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박근혜 대통령이 정확하게 무엇을 잘못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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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왜 탄핵이 한건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줍잖은 정치색짙은 기사글 들고오지마시고, 무슨 법조항 어겼고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주세요.
최순실과 연관되었다는 테블릿 PC 를 검찰에서 뒤늦게 공개했는데 최순실것이 아니라면서요 ..?
박근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서요 .
역대 대통령만 보더라도
김대중 북한간첩명단 넘기기 북핵 퍼주기
노무현 북핵퍼주기 뇌물혐의
이명박 4대강비리(?) 수사하면 밝혀질듯 비리가 없을수는 없는듯
박근혜 (?)
잘모르겠네요
2017.10.16.조회수 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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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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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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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페이스북 2017.10.12.)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재인 대통령께 보고 후 지시를 받아, 직접 브리핑한 내용이 치사합니다.
세월호 첫 보고 시간을 30분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치사해서 기자들도 모두 눈치채고 질문을 하네요.
박근혜 대통령 구속만기가 끝날 시점에 하잘 것 없는 “보고 시간 30분 조작설”을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이 나서서 직접 기자 브리핑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죽이기 위해 이렇게 치사한 짓까지 하는 것 보니, 박근혜 대통령은 역시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는가 봅니다.
그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동안 “롯데호텔 37층에서 정윤회와 밀애를 즐겼다”느니, “청와대 뒷산에서 최태민 굿을 했다”느니, “영육이 모두 최순실에게 사로잡혀 있다”느니 하는, 터무니없는 “거짓선동”을 얼마나 했습니까?
이런 “거짓선동”이야말로 “적폐”아닙니까?
“거짓선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구속하고, 재판해 왔으면, “너무 심했구나” 미안한 마음이라도 가져야 정상적인 양심일 텐데,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서 “보고 시간 30분 조작설”까지 기자 회견하는 것을 보니, “인간이 아니구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다운 사람이란 “진실하고 양심적”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6개월 구속만기가 끝났으면, 형사소송법대로 마땅히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해야 하지 않습니까
朴 변호인 전원 사임.."더러운 법정, 朴 홀로 남기고 간다"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했다. 재판부가 박 대통령의 추가 구속을 결정한 데 대한 항의 차원이다.
박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서 열린 공판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무죄추정과 불구속 재판이라는 형사법 대원칙이 힘없이 무너지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저희 변호인들은 더 이상 본 재판부에서 진행하는 향후 재판절차에 관여할 어떤 당위성도 느끼지 못했다"며 "모든 변론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에 모두 사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단은 이 더럽고 살기가 가득찬 법정에 피고인을 홀로 두고 떠난다"며 "비난도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이에 대한 비난은 저희가 감당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3월31일 구속돼 4월17일 기소된 박 대통령은 당초 오늘(16일) 자정까지가 구속기한이었다. 검찰은 1차 구속영장에 기재돼 있지 않았던 롯데그룹으로부터의 뇌물수수, SK그룹에 대한 뇌물요구 등 혐의를 적용해 박 대통령에 대한 추가구속 영장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대통령 측은 롯데·SK그룹 관련 혐의가 이미 과거 재판 도중 심리가 끝난 사안임에도 영장을 추가로 발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폈지만 이 같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유 변호사는 "최초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는데 이같은 '차고 넘치는' 증거 중 SK·롯데와 관련한 어떤 증거에 대해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건지 묻고 싶다"며 "석방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증인을 회유해 증언번복을 회유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또 "피고인의 인신구속에 대해 형사소송법 등이 엄격한 규정을 두는 이유는 재판 진행의 편의성보다 피고인 인권보호와 방어권 보장이 더 상위의 가치이기 때문이라고 배워왔다"며 "역사를 관장하는 신이 있음을 알고 있고 이번 재판부의 구속연장 추가발부 결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있으리라 믿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 13일 구속영장 추가발부는) 우리 사법 역사상 치욕적 흑역사의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며 "후세가 이를 평가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생각할 때 피고인에 대한 추가영장 발부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황국상 , 김종훈 기자 gshwang@mt.co.kr
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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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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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검찰과 정치권과 민노총과 전교조와 헌재등 총체적으로 기획된 음모에 의해 대통령이 탄핵되었습니다. 탄핵사건 초기에 손석희가 보도한 최순실 태블릿 피씨를 시작으로 모든 언론이 함께 한 가지로 떠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애국시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나와 항의데모하며 여러가지로 진상규명을 하고 언론에 보도하도록 요청했지만 방통위와 언론에서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사천리로 대통령 탄핵까지 간 것입니다. 지난 주에 최순실 태블릿이라는 것의 실사용자였던 손혜원씨가 나와서 양심선언을 했습니다.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머리위에서 대한민국 정치를 농단했다는 보도는 거짓 날조 왜곡 조작이었음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런 사실을 은폐하고 잘 보도하지 않습니다. 손석희에게 진실을 규명하라고 압력을 가해야 할 언론이 쉬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구속재판 연장을 해 준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형사법에 따르면 재판받지 않니한 사람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불구속으로 재판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재판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세력의 쇼에 의해 구속재판받았습니다. 그것도 65세된 여인을 주 4회 하루에 10시간 이상씩이라는 살인적인 재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세계에서 유래없는 탈헌법적 사건으로서 심각한 인권유린이자 탄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이 과정을 묵묵히 참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장장 검찰 수사와 재판까지 합쳐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혐의도 찾아내지 못하고 이제 검찰이 구속영장에 넣지도 않은 롯데와 sk의 뇌물죄라는 항목을 추가하여 구속연장을 시켜 달라고 요청하였고 재판부는 이것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구속연장을 용인해 준 것입니다. 검찰이 추가한 뇌물 부분은 삼성 이재용 사장의 뇌물수수죄에서도 무혐의 받은 부분인데 말도 안되는 것으로 구속연장을 시킨 정치탄압 목적의 구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검찰의 말대로 대통령의 죄의 증거가 차고도 넘쳐 났다면 벌써 재판 초기에 가짜 태블릿 피씨처럼 방송에 대대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죄를 홍보하며 대통령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청렴결백했기에 1년여를 죄를 수사하고 재판해도 아무 죄도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훌륭한 대통령을 가졌었는데 반역으로 대통령을 잃었습니다.
오늘 박근혜대통령의 법정발언입니다.
"구속되어 재판을 받은 지난 6개월은 참담하고 비참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되돌아왔고, 이로 인해 저는 모든 명예와 삶을 잃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믿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던 공직자와 국가경제를 위해 노력하던 기업인들이 피고인으로 전락한 채 재판을 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참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염려해주시는 분들께 송구한 마음으로,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마음으로 담담히 견뎌왔습니다.
사사로운 인연을 위해 대통령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는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는 마음과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심신의 고통을 감내하였습니다. 저는 롯데, SK뿐만 아니라 재임기간 그 누구로부터도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들어준 사실이 없습니다. 재판과정에서도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님이 충분히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에 대한 구속기한이 끝나는 날이었으나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3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6개월 동안 수사하고, 법원은 다시 6개월 동안 재판을 했는데 다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변호인들은 물론 저 역시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변호인단은 사임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이제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저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차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더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믿고 지지해주시는 분들이 있고,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적 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합니다. 이 사건의 역사적 멍에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고, 저로 인해 법정에 선 공직자들과 기업인들에게는 관용이 있길 바랍니다.“
모든 변호인들이 전원 사퇴했습니다.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촛불인민혁명재판에는 변호인도 소용 없고, 법치주의도 불타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사와 국민과 양심은 박근혜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할 것입니다
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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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율 32%최근답변 2023.03.24.
식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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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mu.wiki/w/%EB%B0%95%EA%B7%BC%ED%98%9C/%EA%B0%9C%EC%9D%B8%EC%B2%98%EC%8B%A0%20%EB%AC%B8%EC%A0%9C#s-5.1"
위에 열어보면 나오는데요... 수요일은 자체 휴일이었고, 출근을 해도, 점심때즈음 출근해서 3~4시에 퇴근했다고 하더군요... 그런 사람이 근로시간 연장 서류에 사인하고 앉아있었고요... 우리나라 대통령 대부분중 워커홀릭 아닌사람이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밤늦게까지 근무하고 했었어요. 근데 이 인간은 일주일에 근무한 시간이 20시간도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https://namu.wiki/w/%EB%B0%95%EA%B7%BC%ED%98%9C/%ED%8F%89%EA%B0%80"
여기 보면 정말 자세히 나옵니다. 나무위키가 그래도 약간 좌파적 기질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중심과 공정성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이트중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긍정적평가가 단 한개도 없다고 나옵니다. 역대 대통령 누구를 평가해도 그래도 긍정적 평가가 몇개는 나오는데, 이사람은 긍정적 평가가 아예 없어요... 역대 최악의 대통령입니다.
정치에서는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은 무조건 빨갱이 딱지 붙였고요... 나중에 국회선거에서 야당이 이기니까, 국회를 무력화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거기에, 경제에서는 "창조경제" 라는걸 도입했는데, 사람들이 이 창조경제란게 뭔지 아는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이것저것 돈만 날려먹고, 나중에는 돈을 댔든 안댔든 무조건 잘된건 "창조경제의 성공사례" 에 올리고 앉아있고.
외교는 걸작이라, 초반부터 친중국을 표방했다가 미국하고 일본이 불만을 잔뜩 표시하고, 중국은 신하나라 취급해대고... 그러다가 결국 사드 설치했더니 중국은 신하나라가 왜 미국무기 갔다가 놓냐고 폭팔해서 중국하고 사이도 않좋아지고... 일본은 달랠려고 위안부협상 졸속으로 처리해 지금 난리를 만들어 놨고... 결국 중국하고도, 일본하고도, 미국하고도 사이가 안좋아진 완전히 왕따국가로 만들어놨습니다.(솔직히 이 상황에서 문제인 대통령께서 어떻게 해결할지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거기에 외교문서란건 절대로 민간에 돌리면 안되는 서류들입니다. 외교문서가 민간에 퍼지면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안믿게 되요. 근데, 그 중요한 외교문서를 최순실이란 민간인한테 돌리고 앉아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제관계에서 완전히 왕따에요. 다른나라들이 안믿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화쪽은 자기편 드는 사람만 키우고 앉아있고, 자기 욕하는 사람은 표적수사 하는 진상짓 잔뜩 했고요...
거기에 "박적박" 이란 말로 검색해보면 이 사람이 자기 한 말 절대로 안지키는 사람으로 유명하단걸 알수 있을 겁니다. 자기가 한말 반대되는 발언을 한번 이상씩은 꼭 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https://namu.wiki/w/%EB%B0%95%EA%B7%BC%ED%98%9C/%EC%96%B4%EB%A1%9D?from=%EB%B0%95%EC%A0%81%EB%B0%95#s-8"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황당한건... 다음 대통령 인수인계하면서 서류를 몽땅 파기해 버려서 남은 서류가 없어서 전정권에 뭔일 있었는지 찾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만든 대통령 기록물 보관 시스템... 여기에는 쓰레기 데이터만 잔뜩 넣어놓고... 진짜 정권 내도록 한 일에 대한건 그냥 목록 서류 몇장만 남겨놓고 다 파기한다음 인수인계 했다고 합니다. 즉 다음 대통령이 서류가 없어서 일 못하게 되어 우리나라 망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한 인물이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이런말이 있죠. 그 대통령이 한 업적은 그 다음 임기 대통령 시기에 효과가 나타난다고하는...
이제 문제인 5년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한 헛짓거리의 대가가 나올겁니다. 아니 문제인 대통령께서 그 부작용을 과연 5년만으로 해결하는게 가능한지부터 막막할 정도로 개판을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할때부터 생각한게, 앞으로 경제 한 2~3년간은 개판으로 돌아갈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앞으로 1년간은 물가가 엄청나게 오를거고, 망하는 회사도 많이 나올걸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지금 문제인 대통령 하는거 보니... 그래도 정말 잘한다고 느낀게...
원래 현재 물가는 오를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 1타로 BBQ 치킨에서 치킨값 올린다고 했더니 파파이스 피자 쥐어박아 버려서, 거기에 겁먹고 BBQ 가 다시 가격 내렸습니다. 즉 워낙 기업들이 잘못한게 많아서 그걸 이용해 물가가 폭등 하는건 틀어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한 3년내로 물가 30~50% 이상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다 박근혜 대통령 성과에요...
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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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율 100%최근답변 2017.10.16.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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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몰래 숨어서 국민의 세금으로 보르톡스 맞고 그라면 안돼!!
더더욱 안 되는건 국민은 안되는데 대통령은 괜찮아!!란 그런 마음가지고 살면
탄핵되는거얌!! 이해가 안돼??
그라고 젤 중요한건 이런건 비공개로 뭍는게 아니얌!!
이름걸고 공개로 물어!! 그럼 공개로 대답해 줄터이니!! 훗!!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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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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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을 해서이죠.
대통령이 할 일을. 민간인에게 맡겨서 국정개입을 한게 문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의사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의사를 한겁니다.
자격도 없는 사람한테 일을 맡기면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반발하죠.
단순히 뇌물사건이면 탄핵 되지도 않습니다.
근데 국가정보를 최순실과 공유하고 게다가 공권력을 이용해 재단기부강요까지했으니
단순한 뇌물사건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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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율 1%최근답변 2021.11.23.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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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진짜 몰라서 묻습니까?
박근혜는 민간인 최순실과 공모해서 국정농단을 일으킨 공범입니다
국정농단 뜻은 아시나모르겠네요
뿐만아니라 뉴스를 안보시나본데 삼성 이재용에게 강요해
최순실 재단에 돈을 주게했습니다.
이재용이 그래서 징역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뿐만아니라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습니다.
김기춘이 그래서 징역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혐의가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검찰과 재판부가 때로는 실수를 할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내내
불통의 국정운영으로 국민의 신임을 잃었고
결정적으로 최순실이라는 민간인과 국정을 농단했고
그 분노로 국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하야를 주장했고
의회가 그 뜻을 받아들여 민주적인 절차로 투표를하여 통과되었고
마침내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찬성하여 탄핵된 것이 박근혜입니다.
저는 오히려 글쓴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국민이 우습나요? 헌법재판소가 우습나요? 검찰이 우습나요?
혹시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부정하시나요?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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