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장애인복지관 스포츠센터로의 전환 문제 있다.

[문상필]

광주장애인복지관 스포츠센터로의 전환 문제 있다.

광주장애인종합복지관이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장애인총연합회가 스포츠센터로의 전환을 주장한 가운데 범 장애인계가 분열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광주장애인복지관 사태는 지난해 9월을 기점으로 초창기엔 복지관내 분열로 임직원 사이의 권력투쟁의 양상을 보이다가 2기로 들어서서는 복지관내 노조 사태로, 3기엔 광주장애인재활협회의 수탁기관 포기로 인한 문제등 복지관 내부의 문제가 주류를 이루며 진행되어 왔다. 4기에 들어서는 재활협회의 수탁기관 포기 이후 장애인단체들 간의 갈등이 잠재해 있다가 연합회의 스포츠 센타로의 전환을 시청에 요구함에 따라 장애인계가 급격히 편가르기 식으로 복지관을 유지하려는 측과 스포츠센터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측으로 나누어져 급격히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장애인계가 힘을 하나로 모아 한목소리를 내야 하는 중대한 시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심화되어 가고 있다. 이 시점에서 나는 정확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입장을 밝히는 것이 어느 한편에 힘을 더하거나 또는 분열을 더욱 조장 할 수도 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장애 대중이나 장애인 복지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 그리고 광주시민들에게 평가받고자 한다.

그리고 이 글은 복지관 유지와 스포츠센터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서로의 상이한 입장이 서로 토론하고 논의되는 장이 되었으면 한다. 또한 분명히 해 두고 싶은 것은 이 글로 인해 그간에 가져왔던 인간의 돈독한 정이 공적인 관계로 인해 굴절되지 않기를 바란다.

스포츠센터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분들의 논거를 정리해 보자.

첫째, 그간 복지관이 재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고 향후 건폐율이나 용적률 때문에 시설 등을 증가하는 등의 발전을 기대 할 수 없어서 복지관이 가지고 있는 여러 기능을 광주 전역의 기관에 분산 배치해서 향후 장기적인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둘째는 스포츠 센터로 하면 장애인인계가 단결 할 수 있다는 주장이고,

셋째는 광주시로부터 수탁이 용이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위의 논리나 기타 많은 다른 논리로도 복지관을 스포츠 센터로 전환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첫째, 광주의 여러 사회복지 조건이나 상황들이 지금의 장애인복지관 기능을 분산시키고 기관별로 전문화해서 장애인복지발전을 이룰 인프라 구축이 전혀 안되어 있다는 것이다.

스포츠센터로의 전환을 주장하는 분들은 작업활동시설이나 보호작업장의 기능, 근로시설등의 기능은 광산구장애인복지관으로 이전하고 물리치료는 보건소와 연계하며, 복지관의 기능은 향후 북구에 건립될 북구장애인직업재활센터에, 조기교육은 씨튼에서 전담하자고 주장한다.

자 하나 하나 문제점을 지적해 보자.
광산구장애인복지관은 어떤가? 광산구복지관은 장애 아동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하고 있고 부수적으로 보호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의 보호작업장 운영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리고 동림동에 있는 복지관의 보호작업장 시설이나 운영시스템, 장애 인력을 포괄할 만한 구조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광산구복지관은 보호작업장으로의 기능으로 전부 전환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프로그램을 모두 포기 할 수도 없다. 국비나 시비 같은 지원이 보호작업장으로 만으로 기능을 전환 할 경우는 대폭 삭감될 것이고 근거리에서 복지서비스를 받았던 광산구 장애아동들은 내팽개쳐 지거나 씨튼(스포츠센터를 주장하는 논리대로라면)으로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학부형들이나 광산구장애인복지관 수탁기관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장애운동사에 있어서 그간 장애 아이들도 비장애 아이들처럼 가까운 곳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얼마나 싸웠는가? 그래서 그 마나 쟁취해 낸 것이 특수학급이라는 시스템으로 비장애 아동들이 다니는 주변의 학교에서 교육받고 있지 않은가?

또한 물리치료실이 너무 불편하고 미약해서 폐쇄 될 위기에 있어서 물리치료실을 이용하는 20여명의 장애인들은 보건소와 연계해서 치료를 받으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돌이켜 보자. 과연 보건소에서 장애인들의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곳이 광주에 한 군데라도 있는가? 광주에 어느 보건소도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다. 더구나 보건소는 지역의료 사회복지를 담당해야 함에도 제 기능을 못하고 있고 독감 예방주사 접종 장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오히려 광주에 전남대나 조선대가 국비나 시비 지원을 받아 장애인재활병원을 건립하여 물리치료나 재활치료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논리적이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복지관의 기능은 향후 북구에 건립될 광주북구장애인재활센터에서 전담하자고 주장한다. 광주북구장애인재활센타 건립추진위원회에서는 재활센터를 복지관으로 하자고 장애인단체장들이 건의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다각도로 연구하고 보건복지부와 논의한 결과 재활센터가 아닌 복지관으로는 어렵다는 판단으로 조만간 설계를 거쳐 재활센터의 기능으로 건립에 들어갈 예정이다.

재활센터는 향후 복지관으로 전환을 염두에 두고 국비 지원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 해 보자고 했지만 그것은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릴 문제이고 그때 가서도 복지관으로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나마 시기는 4-5년 후에나 생각해 볼 문제이다. 4-5년 후에나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모를 일을 벌써 스포츠센터로의 전환을 위해 복지관의 기능을 나눈다면 그간 복지관을 이용했던 서비스 수요자들의 피해는 누가 보상해 줄 것이며 그동안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마지막으로 복지관의 장애아동들의 교육을 씨튼(정확한 명칭인지는 의문이지만 은혜학교내에 있는 것)에서 전담하자는 것이다.
씨튼은 그간 수차에 걸쳐 광주시에 복지관으로의 승격을 요구하였지만 번번이 거절되어 왔음에도 이번을 기회로 복지관으로의 승격을 바라면서 이런 분란이 생기지 않았나 의심이 간다. 서두에도 말했지만 장애아이들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복지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 아이들은 생활이 부유하지 못하다. 여유가 있다면 복지관에서 많은 시간을 기다리며 서비스를 받고자 하겠는가? 사설병원이나 타 지역으로 가거나 개인 교습을 받거나 할 것이다.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참고 복지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렵고 멀리 이동 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복지관의 조기교육이 장기간 기다려야 하고 그간에 전문적이지 못했고 문제가 있다면 이제 새롭게 운영되게 해야 할 것이고 시설이나 기능을 더욱더 보강하거나 토지를 더욱더 확보해서 좋은 조건을 만드는 것이 더 필요하리라고 생각한다.

둘째는 복지관을 스포츠센터로 전환하면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복지 서비스를 받는 수요자에게 많은 피해를 준다.

복지관에서 보호작업장에 다녔던 장애인이 광산구복지관에 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이동 할 수 있는 수단이 확보가 안되어 이동 할 수가 없다.
장애인복지관 보호작업장에 다니는 장애인은 복지관 차량으로 출퇴근을 하는데 광산구복지관에서 두암동에 있는 장애인과 봉선동에 있는 장애인들의 보호작업장 출퇴근을 위해 장애인전용 버스를 운행 할 수 있다고 보는가?

복지관에 있는 장애인용 버스도 출퇴근만 하는 상황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하물며 광산구복지관에서 버스운행이 가능 하는가 말이다. 그리고 현재 광주시나 보건복지부의 상황에서 그럴 수 있게 버스를 사서 줄 수 있을까?

단언컨대 그럴 수 없다. 또한 동림동에 살면서 복지관의 보호작업장을 이용했던 장애인이 많은 출퇴근 시간을 들여서 광산구까지 가고 싶겠는가?

그리고 스포츠센터로 전환한다 손치더라도 복지관의 기능을 주장대로 전환하려면 4년 이상 걸린다고 본다. 그 기간동안 복지관에서 조기교육을 받거나 보호작업장을 이용했거나 컴퓨터 교육을 받거나 하는 모든 장애인들의 복지서비스 욕구는 묻어 두고 있어야만 하는가?
안될 말이다.

셋째로는 스포츠센터로의 전환 과정 논의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고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 어른들의 입장만을 그리고 엘리트 중산층 장애인들만의 의견이 주류를 이루었고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 부모들이나 보호작업장에서 5만원에서 8만원 받는 장애인들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었는지는 의문이다.

넷째는 스포츠 센터로의 전환이 장애인계의 단결을 가져 올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상은 정반대로 심한 분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그간의 자세한 내막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다면 밝히겠지만 단결되고 단합된 모습의 장애인계가 아닌 서로 불신과 오해 갈등 분열의 모습이 가속화되고 있다.

차라리 장애인계가 이렇게 분열 될 거라면 장애인단체는 복지관이건 스포츠센터건 간에 수탁을 포기하고 능력 있고 투명하며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탁기관이 선정되어서 장애인 복지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
이렇게 분열된 상태에서는 절대로 복지관을 수탁 받을 수 없다.

나는 이러한 이유들로 지금의 분열을 종식하고 단결과 하나됨의 장애인계를 위해 다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장애인복지관의 시설이나 기능이 보강 되도록 노력하자 .예를 들어 토지를 확보하는 것이라든가, 시설이나 기자재를 보강하는데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라든가, 기타 등등

둘째, 각 구마다 지금의 광주장애인복지관 같은 건물을 건립할 수 있도록 국가나 시청, 구청을 상대로 한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힘을 모으자.

셋째, 장애인재활병원 건립과 장애인 스포츠 센터 건립을 위해 노력하자.

넷째, 이러한 논의가 생산적이고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한 장이 될 수 있게 장애인들과 광주시민이 참여하는 대토론회나 공청회를 가져서 의견을 모아보자.

이상으로 글을 마치면서 정정당당한 의견 개진과 토론 그리고 대안이 있는 비판을 기대한다.

광주 장애인계의 단결과 장애인복지관의 정상화를 염원하며...

광주사회복지연구소장 문상필

[김용목]

장애인복지관 수탁문제로 장애인계가 분열로 치닫고 있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또한 광주광역시는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면서 전형적인 밀실행정으로 사태를 여기까지 오게했다. 이제라도 민주적인 절차와 투명성이 보장된 가운데 이 문제가 해결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