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중심 사회 구현을 위한 평생직업 교육 체제 구축 방안

[탁설교육학]

논제:능력중심 사회 구현을 위한 평생직업교육 체제 구축




2003년도 평생직업교육국의 주요 추진 정책은 첫째, 평생학습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기반 조성과 둘째, 산업 기초인력인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의 활성화와 셋째, 고등직업교육의 중추기관인 전문대학의 직업교육 역량 강화이다.

(백 종 면 교육인적자원부 평생직업교육국장 )


생직장 개념은 사라지고 평생직업만 남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Organization for Economics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직업구조의 변화와 평균 수명 연장으로 인해 일생동안 평균 7∼8번 직업을 바꾸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 예측하고,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을 통해 고용가능성employability 및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식과 기술, 산업 구조의 급속한 변화는 더 이상 학교 교육을 통해 배운 지식과 경험만으로 일생을 살아나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인적자원부 평생직업교육국은 능력중심 사회 구현을 위해 인적자원개발과 연계된 전략적 평생직업교육 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2003년도 평생직업교육국의 주요 추진 정책은 첫째, 평생학습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기반 조성과 둘째, 산업 기초인력인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의 활성화와 셋째, 고등직업교육의 중추기관인 전문대학의 직업교육 역량 강화이다.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한 기반 조성


2003년도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우리부는 2002년 마련한 평생학습진흥 5개년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였다. 범국민적 평생학습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평생학습도시사업과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였고, 보다 많은 학습자들에게 고등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원격 대학, 학점은행제 제도 등의 양적·질적 성장과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맞추어 국민들의 여가와 학습이 연계될 수 있도록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평생학습도시 사업과 전국 평생학습축제 개최


평생학습이 지역사회 속에 생활과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과 평생학습축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교육 욕구 충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학교, 공공도서관, 주민자치센터, 구민회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을 협력과 공유를 통해 교육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고객 만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2001년 대전시 유성구, 광명시, 진안군, 2002년 부산시 해운대구, 부천시, 제주시, 2003년 인천시 연수구, 서귀포시, 거창군, 안동시, 순천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예산 지원을 받았다.

평생학습축제 사업은 학습의 즐거움을 나누고 학습 결과를 공유하며, 평생교육기관간 연계 체계 구축을 목표로, 2003년도 제2회 전국평생학습축제를 대전에서 개최하였다. 전국 축제와 더불어 각 지역별로 특색을 살린 지역 축제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학점은행제 운영의 내실화


1998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위취득자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03년 2월에는 5,686명학사 1,288명, 전문학사 4,398명, 2003년 8월에는 2,114명학사 1,267명, 전문학사 847명, 지금까지 총 15,763명학사 4,824명, 전문학사 10,939명을 배출하여 학점은행제가 성인학습자들의 대안적인 고등교육 제도로서 정착되었다.


지난해에는 학점은행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제도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학점은행제 질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2002년11월하여 학습과목 평가인정 과정, 사후관리, 학사관리 등에 지속적인 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03년도에도 성인학습자들이 직업과 연관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학점원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학점인정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또한 성인학습자들의 주된 학습장애였던 시·공간적인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원격교육 학습과목의 학점은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원격대학의 성장


2002년까지 학사학위과정 13개대15,000명 및 전문학사학위과정 2개대1,700명가 설치·운영되어 바야흐로 원격대학의 시대를 열었다. 2003년도에는 학사학위과정 1개대정원 500명가 개교하여 현재는 16개 원격대학이 운영되고 있다.

원격대학의 신입생 분포를 살펴보면, 20대 후반 이상이 76%, 취업자가 85% 이상으로 학령기를 넘긴 연령층의 고등교육기관 및 직장인들의 재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지원


경제적 이유 등으로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정규 학교입학 탈락자, 학업 중단자, 근로청소년, 성인 등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중학교 1∼2학년생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중학교 1∼2학년 과정 학생들에게도 무상교육이 실시되며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인교육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지원과 노인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운영 지원을 하고 있다.




직업교육의 내실화



지식기반사회 수요 및 지역실정에 맞는 인재양성을 위해 2003년도에 추진한 주요사업은 실업계고교 체제 개편 및 특성화 내실화, 실업교육 여건조성을 위한 투자확대, 실고생에게 계속교육기회 확대 추진, 실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선 및 국가직무능력표준 도입추진 등이다. 이에 지원된 예산은 총 663억원이며 사업별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실업계고교 체제 개편



산업사회의 고도화와 직업의 급격한 생성·소멸 등에 대처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공급하기 위하여 학과개편 및 다양화·특성화 등 실업계고교 운영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① 특성화고교애니메이션, 조리고, 디자인고 등 43교 지원 53억원 ② 첨단학과 106교, 242학과 개편 87억원 ③ 가사계열보건간호과, 피부미용과 등 20교, 21학과 개편 9억원 ④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계속교육과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을 병행 제공하는 통합형 고교 10교 시범 운영 2.5억원 ⑤ 현장적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전문교과 교원 3,783명 산업체 현장연수 16억원을 각 시·도교육청에 재정 지원하였다.




실업계고교 운영의 내실화


직업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실업고등학교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① 충실한 실험실습을 위한 기자재 확충 및 대체 244억원 ② 권역별 첨단고가 기자재 활용의 극대화를 위한 공동실습소 40개소 설치 운영 59억원 ③ 실업계고교에 우수한 학생을 유치 양성하기 위한 실고생 21,800명 장학금 118억원 ④ 여주자영농고 부설 농업전문교육원 지원 11억원 ⑤ 농어촌지역 실고 학과개편 18교 39학급 개편 27억원 등을 각 시·도교육청에 재정 지원하였다.



실업계 고교생 계속교육 기회 확대


고등교육기회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분야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학정원외 입학제도를 2004학년도부터 실업계고교생에게도 확대하여 동일계 입학정원의 3%범위 내에서 진학할 수 있도록 관련 고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아울러 2005학년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직업탐구영역을 신설하여 직업교육을 충실히 받은 실업계고교생들에게 고등교육기관에의 계속교육 차원의 대학진학 기회를 확대하여 실업계고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있다.



실업계고교 현장실습제도 개선


학생의 산업체 현장 적응력 향상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현장실습 제도가 일부학교에서 조기취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점 지적과 제7차 교육과정 적용에 따라 현장실습 제도를 개선하였다.

시·도교육청 의견수렴, 현장실습 담당 교사 협의회, 교직단체 협의 등을 거쳐 현장실습 파견 시기 및 인정 범위의 확대, 이수 교과목 및 유형의 다양화, 현장실습 전담 교사제 운영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고, 특히, 교육목적과 관계없는 기업의 저임금 노동력 확보 차원 등의 비교육적 현장실습은 금지하도록 하였다.



진로정보센터 운영


실업계고교생 진로교육 강화를 위해 99년 8월부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정보센터에 위탁하여 사이버 진로교육 실시, 진로지도 프로그램 개발·보급, 국민 직업의식 조사 및 직업변동 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종합 직업진로정보망 ‘커리어넷Career-Net’과 실고 진로정보망 ‘비바VIVA 실고’를 운영 중이다.



국가직무능력표준 도입 및 자격기본법 개정 추진


교육훈련과 자격을 연계하여 산업현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직업교육훈련체제를 마련하고, 능력중심사회 정착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KSS:Korean Skills Standard 도입을 포함한 자격기본법 개정작업을 노동부,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입법 추진 중에 있다.

이 개정안은 2003년도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산업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으로 금년도에는 건설·조선·기계분야 중 1개를 선정하여 시안을 개발하고, 이를 시범 적용한 후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전문대학 직업교육 역량 강화


전문대학이 직업세계와 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실용적인 전문직업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원 자율화, 수시 모집 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을 하는 동시에, ‘전문대학 특성화, 주문식 교육과정 운영, 교수 산업체 연수’를 지원하였으며, 예·결산 공개범위 확대 등 전문대학 재정운영의 건전성·효율성을 제고하여 전문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였다. 금년도 전문대학 직업교육 정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문대학 학생정원 자율화


매년 시행하던 전문대학 학생정원 조정 기본계획은 2004학년도부터 폐지하고, 정원자율책정기준 범위 안에서 각 대학에서 증원규모를 자율책정 하도록 하였다.

다만, 고등교육법시행령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공립대학, 보건·의료계 학과, 유아교육과 등의 정원은 종전대로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조정한다. 아울러 정원자율책정기준을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하고 교원, 시설 등 교육여건을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대학의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원 자율책정 후 교육여건을 확보하지 못한 대학에 대하여는 엄정한 행 재정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전문대학에도 수시모집 제도 도입


2003학년도 입시까지는 4년제 일반대학교육대학 포함에서만 실시해 온 수시모집을 2004학년도 입시부터 전문대학에도 도입하였다.

수시 모집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지원자에게는 소질·적성에 따른 적정한 대학선택 기회를 제공하며, 전문대학이 전문직업인 양성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실업계고 연계교육 졸업자 특별전형 등 설립 목적에 적합한 학생을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고교 진학지도 부담 완화, 합격한 학생들의 과도한 이동에 따른 등록금 환불 등 입시행정 부담 경감 등 업무 개선을 도모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전문대학 수시모집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03년 9월 1일 고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공포하였으며, 처음으로 실시된 2004학년도 2학기 수시 모집에서 148개 대학이 102,197명모집정원 기준을 모집하였다.



산업체 근로자에 대한 계속교육 기회 확대



산학협력 강화를 통한 전문기술인력 양성과 전문대학 졸업생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대학별로 ‘산업체 위탁교육,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학과 교원확보율 60% 이상4월 1일 기준, 교사확보율3월 1일 기준 55% 이상인 대학은 위 과정들을 운영할 수 있고, 지원 자격은 산업체 위탁교육의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산업체에서 6개월이상 계속 근무중인 자’이며, 전공심화과정은 ‘전문대학졸업자로서 산업체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이다.

2003학년도 산업체 위탁교육 운영 실적은 120교 30,712명에 이르나 전공심화과정2002학년도 기준의 경우 10개교 24개 과정 444명으로 운영실적이 비교적 낮은 편이다. 이에 2003학년도부터 수업연한 3년제 학과에도 전공심화과정 설치를 허용하였으며, 앞으로 학점은행제와 연계를 강화하여 전공심화과정의 활성화를 기해나갈 계획이다.




현장 적합성 높은 교육과정 운영 지원



전문대학이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현장 적합성 높은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하여 1999년부터 주문식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해오고 있다. 산업체의 주문에 의한 교육과정 및 향상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주문식교육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와 기자재 설치·교체를 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2002년에는 동 사업의 지원으로 ‘전공 신규설치 65개 대학 423건, 교과목 신규 개발 48개 대학 1,336건 , 주문식 학습자료 개발 64개 대학 1,056건의 실적을 올렸다. 2003년에도 16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주문업체 및 인원수, 주문업체 취업률,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평가를 통해 80교를 선정, 차등 지원하였다.



전문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21세기 지식기반경제의 진전에 따른 산업·고용구조의 변화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을 통한 전문대학의 특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교육여건 개선 및 산학협력 활성화를 통한 교육의 질 제고 및 현장중심교육의 내실화가 전문대학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이다. 2004년도 재정지원은 전문대학이 지역발전과 학교의 중장기 발전방향에 따라 구조조정을 통한 특성화 촉진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던 재정지원 사업이 ‘전문대학 특성화 지원’과 ‘실험실습비 지원’ 사업으로 개편된다.

‘전문대학 특성화 지원’사업은 ‘영역별 특성화 지원’, ‘주문식교육지원’ 및 ‘구조조정 지원’으로 구성된다. 영역별 특성화 지원사업은 지역산업체 및 지자체 등과의 협력 프로그램 운영, 교육과정개선 및 교재개발, 학생동아리 활동지원 및 취업촉진 프로그램 운영 등에 지원된다. 이와 아울러, 특성화 지원사업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되어 지원되고, 비수도권의 경우 ‘지방대학핵심역량강화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의 발전에 있어 전문대학의 역할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전문대학 경영의 건전성·투명성 제고


2001년부터 사립 전문대학 회계에 복식부기가 도입되면서 예·결산 공개가 의무화되었으나, 예산과목 중 ‘관, 항’까지만 공개되어 구체적인 내용 파악이 곤란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제도를 개선하여 ‘목’까지 완전 확대 공개토록 하고, 공개방법도 종전의 대학신문 공고 및 대학 홈페이지 탑재 외에 교내 일정한 장소에 예·결산서를 비치하여 연중 열람이 가능토록 하였다. 또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정제재 방안도 함께 마련하였는데, 예·결산 미 공개 시에는 100%, 지연 공개 시에는 최저 10%에서 최대 30%의 재정제재를 받게 된다. 동 개선내용은 2003회계연도 결산 및 2004회계연도 예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생각해 볼거리■

1.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평생학습 참여율이 낮다. 평생학습 참여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무엇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 한국 성인 평생학습참여율 : 17.2%, 영국 : 44.9%, 스웨덴 54.3%, 핀란드 58.2%


2. 실업계고교 졸업생의 취업률 감소와 대학 진학률 증가로 실업계고교의 정체성이 문제되고 있다. 향후 실업계고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 실업계고교생 대학 진학률 : 42.0% (2000년) → 57.6% (2003년)


3. 청년실업, 중소기업에서의 인력수급 불균형은 산업·고용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전문대학 교육의 역할은 무엇인가?
※ `2003년 8월 청년 실업률 : 6.9%, 전체 실업율 :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