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비즈니스워치)국민 절반 이상 종부세 시장에 부정적 완화해야 한다.

[부동산학 교수 신광식]

국민 절반 이상 종부세 시장에 부정적 완화해야 한다.

비즈니스워치, 송재민 기자, 2022. 11. 18.

국민 절반 이상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에 공감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부세 세제 강화 조치가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평가에서다.

부동산 보유세수가 최근 몇년사이 40% 이상 증가하면서 집주인들이 이를 세입자에게 전가,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고 주택 미보유자의 주거비 부담 상승을 초래한다는 설명이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하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 부담률을 낮추고 부동산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해 관리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1. 국민 60% 이상 부동산세 시장에 부정적 영향이다.

11월 18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이 발간한 조세재정브리프 '부동산 보유세의 개선방향'에 따르면 국민 56.9%(매우 공감 25.8%, 대체로 공감 31.1%)가 종부세 완화 방안에 대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연은 종부세 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7월6~13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종부세 완화 방안에 공감하는 이유로는 '투기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투기 세력으로 간주해 중과세'(63.3%)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이 다음으로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39.2%), '과도한 세 부담 발생으로 재산권 침해'(33.2%) 순으로 조사됐다.

종부세 완화에 공감하지 않는 비율은 43.1%였다. 이들 중 74%는 '다주택자·부자에 대한 감세로 불평등 심화'를 이유로 꼽았다. '투기 수요를 유발해 부동산 시장 안정 저해'(51%), '세수 감소로 재정건전성 악화'(16.2%)가 뒤를 이었다.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높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66.2%(높음 43.2%, 매우 높음' 23%)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권에서 가장 부담이 높은 편이라고 대답했고 수도권, 동남권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 세제 강화 조치가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 여부를 묻는 질문엔 응답자의 63.1%(매우 부정적 23.7%, 대체로 부정적 39.4%)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긍정 평가는 37%다.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65.9%가,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해야 한다는 데에는 68.9%가 각각 공감했다.

2. 보유세 통합하고 부담 가능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조세연은 부동산 보유세를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는 동시에 예측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보유세수는 2017년 14조3000억원에서 2020년 20조원으로 3년 사이 40% 가까이 증가했다.

부동산 세 부담이 증가하면서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는 등 주택보유자와 미보유자의 부담이 함께 상승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주택가격에 대해 수요가 비탄력적인 수도권에서는 세 부담 전가 가능성도 커진다.

조세연은 종부세 세율 인하와 함께 세부담상한제도의 대폭적 하향 조정을 통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종부세 수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보유세를 주택가격 대신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이나 소득 증가율 등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본적으로는 부동산 보유세를 재산세와 통합해 운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재민 (makmin@bizwatch.co.kr)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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