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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26일 (월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헤드라인 뉴스
1. 장맛비 전국 확대…시간당 40㎜ 강한 비 주의
2. 尹 "한미 함께 흘린 피 잊어선 안 돼... 미래세대에 성과 알려야"
3. 민주당 6월 국회서 노란봉투법 밀어붙인다...與 거부권 건의
4. 與 , 이낙연에 "'지난 정권 반성문부터 쓰라"
5. 성주참외 먹방·횟집 회식…與 ‘사드·日 오염수 괴담 맞불’
6.이재명 리더십 혼란 속 이낙연 전 총리 귀국...비명계 결집 주목
7. 사우디서 6.4조 수주 ‘잭팟’… 윤 대통령 “양국 공동 번영 기반”
8. 양향자 '제3지대' 출사표…"기성정치인 대신 과기전문가와 창당"
9. “혁신위 정도가 룰 마음대로”…민주, 공천제도 개혁 시사에 잡음
10. 권영세, 北 개성공단 무단가동·금강산 시설철거도 손배소 시사
11. 野 괴담’ 맞서는 與의 ‘먹방 릴레이’…횟집 이어 성주 참외
12. 6·25 73주년…3만명 소년소녀병 명예선양법 통과 '하세월'
13. 혁신위 쇄신 칼날·이낙연 복귀`…격변의 민주당
14. 전승절 앞둔 北, 열병식 정찰위성 재발사 정황 속속 포착
15. 순방 마친 尹대통령, 방통위원장 지명·차관 대거 교체 임박
16. 홍준표 “사자는 토끼 잡을 때도 전력”…그런데 ‘토끼’는 누가 될까
17. 러 용병에 무기 줬더니 러로 총구 돌렸다…꼬여버린 北의 침묵
18. 윤 대통령, 교육 '이권 카르텔' 정조준…"노조 불법보다 센 드라이브
19. 이정미 "노동·녹색 제3세력과 `혁신 재창당`"…금태섭·양향자엔 선그어
20. 국회 윤리자문위, '코인 투자' 김남국 징계안 이르면 26일 '결론'
21. 장맛비 밤새 전국으로 확대…이번 주 내내 비
22. "통일전망대 갈래" 막무가내 오토바이 3명…결국 공포탄 쐈다
23.23년 전 ‘그놈’ 잡았다”…현장에 남긴 DNA가 단서
24. “한국 건강보험 본전 뽑자”...중국 SNS서 ‘꿀팁’ 영상 확산
25. 아파트 주차장 차량 14대 불 타...'극단 선택 시도' 택배 기사 체포
26. 김남국, 주식 판 돈 9억으로 200억까지 '뻥튀기'…사법 처리될까
27. 홀로 엘리베이터 수리하던 20대 추락사…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28. “천일염 오른 가격 보고…” 소금 700 포대 훔친 60대 부부
29. 사천서 펜션 2층 난간 갑자기 무너져 흡연하던 2명 추락...한 명 사망
30. 조국 서울대 징계, 다른 기소 교수들 대비 7배 넘게 걸려
31. 대법 "직업병 산재급여, 원인제공 직장 기준으로"
32. 엄마는 좀 쉬고, 아빠 힘내세요"…성차별 논란 불붙인 서울시 홍보문구
33. 오늘 사교육비 경감 대책 발표…“‘킬러 문항’ 공개”
34. 축구 국대 문란한 사생활, 영상까지 폭로…"연예인도 당했다"
35. 20위권 로펌 대표변호사, 로스쿨 출신 '깜짝 탄생'
36. 스카이·의대 합격 1위' 광고, 진짜?… 공정위도 학원 정조준
37. 9월 모평 출제' 내달 착수…난이도·변별력 두토끼 잡나
38. 고소득 가정, 한 달 사교육비 114만 원… 식비보다 지출 많아
39. “한국 사교육 광풍 현실”… ‘일타강사’ 빼가기 수백억 소송전
40. 여성들 가스라이팅, 연예인도 많다"…축구 국대 사생활 폭로 파문
41. “자영업자 月100만원 벌 때…알바생은 月200만원 번다”
42.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 은행 이용 큰 변화 없을 듯
43. 전기료 오른뒤 에어컨 실험…하루 10시간 틀면 월14만원 폭탄
44. 한전, 적자 탈출 청신호…하반기 전기료 인상 압력 낮아질 듯
45. 여름철 되면 심해지는 대상포진…'싱그릭스' 예방 백신 1위 오르나
46. 3억 이하 시골집 산 2주택자, 2025년까지 양도세 면제
47. 7월 내내 비 온다”…장마 괴담에 ‘이 제품’ 불티나게 팔렸다
48. 집값 바닥론' 가계대출 들썩이지만…갭투자 신중해야할 이유
49. 미국에만 법률비용 100억 이상 썼는데 대한항공 합병 가물가물…미 법무부 요지부동
50. 경총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어렵다"...'동결' 제시 가능성
51. "전세계 당뇨 환자 2050년까지 13억명으로 늘어"
52. “남성도 여성처럼 나이 들수록 가임력 떨어진다”
53. 천하의 유튜브도 성장 한계?… 30초짜리 광고 도입에 쇼핑, 게임까지 ‘기웃’
54. 중국 의존도 줄이자…베트남과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55. 감원 칼바람부나…도대체 카카오에 무슨 일이
56. 감원 칼바람부나…도대체 카카오에 무슨 일이
57. 나와서는 안 될' 1천500년 전 흔적…또 다른 천마 만나볼까
58. 감기인 줄 알았는데, 치명적"…10년간 1.3배 늘어난 '간질성 폐질환
59. 달달' 아니라 '덜덜'…편의점 아이스크림 가격 또 오른다
60. ‘오나오’를 아시나요?”…MZ세대 사이 입소문 난 ‘이 음식
61. 바그너 철수 직후 中 날아간 러 외무차관…우방들 반응은 '미지근'
62. 러시아 용병의 1일 반란…'23년 집권' 푸틴 지배력 무너졌다
#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월요일인 오늘부터 전국으로 장마가 확대되겠다. 기상청은 이날 정체전선과 저기압 등의 영향으로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린다고 예보했다. 수도권과 중부지방 출근시간대엔 시간당 40mm의 장대비가 쏟아지겠다. 27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100~200㎜(산지 500㎜ 이상), 전라·경남 80~150㎜(전남해안·경남해안·지리산 부근 200㎜ 이상), 충청·경북·수도권·강원내륙산지·울릉도·독도·서해5도 30~100㎜(충남서해안·충남남서내륙·경북북부내륙 120㎜ 이상)다. 강원동해안은 이날부터 10~50㎜의 비가 내리겠다. 전라·경남은 이날 오전까지 시간당 20~40㎜의 예상된다. 전남남해안·남해안·지리산 부근에는 시간당 40~60㎜의 비가 쏟아지겠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이후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다 밤부터 27일 오전까지 시간당 20~4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계곡이나 하천이 갑자기 불어날 가능성에 대비하고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급류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6·25전쟁 73주년을 맞아 "자유 대한민국을 더욱 굳건히 수호하고 세계시민의 자유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5일 오전 페이스북에 "오늘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3년이 되는 날"이라며 이같이 썼다. 윤 대통령은 "73년 전 오늘 트루먼 미국 대통령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참전을 결정했다"며 "미군 178만명을 포함해 유엔군 195만명이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한걸음에 달려왔다"고 했다. 이어 "3년여간 이어진 전쟁에서 62만명의 국군과 13만명의 미군을 포함한 15만명의 유엔군이 전사, 실종, 부상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회고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참전 용사들과 그 가족들이 흘린 피와 눈물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자유 대한민국을 있게 한 영웅들의 피 묻은 군복의 의미를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현대건설의 역대 최대 규모 사우디아라비아 공사 수주 소식에 “양국 경제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뿐만 아니라 두 나라가 공동으로 번영하는 확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현대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50억 달러(6조4000억 원) 규모의 ‘아미랄 프로젝트’를 수주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한·사우디 양국의 신뢰 관계가 더욱 굳건해지도록 정부와 기업은 원팀이 되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지난해 11월의 40조 원 규모 투자 약속, 지난 3월의 9조 원 규모 울산 석유단지 대규모 투자에 이어 이번에 사우디 현지의 석유화학 플랜트 패키지 공사를 우리 기업에 발주했다”며 “이는 우리 기업이 그동안 사우디에서 수주한 공사 중 역대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년간의 미국 체류를 마치고 24일 귀국한 자리에서 본격적인 정치 활동 재개를 시사하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향후 그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이 전 대표는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직후 “저의 못다 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 후 미국으로 출국할 때 맸던 초록색 넥타이를 착용한 그는 강한 어조로 “모든 국정을 재정립하라”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도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못다 한 책임’을 언급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무게감과 존재감을 부각하는 동시에, 현 정부에 대해선 선명성 강한 메시지로 지지층 결집을 의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야권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잠시 휴식을 취한 뒤 다음 달부터 전국 순회강연을 하면서 본격적인 정치적 메시지 발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강연 내용은 자신의 전문 분야인 외교 정책을 중심으로 하되,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정 운영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대안 제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그는 귀국 직전에도 조지워싱턴대와 독일 베를린자유대 등에서 강연을 하며 현 정부의 외교 정책을 강도 높게 지적한 바 있다.
■ 정의당이 노동·녹색 정치세력을 중심으로 한 제3정치세력과의 연대·통합을 통한 재창당을 선언했다. 다만, 중도 기반 제3지대에서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금태섭·양향자 신당과의 통합에는 선을 그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제 정의당의 경계를 더 넓게 확장하고, 더 깊게 아래를 향해야 한다. 정의당이 추구하는 사회비전에 동의하면서 더불어 기득권 양대체제를 뛰어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진 분들이나 세력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노동과 녹색 정치세력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민사회와 제3정치세력들과의 통합과 연대를 모색할 것"이라며 "정의당이 어제 결정한 신당 추진은 그러한 세력들이 가시화되고, 우리의 기준에 부합되는 정치세력이라면 통합이나 합당을 통해 새로운 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 출생신고 되지 않은 ‘무적’(無籍) 아동 사망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여야가 관련 법 처리에 속도를 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논의 결과에 따라 이달 안에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커졌다. 25일 국회 의사정보시스템을 보면 21대 국회에서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해당 의료기관이 이를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알리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관련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은 10여건 발의돼있다. 다만 출생통보제가 통과되려면 업무 과중을 우려하는 의료계 반발을 잠재우고 여성이 익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 도입이 병행돼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있다. 앞서 법무부와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 등이 지적한 바 있다. 일부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기관을 통해 출생 사실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계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을 제안했다.
■ 경찰이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으로 총 148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8일부터 200일간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벌여 1484명을 검거, 검찰에 넘겼다고 25일 밝혔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전임비나 월례비 등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사례가 979명(66.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속 조합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가 206명(13.9%), 건설현장 출입방해와 작업거부 등 업무방해가 199명(13.4%)이었다.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긴 피의자는 총 132명이었다. 금품갈취가 112명(84.8%)으로 가장 많고 이어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16명(12.1%), 업무방해 3명, 폭력행위 1명 순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기존 노조 외에도 폭력단체나 사이비 언론단체, 유령 환경단체 등이 건설현장에서 이권을 두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 수능’ 주문 이후 개설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사흘 동안 40건이 접수됐다고 교육부가 25일 밝혔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와 관련한 유착 의심 신고는 6건 있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신고센터가 개설된 지난 22일 오후 2시부터 24일 오후 9시까지 모두 4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관련 유착 의심 신고가 6건, 끼워 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교습비 등 초과 징수, 허위·과장광고가 각 4건 등이었다. 이 가운데 대형 입시학원과 관련된 신고는 6건이었다. 교육부는 접수된 신고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점검을 진행하고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교습정지 명령, 수사 의뢰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 여러 일터에서 근무하다 직업병 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산업재해 보상금을 받을 때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곳’ 중 마지막 일터의 평균임금을 보상금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진폐증 진단을 받은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1979~1984년 광업소에서 채탄보조공으로, 1992년 터널신설 공사현장에서 착암공으로 3일간 일했다. B씨는 1973~1989년 탄광에서, 1992년 터널신설 공사현장에서 착암공으로 16일간 일했다. 이들은 퇴직 후 각각 2006년, 1997년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
■ 미리 출입 신청도 하지 않은 채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이북에 있는 통일전망대에 가겠다며 군 당국의 검문소를 지나치려 한 남성들이 초병에 의해 제지됐다. 25일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정오께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 3명이 오토바이 2대를 타고 강원 고성군 제진검문소를 찾았다. 이들은 "통일전망대에 가겠다"고 했으나 초병들은 규정상 오토바이는 출입을 제한하는 점과 검문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비무장지대(DMZ) 출입사무소에 미리 신청해야 함에도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출입이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이런 설명에도 남성들이 지속해서 출입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초병들은 지면을 향해 공포탄을 두 차례 발사했다. 군 관계자는 "정중하게 출입 불가를 안내했는데도 계속 들어가려고 해서 정당하게 제지하고 지침대로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남성들의 행동이 초병 위협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군형법에 따라 조사할 방침이다.
■ 검찰과 경찰이 유전자정보(DNA)를 활용한 과학수사로 무기징역 복역 중인 연쇄 살인범이 23년 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DN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재수사 결과 성폭력 사건 13건의 진범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검경은 지난해 11월부터 약 8개월간 범행 현장에서 DNA가 발견됐지만 범인을 특정하지 못한 장기 미제 성폭력 사건을 전수 조사했다. 조사 결과 총 13건에서 진범을 확인해 10명을 재판에 넘기고 3명을 수사 중이다. 이번에 진범이 밝혀진 가장 오래된 사건은 2000년 5월 경기 오산에서 발생한 특수강도강간 사건이다. 집에 침입해 금품을 뺏은 뒤 피해자의 옆구리를 흉기로 찌르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당시 흉기에 남은 DNA를 확보했지만 범인을 특정하지는 못했다.
■ 정부가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 별도로 예금자보호한도를 적용한다. 국민의 노후소득보장과 상품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해 이 상품에 대해서도 예금자보호를 강화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예금자는 기존에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 5000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종료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의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IRP)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서 각각 일반 예금과 분리해 별도로 5000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 편의점의 먹거리 상품 가격이 또 오른다. 특히 여름 문턱에서 아이스크림 가격이 20% 이상 뛰어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CU와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는 다음 달 1일부로 음료와 아이스크림, 안주류, 통조림 일부 제품의 가격을 최대 25% 인상한다. 제조사들이 원재료 가격 상승을 이유로 공급가를 올린 탓이다. 인상률이 가장 큰 제품군은 아이스크림이다. 스크류바와 죠스바, 옥동자바, 수박바, 와일드바디, 돼지바, 아맛나 등이 각각 1200원에서 1500원으로 25% 오르고, 빠삐코는 1500원에서 1800원으로 20% 인상된다. 아이스크림 수요가 폭증하는 여름철을 목전에 두고 주요 인기 상품의 가격이 대거 오르는 셈이다. 직장인들이 후식으로 즐겨 찾는 커피류도 줄줄이 가격이 뛰었다.
■ 지난달 한국전력의 전력구매가격(전력도매가·SMP)이 전기요금보다 낮아졌다. 한전이 발전사에서 구입한 전기를 가정과 공장에 원가 이하로 파는 ‘역마진’ 상황이 해소된 것이다. 2021년 10월 이후 1년7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한전은 이르면 5월부터 월별 흑자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지금 추세가 이어지면 올 3분기에 이어 4분기 이후에도 전기요금 동결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SMP는 4월 ㎾h당 164.9원에서 5월 143.6원으로 낮아졌다. 반면 전기요금은 4월 ㎾h당 146.6원에서 5월 154.6원으로 높아졌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지난해 12월만 해도 한전의 전력구매가는 ㎾h당 267.6원까지 뛰었다. 하지만 이후 에너지 가격이 하향 안정되면서 전력구매가가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 반면 전기요금은 지난해 ㎾h당 19.3원, 올 1분기 13.1원 오른 데 이어 지난 5월 15일부터 8원 더 올랐다. 지금 추세라면 한전이 분기 기준으로 3분기부터 흑자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전국적으로 공사비 갈등을 겪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지가 늘자 정부가 도급 계약서에 공사비 증액과 검증 조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계약서에 공사비 인상 근거를 담아 건설사와 조합 사이 분쟁 소지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사비 증액과 검증에 대한 내용이 공사 도급 계약서에 포함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주요 정비사업지마다 시공사와 조합 간 공사비 인상 갈등이 심해진 데 따른 조치다. 현재는 도급 계약서에 공사비 증액에 관한 내용이 아예 담겨있지 않거나 모호하게 담겨 있는 경우가 많다. 증액 기준 역시 건설공사비지수를 따르는 경우와 소비자물가지수를 따르는 경우가 혼재돼 있다. 일부 정비사업지는 변칙적으로 설계 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증액하는데, 이 과정에서 갈등이 오히려 커지는 경우도 있다.
■ 중·고교생 자녀를 둔 고소득층 가정은 학원비로만 한 달에 100만원 이상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식비와 주거비를 모두 합친 액수와 비슷했다. 고소득층에서만 학원비 지출이 많은 것도 아니다. 소득분위와 무관하게 평균적으로 식비나 주거비보다 학원비로 더 많은 돈이 나가고 있다.지난 1분기(1~3월)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중 만 13~18세 자녀가 있는 가구는 학원·보습교육으로 월평균 100만2000원을 지출했다. 자녀가 사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일부 가구를 제외하면 월평균 학원비는 114만3000원이다. 기타 도서구매비나 독서실비 등 부수적인 비용은 모두 제외하고 학원비만 따졌는데도 월평균 100만원이 넘었다. 중·고교생 자녀가 있는 5분위 가구는 식료품·비주류 음료 지출액이 월평균 63만6000원이었다. 이른바 밥값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주거·수도·광열비로, 주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53만9000원이었다. 고소득층은 밥값과 주거비를 다 더한 액수(117만5000원)와 비슷한 돈을 자녀 학원비로 지출하고 있다는 의미다.
■ 2019년 7월 일본이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경제 보복 조치를 내렸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자립’을 선언했다. 이후 4년간 일부 소재를 국산화하는 성과도 있었지만 오히려 대일본 수입액은 크게 늘면서 무역 적자는 심화됐고, 일부 소재는 일본 대신 중국 의존도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일본에서 수입한 소부장은 무역 분쟁 이전인 2018년보다 오히려 증가하고 무역수지는 악화되고 있다. 2018년 381억달러(약 50조)였던 우리나라의 대일본 소부장 수입액은 2019년 일본이 경제 보복 조치를 단행한 이후 329억 달러로 잠시 주춤했다가 이듬해 340억달러로 반등했다. 지난해는 395억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대일 소부장 무역 적자는 2019년 186억9000만달러에서 지난해 249억3000만달러로 증가했다.
■ 지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불법 사이트 접속 차단 건수가 전년보다 증가하며 최근 3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큰 논란을 모은 누누티비의 유사사이트가 난무하고 있듯이, 차단하는 불법 사이트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불법 사이트가 많아지며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지난해 접속차단 건 중 세부 위반 사항 별로는 디지털 성범죄가 5만4553건으로 28.3%를 기록하며 가장 많이 차단된 항목으로 집계됐다. 이어 도박이 4만5888건(23.8%), 음란·성매매 2만9217건(15.1%), 마약과 같은 불법 식·의약품 관련이 2만6526건(13.8%)을 기록했다. 지적재산권(IP) 침해나 불법금융이 포함되는 기타 법령 위반 건수는 3만6207건으로 18.8%를 차지했다.
■ 여성이 나이 증가에 따라 난소기능 저하 등 가임력이 감소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남성의 경우 나이 증가가 가임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적고,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어도 가임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난임의 원인 중 30~40%는 남성난임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여성에서의 임신, 출산처럼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아 남성난임 문제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다. 늦어지는 결혼 시기와 재혼의 증가 등으로 남성 나이의 증가가 가임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평가하기 위해 외형적으로 건강한 35세 미만의 남성군과 45세 이상 나이 군의 정액과 혈중 생식호르몬을 비교 분석했다. 연구결과 45세 이상 군에서 35세 미만 군에 비해 유의미한 정액량 감소, 정자운동성 감소, 생식호르몬수치 차이가 관찰되어 남성에서도 나이의 증가에 따른 가임력의 감소 가능성을 확인했다.
■ 두 아이의 아버지, 위장이혼 의혹이 불거진 도연스님(37)이 환속을 신청했다.25일 대한불교조계종(조계종) 등에 따르면 조계종 총무원은 최근 도연스님이 제출한 환속제적원을 접수했다. 조계종 관계자는 "환속제적절차를 위한 서류가 종단에 접수돼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계종에선 출가한 승려가 승직을 포기하고 환속하려면 총무원에 환속제적원을 제출해야 한다. 환속을 원하는 승려가 소속 사찰에 환속제적원을 제출하면 교구본사를 거쳐 조계종 총무원에서 종헌·종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앞서 불교계와 출판계를 중심으로 명문대 출신 스님이 '아이를 둔 아버지'라는 의혹이 불거졌다.현재 봉은사에서 명상 지도 법사로 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명상법과 생활의 지혜에 관한 유튜브 채널인 '마음챙김 도연TV'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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