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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 공무원 일일문제
<월,화 - 사회, 수 - 행정법, 목 - 행정학, 금 - 세법으로 수정되었습니다.>
<국어>
Q. 양측 주장의 공통된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회자: 오늘은 ‘잊혀질 권리는 알 권리에 우선한다’를 논제로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찬성 측 입론해 주세요.
찬성 1: 개인 정보는 고유 인격체와 분리될 수 없으므로, 노출을 원치 않는 개인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권리는 기본적인 권리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되는 일들이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인터넷 이용자의 63.7%가 기본 권리로서 ‘잊혀질 권리’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따라서 ‘잊혀질 권리’는 ‘알 권리’와 같은 다른 기본권에 비해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반대 2: 확인 질문하겠습니다. ‘잊혀질 권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낸 63.7%의 인터넷 이용자는 ‘잊혀질 권리’로 인해 다른 권리가 제한되는 것에 동의했습니까?
찬성 1: 그것은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반대 2: 공직자가 사회적 질서를 훼손한 경우에도 사회적 책임을 묻기보다 그의 ‘잊혀질 권리’를 인정해 줘야 합니까?
찬성 1: 그런 사례는 좀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반대 2: 이상 확인 질문 마치겠습니다.
반대 1: 개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자는 주장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알 권리’도 개인의 기본권이며 표현의 자유가 뒷받침되어야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잊혀질 권리’를 우선시한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확인 질문에서 지적했듯 개인의 권리 이상으로 공적 의무가 클 때도 있습니다. 찬성 측 의견 조사가 이런 점들도 고려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정보 주체를 존중하고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다른 개인의 기본권이나 사회 공익을 해칠 정도로 보장되어서는 안 됩니다.
찬성 2: 그러면 공익적 차원이라고 해서 개인의 ‘알 권리’가 ‘잊혀질 권리’에 우선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반대 1: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권리가 균형을 이루어야죠.
① 기본권은 균형 있게 보장되어야 한다.
② 기본권도 필요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③ 기본권은 사회의 공익에 우선해야 한다.
④ 기본권보다 사회의 공익이 우선되어야 한다
<영어>
Q.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Some people believe that __________________ is some kind of instinct, developed because it benefits our species in some way. At first, this seems like a strange idea: Darwin’s theories of evolution presume that individuals should act to preserve their own interests, not those of the species as a whole. But the British evolutionary biologist Richard Dawkins believes that natural selection has given us the ability to feel pity for someone who is suffering. When humans lived in small clan-based groups, a person in need would be a relative or someone who could pay you back a good turn later, so taking pity on others could benefit you in the long run. Modern societies are much less close-knit and when we see a heartfelt appeal for charity, chances are we may never even meet the person who is suffering — but the emotion of pity is still in our genes.
① not wanting to suffer
② giving to charity
③ drawing pity from others
④ exploring alternatives
⑤ pursuing individual interests
<한국사>
Q. 밑줄 친 ‘강습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11년 만주 유하현 삼원보에 독립군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강습소가 설립되었다. 이 강습소는 이듬해에 통화현으로 근거지를 옮겼으며, 나중에 학교로 개편되었다. 이 학교에는 4년제 중학 과정의 본과가 있었고, 3개월 또는 6개월의 무관 양성을 위한 속성과인 특별과가 있었다.
① 일제가 만주 군벌과 체결한 미쓰야 협정으로 폐교되었다.
② 이회영 등이 독립운동기지 건설 운동의 일환으로 설립하였다.
③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상해로 근거지를 옮겼다.
④ 중․일 전쟁 이후에 조선민족전선연맹의 산하 조직으로 편입되었다.
<행정법>
Q. 국가배상에 관한 다음 판례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경찰공무원이 낙석사고 현장 주변 교통정리를 위하여 사고현장 부근으로 순찰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산에서 떨어진 대형 낙석이 순찰차를 덮쳐 사망한 사안에서, 사망이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에 관한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관련 법령대로만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그와 같은 공무원의 부작위를 가지고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③ 등기신청의 첨부서면으로 제출한 판결서가 위조된 것으로서 그 기재사항 및 기재형식이 일반적인 판결서의 작성방식과 다르다는 점만을 근거로 판결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자세한 확인절차를 하지 않은 등기관의 직무상의 주의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국가배상책임은 인정된다.
④ 검사가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은폐하였다면 검사의 그와 같은 행위는 위법하다고 보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아래에서 정답 확인하기!
<국어>
Q. 양측 주장의 공통된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회자: 오늘은 ‘잊혀질 권리는 알 권리에 우선한다’를 논제로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찬성 측 입론해 주세요.
찬성 1: 개인 정보는 고유 인격체와 분리될 수 없으므로, 노출을 원치 않는 개인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권리는 기본적인 권리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되는 일들이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인터넷 이용자의 63.7%가 기본 권리로서 ‘잊혀질 권리’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따라서 ‘잊혀질 권리’는 ‘알 권리’와 같은 다른 기본권에 비해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반대 2: 확인 질문하겠습니다. ‘잊혀질 권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낸 63.7%의 인터넷 이용자는 ‘잊혀질 권리’로 인해 다른 권리가 제한되는 것에 동의했습니까?
찬성 1: 그것은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반대 2: 공직자가 사회적 질서를 훼손한 경우에도 사회적 책임을 묻기보다 그의 ‘잊혀질 권리’를 인정해 줘야 합니까?
찬성 1: 그런 사례는 좀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반대 2: 이상 확인 질문 마치겠습니다.
반대 1: 개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자는 주장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알 권리’도 개인의 기본권이며 표현의 자유가 뒷받침되어야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잊혀질 권리’를 우선시한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확인 질문에서 지적했듯 개인의 권리 이상으로 공적 의무가 클 때도 있습니다. 찬성 측 의견 조사가 이런 점들도 고려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정보 주체를 존중하고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다른 개인의 기본권이나 사회 공익을 해칠 정도로 보장되어서는 안 됩니다.
찬성 2: 그러면 공익적 차원이라고 해서 개인의 ‘알 권리’가 ‘잊혀질 권리’에 우선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반대 1: 그렇지는 않습니다. 두 권리가 균형을 이루어야죠.
① 기본권은 균형 있게 보장되어야 한다.
② 기본권도 필요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③ 기본권은 사회의 공익에 우선해야 한다.
④ 기본권보다 사회의 공익이 우선되어야 한다
[정답] ②
[해설]
찬성 측은 ‘잊혀질 권리’의 보장을 위해 다른 기본권이나 사회적 공익은 제한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반대 측은 사회적 공익을 위해 이러한 ‘잊혀질 권리’가 제약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양측의 주장은 모두 필요에 따라서는 기본권도 제한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오답해설]
① ‘잊혀질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알 권리’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측만의 주장이다.
③ 반대 측이 ‘잊혀질 권리’가 사회적 공익을 해칠 정도로 지나치게 보장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반대 측에서 인정할 수 없는 진술이다.
④ 반대 측의 주장에 가깝기는 하지만 반대 측도 사회의 공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반대 측은 기본권이 사회의 공익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였다.
<영어>
Q.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Some people believe that __________________ is some kind of instinct, developed because it benefits our species in some way. At first, this seems like a strange idea: Darwin’s theories of evolution presume that individuals should act to preserve their own interests, not those of the species as a whole. But the British evolutionary biologist Richard Dawkins believes that natural selection has given us the ability to feel pity for someone who is suffering. When humans lived in small clan-based groups, a person in need would be a relative or someone who could pay you back a good turn later, so taking pity on others could benefit you in the long run. Modern societies are much less close-knit and when we see a heartfelt appeal for charity, chances are we may never even meet the person who is suffering — but the emotion of pity is still in our genes.
① not wanting to suffer
② giving to charity
③ drawing pity from others
④ exploring alternatives
⑤ pursuing individual interests
[정답] ②
[해설]
첫 문장의 빈칸에 대한 설명이 이후 제시되어 있다. 타인을 돕는다거나 측은히 여기는 것이 언급되어 있고 결정적으로 글의 후반부에 자선에 대한 진심어린 호소라는 부분의 표현을 통해 자선행위에 관한 글임을 알 수 있다.
[해석]
어떤 사람들은 자선 단체에 기부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류에게 이롭기 때문에 생겨난, 일종의 본능이라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이것이 이상한 생각으로 보일 수 있다. 다윈의 진화론은 개개인이 전체로서의 종족의 이익이 아닌, 자기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영국의 진화생물학자인 Richard Dawkins는 자연선택이 우리에게 고통 받는 타인을 측은히 여기는 능력을 주었다고 믿는다. 인간이 소규모의 씨족 단위로 살았을 때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친척이거나 나중에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었다. 그러므로 타인을 측은히 여기는 것은 결국엔 자신에게 이득이 될 수 있었다. 현대 사회는 서로의 관계가 훨씬 덜 긴밀하다. 그리고, 우리는 자선에 대한 진심 어린 호소를 볼 때, 고통을 겪고 있는 당사자를 결코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측은히 여기는 감정은 여전히 우리 유전자 속에 남아 있다.
[어휘]
evolution 진화 natural selection 자연선택 feel pity for ~을 불쌍히 여기다 clan 씨족
close-knit 긴밀히 맺어진 heartfelt 진심 어린 gene 유전자
<한국사>
Q. 밑줄 친 ‘강습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11년 만주 유하현 삼원보에 독립군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강습소가 설립되었다. 이 강습소는 이듬해에 통화현으로 근거지를 옮겼으며, 나중에 학교로 개편되었다. 이 학교에는 4년제 중학 과정의 본과가 있었고, 3개월 또는 6개월의 무관 양성을 위한 속성과인 특별과가 있었다.
① 일제가 만주 군벌과 체결한 미쓰야 협정으로 폐교되었다.
② 이회영 등이 독립운동기지 건설 운동의 일환으로 설립하였다.
③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상해로 근거지를 옮겼다.
④ 중․일 전쟁 이후에 조선민족전선연맹의 산하 조직으로 편입되었다.
[정답] ②
[해설]
제시문의 ‘강습소’는 1911년 길림성 유하현 삼원보 일대에 설립된 ‘신흥강습소’를 말한다. 이는 후일 독립군 양성을 위한 민족 교육기관인 ‘신흥무관학교’의 전신이 되었다.
② 1911년 신민회의 해외 독립운동기지 건설 계획의 일환으로서 이회영(1867~1932) ‧ 이시영(1869~1953) ‧ 이동녕(1869~1940) 등의 주도 하에 삼원보 일대에 경학사 및 신흥강습소가 설립되었다.
[오답해설]
① 1920년 6월 홍범도(1868~1943) 등이 이끄는 독립군 부대가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에게 승리를 거둔 이후, 일본군의 보복을 우려하여 신흥무관학교의 교원 및 학생들이 모두 피신하면서 같은 해 7월 결국 신흥무관학교는 폐교되고 말았다. 이후 지청천(1888~1957) 등 남은 신흥무관학교 출신 인원들은 김좌진(1889~1930)이 이끄는 북로군정서 등 독립군 부대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다른 한편 장쭤린(張作霖, 1875~1928)이 이끄는 만주 군벌과 일본 사이에 재만 한인 단속을 골자로 한 이른바 ‘미쓰야 협정’이 맺어진 것은 1925년 6월로, 이로 인해 만주 지역에서 독립군의 활동이 큰 위협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신흥무관학교 폐교(1920.7)보다 더 이후 시점의 사건에 해당한다.
③ 신흥강습소 및 신흥무관학교는 설립 이후 폐교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만주 일대를 기반으로 활동하였으며, 상해 임시정부 성립(1919.4) 이후에도 상해로 옮겨간 적 없다. 따라서 이는 틀린 내용의 선지이다.
④ 1930년대 중국 본토에서 조직된 최초의 한인 무장단체인 조선의용대에 대한 내용이다. 1937년 7월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같은 해 12월 중국 난징(南京)에서 김원봉(1898~?) 등을 중심으로 한 조선민족혁명당을 비롯한 민족주의 좌파 계열의 4개 단체가 연합하여 조선민족전선연맹이 결성되었으며, 그 산하의 무장단체로서 1938년 10월 한커우(漢口)에서 조선의용대가 조직되었다.
<행정학>
Q. 공공서비스 전달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프랜차이즈 방식은 정부가 개인들에게 특정 상품 및 서비스 구입이 가능한 쿠폰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② 공공-민간협력방식(PPP)은 정부가 민간부문에 출자하고 이를 경영하되 위험은 정부가 모두 부담하는 방식이다.
③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은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직접 소유하면서 운영하는 방식이다.
④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은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정부가 소유하며 민간은 정부로부터 임대료 수익을 보장받는 방식이다.
[정답] ③
[해설]
BLT에 대한 올바른 설명이다.
① [×] 정부가 개인들에게 특정 상품 및 서비스 구입이 가능한 쿠폰을 제공하는 방식은 바우처방식이다.
③ [×] 공공-민간협력방식(PPP : Public-Private Production)이란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투자사업을 하는 것인데 사회적·경제적 타당성은 있으나 상업성(재무적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는 것으로 따라서 MRG에 의하여 적자보전을 해주는 BOT 방식 뿐 아니라 BLT방식은 물론 건설보조금, 운영보조금, 공공대출방식 등 다양한 방식이 포함된다. 따라서 정부가 모두 직접 운영하는 것도 아니며 위험부담을 정부가 전적으로 지는 것도 아니다.
④ [×]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은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준공 즉시 소유권을 정부에 넘기고 민간이 운영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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