채 유동화 지원,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 등 단기 유동성 지원방안 강구(10.21일)

󰊲 (향후 추진방향) 부동산․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해 금융부실이 실물부문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재개발․재건축 및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과도한 규제 완화

4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 확대

󰊱 (그간의 노력) 적극적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 투자 애로 해소 추진

ㅇ 1~2차 기업환경개선 대책(6.11일, 9.18일) 및 1~2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전략(4.28일, 9.18일) 추진

󰊲 (향후 추진방향) 기업투자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핵심규제에 대한 “성역없는” 개선조치를 통해 가시적인 기업 투자 및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유도

 ㅇ 토지․환경관련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하는 한편, 광역경제권․초광역권 및 기초생활권 개발 등 지역발전정책 병행 추진

 ㅇ 외국인투자 유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노동시장 규제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방안 강구

 ㅇ 서비스산업 생산성 제고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 합리화

5

중소기업 및 서민 지원

󰊱 (그간의 노력) 신용경색으로 인해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및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부담 완화 추진

 ㅇ 국책은행의 중소기업 자금 공급액을 3.3조원 확대하고 보증기관의 보증규모를 4조원 확대 운용(10.1일)

 ㅇ 중소기업은행 현물출자를 통해 중소기업 대출여력(12조원) 확충(10.19일)

 ㅇ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부담 완화를 위해 거치기간 연장(예:3년→5년) 및 만기조정(예:15년→20년)을 유도

 ㅇ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 강화

    * 기초생보자 ‘08.2학기 장학금 대상 확대(’08년 불용 예산액 250억원 활용)

    *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차보전 : 한시적(‘08.2학기~’09년)으로 확대

󰊲 (향후 추진방향) 흑자도산 방지를 위한 보증공급 확대 및 대출 만기 연장 등과 함께 가계대출 금리 인하를 유도

 ㅇ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농어민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일자리 등 재정 지원 강화

◇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유지하는 한편, 금융위기의 실물경제 전이를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단기 조치를 우선 추진

◇ “성역없는” 규제혁파 등 우리 경제의 생산성 제고,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중장기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

Ⅳ. 정책효과를 감안한 2009년 경제 전망

󰊱 (성장) 정책효과 감안시 4% 내외의 성장 가능 예상

 세계경제 여건

 : 침체 장기화 등 대외여건 악화

    * IMF 2008~09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08.9월 전망→10월 전망)

      : 세계 (‘08)3.9→3.9 (’09)3.7→3.0,  미국 (‘08)1.7→1.6 (‘09)0.8→0.1
유로 (‘08)1.4→1.3 (‘09)0.7→0.2,  중국 (‘08)9.7→9.7 (‘09)9.8→9.3

 객관적 대내외 여건만 감안

 : 3% 내외 예상

 정책 효과 감안

 : 4% 내외 예상
(3% 내외 + 정책효과 약 1%p)

 ① 추경을 포함한 고유가 극복대책에 따른 효과         : 0.2%p

 ② 기존 감세안(09년 10.3조원)에 따른 효과                 : 0.3%p

 ③ 금번 대책(공공지출 11조원 확대, ‘09년 추가 세제지원) 효과       : 0.5%p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원 규모)

기 지원금액(9조원)	+	향후 지원금액(24조원)	⇨	총 지원금액
▪고유가 대책중 ‘08년 세제지원 4.4조원 ▪‘08년 추경예산 4.6조원		▪기존 감세안 10.3조원 (고유가대책중 ‘09년분 포함) ▪금번대책 : 14조원 (공공지출 11조원 확대, 세제지원 3.0조원)		33조원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규모는 미국․일본․중국과 유사한 수준      : 한국(33조원, GDP대비 3.7%),       미국(3,170억달러, GDP대비 2.3%), 일본(16.9조엔, GDP대비 3.3%),     중국(1.0조위안, GDP대비 4.0%)

  ④ ｢성역없는 규제혁파｣ 등의 효과가 가시화시 추가 성장 가능

    * 규제 10% 완화시 생산성 확대를 통해 성장률 0.3%p 제고(한은, 08.10)

󰊲 (고용) 정책효과 감안시 ‘08년의 일자리 감소 추세에서 벗어나 20만명 내외의 취업자 증가 예상

 ㅇ 객관적 여건만 감안 : 3% 성장으로 취업자 12~13만명 내외 증가 예상

 ㅇ 정책효과 감안 : 20만명 내외의 취업자 증가 예상

    * 성장률 제고(3% → 4%) 효과 및 건설경기 활성화․투자 확대 등 내수보완 효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의 효과

󰊳 (경상수지 및 물가) 경상수지는 유가 하락에 따른 수입 둔화 등으로 흑자(+50억불 내외) 전환이 예상되고, 소비자물가는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 내수 부진 등의 영향으로 3%대로 하향안정화 예상

    * 유가 10$ 하락은 약 60~70억불의 경상수지 개선 요인으로 작용

<요약> 정책효과를 감안한 2009년 성장률 및 취업자 증가규모 전망

	성장률	취업자 증가
객관적 여건(A)	3% 내외	12~13만명 내외
정책 효과(B)	1%p 내외 제고	7~8만명 내외 증가
	유가환급금 등 세제지원(4.4조원),  추경편성(4.6조원) 등   → 0.2%p 제고	성장률 제고(3%→4%) 효과
	기존 감세안(09년 10.3조원)  → 0.3%p 제고
	금번 대책  → 0.5%p 제고     - 공공지출 11조원 확대 0.4%p     - 추가 세제지원 0.03%p     - 재정조기집행 0.1%p
		＋
		기타 제도개선 효과    - 건설경기 활성화    - 규제 혁파 통한 투자 확대    -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규제개혁 및 금리하향안정 등     → ＋α
⇨ A + B	4% 내외	20만명 내외

Ⅴ. 세부 대응과제

1

외환․금융 시장 안정

◇ 한․미 통화스왑(300억불, 10.30일) 체결 이후 외환시장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나

 ㅇ 통화스왑 확대, 외화예금 보장, 외환보유액 확충 등 유동성(liquidity) 확보에 중점을 두어 대응하고 환율 안정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시장안정기조를 정착

◇ 은행․증권사․자산운용사 등에 유동성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국내 금융시장 안정을 유도하고

 ㅇ 기업․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금리의 하향안정 노력 강화

(1) 외환시장 안정

󰊱 (통화스왑 확대 등 외환보유액 확충) 통화스왑 규모를 확대하고 외환보유액 확충을 통해 대외충격 완화

 ㅇ (통화스왑 확대) 이미 체결된 한․미 통화스왑(300억불, 10.30일)외에 중국․일본과의 통화스왑 규모 확대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도 조기 추진(‘09년 완료 목표)

    * 한․중․일 거시경제 금융안정 워크샵 공동 개최(11.26일, 동경)

 ㅇ (외평기금 확충) 대외충격 완화를 위한 외국환평형기금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평기금 채권발행한도 확대(15조원→20.6조원)

   - ‘09년 일평균 현물환 거래량(약 100억불 추정)의 2배 이상 재원 확보

    * 현물환 거래량(억불, 기간평균) : (05)45→(06)64→(07)83→(08.1~9월)92

 ㅇ (경상수지 흑자 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지원을 확대하고 FTA 체결 등을 통해 수출시장 확대 노력 지속

   - 수출보험기금 출연금 증액, 수출보험 계약한도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보험지원 확대

    * 수출보험 계약한도(조원) : (08초)108 → (08.9월)130 → (09예산안)170

   - 중소기업 수출촉진을 위한 해외마케팅 지원 강화(200억원)

   - FTA를 통한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한․EU FTA 연내 타결에 노력하고 한․인도 FTA의 조속한 발효를 추진

󰊲 (외화유동성 확보 지원) 은행 등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확보 지원

 ㅇ (대외채무 국가보증 후속조치 시행) 은행의 대외채무에 대한 국가보증 후속조치를 조속히 시행함으로써 외화유동성 확보 지원

 ㅇ (외화예금 보장) 예금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외화예금을 원화예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

󰊳 (환율 안정 노력) 수출입 대기업, 자산 운용사 등 달러 실수급 업체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달러수급이 안정되도록 노력

󰊴 (국제공조체제 강화) IMF 등 국제기구와 G-20 등을 통한 국제공조에 적극 참여

 ㅇ (국제기구 협력 강화) IMF 등 국제기구 회의를 통해 정책정보 공유 및 공조 강화

   - IMF 이사회를 통해 신흥시장국의 국제공조 참여 필요성 제기

     * ‘08.11월부터 우리나라는 IMF 이사(총 24인)를 수임

 ㅇ (G-20 협력 강화) G-20가 선진국과 신흥국간 정책공조의 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

   - G-20 의장국 수임(‘10년)을 계기로 실질적 금융협력의 장인 G-20에서의 우리 위상 제고

     * ‘08.11월 G-20 회의에서 2010년 의장국을 결정하나, 한국의 의장국 수임이 실질적으로 결정된 상태

(2) 금융시장 안정

󰊱 (증시안정 추진) 유동성 지원 등을 통해 증시안정여건 조성

 ㅇ 한국은행이 RP 방식으로 증권사․자산운용사 등에 유동성을 긴급 지원(10.24일 2조원 지원 사례)

 ㅇ 증시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기관투자가의 책임 있는 역할 유도

󰊲 (시장금리 안정) 자금흐름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기업․가계의 금리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리 하향안정 노력 강화

 ㅇ 시장금리 안정 여건 마련을 위해 한은이 적극적으로 대응

    * 기준금리 및 총액한도대출금리 75bp 인하(10.27일)

      : 기준금리 5.00% → 4.25%, 총액한도대출금리 3.25% → 2.50%

 ㅇ 은행채 등의 발행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수신금리 안정 도모

    * 원화유동성비율 완화(3개월 만기 → 1개월 만기), 한은 공개시장조작 등을 통한 은행채 매입 등

 ㅇ 은행의 시장성 수신(CD 및 은행채) 규모 축소 등을 통해 은행의 고비용구조 개선 유도

    * 은행권 자금조달 구조(’08.10) : 총자금조달규모 1,064조원

      : 예수금(692.2조원, 65%), CD(130.0조원, 12%), 은행채(241.7조원, 23%)

󰊳 (원화 유동성의 선제적 공급 확대) 한은이 RP 매입, 국채 직매입, 통안증권 중도 환매 등을 통해 유동성 공급규모를 적극 확대

 ㅇ 유동성 공급채널 다양화 및 채권시장의 원활한 자금순환을 위해 공개시장조작 대상 증권을 확대(10.27일 금통위 의결)

    * 대상 증권 : (현행) 국채, 정부보증채, 통안증권 → (확대) 은행채, 특수채(토지공사채, 주택공사채, 중소기업진흥공단채, 주택금융공사 MBS)

 ㅇ 중소기업 대출 및 수출기업 지원 확대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산은․기은․수은 등 국책은행 신규 출자(1.3조원)

    * 산은 0.5, 기은 0.5, 수은 0.3조원
(‘08년중 산은 0.5, 기은 0.5, 수은 0.35조원 현물출자 별도 추진)

       - 당초 ‘08년중 기은 1조원, 수은 0.65조원 현물출자 계획이었으나, 일부 현물출자분 배분 조정 및 현금출자 전환

󰊴 (제2금융권에 대한 지원) 한국은행이 RP 방식으로 증권사, 자산운용사에 대해 유동성을 간접 지원(10.24일 2조원 지원)

    * 한국증권금융에 RP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증권금융은 다시 증권회사와 자산운용사 등에 RP 등의 형태로 지원

 ㅇ 여전사의 차입금 상환과 관련해서는 만기연장 및 차환발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대응

󰊵 (신기보 및 주택금융공사 보증공급 확대) 중소기업 및 건설사 등에 대한 보증공급 확대

 ㅇ 신․기보에 추가 출연(5,000억원)하여 총보증공급 규모를 확대

 ㅇ 주택금융공사 추가 출자(1,000억원)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유도

2

실물 경제 활성화

◇ 일자리 유지 및 내수 진작을 위해 14조원 내외의 재정기능 강화

 ㅇ 11조원의 공공지출 확대(공기업 SOC 투자 확대 1조원 포함)

     : SOC 사업, 중소기업․영세상인 지원 등 지방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 사업 중심으로 공공지출 확대

 ㅇ 3조원 수준의 세제지원 확대 : 민간 부문 투자 확대 유도

◇ 부동산․건설경기 침체의 금융기관 부실로의 전이 차단

◇ 기업투자의 핵심애로사항인 토지․환경․노동 등의 핵심규제 혁파를 통한 투자 확대

(1) 재정기능 강화

󰊱 (11조원의 공공지출 확대) 일자리 유지와 중산․서민층 지원을 위해 공공지출 확대(공기업 SOC 투자 확대 1조원 포함)

 ① (SOC 투자 확대 등 지방경제 활성화) “수도권 규제합리화 대책”(10.30)을 보완하기 위해, SOC 추가 투자액의 90% 수준을 지방에 집중 투입(4.6조원)

 ②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농어업인) 금융시장 불안으로 인한 중소기업․영세상인․농어업인 등의 자금난 해소 및 보증 지원 확대(3.4조원)

 ③ (청년 등 실업대책 지원) 청년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실업자의 재취업․창업 등 유도(0.3조원)

 ④ (저소득층 복지지원 확대) 경기침체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1.0조원)

 ⑤ (지방재정 지원 확대) 세제개편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완화를 통해 지방경제 활력 지원(1.1조원)

⑥ (환율 및 유가 기준 조정) 최근 환율 및 유가 변화를 반영하여 편성 기준을 수정, 관련 예산 조정

 ⑦ (외평기금 채권 발행한도 확대) 대외 충격 완화를 위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발행한도 확대(15조원→20.6조원)

 ⑧ (공기업 투자 확대) SOC 투자를 중심으로 공기업 투자를 1조원 확대하여 정부 부문의 경제활성화 노력 지원

 ⑨ (해외 민자유치 노력 강화) 새만금개발 등 대형 SOC 사업을 중심으로 해외자본을 적극 유치하여 경제활성화를 위한 국내 역량 보완

󰊲 (세제지원 강화) 민간 설비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

 ㅇ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을 1년간 연장(’09.12월말까지)하되, 적용대상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신규투자를 추가

     * 현재 1990년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 신설된 사업장의
설비투자에 대하여는 공제 배제

   - 다만, 투자세액공제율(현행 7%)을 수도권과 지방간 차등화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5%

     󰋼 지방(수도권 과밀억제권역外 지역) : 10%

        * 감세규모 : (’09년) △0.9조원  (’10년) △2.1조원

󰊳 (재정 조기집행) 재정의 경기대응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 최대한 조기집행 추진

 ㅇ 상반기 집행목표를 연간 주요사업비의 60% 내외에서 검토

     * 최근 상반기 집행목표는 연간 주요사업비의 52~59% 수준에서 설정

상반기 집행목표 및 실적(%, 주요사업비 기준)

	’04	’05	’06	’07	’08
집행 목표	54.8	59.0	52.0	55.7	52.0
집행 실적	55.0	59.3	53.0	56.0	49.6

(2) 부동산 및 건설경기 활성화

󰊱 (재건축 규제 완화) 도심내 공급확대 및 재건축 아파트 거래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핵심규제 완화

 ㅇ 소형평형 의무비율(현행 : 60㎡이하 20% 이상, 60～85㎡ 40% 이상)은 지역실정에 따라 85㎡이하 60%로 탄력 적용(‘08.12월)

 ㅇ 국토계획법 상한까지 용적률 상향을 허용하고, ｢임대주택의무 비율제｣는 정비계획상 용적률 초과분에 대해 일정비율(30～50%)을 보금자리 주택으로 환수하는 방식으로 전환(‘09.1월)

󰊲 부동산 투기 억제와 관련한 과도한 규제 완화

 ① (부동산투기지역 등 해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토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대폭 해제

   - 주택투기지역 : 강남 3구(강남구․송파구․서초구)는 보류

    * 토지투기지역은 전부 해제

   - 투기과열지구 : 강남 3구(강남구․송파구․서초구)는 보류

현행 투기지역

	합계	서울	인천	경기	지방
주 택	72	25	8	39	-
토 지	88	25	10	30	23

 ②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수도권 분양아파트 전매제한기간 완화 조치^*를 기존 분양분에도 소급하여 적용('08.11월)

    * ‘08.8.21 대책에서는 향후 신규분양분에 한해 현행 수도권 10～5년을  과밀억제권역은 7～5년, 기타지역은 5～3년으로 축소키로 함

③ (지방 미분양주택 세제지원 확대) 주택 보유자가 향후 2년내에 추가로 취득한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세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허용

④ (양도세 감면 확대) 1세대 1주택자가 실수요 목적(예 : 근무상 형편, 취학, 질병치료)으로 지방소재 1주택을 취득한 경우 계속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고, 지방주택은 중과 배제

⑤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현행 유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을 수도권 3년, 지방 2년으로 강화할 계획(‘09년 7.1일 계약분부터 적용)이었으나 현행 수준(서울․과천․5대 신도시 2년)으로 유지

󰊳 (관급공사 공사대금채권 보증지원) 건설사 유동성 지원을 위해 관급공사 계약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신보가 업체당 300억원까지 보증 지원('08.11월)

    * 건설사가 공사대금채권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유동성 확보

󰊴 (공동택지 대금 납부부담 경감) 자금난으로 토지공사로부터 분양받은 공동택지의 대금납부를 연체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해 연체이자 등 납부부담을 경감하는 방안 추진('08.11월)

    * 공동택지 현황

     : (분양 금액) 23조원 (미납 중도금) 12.7조원 (연체금 규모) 7,741억원
(연체 이자율) 토지사용 시기전 10.8%, 토지사용 시기후 14% 적용

(3) 규제혁파를 통한 투자확대

󰊱 (토지이용 규제 합리화) 과도한 규제를 혁파하여 기업투자 및 고용창출을 적극 뒷받침

 ㅇ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내 “산업단지”는 규모 및 업종에 관계없이 공장의 신․증설․이전 규제를 폐지

   - “산업 단지 외” 지역은 기존공장의 증설범위를 대폭 확대

 ㅇ 자연보전권역 內 오염총량제 시행을 전제로 대형건축물 입지 등을 허용

    * 오염총량제 : 하천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질오염물질 허용총량을 산정후, 총량범위내에서 개발사업 등을 관리․규제하는 제도(낙동강․금강․영산강은 의무제, 한강은 임의제)

 ㅇ 성장관리권역내 산업단지 물량을 신축적으로 공급(경제자유구역,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지원도시사업구역 등은 물량산정시 배제)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 전체를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

󰋼 (과밀억제권역) 인구․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인구․산업의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서울, 인천, 수원 등 1,996㎢, 수도권의 17%)

󰋼 (성장관리권역) 인구․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 입지와 지역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안산, 평택, 파주 등 5,902㎢, 수도권의 50.3%)

󰋼 (자연보전권역)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 등 자연환경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천, 남양주, 가평, 여주 등 3,832㎢, 수도권의 32.7%)

󰊲 (기초생활권․초광역권 개발) 농산어촌, 지방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기초생활권 개발추진
(11월말 균형위)

 ㅇ 대외개방형 국토개발과 광역경제권 구축을 기능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초광역개발권 개발 방안 마련(‘09년. 상반기)

󰊳 (환경규제 합리화) 경쟁국보다 규제가 과도하여 기업 부담이 되는 일부 환경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

  ㅇ 선진국보다 강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합리화

   - 수도권 미세 먼지(PM10) 총량관리제 실시 보류 등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재검토 추진
(미세먼지 총량관리제는 현재 칠레만 시행)

   - 기업의 급격한 저감시설 설치부담 등을 감안하여 사업장별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 적용대상 사업장 기준(질소산화물기준 : 30톤→4톤, ‘09.7.1일 시행 예정)을 재조정

    *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 : 사업장에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초과시 할당량 삭감 및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

 ㅇ 자연보전권역내 입지 규제 방식을 총량관리 및 배출규제 방식으로 전환

   - 현행 오염처리기술 수준을 반영한 중금속･유해물질 관리기반을 구축하여 획일적 공장입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2010년)

󰊴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비정규직 고용불안 등 법시행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고용 관련 제도 개선

ㅇ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정규직 전환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완화방안도 함께 마련

󰊵 (서비스산업 규제 합리화) 진입규제 등 서비스산업 규제 개선을 통해 신규 투자 및 고용 창출 유도

 ㅇ 부가가치비중이 큰 지식기반서비스 산업(방송․광고․디자인․S/W 등)의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을 통해 경쟁력 강화

 ㅇ 교육․의료․전문자격사 등 주요 서비스 분야의 진입 및 영업 규제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 (외국인 투자 촉진) ‘08년 외국인투자 120억불 유치목표 달성을 위한 투자유치 활동 강화

 ㅇ 중앙정부․지자체․KOTRA 공동 T/F를 통해 다국적기업 핵심 프로젝트와 무역적자 개선을 위한 부품소재 기업 집중 유치

3

중소기업 및 서민생활 안정

◇ 중소기업 흑자도산 방지 및 가계대출 금리 안정 노력과 함께, 저소득가계 재정지원,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 등을 추진

󰊱 (중소기업 등 지원 확대) 신용보증공급 확대, 대출만기 연장 유도 등을 통해 중소기업․영세상인 등의 흑자도산 방지

 ㅇ (중소기업 유동성 및 보증공급 확대) 금융시장 불안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수출기업 등에 유동성 및 보증공급 확대, 공공구매 물품대금 신속 지급 등 지원

   -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해 산은․기은․수은 등 국책은행에 대해 신규출자(1.3조원)

   - 신‧기보 등에 추가 출연(5,000억원)하여 총 보증공급 규모를 확대(6조원)하고, 지역신보를 통한 보증 지원 확대(1.5조원)

     * 신․기보 보증규모(42→48조원), 지역신보 보증(7.1→8.6조원)

   - 지방에서도 창업과 경영활동이 용이하도록 지방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등 지원 확대

   - 수출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해 수은을 통한 자금지원을 확대(‘08년 7.5조원 → ’09년 8.5조원)하고 환보험 대출 및 수출자금 보증 확대(1.5조원→5.0조원)

 ㅇ (영세자영업자․농어업인 지원) 영세자영업자․농어업인 경영부담 완화 및 생활안정 지원 강화

   - 영세자영업자 등의 일시적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대폭 확대

    * 지원대상수: 1.4→2.9만개(1.5만개 증가)

   - 영세자영업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창업지원, 교육․컨설팅, 폐업 자영업자 전업자금 지원 등 창업에서 재기에 이르는 전영역에 대해 지원

   - 농어업인 경영부담 완화 및 생활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

     * 농업종합자금(1.3→1.8조원), 영농자금(2.9→3.6조원), 영어자금(1.6→1.9조원)

 ㅇ (대출 만기연장) 우량 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 유도

   - 은행 해외채무 지급보증에 따른 ‘사후조치 이행 약정(MOU)'을 통해 우량 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을 적극 유도

󰊲 (가계대출 금리인하) 주택금융공사 추가 출자(1,000억원)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유도

 ㅇ 변동금리 대출의 고정금리 전환을 유도하고 장기 고정금리형 모기지론 공급 확대

󰊳 (저소득가계 재정지원 확충) 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 실직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ㅇ (청년 등 실업대책 강화)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 청년 취업 및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위해 임금의 50%(최대 1년간) 지원하는 “청년인턴제” 확대

     * 청년인턴제 : 0.5만명 → 2만명(1.5만명 증가)

   - 청년․실업자의 취업능력 및 취업률 제고를 위해 교육훈련 및 취업알선, 생계비 대부지원 등 확대

     * 청년 교육훈련․취업알선 : 10.4만명 → 14.3만명(3.9만명 증가)

   - 맞춤형 교육․현장연수 제공후 해당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을 연계하는 인력채용패키지 사업 확대 실시

     * 지원 대상 : 3.3천명 → 5.0천명(1.7천명 증가)

 ㅇ (저소득층 복지지원 확대) 경기침체에 따른 저소득층의 어려움 완화

   -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위해 실업급여, 훈련중 생계비 및 생활안정자금 대부 강화

     * 실업급여 지급 : 103.2만명 → 112.6만명(9.4만명 증가)

     *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융자 : 0.9만명 순증

   - 기초생활보장수급 지원대상 확대 및 저소득층 긴급복지․식량․의료 지원 확대

     *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 : 157.6만명 → 158.6만명(1.0만명 증가)

   - 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확대

     * 기초생보자․근로 장학금 확대 등 : 3.2 → 18.1만명(14.9만명 증)

     * 이차보전 : 소득 3~5분위 3.15→4.00%, 소득 6~7분위 1.15→1.50%

   -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 및 저소득층의 창업지원 강화

     *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 15.4→18.4만개(3.0만개 증가)

     * 무보증 저소득층 창업자금 대출 : 자활공동체 75개소, 평균 4천만원

        → (추가) 개인창업대출 0.1만명, 평균 1천만원

󰊴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영세자영업자 등 소규모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는 한편, 신용카드 수수료 결정체계를 합리화

 ㅇ 카드사별로 자체 운용중인 원가산정표준안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하고 합리적으로 수수료가 결정될 수 있도록 유도

Ⅵ. 추진계획

󰊱 법령 개정이 불필요한 금융․외환시장 안정 방안은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조속히 시행

󰊲 재정 기능 강화는 정기국회에서 추진

 ㅇ 재정지출 확대를 위해 국회에 수정예산(안)을 제출

 ㅇ 부동산규제 완화 등을 위해 세법 등 관련 법률 개정 추진(조특법)

   -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은 연말 조특법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

󰊳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구조조정 과제 추진을 위한 법령 개정(안)은 관계부처 및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등을 신속히 진행하여 국회에 제출

󰊴 거시정책협의회, 경제정책조정회의 및 실무대책반(금융시장관련 합동대책반 등)을 통해 대책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

◇ 지금의 경제위기를 새로운 재도약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추진

 ㅇ 외환․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이미 마련한 성장동력 확충 등도 차질없이 지속 추진

◇ 관계부처․기관간 유기적 협조를 통해 대책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대책 강구

◇ 경제․금융상황에 대응한 대외 홍보노력 강화

 ㅇ 외신 대책팀을 가동하고 투명한 대내외 정보 제공으로 불신 해소

별첨 1

재정지출 확대 및 세제지원 총괄표

* 괄호안 <  > 은 09년 감세규모

공공지출 확대                                                             11조원
(1) SOC투자 확대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4.6조원
▪ 교통 및 물류 기반시설
▪ 고용효과가 큰 지방중소시설 개량 등
▪ 하천정비, 저수지 준설 등 미래대비 물관리 뒷받침
* 30대 선도프로젝트 지원
(2)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농어업인 지원                              3.4조원
▪ 수출자금 보증 등 수출중소기업의 수출 촉진
▪ 중기 대출 및 수출 지원을 위해 국책은행 출자
▪ 신용보증, 정책자금 등 중소기업 자금경색 완화
▪ 지방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영활동 자금 확대
▪ 농어업인 경영부담 완화 및 생활안정 자금 확대
(3) 저소득층 복지지원 확대                                                1.0조원
▪ 실직자 실업급여, 생활안정자금 대부
▪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생계․의료 지원 확대
▪ 주택금융공사 추가출자 등 서민 내집마련 지원 확대
▪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확대
▪ 노인적합 일자리, 사회적 기업 일자리, 무담보 소액대출 확대
(4) 청년 등 실업대책 강화                                                 0.3조원
▪ 청년 인턴제 확대(인턴기간 임금의 50% 지원, 최대 1년간)
▪ 청년․실업자 및 영세자영업자 훈련, 취업알선 및 생계비 대부
▪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연계를 위한 맞춤형교육․현장연수
(5) 지방재정 지원 확대                                                    1.1조원
▪ 세제개편에 따른 지방재정부담 완화 등
(6) 유가, 환율 등 기타                                                   △0.4조원
▪ 유가(120→75$/B), 환율(1,000→1,100원/$)
▪ 국채발행 및 일시차입금 증가에 따른 이자소요
▪ 내국세 감소 등에 따른 교부세 조정
(7) 외환보유액 확충
▪ 외국환평형기금 채권발행 한도 확대(15→20.6조원 수준)
(8) 공기업 자체 투자 확대                                                 1.0조원
세제지원 확대                                                 3.0조원 <0.9조원>
(1) 임시투자세액 공제 연장
▪ 적용대상에 수도권 설비투자 추가
합  계                                                                      14조원

별첨 2

각국의 경제 활성화 대책

1. 미국

󰊱 (금리인하) 유럽 중앙은행들과 공조하에 금융시장 안정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금리 인하(2.0%→1.5%(10.8일)→1.0%(10.29일))

󰊲 (경기부양책) 세금환급 등 경기부양책을 추진하였으나,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어 추가적인 대책을 논의중

 ㅇ 소득세 환급조치 등 총 1,680억달러 규모의 세제지원 실시(08.5월)

 ㅇ 구제금융법안(08.10월)에도 주택 보유자 세액공제(1,000억달러) 등 총 1,490억달러 규모의 세제지원이 포함되었으며, 의회(민주당) 주도로 추가적인 경기부양책(1,500억달러 예상)을 논의중

2. 일본

󰊱 (금융안정대책)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회사에 투입할 수 있는 공적자금 한도를 확대(2조엔→30조엔)하고, 은행의 주식취득 제한을 완화하는 등 금융안정대책을 마련(10.27일)

󰊲 (경기부양책) 경기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8.29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악화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것에 대응하여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을 발표(10.31일)

    * 8.29일 대책(11.7조엔 규모) : 소득세 및 주민세 감세(1년간 한시적), 신에너지 기술의 도입 및 개발촉진, 성장잠재력 확충 등

 ㅇ 추가대책(10.31일)은 총 26.9조엔(재정지출은 5.2조엔) 규모로 추진

   - 서민생활 안정(3.0조엔 : 재정지출 3.0조엔) : 가계긴급 지원, 고용안정 사업 등

   - 중소기업 지원(21.9조엔 : 재정지출 0.6조엔) : 신용보증 등 중소기업 자금지원

   - 지역 활성화(2.0조엔 : 재정지출 1.6조엔) : 지역경제 활성화, 주택투자 확충 등

3. 유럽

󰊱 (금리인하) 미국과 공조하여 주요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하(10.8일)

 ㅇ 유로(4.25%→3.75%), 영국(5.0%→4.5%), 스웨덴(4.75%→4.25%)등은  0.5%p, 스위스(2.75%→2.5%)는 0.25%p 인하

󰊲 (재정정책) 영국 등 주요국들은 경기부양책을 마련 또는 준비중

 ㅇ (영국) 세제지원 등 주택경기 부양대책을 발표(08.9월)하였고, 학교, 병원 등 공공건설 프로젝트도 실시할 계획(08.11월 시행)

 ㅇ (독일) 소비 진작과 산업 지원을 위한 경기부양책을 준비중

 ㅇ (이태리) 자동차 산업․제조업에 대한 세금 우대책을 추진중

4. 중국

󰊱 (긴축정책 완화) 최근 3차례에 걸쳐 대출금리 인하(7.47%→7.20%→6.93%→6.66%) 및 증시부양책(주식매입 거래세 폐지, 신용거래 허용 등) 등을 통해 금융긴축정책을 완화(9.15일, 10.8일, 10.29일)

󰊲 (경기부양책) 경기둔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품의 부가세 환급률 인상, 공공투자 확대, 부동산 대책 등을 발표

 ㅇ (부가세 환급률 인상)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및 수출촉진을 위해 직물․완구 등 전체 수출품의 25.8% 품목(약 3,500개)에 대해 부가세 환급률을 인상(10.21일 발표, 08.11월 시행)

 ㅇ (공공투자 확대) 소비․투자 등 내수 활성화를 위해 약 2조위안 규모의 철도건설 프로젝트를 추진(10.25일 발표)

 ㅇ (부동산 대책) 침체국면인 부동산시장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취득세 인하, 거래세 면제, 대출비율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10.23일 발표, 08.11월 시행)

(참고 1)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하락의 경제적 효과

󰊱 최근 동향 및 향후 전망

 ㅇ (국제유가) 7월 140불을 상회(Dubai 사상 최고치 : ‘08.7.4일 141불)한 이후, 최근 50불대 중반까지 급락
(연말까지 60$ 내외 유가 지속시 ‘08년 연평균 95$ 내외 예상)

   * Dubai 유가($/bbl) : (‘07)68→(’08.7)131→(8)113→(9)96→(10.31)56

   - ‘09년 유가에 대한 국내외 주요기관의 전망치(Consensus)는 75$ 내외(’08년대비 20% 하락)

국내외 주요 기관의 2009년 Dubai 유가 전망($/B)

CGES(08.10월)	CERA(08.10월)	PIRA(08.10월)	삼성硏(08.10월)	평균치
59.1	86.0	75.8	85.0	약 75

 ㅇ (기타 원자재 가격) 9월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

   * 로이터지수 : (07)2,399→(‘08.7)2,775→(8)2,663→(9)2,512→(10.31)1,952

   - 주요기관의 품목별 원자재 가격 전망 등을 고려하면 ‘09년 원자재가격은 10% 내외 하락 예상

   * ‘09년 원자재 가격 상승률 전망

    - 비철금속(동․니켈․아연․알루미늄, OEF 전망) : △11%

    - 곡    물(옥수수․밀․대두, OECD-FAO 전망)  : △5%

󰊲 국제유가(20%) 및 국제원자재 가격(10%) 하락의 경제적 효과

 ㅇ (성장) GDP 성장률 0.3%p 상승 요인으로 작용

   * 유가․기타원자재 가격 10% 하락시 GDP성장률 각 0.1%p ↑(한은, 08.4월)

 ㅇ (물가) 소비자물가 상승률 0.5%p 하락 요인으로 작용

   * 유가 및 기타원자재 가격 10% 하락시 CPI 상승률은
각각 0.2%p, 0.1%p ↓(한은, 08.4월)

 ㅇ (경상수지) 180억불 수준의 개선 요인으로 작용
(유가 하락 140억불, 기타 원자재 가격 하락 40억불)

   * 유가 요인 140억불 = 원유 수입액 감소(+170억불)

                          + 석유제품 수출액 감소(△70억불)

                           + 석유제품 수입액 감소(+40억불)

   * 기타원자재 가격 10% 하락시 경상수지 40억불 개선(한은, 07.6월)

(참고 2) 재정정책 기조 평가

󰊱 (현재 재정정책 기조) ‘09년 세제개편안․예산안 등을 감안한 현재의 재정정책기조는 소폭의 “경기긴축적” 기조로 평가

 ㅇ ‘09년 예산(안)에 따른 재정충격지수는 △0.5 수준
(‘08년 추경을 제외한 당초 예산기준 △0.05)

    * Fiscal Impulse(재정충격지수) : 통합재정수지에서 재정의 자동안정화 기능(예, 성장 ↓ → 세수 ↓ → 재정적자 ↑)에 따른 재정수지 변동을 제거하여 산출되는 지표로 재량적 재정정책기조 판단 기준
(FI > 0 : 재정이 경기확장적으로 작용, FI < 0 : 긴축적으로 작용)

󰊲 (향후 재정정책기조) ‘09년 성장 및 고용 여건 등을 감안할 때 내수 보완 및 일자리 유지를 위해 재정정책기조를 경기확장적으로 전환(+0.7 내외)

 ㅇ 현재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 유지시에도 다소 경기확장적으로 평가 가능

   - ‘09년 성장률 당초 전망(예산편성 전제 5%)을 하회하는 성장으로 세수 감소가 예상

    * 성장률 1%p 하락시 세수 1.5~2조원 감소

 ㅇ 그러나, 대외여건 악화로 인한 추가적인 실물경제 위축을 차단하고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세제지원을 강화

   - 재정지출 확대, 공기업 투자 확대, 투자 확대 유도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등을 추진

    * ‘09년 재정정책기조 변화 : FI(재정충격지수) △0.5 → +0.7내외
<註> 공기업 투자는 FI 산정에서 제외

※ 과거 경기침체기의 재정정책 기조

   : ‘03~04년 카드버블의 후유증으로 내수가 극도로 침체된 시기에도 재정정책을 경기확장적으로 운용(FI : ’03년 0.3→‘04년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