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소' 처럼, 한국 사법연수원에서도 로스쿨 졸업생들의 법조실무 능력을 위해 유지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ART-RUN(국제경제法學 / 미국法)]

2004년부터 로스쿨제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법원 소속 ‘사법연수소’에서 1년간 로스쿨 졸업생 전원을 연수시킨 뒤 변호사로 활동토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향후 다양한 층(법학사, 법학석,박사 등)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변호사 시험 자격 응시 확대와 더불어

로스쿨 설립시 준칙주의 도입과 함께,

당장 로스쿨 실무에 관한 우려썩인 시선과 그 실행력에 의문을 던지고 있는

[ 미취업 로스쿨 출신 합격자들에 대한  실무연수에 관한  -  로스쿨생 실무연수  부실 조짐의 문제점 제기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4935459&code=11131100&cp=du

그리고

한 EU FTA 국회통과로 2016년엔 합작회사 설립 가능한 법률시장 잠식하려는 영국 등 외국 로펌과 방어하려는 ‘토종’ 로펌 간에 무한경쟁이 불가피함에 따라  - 

법무부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그 타개책 방안으로,

 “법률시장 개방으로 우리나라 로펌은 무한경쟁에 노출돼 국내 법률시장 잠식이 우려된다”며 “시장개방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법 자문사((FLC·Foreign Legal Consultant))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법률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위한 노력도 전개할 것”

이란 점에  미루어,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110505002880&ctg1=01&ctg2=&subctg1=01&subctg2=&cid=0101080100000

글로벌 법률 산업 인재경쟁에서 밀리지 않게, 명실공히  국제 경쟁력 있는 전문법조인 양성차원에서 선도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한국  사법연수원에서도  로스쿨 졸업생들의 법조실무 능력을  위한 방안을 고려하면 어떨까  생각하던 차에,

[칼럼]사법연수원은 로스쿨 시대에도 유지되어야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꼐서 이런 의견을 피력하셨네요!

http://news.lec.co.kr/gisaView/detailView.html?menu_code=10&gisaCode=L001002006320004&tblName=tblNews&pressNum=00632&photoYN=Y&menuName=%B4%BA%BD%BA

cf.

-세계 지식재산경영 특허 강국 BIG 5인 대한민국, KIPO에서  

3. 지식재산 전문학위과정(MIP, Ma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운영지원을 위해 00억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 목적 : 해외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업내 지식재산 전략을 선도할 수 있는 공학·특허법률 등의 분야에서 실무능력을 겸비한 융합형 인재양성
• 지원 대학
  - 한국과학기술원(KAIST) : http://ip.kaist.ac.kr/
  - 홍익대학교 : http://mip.hongik.ac.kr/

*

지난 2011년 3월 15일(화), 15:00-17:00에 특허청(KIPO)에서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및 제네바 대표부(WIPO)에 파견된 전문가들을 모시고, 아래와 같이 지재권 국제동향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 주제발표
ㅇ 일본의 최근 특허제도 관련 동향 (000/주일대사관 참사관)
ㅇ 미국 지재권 정책 및 특허개혁 (000/주미대사관 특허관)
ㅇ 중국 지재권의 변화와 우리의 관심 (000/주중대사관 특허관)
ㅇ EU 특허의 통합 논의 (000/주EU대사관 특허관)
ㅇ WIPO 트랜드 및 이슈 (000/주제네바대표부 특허관)

이날 학계및 기업 관계자분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및 제네바 대표부(WIPO)에 파견된 전문가 집단이 한 자리에 모인 아주 보기드는 자리였습니다. 그 만큼 이 분야에 대한 대한민국의 위상은 상위권레밸에 자부심이 전해오는 공감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의  예를 들어 보았습니다.

* ======================================== *

 2010년 지식경제부는 MIT미디어랩과 같은 모델2을 만들기 위해 한국 주요 대학중에 한 곳을  선정하면,   대락 1700억원 규모은 어느 대학으로 갈까요?

2011년 시점에서 바라노니,  10년간 1655억 투자  규모는 연세대학교 인천 송도지역(글로벌 특성화)으로 갔습니다.(미국 보스턴의 MIT 미디어랩처럼 학생 1인당 연 1억원꼴로 투자)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4409836

<참고 자료 :

MIT미디어랩과 같은 모델로 선정된 1개 대학에만 대략 1700억원 규모 투자되면, 해당 대학의 전공 장학금은? 또 어느 대학으로 갈런지?

*

이번엔 2010년 지식경제부는 MIT미디어랩과 같은 모델을 만들기 위해 한국 주요 대학중에 한 곳을  선정하면,   1700억원 규모은 어느 대학으로 갈까요?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0081002010551673005

지식경제부는 MIT미디어랩과 같은 모델을 만들기 위해 서울대와 KAIST, 연세대, 고려대, 포항공대 중 한 곳을 선정, 1700억원을 지원한다. 매년 정부가 50억원, 기업이 120억원씩을 지원하는 새로운 포로젝트다. 성공할 경우 IT코리아의 새로운 성공모델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대한민국의 상징은 역동성이다. 역동성은 곧 IT다. `2020 IT코리아'는 이미 우리 손에 있다. 세상은 이미 `IT코리아'의 손안에 있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0081002010551673005

* ======================================== *

[라리사]

그 돈은 누가 대냐?

[세이]

1 일단 그렇게 되면 로스쿨 취지 하나가 거짓이었다는게(상황상이든 뭐든..) 드러나는것이지요 설마 설립하기 위해서 무슨말을 못해는 아닐테고 말이죠... 2. 로스쿨에서 600억인가 국비 요청했던 것이 비토당했었어요... 당연한 결과죠 자기들 입신양명을 위한 로스쿨에 국고를 왜 더 쏟아붙느냐는 반응...(사시와는 다릅니다 취지가 이건 로스쿨 쪽에서 먼저 말한겁니다. 그때 남태령 부근에 가셔서. 75프로 요청하신 분들은 그때 하신 말씀들을 생각해 보세요...) 뭐 1년동안 등록금 많이내면 유지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세이]

참고로 로스쿨은 검사 판사 만드는 기관이 아니예요...변호사중에 검판 뽑는거죠... 그래서 검사 입도선매 떄 욕먹었던것이고요... 즉 나라에서 국고 투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세이]

뭐 그냥 예상이지만 연수원 유지 할거였으면 600억 줬겠지요... 그리고 유지한다면 욕하실 분들은 많으실테고...

[수험교재]

글을 클릭해서 읽어보면 수익자 부담 원칙을 주장하고 있는군요
"구체적 방안으로는 교육기간은 1년 이내면 충분하고 예산은 수익자 부담으로 하면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없을 것이다."
제가 생각하기에 로스쿨이 아직 도입 초기며 커리큘럼이나 교수진 역량이 확실히 정착된 상태는 아니므로, 어느정도 정착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도입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연수원에서 꼭 판검용 교육만 하는 것도 아니고, 변호사로서 갖출 실무교육을 실무가들이 직접 한다면 말이지요... (검사는 어차피 자체적으로 뽑고 나서 1년 교육한다고 했으니 관련 교육은 필요없을 것이고..)

[수험교재]

그렇다면 로스쿨이 잘 못돌아가고 있는걸 스스로 증명하는게 아니냐는 반론이 있을진데, 저는 그걸 자인한다기보다, 1.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고, 2. 사법시험/로스쿨 두 체제간 조화를 추구하는 측면, 3. 제도 변화의 과도기적 불안함을 어느정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찬성하는 것이라 말하고 싶네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현재 로스쿨 교육에 만족합니다만,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보이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없진 않아보이니(특히 외부적 시각이 그렇다는 것이죠. 아직 졸업생이 검증받지 않은터라 새로운 제도에 대한 거부 현상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에 대한 보완이라고나 할까.. 그런 측면에서 찬성하는 것이지요.

[세이]

가능하시다는 분들 많아요... 안타깝게도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