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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6일 (목요일)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헤드라인 뉴스
1. 日오염수 논란 과학은 뒷전, 정쟁만 남아…'광우병·사드' 판박이
2. 尹 비판한 김종인에.. "뇌물로 구속된 경제수석이" 직격한 홍준표
3. 이낙연, 봉하·평산 찾아 귀국 인사…盧 묘역에선 눈물 보이기도
4. 尹, 유인촌 문화특보 임명 계획…이동관 이어 MB계 발탁 수순
5. 방통위 김효재 "KBS, 염치있나…피같은 수신료를 월급으로 탕진"
6. 건폭'부터 '킬러 규제'까지…尹의 '신조어 정치' 손익계산서
7. 北 정찰위성' 인양 성공한 합참 "군사적으로 전혀 쓸모 없어"
8. 수입 수천억 급감·KBS2 폐지론도… 공영방송 지각변동 예고
9. 박지원, 추미애 향해 “자제하라”…이낙연엔 “한가하게 왜 돌아다니나”
10. 故 백선엽 장군 "北 3개 사단 격파한 다부동에 우뚝 섰다"
11. 국세청 학원조사에 野 "대통령실 청부업자냐" 與 "원래 관리대상"
12. 국내 전문가 "오염수 방류 국내 오려면 6000억년 걸려"
13. 韓中 차관급, 베이징서 3시간 이상 소통...'상황 관리' 국면으로 전환?
14. 민주당 극렬 지지자들, IAEA 총장 트위터에 '악플 테러'
15. 야4당, 'TV수신료 분리징수' 방통위 의결에 "방송장악 중단하라"
16. 초청 교수 ‘돌팔이’라 했다고 이재명 대표 윤리위 제소한 국민의힘
17. BTS, 본인들 의지로 입대”...병역 혜택 주장에 선그은 병무청
18. 비웃은 서민 교수 “전문가 말도 거부하는 좌파들…이젠 IAEA를 못 믿는대”
19. 한국 먼저 설득해야" 133만톤 방류 앞둔 日 '총력 외교' 예고
20.북한 속탈 것” …軍, 정찰위성 ‘만리경1호’ 분석하고도 쉬쉬
21.밥도 밤에 몰래 먹고 좀비처럼 지내요"…'마음의 문' 닫은 청년들
22. 김봉현이 직접 쓴 '재판 중 탈주 계획'…친누나 구속영장
23. 상주영천고속도로 절개지 갑자기 붕괴…차량 추돌 · 고립
24. 이게 무슨 냄새지?"…고속열차 안에서 밥솥에 밥 지은 중국인 부부
25.고성산불 4년...한전 상대 정부 구상권 20% 인정
26. 택배 미끼'로 여성 둔기 폭행한 40대, '아파트 前직원'이었다
27. 수산시장 상인들, "답답하다" 한숨…매일 방사능 검사 중
28. 美선 ‘공공 베이비박스’로 4000여명 살려… “韓도 익명 출산 허용을”
29. 중앙지검입니다”…영장 내민 ‘가짜검사’ 한마디에 40억 넘긴 의사
30. 물길 위험’ 무시한 산지 개발 현장, 산사태 불렀다
31. 40대 유부녀, 성매매하고선 "성폭행 당했다"…법정서 한다는 말이
32. 대머리 중년 남성 뒷모습 희화한 '몰카' 논란… "탈모는 건드리지 말자" 등 비판 쇄도
33. 향정신성의약품 3분 만에 처방…대면 진료 필수라더니 비대면 앱 논란
34. 지난해 마약사범 1만8천여 명 ‘역대 최다’…외국인도 급증
35. 이천수, 올림픽대로 1km 빗속의 질주…만취 뺑소니범 검거
36. 경찰 수사 400건으로 급증…세월 지난 사건에 ‘난항’
37. "돈가스 3㎏, 85명에 줘" 세종 어린이집에 대체 원장 투입
38. 초등 돌봄전담사 60% "연가·병가 사용 못해…공백 우려"
39. 무너지기 전 대비해야” “심근경색 치료할 의사 없다” 정부 공청회서 나온 성토
40. 법원, 재고 빼돌린 LG디플 직원에 "130억원과 이자 배상하라"
41. 주차장 붕괴’ GS 아파트, 설계·건설사 철근 누락 탓
42. 한한령 속 매출 '뚝'…중국 사업 접어야 하나 기업들 고민
43. 대구은행, 31년 만의 ‘새 시중은행’ 될 듯…과점해소는 “글쎄요”
44. 문제없다" 진화했지만...새마을금고 달려간 고객들
45. GS 건설, 완공 70% 아파트 다 철거하고 전면 재시공
46. 장기렌트, 뺀다? 넣는다?···갈팡질팡 '연두색 번호판' 제도에 리스업계 속병
47. 제2의 애니콜 화형식? GS건설, 브랜드 이미지 지키려 4000억원 날렸다
48. 새마을금고 조직 희한하네…직원 1.6만명인데 임원 1.4만명
49. 중국산 김치·막걸리·콜라…'발암 물질' 아스파탐 쇼크
50. K-조선 R&D 인력 8년간 5000명 감소…이러다 중국·일본에 기술 따라잡히나
51. 사람 없이도… 로봇 1000대가 알아서 작업 척척
52. 여보, KBS 볼거야 안볼거야?”...전기요금서 분리되는 TV수신료
53. 스마트폰 보조금 2배로 늘리겠다는 정부… 비싼 요금제로 혜택 쏠리면 가입자간 차별 우려도
54. 지난 3일 세계 기온 최고치 기록... “인류와 생태계에 사형 선고”
55. 서울에서 다시 보자” 尹의 약속 지켰다…세계 한인과학자 300명 강남에 모였다
56. 원형탈모 원인' 국내 연구진이 찾았다…"신약 활용 기대"
57. 얼려서 오히려 좋아"…냉동과일 쓸어담는 직장인들, 왜?
58. 가족이 묵기 좋은 전 세계 호텔 2위 튀르키예, 1위는 어디
59. 8월부터 건보료 안 내면 대출 못 받는다...신용카드도 막혀
60. 민간 외교관 역할 이영훈 목사, 케냐의 ‘2030 부산엑스포’ 지지 이끌어내
61. 中왕이 "노란 머리·코 성형해도 서양인 안돼" 발언에 구설
62. 中 반도체 소재 수출 제한에 韓 크게 긴장”…희토류 확대시 타격
# 간추린 아침세상소식
■ 야(野) 4당은 5일 방송통신위원회가 TV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데 대해 "언론탄압"이라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용산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의 '반쪽 방통위'가 공영방송의 근간을 허무는 데 앞장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국민의 반대 의견과 KBS·EBS·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간의 반대 및 수정 의견을 깡그리 무시하고, 국회의 입법권도 침해한 오늘의 졸속 의결은 반드시 후과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 대통령실 관계자는 “원자력 안전 분야의 대표적 유엔 산하국제기구인 IAEA의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향후 IAEA와 일본 정부가 제시한 실시 및 점검계획이 이행되는지 IAEA 일본 정부와 긴밀히 협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해역의 해수방사능 조사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연근해 방사능 조사도 현재 92개소에서 200개소로 늘리는 등 우리 바다와 우리 수산물의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그간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의 정치화를 경계해왔다. 이에 전날 IAEA 발표에도 섣부르게 입장을 내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 오염수 검증 문제와 관련해, ‘과학’과 ‘전문가’의 영역임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무부 장관 사퇴를 요구했다고 주장하는 추미애 전 장관의 발언을 두고 야권 내 계파 갈등 우려가 커지면서 야권 인사들이 일제히 자제를 요청했지만, 추 전 장관은 5일에도 거침없는 발언을 이어갔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KBS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지도부의 대응을 비판하는가 하면, 이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회동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추 전 장관은 5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서 "이 대표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는데, 백지장을 맞들었는데 방향이 틀리면 (백지장이) 찢어진다"라며 "맞들면 지금 상태로는 (백지장이) 찢어진다"고 했다.
■ 군 당국이 지난 5월 31일 발사된 북한 '우주발사체'에 대해 군사적 효용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위성체 잔해물을 수거해 해상도 등 성능을 추정했더니 군사 정찰위성으로서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게 군의 평가다.합참 관계자는 특히 “북한의 우주발사체와 위성체의 주요 부분을 인양해 한·미 전문가가 면밀히 분석했다”며 “그 결과 정찰위성으로서의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이러한 결론의 근거와 관련해 어떤 부품을 인양해 분석했는지 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구체적인 설명은 제한되지만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다’라는 명확한 표현을 쓴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며 “한·미가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 “이제 우리는 물러설 곳이 없다. 내가 앞장서겠다. 내가 두려움에 밀려 후퇴하면 너희가 나를 쏘라” 고(故) 백선엽 예비역 대장이 6·25 전쟁 당시 최후의 방어선이던 낙동강에서 다부동 전투를 앞두고 부하들에게 했던 말이다. 이 전투에서 결국 그는 국군 8000명을 이끌고 북한군 2만명 공세를 막아냈고, 한반도는 적화(赤化)를 면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백 장군을 상대로 문재인 정부가 찍어놓은 ‘친일반민족행위자’ 낙인에 대해, 현 정부가 삭제를 추진한다. 현재 국가보훈부와 국립현충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백 장군을 조회하면 비고란에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2009년)’이라고 표시된다.
■ 같은 아파트에 살지만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A 씨는 이날 낮 12시 30분경 의왕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 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 씨가 타고 내려오던 엘리베이터를 12층에서 탑승한 뒤 10층 버튼을 누르고 갑자기 B 씨를 무차별 폭행하다가 엘리베이터가 10층에 서자 B 씨를 강제로 끌고 내렸다. 해당 아파트는 복도식으로, B 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10층 주민들이 달려 나와 신고하면서 A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 씨는 얼굴 등을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이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으며, B 씨와는 같은 동에 사는 이웃이지만 전혀 일면식이 없는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 마약사범이 4년 만에 50% 가까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역대 최다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명 중 3명이 30대 이하인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10대 사범 또한 481명이 적발되는 등 마약범죄의 저연령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전체 마약류 사범은 역대 최다 규모인 총 1만8395명으로, 전년(1만6153명)에 비해 13.9% 늘어났다. 2018년(1만2613명)과 비교하면 4년 사이 45.8% 급증했다. 마약류 사범은 2015년 연간 1만명을 돌파한 뒤 꾸준히 늘어나는 중이다. 2019년에는 1만6044명, 2020년 1만8050명으로 늘어났다가 2021년 1만6153명으로 일시적인 감소를 보였다. 이는 2021년 문재인정부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대검 강력부 폐지·마약수사 부서 통합 등이 이뤄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 다달이 286만원 정도를 버는 '평균 소득자'가 올해 국민연금에 가입해 10년간 보험료를 내더라도 노후에 매달 받을 연금액은 겨우 35만7천원가량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소득과 재산 등 자격조건만 갖추면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세금을 재원으로 해서 지급하는 올해 기초연금액(월 32만3천원)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국민연금 가입 동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연금 평균소득 가입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A값)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을 말하는데, A값은 해마다 상승해 올해는 월 286만1천91원이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40년 가입기준으로 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 비율로, 가령 소득대체율이 50%라면 보험료를 40년 동안 냈을 때 평균소득이 100만원인 가입자의 연금 수령액은 50만원이라는 뜻이다.
■ 한국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2018년 2년간 최저임금이 10% 넘게 오르면서 부담을 느낀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폐업하는 것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최저임금에 노출된 근로자가 많은 업종일수록 영향이 컸던 것으로 파악됐다.한국의 최저임금은 지난 2017년 시간당 6470원에서 2018년 7530원으로 16.4% 상승했다. 이듬해에는 다시 8350원으로 10.9% 뛰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실현하겠다며 과속 페달을 밟은 결과다.이같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을 크게 악화시켰다. 특히 최저임금에 노출된 정도가 큰 기업일수록 고용이 더 많이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났다.
■ 40대 의사 A씨의 삶은 지난해 자신을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라고 속인 전화금융사기범과 단 한번의 통화로 무너져내렸다. 사기범은 다짜고짜 A씨 계좌가 범죄수익 자금세탁에 쓰였다며 으름장을 놨다. 이미 법원에서 발부받았다는 A씨 구속영장을 메신저로 보내주기까지 했다.
수사에 협조하면 약식 조사만 한다는 말에 A씨는 의심 없이 메신저로 전달된 링크를 눌러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금융감독원에 확인해봤지만 실제로 계좌가 자금세탁에 사용됐다는 답을 받았다. 경찰이나 검찰·금융감독원 어디에 전화를 걸어도 전화금융사기 일당에게 연결되도록 애플리케이션(앱)이 설계됐기 때문이었다.
■ 새마을금고가 부실 논란으로 휘청이고 있다. 연체율 상승으로 수신 잔액이 단기간 수조 원 줄었고 우량금고였던 지역 새마을금고는 폐업 절차는 밟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 소비자의 불안감은 물론 새마을금고가 금융위기의 뇌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진화작업에 나섰다. 필요시 지점 폐쇄와 통폐합 등 구조조정까지 단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금융감독원 및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부실 우려가 있는 100개 금고에 대해 합동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5주간 이뤄진다.
■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이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지급 대상은 줄이고 지급액은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해 노인빈곤 해소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기초연금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기초연금은 2008년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을 개편한 것으로 2014년 도입됐다.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며 2014년 20만원으로 시작, 단계적으로 금액이 인상되면서 현재는 약 30만원이 지급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초연금 40만원을 공약했다.
■ ‘아스파탐 공포’가 식품업계를 덮친 틈을 타 무(無)첨가 막걸리들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무첨가 막걸리는 쌀과 물, 누룩 같은 최소한의 재료로 만들어 재료 본연의 맛과 향을 살린 술이다. 아스파탐 같은 인공감미료를 넣지 않는다. 무첨가 막걸리는 그간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과 짧은 상미기한(賞味期限) 때문에 일부 막걸리 애호가 위주로 팔렸다. 그러나 최근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물질(2B군)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자, 일반 소비자들도 무첨가 막걸리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붕괴는 설계 단계부터 감리·시공까지 총체적 부실이 초래한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 단계에서 지하주차장이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전단보강근)을 빠뜨린 상황에서 설계·시공상 문제가 있을 때 이를 까다롭게 관리·감독해야 할 감리 기능은 작동하지 않았다. 시공사인 GS건설은 그나마도 부실한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고 철근을 추가로 누락한 데다,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저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해 부실을 키웠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번 사고와 관련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 및 사고현장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지하주차장 기둥 32개 전부에 철근 보강이 있어야 하는데, 최소 19개(60%) 기둥에 철근이 빠진 것이다.
■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면서 5대 시중은행 중심의 ‘고인물’ 과점체제에 어느정도 균열이 생길지 주목된다. 기존 플레이어의 리그 전환(지방→전국구)이라는 점에서 단기간에 경쟁 촉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디지털 전환이 빨라진 상황에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은 상징적인 차원을 넘어 실제적인 파급력을 미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려면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은행법에 따라 시중은행은 자본금이 10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해야 한다. 대구은행 자본금은 지난해 말 기준 6806억원이다. 시중은행 자본금 요건은 총족한 것이다.
■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아스파탐을 발암물질로 분류할 예정인 가운데, 이 물질을 사용 중인 국내 막걸리 업계와 음료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발암물질 논란에 소비자들이 제품 구입을 주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장수와 국순당, 지평주조 등 주요 막걸리 업체의 일부 제품에 아스파탐이 사용되고 있다. 국내 3대 막걸리 가운데 서울장수는 달빛유자 막걸리를 제외한 모든 제품, 지평주조는 지평생쌀막걸리, 지평생밀막걸리 2종, 국순당은 생막걸리, 대박 막걸리 2종에 아스파탐이 함유돼 있다. 아스파탐은 설탕보다 200배 단맛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설탕 대체재다.
■ 코로나19 유전자 지도를 세계 최초로 완성했던 김빛내리 기초과학연구원(IBS) 리보핵산(RNA)연구단장 겸 서울대 생명과학부 석좌교수 연구팀이 차세대 백신인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법을 찾았다. 학계가 주목하지 않는 경미한 장염 유발 바이러스를 분석한 덕분이다. 연구팀은 바이러스들의 유전정보가 코드처럼 짜여진 유전자 서열 중에서 RNA 안정화와 성능(단백질 생산)에 기여하는 16개의 서열을 찾아냈다. 장염을 일으키는 에이치바이러스의 3말단 쪽에 위치한 서열 등이다. 연구팀이 RNA 치료제에 이 서열을 삽입한 결과 치료제 효능이 향상된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밝혀냈다.
■ 정부가 외국인환자 70만 명 유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의료사고 관리대책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0년 1월 홍콩의 재벌 3세로 알려진 보니 에비타 로씨는 강남 소재 의원에서 성형수술을 받다 사망했다. 고인은 수술 도중에 산소공급에 문제가 생겨 대학병원 이송 한 시간 만에 숨졌다. 유족은 즉각 소송을 제기했고, 수사 결과 의료과실이 인정됐다. 로씨가 홍콩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인물인 만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현지 주력 언론은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료중재원에 의료분쟁 관련 상담을 받은 외국인 환자 수는 ▲2018년 138명 ▲2019년 146명 ▲2020년 113명 ▲2021년 127명 ▲2022년 113명 등이다.
■ TV 수신료가 30년 만에 전기 요금에서 분리 징수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전체 회의를 열고 KBS 수신료를 전기 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여당 측 위원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이 찬성했고, 야당 측 김현 위원이 반대 의견을 밝힌 뒤 회의장을 나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으로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 개정안을 공포할 전망이다. 김 직무대행은 “KBS는 피 같은 수신료를 고품격 콘텐츠 생산에 투입하는 대신 월급으로 탕진하고 있다”며 “수신료 납부의 주체인 국민들은 KBS가 수신료를 얼마나 알뜰하게 썼는지 아니면 얼마나 헤프게 썼는지 물어볼 권리가 있으며 수신료 분리 징수는 바로 그 질문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새 시행령은 공포 후 유예 기간 없이 즉시 시행한다.
■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질병과 고립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일상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실상 취약계층만 받던 사회서비스의 범위를 본격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다만 서비스 요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해, 중산층은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 본인 능력에 따라 돈을 내도록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만40~64세)과 가족돌봄청년(만13~34세)을 대상으로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질병·부상·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지만 가족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중장년(만 40~64세)과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이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영케어러’, 가족돌봄청년(청소년 포함, 만 13~34세)에게 돌봄과 가사·병원 동행·심리지원 등을 통합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다.
■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내린 가운데, 미국도 일본의 방류 계획을 사실상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미국 정부는 "일본은 과학에 기반한 투명한 절차를 추진해왔다"며 "IAEA도 공정 평가하려고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4일(현지 시각) IAEA 보고서와 관련, 연합뉴스에 "처리수의 방류와 관련한 판단은 과학이 좌우해야 한다"며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다이치 원자력발전소 사고 여파를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해왔다"고 했다. 이어 "일본은 방류 계획에 대해 IAEA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왔으며 과학에 기반한 투명한 절차를 추진해왔다"고 강조했다.
■ 미국 CNN 방송이 4일(현지시간)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어린이집은 줄어들고 노인시설은 늘어나는 한국 사회를 조명했다. ‘바이 어린이집, 헬로 요양원: 고령화에 대비하는 한국’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다. 한국 정부 통계를 보면 2017년에서 작년까지 어린이집이 9000개 줄어들 동안 노인복지시설은 1만3000개 늘어났다. CNN은 이러한 변화가 “한국이 되돌리지 못한 채 수년간 겪고 있는 문제를 보여준다”며 “바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2000년대 후반부터 부부에게 출산 관련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저출산 관련 정책을 펼쳐왔으나 “현재까지 그 무엇도 효과가 없었고, 사회구조와 일상생활에서 그 영향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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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혹시 운세 저거 어디서 볼수있을까요?