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23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윤동호]

2022년 8월 23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윤동호 추천 0조회 22.08.25 17:32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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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바둑이 잘 보이는 것은 바둑에 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삶도 마찬가지로 나가 없으면 지혜가 생깁니다”

□ 정치/외교
1. 대통령실이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내부적으로 물의를 빚은 윤 핵과 관련 인사들에 대해 강도 높은 감찰을 진행 중이어서 이른바 윤 핵관 혹은 비선 라인으로 분류되는 비서관급 이하 실무진에 대한 본격적인 솎아내기가 시작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함

2. 가족이 운영하는 지리 정보 업체의 대주주인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국토교통위원회의 상임위 활동으로도이해 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 함

3.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던 여야 중진협의체가 권리당원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친명계의 움직임이 막힐 것을 우려한 친명계 의원들의 집단 반발에 부닥쳤다고 함

4.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허위경력 사건 등에 대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대표 발의한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정부·장·차관·국회·경제부처 주요일정·재난재해 및 대응·국제금융 동향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미국과 일본이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유료화를 추진 중이만 한국 방역당국은 유료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 함

3. 2025년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컴퓨터 언어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코딩 교육이 의무화된다고함

4. 최근 5년간 국유재산 4조 9675억원을 매각됐지만 이 중 금액 기준으로 96.8%(가 수의계약으로 매각됐으며 올해 역시 7월까지 이루어진 9100억 원의 매각 중 98.4%가 수의계약이라고 함

5.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때의 코로나 백신 도입 지연과 함께 탈(脫)원전 에너지 정책 수립에 대한 특감을 벌인다고 함

6. 문재인 정부 시절 공공기관 감사국장이었던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직속 부하 A과장 등 5명이 유 사무총장을 비위 의혹으로 신고해 특감반이 조사하고 있다 함

7.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이들이 법무부를 상대로한 보안관찰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무부가 국보법 재범 위험성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해 잇따라 패소하고 있다 함

8. 국군수송사령부 중령이 영내에서 음주 운전으로 수방사 군사 경찰단에 단속됐지만 군사 경찰 단장인 대령이 그냥 귀가시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함

□ 경기종합
1.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를 해야 하는 거래금액 기준을 현재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함

2. 최근 전통 제조업과 뿌리산업,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물론 IT 등 신산업까지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어, 미국 일본 유럽 등의 고용 있는 침체 현상이 한국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함

3.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과 반도체 등 주력 상품 수출 부진으로 이달 1∼20일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9% 오른 334억2400만 달러,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22.1% 증가한 436억 4100만 달러로 집계돼 우리나라 무역에 5개월 연속 적자 경고등이 켜졌다 함

4. 종이 원료로 쓰이는 펄프 가격이 8개월째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8월 말 미국 남부산혼합활엽수펄프(SBHK)의 가격은 톤당 10300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갈아 치웠다고 함

5. 지난해 중국 수입 의존도가 70%를 넘은 상위 72개 품목의 평균 의존도는 81.0%로 에스컬레이터(100%), 토스터(98.2%), 보온용기(93.5%), 위생용기(92.7%), 우산·양산(91.5%), 책상(90.6%) 등 생활필수품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함

6. LG디스플레이와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생산을 위해 손을 잡았으며 마이크로OLED는 확장 현실(XR) 기기의 핵심 디스플레이로, 메타버스 시대에 XR 기기가 스마트폰을 넘어설 차세대 디바이스로 각광받고 있다 함

7. 글로벌한 전동화 전환(electrifiication) 추세에 미국 등이 무역 장벽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내수시장이 작고 원재료도 부족한 현대차는 해외에 공장을 짓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어 해외 공장 건설을 앞당기고 있다함 

8. 국내 가전 렌털 시장이 구독경제 바람을 타고 승승장구했지만 한정된 품목과 경쟁 심화로 올해 상반기 6%대 성장에 머물며 지난해 대비 성장률이 반토막 나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어 품목 다변화, 해외시장 개척 등 새로운 활로 모색이 절실하다고 함

9. 온라인 선물하기 시장 규모가 올해 10조 원대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e커머스의 새로운 전쟁터로 떠오르고 있으며 카카오커머스가 2020년 기준 약 2조 5,300억 원으로 시장 점유율 80%를 차지하고 있고 11번가, 티몬, 쿠팡 등이 2위 그룹을 만들며 열심히 뒤쫓고 있다 함

10. 쿠팡이 단가 후려치기 등 자사 거래 정책을 공개적으로 문제삼은 LG생활건강, 크린랲 등 기업들을 대상으로 로켓 배송 납품 거래를 중단하는 등의 보복 행위를 하고 있어 코카콜라, 엘라스틴 샴푸, 크린랲, 페리오 치약 등의 제품들은 쿠팡 로켓 배송으로 구매할 수 없다고 함

11. 셀트리온, 에이치엘비, 에이비엘바이오, 제넥신, 네오 이뮨 텍, 에이비온, 엔케이 맥스 등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세계 3대 암 학회로 꼽히는 유럽 종양학회 연례 학술대회에 내달 참여해 항암신약 연구를 소개하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야 중 하나는 간암 연구로 키트루다·렌비마 연구와 리보세라닙·캄 렐리 주 맙 연구가 메인이라고 함

□ 금융/교통/부동산
1. 22일 달러·원 환율은 미국 연준의 긴축 우려 강화로 13.90원 급등한 1,339.80원에 장을 마쳤으며, 23일 환율은 당국의 속도 조절 외에는 딱히 달러-원의 상승을 제어할 만한 다른 요인이 부족해 상승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함

2. 22일 채권시장은 미국 채권 금리 상승으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4.8bp 오른 연 3.245%로, 10년 물은 3.2bp 상승한 3.342%로 고시됐으며, 23일 시장은 금융통화위원회와 잭슨홀 회의에 대한 경계감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함

3. 22일 금 1g 가격은 120원 상승한 74,920원에 거래가 마감됐다함

4. 23일 코스피는 미국 연준의 긴축 우려 강화, 기관 순매도 등에 영향을 받아 1.21% 밀린 2,462.50에 코스닥은 2.25% 내린 795.87로 거래를 마감했으며, 업종별로는 통신업이 0.46% 상승했고, 철강·금속이 1.74% 하락했다 함

5. 임금 6.1%인상, 주 4.5일 근무, 영업점 폐쇄 금지 등 34개를 요구하는 금융 노조가 다음 달 16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함

6.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과 강달러 정택 예고에 환율이 폭주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상 원화와 위안화 가치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가 많은데 중국이 금리를 인하함에 따라 환율 폭주의 끝이 안 보인다고 함

7. 금융감독원이 8조5천400억원에 달하는 이상 외환거래와 관련해 우리·신한은행을 재외한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에 현장인력을 투입해 이상 외환거래 관련한 조사에 나섰다 함

8. 고령층의 보험사 약관대출 잔액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2조 5000억원가량 증가함에 따라 보험 해지 등의 문제 상황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함

9. 국내 증시가 며칠 사이 연속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외국인이 1000억 이상 사들인 상위 5개 종목은 삼성전자, 카카오뱅크, SK하이닉스, 현대차, 삼성 SDI라 고함

10. 저가주택 수요가 늘어나고 정부가 관련 세제 혜택까지 내놓으면서 지난 3년 반 동안 사실상의 다주택자 8만여 명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34조 원어치를 싹쓸이해 투기 거래 성행이 우려된다 함

11. 금리인상 여파로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가 지난해 8월 1183세대에서 지난달 4529세대로 증가하고 같은 기간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만608건에서 4094건으로 급감했지만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는 이상 거래량이 늘어나기 쉽지 않다고 함

12. 신축 빌라가 많은 서울 강서·금천·양천구의 연립 및 다세대주택 전셋값이 신규 계약 기준으로 매매가의 90%를 넘어 깡통전세 피해가 우려된다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일상생활 감염으로 23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50,258명이라고함

2. 24일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지나고 나면 푹푹 찌는 한여름 무더위는 한풀 꺾인다고 함

3.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 25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2주간 한식 30% 할인 주간 행사를 하며 혜택을 제공하는 한식당 목록은 농식품부와 한식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함

4.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 상승과 맞물려 대폭 오르면서 하한액 적용 혜택을 누린 실업자는 지난해 한 해 동안 132만명을 넘어섰으며 올해 실업급여 하한액은 한 달 180만 3600원이라고 함

5. 이번주 전국 초·중·고교의 88%가 2학기 개학을 하지만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해 이달 중 체험학습 등을 최소화한다고 함

6. 지난 5년 동안 경찰에 검거된 미성년자는 32만1940명으로 하루 평균 176명의 아이들이 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체포된 셈이라고 함

7. 올 상반기 국내 등록된 전기차가 30만 대를 넘어섰지만 충전기는 8월 현재 13만2,607기가 전국에 설치됐다고 함

8. 랜섬웨어 매그니베르가 IE 지원 종료 후 엣지, 크롬 등 브라우저를 통해 유포되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함

□ 국제
1. 22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로 다우존스 1.91% 하락, S&P500지수 2.14% 하락, 나스닥 2.55% 급락 마감했다 함

2. 22일(현지시간) 9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사우디의 감산 가능성 언급에 54센트(0.59%) 하락한 배럴당 90.2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함

3. 22일(현지시간) 12월물 뉴욕 금 가격은 달러화 초강세 영향으로 14.50달러(0.8%) 하락한 온스당 1,748.4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함

4. 미국 50개 주 중 37개주가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 연방하원이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화당과 민주당 일부 의원이 반대하고 있어 상원 통과 여부는 미지수라 고함

5. 전기차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 미국 포드차가 3천 명의 직원을 정리해고할 예정으로 이 중 2천 명은 정규직 직원이라고 함

6. 유로화가 영국과 독일의 물가쇼크에 따라 물가는 오르면서 경기는 침체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부각된 영향으로 1달러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다 함

7. 러시아가 이달 말 일시적으로 유럽행 가스관을 아예 걸어 잠그겠다고 예고하면서 유럽 시장에서 가스 가격이 급등세를 이어가 1년전보다 1000% 올랐다고 함

8.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영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소매물가지수가 내년 1분기에 각각 18%, 21%로 급등할 것으로 전망된다함

9. 미국과 유럽 주요국의 근로시간 단축 흐름 속에 멕시코에서도 하루 6시간 근로제 도입을 위한 개정안이 나왔으며 개정안에는 유급 휴가일수 탄력적 추가와 1년 차 근로자 휴가일 확대도 담겼다고 함

10. 이스라엘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2%로 0.75%포인트 인상했으며 이는 20년 만에 최대폭이라고 함

□ 궁금한 이야기
1. 집주인이 전세금 중 일부만 돌려줬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전세금 반환 소송은 판결까지 수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근저당이나 공증 방법을 고려하는 것도 좋다고 함

2.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피해 복구비의 50∼80%를 국비로 충당할 수 있어 재정부담을 덜 수 있으며 사망·실종자는 국비로 1인당 2000만원이 지급되고 세금 납부 유예,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일반 재난지역에 해당되는 18개의 지원책 외에 건강보험료 감면, 전기요금 감면 등 12개의 지원이 추가로 이뤄진다 함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이득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