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청구 기각결정에 따른 행정심판 신청

보도자료(성명서) 수신 : 각언론사/나주시장/나주시 의원 제목 : (성명서) 행정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따른 행정심판 신청 발신 : 나주풀뿌리참여자치시민모임(http://cafe.daum.net/NAJUGOOD) - 업무추진비를 시민들이 검증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공개하라 -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합의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공개방법, 공개내용, 지출기준) 조례를 제정하여 업무추진비가 투명하게 사용되고 공개되도록 하라. 본 단체는 2월 4일 시청홈페이지와 지역신문에 보도 자료로 “업무추진비(판공비), 떳떳한 집행과 구체적 공개 이뤄져야”한다는 글을 기고했다. 취지는 업무추진비가 사적인 용도로 집행되거나 낭비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시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 이었다. 그런데 이런 취지가 무색 할 정도로 행정정보공개 내용이 빈약하여 행정정보공개청구를 2월 14일 날 실시했으나 일부 비공개결정을 내렸고, 이의신청을 했으나 5월11일 기각결정을 내렸다. 기각 결정은 참석자 명단, 영수증 등 개인 식별형 정보는 그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여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와 단체명이나 소속기관, 카드영수증 등 공개 요구 건은 업소의 영업상 비밀 및 영업 이익을 해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본 단체가 기각사유가 말도 되지 않아 행정심판을 결정하였다, 법적인 해석을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나, 다, 라목을 보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를 거부하지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7호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본 단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은 정보(주민번호는 요구하지 않음)를 요구하고 있다. 추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7호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만 해당되는데 단체, 개인 상가의 이름이 공개되는 것이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음식점, 물품구매처 등의 상호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 본 단체는 공익성을 위한 단체로 이미 검증을 받았고 활동내용이나 정관을 보면 이런 우려는 없음을 확인 해 줄 수 있다 많은 지자체가 업무추진비 행정정보공개청구로 행정소송까지 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 한 예로 강원도에서 행정정보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사례도 있다. 최근 다른 지자체도 승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법부의 결정이 이미 행정정보공개를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고 결정이 내려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서울고법 2006누24826에 대한 판결사본도 본 단체에서 확인하고 보관하고 있다. 나주시 전체 업무추진비는 대략적으로 총4억7천만원의 돈이 집행이 되고 있다. 이 돈은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 진 돈이고, 개인의 돈이 절대 아니다. 시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다. 시민의 혈세로 사용되는 업무추진비는 시민들에게 철저하고 구체적으로 공개되어 반드시 투명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개인의 사생활 존중과 영업상의 비밀로 비공개 사유로 결정 했는데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전혀 없으므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위법․부당하므로 당장 취소하고 공개해야 한다. 시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를 형식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정치 쇼를 하는 행위이다. 시민들의 검증을 받으려면 구체적인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인 공개란 지출일자, 장소, 참석자 명단, 단체명, 소속기관, 간담회 내용, 영수증 사본 등이다. 본 단체는 이번은 행정심판을 하지만, 행정심판까지 기각결정을 한다면 반드시 행정소송을 통하여 반드시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만약, 부정적으로 사용한 것이 있으면 소송을 통하여 환수조치를 할 것을 천명한다. 이번 기회에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합의와 더불어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 208호 2006.5.10)에 따라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조례를 제정하여 업무추진비가 투명하게 사용되고 공개되도록 할 것이다. 5월 12일 상식이 통하는 사회~ 아름다운 나주 시민들과 현안문제를 풀어가는 소박한 모임 나주풀뿌리참여자치시민모임 (http://cafe.daum.net/NAJUGO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