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아파트 관리 관련 자료모음(1)

[강신규]

 1. 1선구당 2명 선출은 가능... 1인 2표 방식은 취지에 어긋나

    ㅇ.한국아파트 신문 ; 7월1일자 2면 ( 인천 지법)

 2. 입대의 교체 요구에 의한 관리소장 해고 "무효"

    ㅇ.한국아파트 신문 ;7월1일자 6면(수원 지법)

 3. 근무중 사망 관리소장,업무상 재해 불인정

    ㅇ.한국아파트 신문 ; 7월1일자 7면(서울 행정법원)

 4. 횡주관 청소작업 돕다 추락한 경비원 사망 책임은?

    ㅇ.한국아파트 신문 ;7월1일자 8면(서울 동부지방 법원)

 5.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 시행

    ㅇ.한국아파트 신문 ; 7월8일자 2면

 6.관리업체 상대 소송 제기했다가 회장 자격 "위기'

    ㅇ.한국아파트 신문 : 7월8일자 6면 (서울 고등법원)

 7."인감증명서 미제출" 후보등록 무효화할 만한 사유아니다

    ㅇ.한국아파트 신문 :7월8일자 7면 (서울 행정법원)

 8.경리직원 횡령사고...관할관청 주택관리 업체에 "경고"

    ㅇ.한국아파트 신문 : 7월8일자 8면 (부산 지방법원)

 9.관리비.사용료도 용도외 사용금지.... 위반시 과태료 처분

    ㅇ.한국아파트 신문 ; 7월15일 2면(국토 교통부)

 10.주택관리업자 선정 평가표 무단 변경 "해임 사유"

    ㅇ.한국아파트 신문 : 7월15일자 3면 (대구 지법)

 11.적격심사제 평가표, 규약 의해 입대의 의결로 변경했다면,선정지침

     위반으로 관할 관청이 내린 시정명령은 '재량권 남용"

    ㅇ.한국아파트 신문 : 7월 15일자 6면(부산 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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