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년1월29일 특례보금자리론 종료 이후 '정책모기지 공급 및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 방안'을 24.1.25일 발표했다.

[달~빛]

금융위원회는 오는 24년1월29일 특례보금자리론 종료 이후 '정책모기지 공급 및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 방안'을 24.1.25일 발표했다. 

지난해 1년 한시로 총 44조원 공급된 특례보금자리론은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기존 정책모기를 통합한 상품으로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이면 소득과 상관없이 은행 대비 낮은 고정금리로 공급됐다.

DSR도 적용받지 않아 당초 공급목표액을 상회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으나 오는 24.1.29일 공급이 중단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전에 공급한 보금자리론을 연간 10조원 내외로 다시 공급한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신혼부부 8500만원 이하)이며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무주택자 혹은 일시적 2주택자에 한해 공급되며 대출한도는 3억6000만원이다. 

DSR 규제는 받지 않지만 DTI(총부채상환비율) 60%, LTV(담보인정비율) 70%가 적용된다.

 만기는 10~30년, 금리는 연 4.2~5.4%로 최대 1%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특례보금자리론보다 약 0.3%포인트 낮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는 집값이 9억원 이하여도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소득제한도 받지 않는다. 

다만 40년만기와 50년 만기의 경우 39세, 34세 이하에만 공급되는데 종전에는 신혼부부에 대한 연령제한을 두지 않았으나 올해(24년)부터는 49세, 39세로 각각 나이제한을 신설했다.

9억이하 소득제한 없는 적격대출은 중단된다

금융위는 다만 집값 6억 초과 9억원 미만의 적격대출이 중단됨에 따라 이 공백을 은행이 메울수 있도록 민간 장기모기지 취급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정기간 5년 이상 혼합형, 주기형 등의 대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DSR이나 예금보험료, 주신보 출연료율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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