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원을 대여한 고소인이 차용금을 갚지 않은 차용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데 있어서, 피고소인이 차용금의 용도를 사실대로 이야기하였더라면 금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인데 차용금의 용도를 속이는 바람에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안이라면, 차용금의 실제 용도는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고소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따라서 실제 용도에 관하여 고소인이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그것만으로도 무고죄에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차용인이 변제의사와 능력의 유무에 관하여 기망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경우에는, 차용금의 용도와 무관하게 다른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차용인의 변제의사나 능력의 유무에 관한 기망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차용금의 실제 용도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신고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줄 정도의 중요한 부분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법리는 고소인이 차용사기로 고소할 때 묵비하거나 사실과 달리 신고한 차용금의 실제 용도가 도박자금이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2]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는 갑을 차용금 사기로 고소하면서 대여금의 용도에 관하여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사실을 감추고 ‘내비게이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이라고 허위 기재하고, 대여의 일시·장소도 사실과 달리 기재하여 갑을 무고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갑이 변제의사와 능력도 없이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고, 갑이 차용금의 용도를 속이는 바람에 대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은 없으며, 수사기관으로서는 차용금의 용도와 무관하게 다른 자료들을 토대로 갑이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차용하였는지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이 도박자금으로 대여한 사실을 숨긴 채 고소장에 대여금의 용도에 관하여 허위로 기재하고 대여 일시·장소 등 변제의사나 능력의 유무와 관련성이 크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기재한 사정만으로는 사기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줄 정도의 중요한 부분을 허위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무고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교수님 최신판례인데요 이 판례 너무어려워서 질문드려요...
우선 저 판례에서 도박자금으로 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에서 고소할때에는 피고소인한테 차용금용도에 관해서 기망당해서 돈을 빌려줬다고 말하면은 그건 사기죄 성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것이니 이땐 무고죄가 성립하고
반대로 그 고소한 이유를 돈을 차용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이유로 신고를 하면은 이 사유는 다른 자료를 통해서 사기죄 여부를 조사해야하기 때문에 이런사유는 사기죄가 성립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수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건가요??
이 이와 같은논점인데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는 차용인들을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대여 장소를 허위기재하여 도박자금으로 빌려 준 사실을 숨기고, 피고소인들에게 대여 장소를 묵비하도록 종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로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위에꺼만 설명해주시면은 이 두번째건 설명안해주셔도 되요...그런데 저 사안에서 대여 장소를 묵비하도록 종용했다는게 무슨말인지 몰라서 그냥 판례요지 써서 질문드려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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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신고”를 해야 하는데, 허위신고를 한다고 모두 무고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허위신고가 범죄성립에 영향을 미쳐야 해요.
차용사기의 경우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
첫째는 용도를 기망한 사기예요. 예를 들면 은행의 “영세 상공인에게 창업자금으로만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대출”에 대하여 甲이 은행에 창업을 할 생각이 전혀 없이 강원랜드에서 도박자금으로 쓸 용도로 은행에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나중에 그 돈을 갚았더라도 甲은 은행에 대한 사기가 되요. 이는 용도를 기망하였기 때문에(도박자금으로는 절대 대출요건이 안되는데 허위서류를 작성해서 대출을 받았기에 변제의사나 능력 유무와 상관없이) 사기죄가 되거든요.
이 경우에 “변제의사와 능력여부”는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기에 ‘변제의사나 능력의 유무에 관하여 기망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더라도 무고죄가 되지 않아요.
둘째는 변제의사와 능력을 기망한 사기예요.
예를 들면 甲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서 갚을 능력과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 은행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나중에 돈을 갚는다면 이는 사기가 되지 않지만(변제의사와 능력이 있기에), 돈을 갚지 않는다면 이는 사기가 되요(변제의사와 능력이 애초에 없는 경우). 이런 사안에서는 변제의사와 능력의 유무가 사기죄 성립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죠. 이런 경우에 “돈을 갚을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는 내용은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기에 이를 허위로 기재하면 무고죄가 될 수 있구요.
님이 질문하신 최신판례의 사안은 첫 번째 예시와 유사한 경우로 “차용사기에 있어서 차용인이 변제의사와 능력의 유무에 관하여 기망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고소”한 경우에는 그것을 도박자금으로 쓰든, 아니면 투자자금으로 쓰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차용인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것(기망)이 사기죄 성립의 포인트이니까요. 그래서 이 사안에서 “비록 도박자금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묵비”하더라도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므로(즉 범죄성립에 영향이 없으므로) 무고죄가 되지 않구요.
아래 3개 판례를 비교해서 알아두세요.
1. 다음 중 甲에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ㄱ. 甲은 도박현장에서 乙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었다가 이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위 돈을 도박자금으로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감춘 채 "단순한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니 사기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하였고, 고소보충진술을 하면서 금전의 대여경위에 대하여 乙이 사고가 나서 급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다음날 바로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갚아주겠다고 하여 금전을 빌려준 것이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ㄴ. 甲은 도박자금으로 돈을 빌려주었다가 이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도박자금으로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감추고 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내비게이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여 편취하였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고 고소하였다.
ㄷ. 甲은 그가 乙에게 교부한 금원이 차용금 명목이 아니라 乙이 그 금원을 이용하여 도박에 참가하여 도박에서 이길 경우 수익금을 반으로 나누는 조건으로 지원해 준 도박자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乙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乙이 변제할 의사없이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라고 고소하였다.
① ㄱ ② ㄱ, ㄴ, ㄷ ③ ㄴ ④ 없음
<판결요지>
ㄱ. (성립 O) [1]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다.
[2] 도박자금으로 대여한 금전의 용도에 대하여 허위로 신고한 것이 무고죄의 허위신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판 2004.1.16, 2003도7178) [11․07․06 사시]
※ 피고인이 도박현장에서 乙에게 도박자금으로 12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이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위 금원을 도박자금으로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감추고 단순한 대여금인 것처럼 하여 乙이 120만 원을 빌려 간 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하였고, 경찰서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하면서 금전의 대여경위에 대하여 乙이 사고가 나서 급해서 그러니 12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날 아침에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갚아 주겠다고 하여 금전을 빌려준 것이라고 허위로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乙에게 도박자금으로 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 대여금의 용도를 묵비한 것을 넘어서 실제와는 다른 장소에서 乙에게 사고처리비용조로 금전을 대여하였고 乙이 그 다음날 바로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여 그 대여한 금전의 용도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은,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고소내용을 근거로 피고소인의 범행방법을 특정하여 수사권을 발동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당해 행위에 있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편취범의를 조사하여 형사처분을 할 것인지와 어떠한 내용의 형사처분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는 내용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것이다(판결이유 중에서)
ㄴ. (성립 X) 대판 2011.1.13, 2010도14028
ㄷ. (성립 X) 금원을 대여한 고소인이 차용금을 갚지 않는 차용인을 사기죄로 고소함에 있어서, 피고소인이 차용금의 용도를 사실대로 이야기하였더라면 금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인데 차용금의 용도를 속이는 바람에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안이라면 그 차용금의 실제용도는 사기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고소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따라서 그 실제용도에 관하여 고소인이 허위로 신고를 할 경우에는 그것만으로도 무고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단순히 차용인이 변제의사와 능력의 유무에 관하여 기망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경우에는 차용금의 용도와 무관하게 다른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차용인의 변제의사나 능력의 유무에 관한 기망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그 차용금의 실제 용도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범죄사실의 성부에 영향을 줄 정도의 중요한 부분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은 법리는 고소인이 차용사기로 고소함에 있어서 묵비하거나 사실과 달리 신고한 차용금의 실제 용도가 도박자금이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판 2004.12.9, 2004도2212)
<Tip> 돈을 갚지 않은 차용인을 차용사기(사기죄)로 고소하면서 “차용인이 변제의사와 능력의 유무에 관하여 기망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경우에는 비록 신고한 차용금의 실제 용도가 도박자금이었다는 사실을 감추었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