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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휩쓸 쓰나미는 멀지 않았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이재유
머다던 수평선에 파고도 모르리라
머물던 수성선에 파탄도 모으리라
머줍던 수권고수에 파행파도 모실라
머금던 수법선에 파멸도 모두리라
머지던 수연고에 파란도 모지리라
머쟎던 수세방도에 파경세도 모일라.
(시조해설)
대한민국에 두 개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하나는 남한 내외부 (불)경제 쓰나미고 다른 하나는 북한발 핵전쟁 쓰나미이다. 단지 그 쓰나미의 파고인 물결의 높이를 모르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그런 쓰나미의 심각성과 심각한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두 쓰나미에 준비를 하지 않으면 반드시 닥치고 말 것이고 닥쳐서는 다 죽는다고 봐야 한다. 지금까지 그 두 쓰나미란 감염병과 핵전쟁 쓰나미인데, 그 중에, 우선적으로 지금 당하고 있고 앞으로 당해야 할 감염병 쓰나미가 여전히 많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다른 제2의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후보들 수십 명이 탐욕스런 인간들을 죽이려고 언제든 어디서든 인간의 탐욕자에 대한 살인자로서 최고자리를 뽑는 선거전에서 서로 그런 탐욕스런 인간들을 감염병 후보 바이러스 내가 더 많이 죽이기 일등 후보로 나서야 한다고 서로 자연 내지 자연신에 의해 간택 당할 것들이 수십 개 내지 수 백 개의 후보군들이 잠재적으로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https://www.yna.co.kr/view/MYH20200131018200797
https://hankookilbo.com/News/Read/202002051663311373?did=PA&dtype=3&dtypecode=4106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34334
그 중에 지금의 코로나 감염병이 먼저 퍼져서 인간은 죽어 나가서 경제의 부정적 외부성(the negative externalities of the economy)이 발생하여 경제에 불경기와 악영향을 끼쳤으나, 코로나의 역설이라는 지구의 대기질은 개선되어 긍정적 외부성(the positive externalities of the economy)이 발생하였다.
http://www.donga.com/news/MainTop/article/all/20200402/100480182/1
여기에 봄은 왔으나 아름다운 봄꽃 환경의 긍정적 외부성이 발생하였음에도 여러 사람 모인 다중 밀집한 아름다운 곳을 인간들은 서로 피해야 하는 부정적 외부성이 발생하였다. 그 봄꽃은 이산화탄소를 마시고 물을 빨아올려 햇빛의 도움을 통해 광합성을 하여 탄소를 식물체에 저장하고 산소를 내뿜는 탄소동화작용을 하는 과정인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4071518001&code=620106
코로나바이러스 만연으로 인간의 이동량과 이동거리 축소와 생산활동 저하 등에 의한 인간이 만드는 각종 이산화탄소의 발생이 줄어들어서 그렇게 인간이 만드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코로나바이러스 만연 이전 과거에 비해 더 적어지고 하늘이 맑아져서 햇볕에 더 잘 비춰지고, 이런 연유, 즉, 코로나에 인도에서 자가격리가 보름째이면서, 공장이 멈추고 자동차 의 운행이 중단되어 공기 맑아짐에 따라, 이렇게 13억 인도가 멈추자, 히말라야의 설산의 모습이 드러내서, 이런 청정한 대기속에 히말라야 설산의 모습을 보는 것은 처음이야하고 하고 있도록,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10/2020041002886.html
이산화탄소의 농도 변화에 의하여 이른 개화를 알리고 있고, 그런 맑은 하늘 속에 봄꽃 개화의 시기와 지구상 사람들이 덜 자동차를 이동하고 덜 이산화탄소를 내뿜어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적어짐에 따라 각 봄꽃들은 이런 코로나바이러스가 가져온 지구환경에 낯설어 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가져온 긍정적 외부성 중에는 너무 코로나바이러스에만 인간이 집중해 있어서 다른 것은 잊혀져 왔거나 무시되어 왔거나 숨어 있어서 쉽게 관찰 내지 목격하면서도 인간들 스스로는 그런 사실과 현상마저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봄꽃개화시기에 대하여 자세한 관찰을 하면 봄꽃 개화시기에 다소 이상징후가 나타나고 있고, 예년과 다르게 피는 봄꽃들의 개화시기 중첩이 있어 오고 있다. 정말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에 한 번 볼까 말까한 진광경인 봄꽃들 개화 시기가 겹쳐져 피는 현상 즉, 서로 꽃피는 시기를 상당히 중첩되게 하는 시기에 있다. 목련이 지기 전에 진달래와 개나리와 철축이 혼재하여 동시 개화하여 피는 봄꽃의 향연을 다중으로 동시에 보고 있는 등 이색적인 코로나바이러스 만연이 가져온 지구촌 풍경이기도 하다. 이런 정황과 환경에서 보면, 봄꽃들이 한결같이 서로 아름다움을 뽐내고자 봄꽃 미인대회라도 열리며 서로 아름다움을 더 많이 더 모여서 향연을 보이며 생존을 위한 벌과 나비, 새 등에게 매혹적인 꿀과 아름다움을 주어 유혹하여 꿀을 먹는 과정에 다른 수꽃에 앉았다 암꽃에 앉으면 다른 수꽃 수술 꽃가루가 벌, 나비 새등에 의해 자동적으로 앉거나 꿀을 빨아 먹는 과정에서, 즉, 암꽃 수술에 꿀을 찾으러 여기 저기 꽃에 여기저기 앉기를 반복하는 벌 및 나비의 입촉수 내지 다리, 새의 부리에 묻혀진 꽃가루 등에 의한 수분, 즉, 씨앗 맺기 내지 암수꽃간 수정시키기라는 봄계절의 향연을 즐기고 있는데, 그에 반해 인간들은 그런 아름다움을 코로나바이러스에 걸릴까봐 인간들 서로 더 멀리 더 떨어지고 더 흩어져 봄꽃을 보아야 하고 그런 봄꽃들을 보러 온다고 유채꽃밭을 갈아 엎고 봄꽃 축제를 취소하고 봄꽃장소를 폐쇄하며,
https://news.joins.com/article/23734573
https://news.joins.com/article/23746774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15685
https://news.joins.com/article/23747186
봄꽃 생존과 생리 환경을 파괴하고 자연생리의 봄꽃이 아름다움을 뽐내고 싶은데 인간들은 서로간 못 미덥고 안 달가워 하면서 봄꽃에로 모여든다고 인간이 고의적으로 봄꽃을 다 죽이는 아이러니함을 만들었고 봄의 환경상 아름다움과 벌과 나비, 새 등에게 매혹적이고 달콤한 먹이인 꿀과 봄꽃이 주는 벌과 나비 새 등에게 유혹하는 꽃향기인 에스테르는 중요한 향수를 만드는 알콜이자 이런 에스테르는 코로나바이러스가 가장 싫어하여 코로나바이러스를 박멸시키는 원료인 코로나 바이러스가 죽게 하는 향기인데도 코로나바이러스를 방지하고 퇴치하는 봄꽃향기의 에스테르 알콜의 중요한 역할을 함은 일체 무시 괄시 당하고 있다.
이는 동명의 까뮈가 저작한 페스트라는 소설명이기도 한데,
https://www.sedaily.com/NewsVIew/1Z04BGY7ZA
https://www.wikileaks-kr.org/news/articleView.html?idxno=82888
이런 페스트(병)이라는 흑사병(흑사병; 黑死病, 영어: Black Death, Pestilence, Great Plague, Plague, Black Plague)의 원인균과 근원을 모르고 사람들이 마치 과거에 거지, 유대인, 한센병 환자, 외국인 등이 흑사병을 몰고 다니는 자들로 몰려서 집단폭력을 당하거나, 사람들이 역병이 돌아 죽어 나가니 민심이 흉흉해져서 서로간 불신이 극에 달하여 너도나도 마구잡이식으로 어떤 사람이든 페스트 병의 원인자로 몰고 가서 저 사람이 병의 근원인 마귀다라고 하면서 학살을 행하였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경제에로의 편견의 마녀사냥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같은 경제난국은 코로나감염병 이전부터 있어온 것인데, 코로나 감염병이 더욱 부채질한 면은 있고 그렇게 엎친 데 덮친 꼴이 났지만 오로지 무능무지한 정권은 그 전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가 몰고 온 것이라고 자신들의 각종 경제 정책혼선과 정책무일관성, 정책목표도 없는 것마저도 자신의 오합지졸 행정과 경제 정책 시행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전부 그랬다라고 전부 다 덮고 싶도록, 그런 오판과 오인을 전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시국으로 몰고가는 지금 정부행태는 마녀사냥식 학살에 비견되고 자신의 무능무지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 형국이 도와줬을 뿐인데 그것이 전부 다 코로나 감염병이 일으킨 주범이라고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하여, 이런 문정부의 '코로나 복권'을 자신의 실력인 줄 착각하면 쪽박이 된다고 경고를 하고 나섰다. 대구에서 확산됐던 코로나 불길이, 총선 직전 진화로 호재로 반전하고 세계경제가 무차별로 초토화가 되면서 소득주도성성장정책과 탈원전정책의 실책도 덮으면서 기존 정책을 정작 갈아엎고 새 출발의 기회를 잡아야 하는데 그것을 놓치면 재앙으로 돌변할 것으로 언론이 경고하며 나서고 있는데, 요지는 문재인 정권은 처음도 끝도 오로지 내세울 것은 코로나 카드 한 장으로 총선을 치르면서, 야당이 실정(失政)을 따지면 "코로나 전투가 먼저"라고 뭉개고 유권자에겐 "여당이 승리해야 코로나를 이길 수 있다"고 겁을 주면서 코로나가 이쪽저쪽으로 돌려 쓰는 도깨비방망이 구실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08/2020040804999.html
이렇게 무지무능한 정부가 행하는 이런 잘못된 오도, 오인, 오판, 집단이기주의 내지 집단몰이성으로 몰아 세우기 내지 몰고 가기 내지 편견, 착오 혹은 착각으로 인해, 저 애(유태인)은 페스트에 잘 걸리지 않으니, 내(게르만족 독일인)이 폐스트에 잘 걸리는 것은 저 애(유태인)들이 페스트를 퍼뜨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잘못된 편견과 착오가 너무도 무서운 학살을 불렀다고 본다. 즉, 유럽인, 독일인들 등도 특히, 유대인들이 율법에 의해 손을 자주 씻어 페스트에 잘 걸리지 않자 유대인이 페스트를 옮긴다는 마녀사냥식의 유태인 학대 내지 학살이 있어 왔고, 무엇보다도 이런 마녀사냥식의 잘못된 편견과 오판 착오의 대물림과 오인 전래확산과 전파전달으로 나찌즘, 나찌인종주의 내지 히틀러주의, 국민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 민족사회주의, 즉, 인종주의와 반유대주의와 반자유주의가 결합된 전체주의 사상과 신념으로 변종변이가 되어 이민족을 우성과 열성으로 가르는 집단이기주의 극단적 민족주의 몰고 온 이민족 유대인 증오 내지 학살을 일으킨 것으로 게르만 민족인 독일인에 의한 유태인 대학살, 즉, 근현대사에서의 유태인 학살을 언급해야 할 것으로 제2차 세계대전 시 전쟁범죄자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집단으로 가두어서 염소가스인 독가스실 내 집단독살의 학살까지 이어졌다고 본다.
https://ko.wikipedia.org/wiki/%EB%82%98%EC%B9%98%EC%A6%98
https://brunch.co.kr/@kamohaeng/52
본 저자는 이런 마녀사냥식 오인신념주의가 몰고 오는 것으로서 감기환자를 보고 코로나환자를 몰고 가거나 멀쩡한 사람을 감염병 환자나 정신병 환자로 몰고 가는 것이나 북한 등지에서 이런 유사한 한국사회와 북한사회 내에서도 이런 현상이 곳곳에서 은연 중에 일어나고 있을 것으로 추리, 추측한다.
그런 페스트 원인과 문제의 근원이 아님에도 봄꽃을 죽이는 것은 멀쩡한 사람을 마녀사냥식으로 페스트병이 범유행하던 시기에 화형식을 하던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전혀 없다. 이런 흑사병의 진정한 원인균은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는 큰 세균인 박테리아의 일종인 예르시니아 페스트가 원인균으로 1894년에 프랑스 세균학자 알렉상드르 예르생(1863~1943)과 일본 세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기타자토 시바사부로(北里柴三郞)가 동시 발견하였는데, 기타자토 시바사부로(北里柴三郞) 쪽이 며칠 더 빨리 발견하였지만, 예르생은 같은 병원균이 사람뿐 아니라 설치류에도 있다라는 것도 처음으로 밝혀내서, 병의 전파 원인경로을 밝혀지면서 알게 되었는데, 이는 감염된 쥐의 혈액을 먹은 벼룩이 사람의 피를 빨아서 쥐도 사람도 전염되어 병을 옮기게 되는 것이었고, 그 흑사병이란 이름은 1883년에 붙여졌는데, 피부의 혈소 침전으로 피부가 검게 변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그 페스트 증상의 진행이 되면 그렇게 피부 등이 검게 변색 된다. 페스트 감염경로로는 역사학자 마이클 W 돌스가 유스티니아누스 시대의 비잔틴 제국의 흑사병 유행에 주목하면서 흑사병의 전염 경로를 북아프리카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에 전파된 것으로 보며, 인도 기원설도 있으나, 가장 유력한 가설은 중앙아시아의 스텝 지역을 통해 전파설이 있는데, 여러 가설이 분분하더라도 유럽에서 페스트감염은 몽골 제국이 당시 지배지 내지 무역경로에 관여하였던 중국과 중앙아시아 비단길과 이 관련되어 있고, 몽골 제국은 비단길을 통해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점령시기인, 1347년 몽골의 포위 공격기에 크림 반도의 페오도시야에서 흑사병이 처음으로 창궐했다라는 이유에서 그렇게 보고 있다.
그 감염된 피부와 살 조직 부위에 당뇨병의 상처난 당뇨발처럼 괴저로 썩어들어 가듯이, 감염부위에 피의 침전인 혈전이 생겼고 피가 통하지 않고 페스트균의 인체 공격부위에 따라 세 종류의 페스트병으로 분류하는데,
첫 번째, 가장 최고 흔한 페스트 발병하는 순으로 림프절 흑사병으로 전체 발병율의 75%에 달하며, 페스트 원인균이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에 있는 림프절을 공격하여 부어오르고, 초기 증상은 38 - 41 °C의 고열 및 구토, 두통 등으로 말라리아라고 오진하기도 하며 증상 진행에 따라 흑사병 특유의 검은 반점, 부어오름 증상이 나타나고 사람간의 직접 전염되지 않고 벼룩을 매개체로 전염된다.
두 번째, 가장 흔한 페스트병 종류로 페스트 원인균이 폐를 공격하여 폐부종을 일으키며 사망률이 95%에 달하는 치명적인 전염병이고 그 발병 후 8일 이내에 80%이상이 사망하는 것이 있다.
세 번째, 많은 패혈성 흑사병은 페스트 원인균이 혈액에 직접 침투로 생기고 극히 드문 경우에만 발병하나, 발병시 단 시간안에 사망하는 무서운 질병이 된다.
피부와 피하조직, 혈관, 폐, 림프절, 등이 상하여 검게 썩어 들어가는 무서운 페스트병이 창궐한던 시기 1346년-1353년 사이 흑사병의 전파로14세기 유럽에서 7500만~2억 명의 목숨을 앗아간 인류사상 최악의 범유행이 있었고, 다시 말해 1345년에서 1840년까지 유라시아 대륙에서 제2차 페스트 범유행이 계속 되었고 중국은 당시 원나라 시기로서 1334년에 허베이에서 페스트가 창궐해서 인구의 90%가 사망하면서 1353–54년 동안 중국과 몽골지역에서 2천5백만명 이상이 희생되어 사망하였다.
https://ko.wikipedia.org/wiki/%ED%9D%91%EC%82%AC%EB%B3%91
온천지를 뒤덮는 아름다운 봄꽃환경을 동시에 주는 긍정적 외부성의 봄꽃밭을 오로지 인간의 잣대로만 봄꽃이 주는 아름다움과 그와 더불어서 유혹받는 벌과 나비, 새 등의 먹이인 봄꽃 안에 들은 달콤한 꿀와 봄꽃향기의 에스테르 알콜마저도 빼앗고 파괴하여 우선 몰려드는 상춘객이 싫고 나쁘고 더럽다라고 하면서 인간의 이기적임과 비열함과 저열함으로 인해, 인간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에 의한 부정적 외부성으로 코로나바이러스로 죽은 사람들과 함께 봄꽃의 긍정적 외부성을 파괴하는 죽음의 계절인가 보다.
https://www.weatheri.co.kr/board/board03_read.php?id=294&offset=1&level=a9999656
http://newsteacher.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0/2019032000394.html
그렇도록 우리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긍정적 외부성이 언급되고 있으면서 그와는 다른 변명을 하고 싶지만, 코로나 감염병 이전에 우리 대한민국 (불)경제쓰나미는 이미 감지가 되고 있었다.
코로나감염병 전에서부터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하면서,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40219811
국가 재정을 여기 저기 나누기와 퍼주기로 일관하고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40201033011000001
북한이 남한을 적대시하는데도 아예 대놓고 남한 정부를 향해 저능한 사고방식 경악한다고 직접 비난을 하는데도,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304/99991356/1
북한 그들에게 남한당국자가 북한을 이롭게 하겠다는 의도인지 몰라도 코로나 묻힌 쌀 보냈다고 하는데도 북한 도우기에 혈안이 되어 있거나 된 채로, 있어왔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03/2020040300175.html
분명코 현재 여야 너도 나도 포퓰리즘에 선거승리만을 위해 국가장래와 국가미래는 없고 오로지 표얻기와 정권유지 내지 정권재창출을 위해서 연일 떠들어대는 현금살포식의 재난지원금 나누기란 마치 봄이 와 있지만 앞으로의 씨를 뿌려 더 생산해서 먹을 것을 더 생산해야 한는데 씨뿌릴 씨앗까지 다 퍼고 나누어 주어 먹어 버리게 하여 나중에 먹을 것이 없는 춘궁기의 경제운영을 하는 셈이다. 조삼모사(朝三暮四)식으로 국민인 원숭이에게 아침에 세 개 저녁에 네 개씩에서 아침에 네 개, 저녁에 세 개씩으로 나누어주면서 나중에 전혀 경제개선과 경제여건완화와 경기부양은 하지 못하면서 예산만 축내고 아무런 효과나 별다른 성과도 없이 경제활성화를 못시키면서 국민에게 눈속임식 경제운영방식과 정부의 성과를 드러나게 하기 위해, 각종 최저임금효과, 고용률, 물가지수, 성장률 등등 정부의 긍정적 수치나 성과부풀리기 혹은 부정적 수치 줄이기 내지 각종 지수나 수치를 기만 내지 위장 내지 과장이나 축소하거나 부풀리기 위해 각종 경제수치나 경제도표를 조작하거나 각종 통계자료나 경제통계를 조작 내지 왜곡을 행하여 왔다.
http://www.hani.co.kr/arti/PRINT/592853.html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19021781501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05145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101701033011000001
즉, (지금의 코로나사태처럼 경기침체기인)봄이 오기 전에 겨울 때 씨뿌릴 씨앗마저도 재난지원금조로 다 퍼서 나누어주고 하다가 정작 앞으로의 미래세대와 장래에 먹을 것까지도 다 나누면서 지금 배고프다고 현재세대들이 다 퍼서 나누어주고 미레세대는 굶주리거나 굶어 죽어라고 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이 똑같은 국정과 국가경제운영방식이다. 지금까지 행해온 국가경제운영이 소득주도성장이라고 국채를 발행하고 빚내서 하루 하루 생명을 연장하는 국채라는 빚의 링거를 꽂은 극단수 생명과 목숨의 숨이 끝이 다 달아가고 있는 링거환자의 국가경제운영방식을 택하고 있어 왔는데 또다시 국채로써 빌리는 링거액의 엄청난 빚내기 경쟁에 몰입하고 그것의 유일무이한 목적이 정권의 목숨과 생명인 정권유지와 정권재창출이라고 한다. 현재세대가 다 먹고 다 써버림에 따라 지금 태어나지 않고 지금 어리고 젊은 세대인 대한민국 미래세대와 미래주역의 빚부담이고 빚떠안기기이고 실업자로 만드는 것임에 분명코 틀림 없다.
나랏빚이란 눈사태에 깔릴 20, 30 세대들이 포퓰리즘에 "아니다"라고 해야 하도록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한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08/2020040804977.html
이 정부 들어서 과거와는 경제규모가 성장은커녕 경제규모가 줄어들면서 나라살림은 빚더미에 내다 앉혔고, 과거와는 전혀 다른 대한민국 경제가 수출로 먹고 사는데 그 이전 경제양상과는 전혀 다르게 수출입 무역액이 모두 줄고 최악의 국가재정 빚더미와 재정건전성을 걱정해야만 하는 이미 빚으로 먹고사는 상황에 있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폭망 내지 폭삭 내려 앉는 대한민국 경제 전반적으로 망하는 경제전체가 망가지는 경제수준으로 가고 있다. 고용창출이라고 하면서 임시직과 각종 단기 아르바이트일자리 늘리기의 일일노동자증가와 공무원증원이 전부였던 고용정책의 결과도 미래 재정의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어 국가(재정)부도의 사태가 너무도 빨리 가까워 오면서 가까운 장래에 공무원의 봉급도 주지 못하고, 미래 세대에겐 반드시 작은 정부를 향해야 하고 공무원채용 줄이기와 공무원감원을 시켜야 하는 상황과 미래성장전략전술이 전혀 없거나 짤 수 없는 상태로 가야만 하고 강요 당해야 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세수 펑크로 ‘코로나 추경’까지 나라 곳간 거덜날 판으로 2019년 역대급으로 악화한 재정건전성 지표는 올해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 확대와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총선을 앞두고 쏟아져 나오는 정치권의 포퓰리즘 공약 등이 더욱 재정적자를 가중할 것이다.
http://www.segye.com/newsView/20200407520417
돈선거 경쟁속에 나랏빚이 1743조로 ‘최대’가 되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40701070103015001
나라 곳간이야 어찌되든지 간에 선거 막판에 표를 얻기 위해 재난지원금으로 막 퍼주기 경쟁에 돌입해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의 불만과 지급 기준에 대한 비판에다 적시에 지급될 수 있느냐는 의문속에 여러 상황을 차분히 입체적 고려와 구체적 재정 상황까지 감안해야 할 재난지원금 카드는 총선에서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한 ‘졸속 정책’ ‘또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31818&code=11121100&sid1=pol
국가채무는 느는데, 곳곳에서‘진영싸움’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야권이 집권여당이었던 박근혜 정부 때는 어땠을까. 시계추를 2015년 3월로 돌려보면, 당시 한국경제엔 D(Deflation)의 공포가 드리웠고 13개월째 1%대에 머물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14년 12월부터 3개월 연속 0%대를 기록했기 때문에 한국경제의 수출은 둔화했고, 본원통화가 몇배의 통화량으로 창출됐는지를 판단하는 지표인 통화승수도 줄어들게 되자 정부는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내놓았고 당연히 시장에선 적자성 채무 문제가 불거졌고, 그해 3분기 기록한 경제성장률이 1.2%를 기록하자 성장률의 70~80%가 정부의 경기부양 효과였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었다.
그렇게 당시 정부와 집권여당은 “확장적 재정정책이 수출 감소 등 대외 불안 요인을 완전히 상쇄하면서, 민간 부문 회복세와 함께 성장을 견인했다”고 평가했고, 확장적 재정이 아니었다면 경기가 더 나빠졌을 것이라는 의미인데, 공교롭게도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했던 세력이 지금의 야당이고, 적자성 재정 문제를 제기했던 세력은 현재의 여당이니, 정권을 잡기에 따라서 서로의 정책을 내로남불식으로 비판하였다. 즉,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은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야당이 되자 정부의 확장정 재정정책을 두고 “정책 실패를 국민 세금으로 무마하려는 방만한 예산이다”면서 날을 세우고 있고 당시 재정 건전성을 강조했던 현재의 여당은 경기하방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적자재정과 국가채무를 두고 여야 서로간 내로남불식 싸움만 해왔다.
성태윤 연세대(경제학) 교수는 “경기가 침체하는 상황에서 확장재정 등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면서도 “정부지출이 효과를 내려면 타당성을 따져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GDP 대비 국가채무가 높다고 보긴 어렵지만 재정적자 규모가 상당하고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른 것은 사실”이라며 “재원조달방안을 명확히 하는 등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079
그렇게 국가부채·국가채무 사상 최대치 기록하는데도 그런 선거용 일회성 돈살포의 '포퓰리즘'이 다가 아님에도 전부인 것처럼 너도 나도 여야가 전부 다 포퓰리즘적 돈선거에 나서고 있다.
http://www.gonew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48
이런 코로나 사태이전에도 국가채무 증가 속도 너무 빠르다고 국회 예결특위의 경고가 이미 있었는데 국회 수석전문위원 보고서에 의하면, 문정부에서의 '재정확대'를 비판하면서 2019년 11월에 “정부 부채 증가율 OECD 국가 6번째”라고 하면서 '빚 내서 표 사기'에 대해 국회가 옐로카드를 보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11/11/2019111100204.html
그야말로 국가부채 1700조 시대에 들어섰고 고용정책이 국가공무원 증원으로, 미래 세대 '빚폭탄'을 안기고 '연금충당부채'를 1000조원에 임박하도록 하여 연금재정부도나 연금재정부실의 압박도 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https://www.fnnews.com/news/202004062047360418
국가채무 국민 1인당 1천409만 원으로 국가부채가 1천750조 원 육박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갚아야 할 국가채무(D1)는 728조8천억 원으로 국민 1인당 1천409만원이었다.
현금주의에 입각한 중앙·지방정부 채무(D1)는 728조8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48조3천억 원 증가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인 5천170만9천명으로 나눠 계산한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약 1천409만 원으로 추산한 것이다.
http://www.golfguid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99
국가부채 약 1700조대로 돌파하면서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은 당연히 늘어났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실제 갚아야 할 빚인 국가채무는 728조8000억원으로 전년대비 48조3000억원 늘었다. 국가채무를 통계청이 지난해 3월 공표한 장래 인구추계에 따라 올해 예상인구(5178만)로 나누면 1인당 1407만원을 갚아야 하는 셈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1%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2.1%포인트 늘었고 1998년 외환위기 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적자 이후 가장 큰 적자폭이고 관리재정수지도 54조4000억원 적자로 전년보다 적자 폭은 43조8000억원 늘었다.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964585
그런 현재 정부의 재정적자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보면, 통합재정수자가 10년만에 가장 큰 적자를 기록했고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컸는데, 즉, 그런 재정건전성 지표는 ‘최악’으로서 국가채무 1750조 육박하였고,
국가부채 1천750조 육박했다라는 것은 실질적 나라 살림으로서 적자가 역대 최대라는 것은 빚내서 중앙·지방정부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였고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D1)는 728조8천억 원으로 국민 1인당 1천409만 원에 달한 것이고( 이는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인 5천170만9천명으로 나눠 계산한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약 1천409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오는 것이다. https://m.mbn.co.kr/news/4112059) 적자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었던 2009년(-17조6천억 원, GDP 대비 1.5%) 이후 10년 만에 최대폭인 것이다.
통합재정수지도 10년만에 적자가 최대였으며, 관리재정수지 역시 적자가 역대 최대였으며 지난해 나라 살림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가 일제히 악화됐다.
또한 재무제표 상의 부채가 1700조원을 넘어섰고 중앙ㆍ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는 728조8000억원에 달했고,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벌써 두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등 재정 소요가 급증하고 있어서, 재정건전성 지표가 더 악화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중앙정부의 세입과 세출에 따른 재정 상태인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세출)는 마이너스(-) 12조원으로 집계으며, 적자 규모로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7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한 이후 10년만에 가장 큰 적자다.
참고로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과 1999년에도 각각 18조8000억원, 13조1000억원의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한 바 있는데 그런 IMF시기보다 더 큰 통합재정수지적자를 보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4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규모가 1년 새 무려 43조8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0년 이후 최대였다. 직전 최고치였던 2009년 금융위기 때(-43조2000억원)보다 10조원 많다.
재정 적자가 쌓여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한 국채 발행이 증가하면서 국가채무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1743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0조2000억원 늘어서 현금주의에 입각한 중앙ㆍ지방정부 채무(D1)는 728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8조3000억원 증가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섰고 2019년 통계청 추계인구인 5170만9000명으로 나눠 계산한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약 1409만원이다.
국가채무는 2011년 400조원, 2014년 500조원을 넘은 데 이어 2016년 600조원을 돌파한 뒤 증가세를 이어가 2019년 700조원을 돌파했다.
http://m.cnews.co.kr/m_home/view.jsp?idxno=202004071038264490521
통합 재정수지에서 사회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실질적인 정부의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1990년 집계가 시작된 이후 역대 최대인 54조 4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는데 그 원인으로서, 기획재정부는 재정수지 적자가 컸던 원인에 대해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 등이 덜 걷히고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유류세 인하에 따라 국세 수입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기도 했다지만,
http://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k&Seq_Code=351864
하여튼, 적자성 국가채무 2023년 700조대 돌파라고 할 시에 이자비용만 16조원에 달한다.
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3년 국가채무 1천61조3천억원 중 적자성 채무는 67%인 710조9천억원에 달해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돌파하였다.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는 올해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 740조8천억원 중 57.6%인 426조5천억원에 불과했지만, 2020년 805조5천억원 중 59.2%인 476조5천억원으로 늘어났고, 그 이후 2021년 887조6천억원 중 61.8%인 548조1천억원, 2022년에는 970조6천억원 중 64.4%인 625조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한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903164800002
국가채무 735조 돌파라고 한다면, 나라빚이 1초마다 200만원 늘고 있는 셈인데, 이에 대해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묻지마 재정 지출’을 하게 되면 재정수지는 악화하고 실효성이 없는 곳에 예산을 투입하게 된다”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재정적자에 대해 경고하고 있고,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채무시계도 국가채무가 올해 741조원으로 증가하는 쪽에 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44726622714584&mediaCodeNo=257
그야말로‘브레이크 없는’ 국가채무의 증가가 계속되고 있고 5년 뒤 나랏빚 1000조 돌파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경제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채무비율을 GDP 대비 40% 선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언급하니 문대통령이 “40% 비율의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지면서 국가채무비율에 등한히 다루고 있다. 특히,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단년도 적자를 감안해서 너무 재정을 적게 운영하면 경제 펀터멘털을 바꾸는 쪽 투자가 안 이뤄져서 성장률이 확 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위기감이 있다”고 하고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채무비율이 40% 미만이라고 하지만 중앙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가계의 부채를 모두 합하면 200%를 초과한다”면서 “세수가 감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예산 증가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829/97169453/1
국가채무 '마지노선 40%' 깨졌고 “재정악화” 시계가 더 빨라졌으며, 나라살림에 빨간불이 켜졌다.
추경을 반영하면 국가채무가 39.8에서 41.2%로 되어 나랏빚이 늘어 재정건전성에 '비상'이 걸렸고, 저성장 속에 내년 이후가 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가채무비율 40%는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이다.”라고 하는데 그 국가채무 '마지노선 40%'선이 무너지면서 '재정악화' 시계가 더 빨라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살펴보면, 우선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이 상승함으로써 한국의 대외 신인도가 하락하고 해외 자본유출 등이 심화되고 이런 방어하기 위해 대대적 증세를 해야 하기에 국민부담이 커지기에 경제전문가들은 “평소에 재정건전성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바뀐 국가채무비율도 과소 추계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한국의 명목GDP 증가율을 3.4%로 보고 국가채무비율을 계산했다. 하지만 작년부터 본격화된 저성장·저물가 기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친 점을 감안하면 너무 낙관적인 예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명목GDP 증가율은 작년(1.1%)과 비슷한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가채무비율을 계산할 때 분모가 되는 명목GDP가 낮아지면 채무비율은 뛸 수밖에 없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3044618i
정작 국가 경제개발 미래와 장래의 경제발전의 영역에는 사용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가서 그런 상태로 있어 왔다. 그리고, 지금도 세계화폐인 달러발권국 미국의 양적완화를 따라 한다고 하면서 세계경제에는 한없는 미국의 달러공급역량으로 미국경제가 적자를 면치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트리핀딜레마(Triffin's Dilemma)
https://ko.wikipedia.org/wiki/%ED%8A%B8%EB%A6%AC%ED%95%80_%EB%94%9C%EB%A0%88%EB%A7%88
를 안고 있는 경제구조이지만, 대한민국 경제는 미국 세계화폐발권국과 전혀 다른 미국에 비하면 달러발권력이 없어 수출입동향과 각종 무역수지와 국제자본수지에 따라 달러화가 급속하게 바닥을 드러내는 소규모 경제국이다.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04031531001&code=920301
그런 소규모 비달러발권국 경제를 망친데 더 망치려고 뱁새인 대한민국이 달러발권국 미국이라는 황새를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으로 대한민국이 미국을 따라 가다가는 가랑이가 찢어지는 것임에도 미국은 달러를 막 찍어내서 자신의 돈이 세계화폐이므로 발권력으로 커버가 되지만, 남한은 미국을 따라 가다간 남한은 경기 침체하 물가상승이라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https://ko.wikipedia.org/wiki/%EC%8A%A4%ED%83%9C%EA%B7%B8%ED%94%8C%EB%A0%88%EC%9D%B4%EC%85%98
으로 더욱 저소득과 연금생활자의 삶을 더욱 파탄 내고 말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성장한 대한민국 경제의 파이를 나누어 쓰기에 바빠서 경제성장율이 저성장을 면치 못하고 경제성장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급기야 IMF 금년 2020년 예측 성장률 0.1%로서 물가상승율을 고려한 실질성장율은 마이너스 시대에 들어서 버렸고,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올해 한국이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그 피치는 2020년 4월 2일(현지 시각)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로 제시했다가 지난달 19일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0.8%로 낮췄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1.0%포인트나 내렸으며, 지난달 2020년 3월 23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0.6%로 낮춘 데 이어 피치까지 마이너스 전망을 하면서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아직 한국의 플러스(+) 성장 전망을 유지하는 곳은 무디스(0.1%)뿐이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04/2020040400136.html
무역 즉,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수출과 수입이 모두 줄어드는 나라가 되어버렸다. 경제가 급격하게 쪼그라들고 경제성장(經濟成長)이 멈추다 못해 더욱 역경제성장으로 가는 경제축소(經濟縮小)로 경제규모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으며, 코로나사태 이전부터 이 정부에서 주장해온 그 동안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폐해 내지 잘못된 정책임을 통치권자에게 숱하게 여러 측면에서 제언을 하였으나, 소득주도성장이 옳다고 하면서 고집을 부리면서 오로지 나누기와 퍼주기로 일관하다가 국가경제를 거덜내더니 선거전 지금도 퍼주기에 일관하고 있는데 그런 퍼주기가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보전할 대책과 방안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고, 단지 선거전 인기유지와 정권유지에만 혈안이 되어 지자체장까지 나서서 선거전 재정 퍼주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선거 끝나고 나서는 선거전 퍼주기에 혈안이 된 것을 회복할 수 없이 나라 재정과 지자체 재정운영은 급격한 재정적자나 재정궁핍 속에 엄청난 국가경제와 지역경제에로의 부담과 험로를 받고 걸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대한민국 통치자는 한국경제가 침몰하는 세월호 경제의 선장이 되어 있었어도 자신이 경제세월호에 승선한 선장인 줄 모른다는데 정말 문제가 있어 왔다. 그래도 계속 소득주도성장의 한국선원인 국민들은 안전하다고 고집과 고수를 하여왔다. 이제 한국경제라는 세월호는 곧 침몰하는 지경에 처해 있다. 선거전 대국민 경기부양 내지 재난소득 운운하면서 재정 무조건 현금살포는 마치 침몰하는 경제세월호에 승선한 국민들에게 구명조끼 살 돈과 구명정 살 돈을 선거전이 더 급하니 돈 뿌려서 언발에 오줌누기식 임시방편책이 근원적 경기부양이 아님에도 국민대중은 어리석으니 돈 얻거나 받은 자들은 표를 준다라고 현금살포에 목을 매다시피 언론매스컴에 연일 떠들어대면서 이 정권의 명백한 공정선거위반임에도 현금살포 합리화하기에 열중하고 무조건 먹고 마시고 즐기며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겠나 선거승리만 하면되지라는 심정으로 그렇게 현금살포 이후 대책도 이후 효과도 거의 없는데도 무조건 현금살포에 있다라는 점이 엄청난 문제이다.
샤워실 바보(fool in the shower room)짓을 하고 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747273?cloc=joongang-home-newslistleft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자 통화주의 시카고학파의 거성인 밀턴 프리드만(Milton Friedman; 1912년 7월 31일 ~ 2006년 11월 16일)
https://ko.wikipedia.org/wiki/%EB%B0%80%ED%84%B4_%ED%94%84%EB%A6%AC%EB%93%9C%EB%A8%BC
https://news.joins.com/article/177071
이라는 유명한 경제학자가 경기대응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샤워실에 들어가 샤워를 하려고 하는데, (경기침체의 경우처럼) 처음 물이 차다고 확 뜨거운 물을 틀고 (경제의 다른 부문 물가관리가 안된다고 물가앙등의 경기과열이나 기타 경제변수 급조절을 일으키는 것처럼) 다시 너무 뜨겁다고 확 차가운 물 쪽으로 트는 일을 반복하며 냉온탕의 경제정책을 오고 가며, 한정된 수인 상대적으로 소수의 정부의 경제정책가들이 자유시장경제의 엄청난 다수 참여자들의 집단지성보다 현명하지 못함에도 정부가 더 현명하게 소득분배와 자원배분을 더 잘 한다고 하면서 이 어려운 비상경제 시국과 시기에 모든 것을 정부가 다 개입해서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무조건 현금살포만 한다든지 경제정책의 지나친 시장개입이 시장의 효율성 내지 자율성과 회복성을 결국에는 해치는 앞과 같이 냉온탕을 오고 가는 샤워실 바보 같은 경제정책가과 국정책임자를 일컫고 있다. 이 정부가 지금 이런 샤워실 바보의 반복 내지 함정에 빠져 있다. 이렇게 정책 일관성도 없고, 정책도 없거나 정책을 이미 실패한 자들 속칭 온 머리와 몸에 집단지성의 지혜와 지성이 없거나 시장의 집단이성과 시장의 자율성과 시장의 효율성을 무시하는 점에서 속칭 한도 없이 잘못하면서 상대편과 적의 고언이나 충언을 들어나 보고 새겨 들어야 하는데 도덕도 양심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양보도 모르고 똥고집과 똥수가 가득하고 오로지 정권고수와 정권유지의 욕심과 똥만 가득 찬 자들이 도맡고 있어서 이런 난국의 국정에 임해서도 여전히 건재하고 있도록 정치경제외교 전역 인사교체의 어떤 어려움인지 몰라도 계속 떠맡더니 대한민국 국가경제가 한국경제가 망해가는 쪽으로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그 정권재창출 후에도 그 나물에 그 밥이라 저성장 장기침체의 국가경제는 죽을 쑬 것이다.
https://www.ajunews.com/view/20180920134344833
https://www.mk.co.kr/opinion/columnists/view/2018/09/576869/
이런 샤워실 바보는 이 정부가 경기부양이라 무조건 현금살포를 하다가 나중에 재정궁핍으로 더 큰 재난과 재앙이 닥치면 전혀 재정여력이 없거나 바닥이 나서 재정적자를 겪다가 모든 경제를 더 엉망으로 만들 가능성이 너무도 불을 보듯 뻔하게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앞날을 예상하는 중요한 지적이다.
그렇게 아무런 미래대응책도 미래대책도 전혀 없고 국민과 국가경제의 앞날에 대한 대책이 없이 오로지 정권유지와 정권 재창출이라는 머리에는 개똥만 들어 있고, 그래도 지금까지 너무 잘 해왔고 앞으로 잘 할 것이라 떠들어대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무엇보다 좋지 않게도 외교는 뭐 하는 외교인지 외교는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코로나 감염국의 국가망신과 국가불명예의 주홍글씨는 올림픽개최국 한국의 좋은 선전보다 나쁜 한국은 코로나 감염국이라는 멍에와 불이익을 세계인의 뇌리에 더욱 더 오래 갈 것이라는 것이다. 엄청난 보이지 않는 불경제의 외부효과 내지 경제적 손실이다. 올림픽개최야 월드컵개최야 각종 국제대회개최야 하면서 대한민국을 알려온 홍보는 하루 아침에 다 까먹고 모든 국제적 대한민국 홍보한 댓가는 없고 오로지 코로나감염국 대한민국만 남아서 코로나 감염병으로 전세게 대한민국 국민들을 배척하는 나라들로 넘쳐나고 있다. 그간 쌓아 놓은 대한민국이란 국격은 다 까먹고 다른 코로나 감염국과 비교해도 너무나도 지나친 심각한 외교적 무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020년 3월 16일자 동아일보 보도에 의하면, 한국발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전세계국가들이 142개국으로 보도하고 있고,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316/100178869/1
2020년 3월 18일자 노컷뉴스에 의하면, 한국발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는 프랑스를 비롯해 157개으로 늘어났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310642
전세계 각 국가·지역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현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http://www.0404.go.kr/dev/newest_list.mofa)
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2020. 4. 2.현재 외교부자료 기준에 의하면, 181개국이 한국발 한국인의 입국제한 내지 입국금지를 시행하고 있다.
1. 유엔가입국 내지 주권국 195개 중 한국인 입국금지제한국 181개국 비율 = 약92.8%
유엔 가입 기준으로 정회원국 193개에, 참관 회원국(Observer State)인 교황청으로 대표되는 바티칸 시티와 팔레스타인을 합쳐서 유엔기준 따른 195개 주권 국가
기준으로 (181/195)X100% = 약92.8%
2.사실상 주권국 207개국 중 한국인 입국금지제한국 181개국 비율 = 약87.4%
최소한 일부 국가들로부터 국가로 인정받는 나라는 201개인데, 대만, 아프리카 북부의 서사하라, 코소보(세르비아로부터 독립 선언. 100개 이상의 나라가 인정), 남오세티야와 아브카지아(둘 다 조지아로부터 독립 선언), 북키프로스(남키프로스로부터 독립 선언을 했으나 유일하게 터키만 인정) 6개국은 최소 한 나라에서부터 많게는 100개 이상 나라로부터 독립국으로 인정받는 부분 인정 국가이고, '사실상' 주권 국가 204~207개로 보는데, 아제르바이잔 남서부의 나고르노-카라바흐, 동유럽의 몰도바 동부에 있는 트란스니스트리아, 소말리아 북부의 소말릴란드는 대부분의 경우 사실상 독립 국가로 간주되고 2014년부터 우크라이나에서 분리주의자들이 세운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이 추가되나, 아직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는 지역인 데다 정부 구조도 제한적일 뿐이어서 앞의 세 지역엔 국가로서 위상이 못 미치며, 이슬람국가(IS)도 정복지 대부분에서 쫓겨날 때까진 '사실상' 주권 국가임을 주장했었는데 그런 사실상 주권국 기준으로는
(181/207)X100% = 약87.4%
3. 올림픽 국가 206개국 중 한국인 입국금지제한국 181개국 비율 = 약87.9%
올림픽 국가 수가 유엔 국가보다 많은 것은 독립 국가만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부분적인 자치를 하는 속령들과 일부 국가들에 의해서만 독립 국가로 인정받는 나라들도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올림픽 참가 승인을 받기 때문인데 그렇게 유엔 정회원국 193개에 유엔 참관국 1개, 일부 나라로부터 국가로 인정받는 나라 2개, 타국의 속령 10개를 포함해 총 206개이다. 속령의 절반은 푸에르토리코 같은 미국령과 버뮤다 같은 영국령이고, 뉴질랜드령 쿡제도와 카리브 해 네덜란드령 아루바도 올림픽에 독자 깃발로 참가하며, 유엔 참관국 2개 가운데 팔레스타인은 올림픽에 참가하지만, 교황청이 대표하는 바티칸 시티는 올림픽에 관심이 없고, 일부 국가들에 의해 국가로 인정받는 나라 중 코소보는 2014년부터 올림픽 회원국이 됐고, 대만은 올림픽 회원국이었으나 1980년대 중국과 협상을 통해 '차이니스 타이베이'라는 이름으로 참가하는데 그런 올림픽참가국 기준으로
(181/206)X100% = 약87.9%
4. 월드컵 출전국 211개국 중 한국인 입국금지제한국 181개국 비율 = 약85.8%
월드컵 출전 국제축구연맹(FIFA) 참가 국가기준 211국인데, 월드컵출전국 기준으로(181/211)X100% = 약85.8%
5. 국제표준화기구(ISO) 가입국 249개국 중 한국인 입국금지제한국 181개국 비율
= 약72.7%
국제표준화기구(ISO)가입국 기준으로는 ISO의 국가 약호 목록에 등재된 249개국인데 그 국제표준화기구가입국 기준으로
(181/249)X100% = 약72.7%
https://www.yna.co.kr/view/AKR20180219125000009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국격이 어디에 갔는지 세계 어느 나라에게도 배척당해 세계로 나갈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다. 그런데, 해외 국민과 교민들은 불러들여 여행수지가 개선되어 좋을지 모르나, 이 나라를 정말 떠나려는 것을 어렵게 하여 이런 상황에서 만약 북한발 한반도 핵전쟁이 나면 오롯이 다 한반도에 갇혀 죽이는 상황의 위험천만한 지경으로 가 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310642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망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고 있는데도 계속 빚내고 국채 찍고 하다가는 베네수엘라,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경제 등의 죽을 쑤는 적자재정의 경기침체의 늪을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제를 닮아가고 있다. 그래도 코로나 감염병 때문이라고 둘러대고 정권연장의 깃발을 더 향해 줄기차게 달려가겠다고 코로나 감염병 때문에 국가경제가 망가졌다고 하면서 국가재정으로 현금 퍼주기에 혈안이 되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나물에 그 밥이라 결국에는 경제쓰나미는 대한민국 전역을 휩쓸고 많은 사람이 죽어 나자빠질 것이다. 장기 경기침체와 경제 역성장을 겪을 것이다. 과거 시절보다 한국경제가 더욱 가속적으로 더욱 급속하게 쪼그라들 것이다.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 이제는 이런 저경제성장과 저경기를 멈추어야 한다. 멈추지 못하면 다 죽는 것이다. 이 정권이 저성장과 저경기를 멈추려면 피를 토할 정도의 싫은 경제성장주도를 해온 거의 반대파 정치외교경제정책인사에로 모두 판을 갈아치워야 한다.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엄청나고 엄청난 구조조정을 강요당하든지 겪을 것이다. 이 정권이 이런 식으로 연장되는 만큼 IMF사태는 저리 가라고 할 정도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고 있고 장기화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지금도 심각하게 중국경제에 예속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더더욱 남북한 모두 중국경제속국이 될 것이다.
오로지 권력유지를 위해 코로나감염병 위기를 빙자해서 각종 재난명목으로 현금살포, 현금뿌리기만 유일한 정책대안으로 삼고, 정책이라곤 표를 사기 위해 온갖 국정안정과 국가경제의 정성을 다하는 것처럼 선거전 재정을 최대한 현금 나누기 그것이 전부이라면서, 그것 밖에 없고 그런 국민에게 나누어준 현금 다 쓰고 나면, 또 달라고 하면 정말 답이 없는 선거승리만 하고 나면 그만이지라는 속셈으로 정책도 없으면 정권유지를 위해 표에만 혈안이 된 채로 제대로 된 정책 하나도 없는 국가지도자와 국민만 가지는 대한민국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31901073111000003
그런 쓰나미의 직방 직접 근원에는 항상 지진이 자리하고 있다. 그런 경제 쓰나미와 북한발 핵전쟁 쓰나미에서 지진 같은 원인은 무엇인가. 경제쓰나미는 코로나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장단기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외부충격이란 지진이 자리하고 있고 북한발 핵전쟁 쓰나미에는 북한산 선제개발 선공격을 통한 남한 공산화핵무력으로 한시도 쉼없이 추구해온 북한의 적화통일전략전술고수에 대항에 북한은 수소핵무기 한 방에 한 도시, 한 도 내지 한반도 전체를 핵폐허를 만들어 얼어붙게 하는 수소핵무기를 가졌는데, 북한 헤비급선수에 남한 초경량급 어린이 선수가 전쟁경기를 하는데, 굳이 핵불균형전쟁을 하지 않아도 한반도 링안에서 전쟁복싱경기 승패결과를 추측 예측할 수 있도록 북한 어른 핵주먹에 한갓 남한 어린이의 작은 주먹은 허접한 잽도 되지 않게 재래식무기 한방이 운동장 몇 개 수준의 파괴력의 재래식무기 국방력으로 남한은 재래식무기만의 허무맹랑한 비핵화평화론이라는 한반도 핵불균형이라는 지진이 자리하고 있다.
그런 상상마저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남한 어린이의 체급을 성장시켜 대등한 전쟁경기를 하려면 핵 대 핵의 남한 어린이가 성장해 핵주먹을 가진 어른이 되어야 한반도링에서 맞붙을 전쟁경기의 대상자가 됨은 물론이다. 그런데 허구한 날 북핵폐기 북한 핵주먹을 버릴 수도 버릴 마음도 없는데 한반도 어린이 주먹 수준으로 중량 감량을 강제로 요구하고 있다. 핵주먹이 완성된 북핵어른의 주먹을 감량한다고 없어질 핵주먹이 아니다. 다시 살을 찌우고 체중관리를 다른 뒷문 뒤안뜰 지하에서 하면 끝나는 경기인데 계속 비핵화의 남한 어린이 체급수준의 비핵화로써 어린이 주먹 체중체량으로 감량해라고 요구하는 것이 합당한 요구인가. 우리가 북한과 같은 처지라면 할 것 같은가. 이것이 남한 비핵화평화론의 허구성 논리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쓰나미에 지금 제대로 된 제대로 듣는 약이란 방책이 없다. 오로지 개인위생과 개인면역이 최종보루다. 그 개인 위생 면역이 정부의 능력 덕택이라고 하고 싶지만, 여전히 정부의 덕택도 정부의 능력도 아니다. 악의 바이러스는 악의 바이러스다. 아직은 견딜만 하다. 아직 걸리면 다 죽는 최악의 그 정도는 아니다. 전세계 최대 악으로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처하는 국가의 확진자 중 사망률이 가장 많다는 이탈리아의 경우도 10% 내지 20% 내에서 왔다 갔다 한다. 지구상에 최대치로 잡아서 인간 100명에 20명이 지고 80명은 이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에 지고 있든지 주춤하고 있든지 인간면역체계가 승리하고 있고 최대 20%에서 계속 10%, 8%, 5%, 1%로 그 최고치를 넘지 않고 있음에 사망율이 내려가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
그러는데 대한민국이 최상의 방역체계라고 자부한다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기 바이러스화 한다는 증거이다. 이런 증거를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주는 증거가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계통이고, 바이러스 변이가 잘 일어난다.
우리의 희망 노벨생리학상의 강력한 후보자인 서울대 김빛내리 교수팀이 코로나 비밀 풀어서 RNA 전사체전사체를 세계 최초로 분석해 공개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원인인 사스코로나바이러스-2(SARS-CoV-2)의 고해상도 유전자 지도를 완성했다고 2020년 4월 9일 밝혀서, 세계적 국제학술지 셀 온라인판에 우선 게재됐고, 그리고 이 이전에 2020년 3월 16일 바이오아카이브에 완벽한 전사체와 후성전사체 지도를 세계 처음으로 올인 학자로서 학부에서 컴퓨터과학을 전공하고, 빅데이터 분석에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인 파이썬 개발의 주역이었는데, 그는 통상 6개월 걸릴 이번 RNA전사체 분석을 3주만에 끝낸 계산생물학자인 장혜식 교수와 2020년 2월 연구팀에 불활성화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발빠르게 제공한 질병관리본부가 결정적으로 그 업적에 기여하였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751020?cloc=joongang-home-toptype1basic
그러나, 감기 바이러스보다 센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간도 적응 중이고, 최악은 아니지만, 단지 제대로 된 코로나 바이러스 약이 없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보다 약한 감기바이러스 약에도 즉방 들을 수 있게 하는 제대로 된 치료제가 아직 없으면서, 그런 정부가 감기바이러스 예방 방지에 기여했다라는 말이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기 어불성설이다. 한마디로 선천적으로 타고 났든 타고 나지 않고 후천적으로 형성되었든 재수 좋은 면역체계를 갖춘 자는 살아 남고 재수 없는 면역체계를 가진 이는 사망하는 시대에 있다.
제대로 확증된 치료약이 없기 때문이다. 코로나 바이러스에서와 같이 인간에게 퍼진 바이러스는 종류와 성질이 무엇 같이 쉽게 변하고 쉽게 인간 사이에 퍼진다. 속칭 마마(媽媽), 두창(痘瘡), 포창(疱瘡)으로 불리던 천연두 바이러스가 있다.
이런 천연두 바이러스는 세계보건기구가 1957년 박멸을 선언한 것인데, 미국이 지구상에 박멸되었다고 선언된 천연두 백신개발을 승인한 것은 북한발 생물학 바이러스무기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고
https://news.joins.com/article/22805425
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195628
현재 북한에는 엄청난 생화학무기와 방사능 무기인 플루토늄탄, 우라늄탄, 열핵수소탄 내지 수소핵폭탄무기까지 갖추고 있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하여, 북한의 생물학무기에 대해 언급해야 한다.: 이준희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북한연구실장에 조언 보도에 의하면, 북한은 과거부터 탄저균과 천연두바이러스 등 여러 생물세균과 바이러스를 무기로 개발해 왔는데,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전 세계가 위협 받는 가운데, 북한이 실전 배치를 앞둔 초대형 방사포로 생물학 무기를 살포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는데,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2017년 12월 미국 정보당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은 콜레라, 천연두, 탄저균을 비롯한 생물학 균체 13종을 생산하고 미생물 대량 생산과 유전자 변형에 이르기까지 진전된 생물무기 프로그램에 쓰이는 필수장비를 구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고,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 역시 함경북도 회령의 제22호 수용소에서 일했던 탈북자 증언을 근거로 북한이 정치범을 상대로 생물무기 생체 실험을 한다는 보고서를 2013년 10월11일 공개한 바 있어서, 만일 북한이 자신들이 배양하고 있는 13종 세균을 강한 독성과 전파력이 높은 군사 목적의 생물무기로 만들어 미사일, 방사포 등 운반체를 활용해 대량으로 살포하게 되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며 또 극도의 공포심이 조성돼 심리적 대공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런 생물학적 무기를 전략적 무기로 인식한 "김정은 위원장도 탄저균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평양생물 기술 연구원을 2015년 6월 시찰하는 등 생물무기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남한도 생물학전에 대비해 예방대책, 합동훈련은 물론 병원체의 급속한 확산을 막기 위한 연구를 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는 것이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407_0000985871
그런 미국의 북한대항 생물무기 방어책인 천연두 백신은 소의 우두의 고름으로 인간의 피부에 상처를 내고 집어넣어 인간이 의도적으로 약한 바이러스를 인체에 넣어서 접종을 하여 약한 천연두를 인체내 일으켜서 인체의 면역항체를 만들었던 지석영 선생의 천연두 접종으로 대한민국 한민족에게 종두법이 시작된 것이다. 즉, 약한 바이러스를 침투시켜 인체내 항체형성을 하는 백신 시초가 되었다. 그 마마는 콜럼부스의 신대륙 발견 이후 스페인등 유럽인들이 쿠바등지 인디언에게 고의로 전염시켜 인디언들을 몰살시켰던 전염바이러스였다.
우리나라에서도 1951년에 4만 명 가량 천연두가 발병하고 그 중 1만 명 이상이 사망하였고, 살아남은 3만 명 대부분 평생 얼굴에 흉터인 곰보 자국이 생겼으며, 20세기 들어 5억명이 천연두로 생명을 잃었다. 그러던 천연두를 멈추게 한 것은 영국의 에드워드 제너(Edward Jenner; 1749년 05월 17일 ~ 1823년 01월 26일)가 개안한 우두법 내지 종두법이다. 그런 종두법 내지 우두법 초창기에는 소의 고름을 맞으면 소가 된다라는 헛소문이 파다하고 비난을 받았다.
https://namu.wiki/w/%EC%97%90%EB%93%9C%EC%9B%8C%EB%93%9C%20%EC%A0%9C%EB%84%88
그 우두 백신의 시초는 그가 고향 개업의로 일하면서 우유 짜는 여인이 우두를 어릴 적 앓고 천연두에 걸리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서 시행한 것이었는데, 그는 최초로 필립이라는 62세 노인은 9세 때 천연두를 앓은 뒤 나아서, 그는 자진해서 제너의 인체실험에 응해 임상 접종실험하였고, 존 필립이 5일 후 약간 발진 후 회복되었다. 그에 따라 1796년 그 우두농을 8세 소년 제임스 핍스(James Phipps, 1788년 ~ 1853년)의 팔에 접종 뒤 6주 지나 천연두농을 소년에게 접종해도 천연두에 걸리지 않아 천연두에 대한 우두백신을 입증하였고, 그리하여 제너는 많은 돈을 벌었고, 그후 영국왕립협회는 제너에게 우두법에 대한 특허를 내도록 줄기차게 요청을 하였지만 그는 끝까지 거부하여 세상에 널리 사용되게 하여 이후 위대한 영국인으로 추앙받도록 남았고, 다른 국가 의학와 의료 학회나 학계에서 칭송과 우대와 존경을 받아 오고 있다. 그렇게 시행된 우두(牛痘: 소의 두창) 고름을 적용하는 우두법 내지 종두법의 의무적 백신접종 시행으로 1957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천연두 완전 박멸을 선언했으나, 그 아류 바이러스인 작은 마마인 “수두”는 아직도 우리 곁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런 수두는 우리 주변에 흔한 질병으로 남아 있고 처음에 발진과 물집, 발열과 피로감이 생기고 그 발진한 자리에 약간의 상흔인 곰보 자국을 남기기도 하나 천연두에 비해 6만 명당 1 명꼴의 사망률로 훨씬 떨어진다. 수두가 천연두와 달리 한 번 앓고 난 사람의 인체에 잠복해 있다가 그 사람의 인체 면역체계가 약해지면 재발하고 그런 제1차 발병은 전신증상으로 나타나고 제2차 발병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발전해 신경절에만 타격을 주도록 몸에 고열이 나고 너무도 심하게 온 몸이 쑤시고 아픈 대상포진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대상포진이 나은 후에도 신경절을 파괴해 신경통으로 남는다. 수두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대상포진도 걸리지 않고 대상포진은 약 1개월 정도 만에 저절로 치유되기도 하지만 대상포진 발병후 신경통은 기존 진통제로 듣지 않아서 별도의 신경통제재로 치료하고 그래도 되지 않으면 신경절제술을 해야 한다. 대상포진은 신경통의 심각한 후유증을 가질 수 있으나, 그런 병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백신이 이제 최근 개발되어 있고 그런 백신을 맞은 2/3 사람들은 항체가 제대로 형성되고 그러지 못한 사람도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수준으로서 예방백신을 맞아두는 것이 좋다.
이런 수두바이러스는 한번 걸린 사람의 인간 몸에서 잠복해 있다가 그 사람의 면역체계가 약해지거나 개인위생이 허술하든지 허약해지면 대상포진으로 재발병으로 될 수 있듯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한 번 걸린 사람도 면역이 어느 정도는 생기나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체내 잠복해 있다가 재발병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405500011#csidxfb9ccf85da9732685aaadb1dbf9d637
이런 수두바이러스와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항한 치료제 내지 백신개발에 호주, 네덜란드 등지에서 열을 올리고 있다. 그것은 흔히 불주사로 알고 있는 결핵백신인 BCG백신을 맞은 국가인 한국 등이 그러지 못한 이탈리아 등보다 코로나바이러스에 강하게 적게 사망하는 탓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 중에 있다. 그런 결핵백신에, 어릴 적 모든 것이 의료시술용품이 부족하여 많은 사람에게 사용한 주사바늘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 알콜불에 달궈 소독을 한다고 팔뚝에 보건소에서 놓아주던 불주사로서 팔뚝에 흉터가 생기는 결핵백신 주사로 기억이 되는 BCG백신(Bacillus Calmette–Guérin vaccine)이 코로나백신에 보완대체치료 내지 대증치료로도 연구개발하고 있지만,
https://www.sedaily.com/NewsView/1Z1BZ2Q1Q5/GG0215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331/100422644/1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00330001189
약도 없이 통제한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통제되지 않은 바이러스가 출처도 알 수 없도록 확진자가 나타나고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하여 완전히 통제를 한다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하다. 점점 만연해져서 기회에 닿은 자는 검역되고 기회가 닿지 않은 무증상으로 검역되지 않은 이는 퍼져 있어 버린지 오래인데 정부가 스스로든 공개적으로든 공치사하면서 감기 바이러스에 대응을 잘 하고 잘 방어했다라고 하면 이상한 나라이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항해 누구도 나쁜 죽음의 20% 내에 들지 않으려고 마스크를 쓰고 어느 누구도 자신의 면역체계의 강성과 내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막연한 불안한 대응을 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기세포를 공격하도록 변조 변형 변이 변성하는데 우리 국민 스스로 그런 바이러스부착 자가변이 면역질환에서 자기 면역으로 이겨내야 하고 이겨내지 못하면 저 세상으로 가고 이긴 사람만 이 세상에 남는다. 그런 요지와 답은 이미 나와 있다.
옛날 일식을 모르는 무지한 원주민들을 침략침범한 천체과학을 아는 신세계 사람들이 일식을 모르는 원주민에게 언제 일식날이 도래하는 지를 미리 계산해서 기억하고 그 일식이 도래하는 날에 비행기, 즉 하늘에서 온 사람인 태양신으로서 하늘을 날으는 새를 타고 온 신으로서 태양을 가리겠다라고 말하자 일식이 생겨나고 일식으로 하늘의 해가 사라지는 것을 보고서 원주민은 해가 사라졌다라고 엉엉 울면서 그런 과학지식 선득선제 이용하는 속임을 당하고서 이에 해를 다시 꺼내주겠다고 하면서 일식을 해제하였듯이 해가 나오니 원주민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신세계의 신이 도래했다고 온통 축하 박수 갈채를 보냈다. 그렇게 신세계의 침략침범의 기득세력을 유지 확장 하였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전해지고 있다. 우리 국민은 지금 일식을 모르는 원주민처럼 스스로 코로나무지에서 권력자 자신도 그의 두려운 무지와 무능장벽을 가리고 낮추고 없애면서도 코로나 장벽을 넘지 못할 미지의 세계 신의 세계에 의촉하는 권력자를 포함한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고 그런 대중과 국민의 무지를 악용 활용을 잘하는 권력자들의 속임수에 우리는 속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
그런 무지한 국민인 원주민들에게 지금 전국민에게 경제에서의 일식의 최대위기가 도래했다고 하면서 전부 일식 같은 날이 옴에 모두가 자기 돈같이 피선거권자들이 선거민인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에게 선심 쓰듯이, 국가 공공재정을 자기 돈으로 선심 쓰듯이 현금살포가 약이다라고 현금살포의 경제효과는 변변치 않은데도,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40301033803006001
경제살리기를 빙자한 공공연한 표 사기로 의심받을 선거전 현금살포로 포장되어 있다.
즉, 그 현금살포의 실상 마음 속으로 국민들의 표를 얻으려고,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적인 돈으로 표를 사기 위해 재정과 공공자금과 공적 자금을 동원하는 데 혈안이 되어 선전하거나 기만 기망하여 속이고서 경제위기를 틈타서 선거승리의 신세계 사람같이 침략침범의 기득세력을 유지 확장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셈인지 모른다.
실패한 공산사회주의의 전지전능 만능만방 정책인 양 갑작스런 자본주의 코로나 경제외부충격에 취약하다고 단언 단론 단시안에 빠져 오로지 정부 공공정책이 모두 전부인양 합리화하지 않아야 한다. 자본주의 근본주체인 개인과 기업과 가계의 역할이 다른 한 축인 정부의 역할보다 코로나 참에 정부가 더 커 보이고 더 잘해 보이는 착시 착각에 빠지지 않아야 하고 그런 개인 가계 기업이 더 중요하고 더 크고 더 살아나야 한다는 사실을 정부는 정부통제와 정부계획이 전부가 아니어야 하고 개인과 가계 기업이 자생 자력분발하도록 보조에 근본을 두고 개인도 정부정책 중에서도 가계보조보다 기업보조를 더 강하게 강조해야 한다. 고용창출과 지속적 성장은 세수 세입의 근원이고 개인 가계의 소득의 근원이기에 가계소비도 중요하지만 생산부문의 기업의 자생력 향상을 위해 전력투구해야 하고 위기의 생산기업의 생산성 분발을 위해 일정 부분 희생해야 하도록 기업의 자생력 회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멀리 있는 수평선 너머나 수평선 가까이에 선 쓰나미는 얕게만 보인다. 높은 줄을 모른다. 지금의 상황이 그런 수평선에 있는 쓰나미를 얕게 평가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 공공재정이나 공공자금의 현금의 독을 아는 자 모르는 자에게 선거전 막 퍼주고 막 나누면서, 엄밀하게 말해서 3.15부정선거로 표를 사는 고무신과 막걸리를 나누어 주어 4.19의거가 났듯이
코로나 쓰나미를 빙자한 선거전 현금살포는 현대판 고무신과 막걸리 나누기에 다를 바가 없다. 법을 너무나 잘 아는 자가 권좌에 오르면 법을 잘 지킬 줄 알았는데 자기편 범법자들을 살려주고, 더 오래 권좌옆에 두려하며, 그들의 비리와 잘못을 뒷춤에 감추고 더 변호하여 법꾸라지처럼 빠져나가게 하고 그러면서 뻔질나게 부끄러움도 없이 다시 정치의 링에 재등판하도록 자기 권력 사유화에 몰입한 채로 가고 있다. 그리고, 법을 잘 아는 자가 권좌에 있으면 그가 비호하면 범죄를 저질러도 잘 비호가 되어 건재할 수 있고 다시 정치에 등판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심어주고 있다. 이제 거기에 더해 공공재정을 선거전에 뿌려 막장 선거전에 코로나감염병 위기국면 경제활성화라는 핑계로 현대판 고무신과 막걸리라는 현금살포 둘러칠 기세를 여기저기 뻔질나게 보이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중립적 선거룰을 감시해야 한다. 집권당이 권력집중을 위해 재집권 유지를 위해서 변질된 선거전 현금살포를 언론매스컴보도를 자제시키고 정상적인 의회 절차에 의해 선거 이후로 결정하도록 현금살포성 선거개입전략으로써 차단해야 한다. 선거전 정당한 게임이 아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감독해야 한다. 멍청히 손놓고 있으면 안된다.
그런 현금살포가 대수도 대안도 아님이지만 급한 나머지 나온 궁여지책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닫게 하고 있다. 임금인 궁궐 재정으로 모든 백성의 빈궁과 가난을 책임질 수 없었듯이 가난과 빈궁은 국가재정이 살릴 수 없는 법이다. 미래를 향한 걸음과 현재의 걸음을 재지 못하는 하루살이 한 정권살이 궁여지책은 반드시 국가재정파탄과 미래국가도전에 망하게 되어 있다. 북한은 이즈음에서 자신들의 최대 장점인 핵미사일 개발에 한치도 한걸음도 머뭇거림 없이 앞으로 앞으로 남한을 향해 쳐들어올 기세와 기력을 한껏 뽐내고 있다. 이런 준비도 대책도 무방비인 상태에서 거의 국방안보는 연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수소핵탄두의 수소핵미사일의 북핵에 대항해 아무런 준비 없는 무정부상태로 가고 있어서 코로나 쓰나미 착시 착각에 빠져 온 국민이 나누어 주는데 익숙해 사회주의 방식 국가재정운영에 동조하고 은연 중에 빠져드는 사이 흐릿한 자본주의의 체제의 허점을 파고들어 새로운 공산사회주의 망령이 되살아나면서 북한발 핵전쟁을 감행 당해서 더욱 기운차고 돋보이는 어두운 자본주의 시기에선 미래의 북한은 있어도 미래의 남한은 없다고 본다.
이런 재정정책 금융정책도 비전도 없이 행하면 망한다. 미래와 현재의 각각 적정하게 가중치를 두어야 하는데 그런 미래와 현재의 적정 가중치를 두지 못하는 비전 없는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은 인사든 정권이든 정책이든 판을 바꾸거나 바꿀 노력이 있어어야 비로소 보인다. 그들은 항상 익숙하고 쉬운 재정 무조건 무방비 무대책 돈뿌리기 같이 쉽게 아는 것만 정책대안으로 세우기 때문에 상대방이 가진 키와 열쇠를 모르기 때문이다. 북한의 공산사회주의의 가난과 곤궁 빈궁의 평등화는 주민의 생계의 궁핍의 평등화를 합리화할 좋은 시기에 코로나감염병 외부경제 대공황 내지 준공황에 준하는 충격에 빠진 자본주의 위기가 닥쳤다.
(참고자료)
[선택97 선진정치/깨끗한 선거]역대 부정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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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포럼] 샤워실의 바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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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놀라 돈 쏟는 정부···'샤워실의 바보' 경고음 울린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747273?cloc=joongang-home-newslistleft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40219811
기본소득의 함정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40201033011000001
[이철호 칼럼니스트의 눈] 훨씬 무섭고 센 놈이 다가오고 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743203?cloc=joongang-home-opinioncolumn
‘코로나19’ 확산 비상
외환보유액,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 감소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04031531001&code=920301
"올 한국 마이너스 성장" S&P 이어 피치도 낮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04/2020040400136.html
"실직 위험 없는 공무원도 지원?…무차별 돈 살포 안된다"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040346691
[오피니언] 뉴스와 시각 게재 일자 : 2020년 04월 03일(金)
악순환 키울 文정부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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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덕의 도발]공적 마스크가 드러낸 ‘문재인 사회주의’
http://www.donga.com/news/dobal/article/all/20200308/100059642/1
[오피니언] 시론-이용식 주필 게재 일자 : 2020년 03월 20일(金)
대한민국 파탄내는 매국노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32001033811000001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까지 유네스코에 잠정목록의 공동등재를 추진할 방침”이라며 “오는 11월 잠정목록 신청서 작성을 마무리하는 것이 올해 목표”라고 설명했다.
http://www.segye.com/newsView/20200320503594
文정부, 트럼프式 돈 풀기 흉내내면 한국경제 더 망친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31901073111000003
"백만원 씩" 기본소득 제안...통합당, '현금 살포' 반대
https://www.ytn.co.kr/_ln/0101_202003102019051558_006
[DT현장] 이 와중에 血稅 살포 안된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032402102269727001
장하준 “관료들, 전쟁할 때 재정적자니까 적당히 싸우자 할거냐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378530&code=61141111&sid1=eco고견을 듣는다 에게 고견을 듣는다
장하준 "코로나가 최악의 타이밍에 금융거품 터뜨렸다"
"IMF때보다 심각", "주가 더 내려갈 것", "지금은 준전시 상황"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79233
경제발전 정부 역할, 일자리 확충-규제 혁신-노동시장 개혁順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401/100440845/1
친문 패권 프레임의 착각[오늘과 내일/정연욱]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331/100422619/1
文대통령 “소득 하위 70% 가구에 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 결정”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330/100410042/1
이재명 “MB·朴 부패 아니면 1인당 1000만 원씩 주고도 남았을 것”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331/100435856/2
[김동춘 칼럼] 재난취약 국가, 재난취약 사회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32013.html?_fr=mt2
코로나의 역설… 인간이 멈추자 지구가 건강해졌다
http://www.donga.com/news/MainTop/article/all/20200402/100480182/1
한국발 입국제한 157곳…프랑스도 유럽 외 빗장
https://www.nocutnews.co.kr/news/5310642
한국발 입국제한 142곳…페루·가나 등 입국금지 잇따라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316/100178869/1
통화 끝나자마자 한국인 입국금지… 외교 무능 지적
지구상 나라 수는? 유엔기준 195개, 올림픽은 206개국…
https://www.yna.co.kr/view/AKR20180219125000009
여야 '심판론' 격돌…'與 수성'이냐, '野 탈환'이냐
https://www.nocutnews.co.kr/news/5309714
경기·인천 곳곳이 격전지…정의당·3파전이 변수
https://www.nocutnews.co.kr/news/5311241
'캐스팅보터' 충청·'이광재 출격' 강원…표심은 어디로
https://www.nocutnews.co.kr/news/5313117
PK 두고 與 '사수' vs 野 '설욕'…TK는 보수층 '무소속' 변수
https://www.nocutnews.co.kr/news/5314186
총선앞 '진영 대결'속 무당층 줄었다…"코로나대응에 표심 갈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3300947Y
총선 앞두고 ‘진영대결’ 뚜렷한데…민심은 어디로 향하나?
다우 2% 하락…코로나 위기에 1분기 낙폭 30년래 최대
http://www.donga.com/news/list/article/all/20200401/100441499/1
좌파성향 단체 잇단 통합당 유세 방해… 선관위 뒤늦게 “엄정대응”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331/100422989/1
‘이게 나라냐’ 對 ‘그럼 이건 나라냐’… 조국-코로나가 중도층 판도 바꿀 것[논설위원 파워인터뷰]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401/100440893/1
[이기홍 칼럼]야당 땐 매사 ‘대통령 탓’, 이젠 책임 회피 궤변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306/100031976/1
靑 “‘日 입국제한 강화’ 강한 유감…상호주의 조치 검토”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306/100038684/1
박근혜 첫 옥중 서신 “기존 거대 야당 중심, 태극기 힘 합쳐달라”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304/100006335/2
코로나19 완치 후 재확진 속출…경북서만 이틀 새 4명, 총 9명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405500011#csidx142df29fecd541e94c3088637cf831a
인류 구했던 '불주사'의 기적…코로나도 막을까
[최형섭의 테크놀로지로 본 세상]-<28>백신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1BZ2Q1Q5/GG0215
‘불주사’와 코로나[횡설수설/서영아]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331/100422644/1
사라진 질병 ‘천연두’, 미국이 뜬금없이 치료제 개발한 이유
https://news.joins.com/article/22805425
"北, 코로나 묻힌 쌀… 南이 풍선으로 보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4/03/2020040300175.html
"北 방사포로 생물학 무기 살포하면 수많은 사상자" 관측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407_0000985871
38노스 "북한판 에이태킴스, 핵무기 탑재용 활용 가능성"
https://www.yna.co.kr/view/AKR20200326013300071?section=nk/news/all
유사시 한미 北상륙작전 어쩌라고···美해병, 탱크부대 없앤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738257?cloc=joongang-home-newslistleft
北 발사체는 전술유도 미사일… 실전배치 땐 韓·美 위협
http://www.segye.com/newsView/20200322508735
北 초대형 방사포 사격 날…美軍 정찰기, 한반도 상공서 지켜봤다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310/100089090/1
中에서 자국 마스크 유출 금지에…마윈이 日에 기증한 마스크는 ‘한국산’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310/100101049/1
[차이나인사이트] 미국의 대 중국 전방위 압박, 트럼프 이후에도 지속된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449018
뒤늦은 책임 떠넘기기 대신 초기 대응 실패 성찰해야[광화문에서/윤완준]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305/100013004/1
‘총살… 총살… 총살…’ 북한식 코로나 방역법[주성하 기자의 서울과 평양 사이]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305/100013029/1
北 “김정은, 포병부대 훈련 또 지도”…체제 건재 과시
http://www.segye.com/view/20200310516799?utm_source=dable
[세계포럼] 북한은 내정간섭 말라
http://www.donga.com/news/IssueSerial/article/all/20200310/100091176/1
北 초대형 방사포 갈수록 향상…요격·원점타격 어려워져
http://www.donga.com/news/IssueSerial/article/all/20200310/100095804/1
北김여정 “靑 저능한 사고방식 경악” 직접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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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남북 친서교환’ 보도 안해…‘투트랙 대남전략’ 연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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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아무것도 내주지 않았다"
https://www.ytn.co.kr/_ln/0104_202003061144320364
시진핑 뜨끔하게 했을 북한의 도발[오늘과 내일/신석호]
http://www.donga.com/news/Main/article/all/20200306/100031932/1
느긋해진 트럼프에 속타는 김정은…“도발 쉽지 않을 것”
https://news.joins.com/article/23711740?cloc=joongang-home-series
[김순덕 칼럼]청와대가 펄쩍 뛴 ‘차이나게이트’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305/100012997/1
김여정 원색 비난 하루 만에…김정은, 文대통령에 위로 친서 의도는?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305/100028443/1
미래한국당 “북한 미사일 한 달간 4건…文은 北 언급안해”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329/100397954/2
[월간중앙] 라종일 교수가 말하는 ‘DJ 정부 남북관계’ 비화
https://news.joins.com/article/23740477?cloc=joongang-home-newslistleft
덩샤오핑, 김일성 남침 지원 요청 거부…“남과 대화해야”
http://www.donga.com/news/Main/article/all/20200331/100429634/1
[김순덕의 도발] ‘차이나게이트’ 주시하되 反中은 반대다
http://www.donga.com/news/dobal/article/all/20200305/100030122/1
北김여정 “靑 저능한 사고방식 경악” 직접 비난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304/99991356/1
남북 정상, 15개월만에 친서 교환…김정은 “코로나 극복 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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